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렵고 힘들었던 경자년을 보내고 신축년 새해 첫 회의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와 동절기 화재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근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새로 부임하신 김종근 소방본부장님을 주축으로 일치단결하여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소관부서별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 3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관례상 직제순으로 하였으나 오늘 오후에 소방청장 주관 전국 주요 소방지휘관 영상회의가 있어 오전에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첫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점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현장 대응을 위해 현장 소방서장들은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10시 9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종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아주 잘된 것 같아요. 우리 본부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김종근 본부장님 이렇게 오신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여러 기관에서 많은 경륜을 쌓은 훌륭한 분이라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우리 소방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더 봉사하는 소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또 신년도에 많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방업무가 본연의 업무인 화재 예방·진화에서 이제 가면 갈수록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우리 도민의 생활 속에 소방이 관계 안 하는 게 없을 정도로 커지고 그로 인해서 또 소방공무원들이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일 또 우리 본연의 업무가 화재 예방이거든요. 예방이고, 본 위원이 지난 한 해 동안, 그전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화재의 여러 가지 유형을 보니까 정말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화재들이 참 많더라고요. 단독주택 같은 데는 화재가 나면 단독주택 하나의 피해로 그칠 수 있지만 공동주택에 화재가 났을 때는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훈련을 더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여깁니다.
  또 여러 가지 화재가 난 후에 화재 발생 원인자에게 우리가 처벌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업소 같은 데 정기단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업소 단속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박승직 위원  정기로도 하고 수시감사도 하고, 아까 감찰업무도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걸 좀 강화해서 특히 업소 같은 데, 처벌이 또 너무 가볍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많은 처벌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그분들도 다 도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드리는 것도 어찌 보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화재라고 하는 이것은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단속실적이나 처벌한 그런 결과를 보니까 너무 처벌이 가볍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 나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여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화재 유형이, 원인을 잘 못 찾는 그런 화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승직 위원  사전에 점검이나 예방이 철저하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줄여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처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재산·인명 피해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몇 년 차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으면서 느낀 이야기입니다. 처벌을 좀 강화하면 그래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한 해 1년 동안에,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으로 인해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박승직 위원  지난 한 해 동안에 사망자는 없었고,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 업무 중에 사망하거나 다치는 것도 충분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공감하시죠?

○박승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고가 난 후에 생각해보면, 돌이켜 생각해보면 ‘야, 이건 우리가 사전에 준비만 철저히 했으면 줄이고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행정과장님이 제 방에 와서 청사 5개년 정비계획 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들었는데, ’19년도부터 2023년,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들었는데, 그래도 이 계획 안에는 우리가 청사 이전이나 증축이나 신축 같은 것을 하면 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박승직 위원  전체 729억 중에 연중에, 1년에 157억 정도로 계획하면 5개년 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계획인데 여기에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전에도 많이 했는데 본부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해오니까, 시·군에서 해 주라고 하는 법적 근거나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박승직 위원  전부터 해줬으니까 지금 시·군에다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고, 시·군도 형편이 되는 데는 해 주고 그렇지 못한 데는 청사가 노후되고 해도 새로 신축·증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또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야. 그러면 시·군에서 부지를 선정 안 해 주면 못하거든. 예? 그런 데도 몇 군데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시·군에서 부지를 매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물론 소방하고 다르긴 다릅니다만 그래도 소방도 우리 경상북도 안에, 지자체 안에 편성되어있는 본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 반강제적으로 “청사부지 매입해라.” 시 부지나 군 부지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원천적으로 해결… 우리가 기부를 요구했을 때 안 되면 우리 자체에서도 지어서 공무원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도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청사를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못하지만 그런 틈새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박승직 위원  의용소방대도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소방 예비인력으로써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김종근 본부장님, 경북소방본부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은 아직도 하고 있죠? 다 되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김진욱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119안전센터가 경상북도 내에 99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김진욱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지역에 따라 119센터가 많은 데가 있고, 좀 적은 규모의 시·군에도 좀 많은 데가 있고 좀 큰 시에도 좀 적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설치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짓는지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짓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짓는 겁니까?

○김진욱 위원  지금은 우리 119센터에서 그냥 불을 끄는 일이 주가 아니고, 보면 나머지, 응급처치가 더 많거든요, 횟수가.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인구밀도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이 넓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곳, 그리고 고속도로라든지 지방도, 아니면 국도가 많아서 사고에 의해서 출동횟수가 많은 지역이 있어요. 이제는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인구보다는 출동횟수라든지 아니면 지역을 좀 고려를 해야 안 되겠나. 저는 어떤 설치 기준이 옛날 기준으로 되어 있으면 이 설치 기준을 좀 바꿔서,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 상주를 예로 들면 고속도로가 많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119안전센터가 다른 지역보다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낙동 같은 데는 지금 거기에서 영천 가는 것, 그다음에 영덕 가는 것, 그다음에 중부내륙, 그다음에 청주 가는 것, 고속도로 4개가 여기 톨게이트가 있는데 이런 데는 계속 출동횟수가 많은데 좀 늦어지거든요.

○김진욱 위원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어떻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119안전센터 말고 또 119지역대가 있잖아요.

○김진욱 위원  44개소가 있어요?

○김진욱 위원  지역대하고 센터하고 활동하는 범위가 다릅니까?

○김진욱 위원  지역대도 센터에서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만 적을 뿐이지.

○김진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요.

○김진욱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을 다녀보니까,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119센터나 119지역대가 사실상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서 대부분 다 노후되었어요.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거의 예산이 없어서 노후시설 개선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해서, 신축 소방서만 하지 말고 단기 계획을 세워서 지역별로 하면, 보니까 예산도 그리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지역마다 한 1억 정도 하면 지역대를 거의 개선할 수가 있어요. 보통 보면 한 15년, 20년 되어서 가장 문제가 창호를 보면 옛날 새시로 해서 이게 이중창도 안 되고 이래서 되게 춥고, 그다음에 내부에 상수도시설 이런 게 노후되어서 물이 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좀 예산 확보해서 추경 때는 계획을 세워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진욱 위원  소방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신축하려 그러면 계획을 좀 많이 세워야 돼. 그런데 일선 119안전센터나 아니면 지역대나 이런 데는 예산이 그렇게 안 들어가요. 보니까 한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거의 급한 것은 불을 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 거의 지원이 안 되니까 계속 이게 지나갑니다. 이런 부분도 좀 챙겨가지고 올해는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진욱 위원  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지금 소방서 신축하는 데가 다섯 군데 있어요.

○김진욱 위원  지금 설계하는 데가 세 군데고 나머지 공사하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경북개발공사에 위탁을 줬지만 이것을 좀 우리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꼼꼼히 챙겨서 이게 제 시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지난번에 봤을 때 개발공사가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용역도 기간도 늘려주고 공사기간도 늘려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소방본부에서 챙겨서 제 시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 119안전센터 설치 기준, 안, 규칙, 이런 게 혹시 있으면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정현  본예산에서 미처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있으면 이번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혹시 우리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필히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석 위원  김종근 소방본부장님,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소방서를 많이 다녀보고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지금 36쪽에 보니까 정원이 1만 3210명입니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한번 보십시오, 36쪽에. 그런데 현재 1만 825명. 그러니까 정원의 82% 수준은 맞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현재 1만 명에서 1만 3000명이 되려면 30%를 더 충원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그렇죠?

○박창석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산불이 나서 가보니까 초기에 등짐을 지고 이렇게 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그 노력하는 가운데 불이라는 게, 산불이라는 게 위에 돌다가 뒤로도 갔다가 앞으로도 왔다가 하는데 골바람이 불 때는 뒤에서 치고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사례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꼭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소방대원들은 그래도 소방대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전문적인 교육이 있지만 이분들은 사실은 비전문가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정원이 있으면 좀 충원을 해서 이제 소방대원의 여러 가지 빈자리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석 위원  예, 전쟁은, 늘 군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쟁이 났을 때 한 번 목숨을 걸고 써먹기 위해서 군인을 계속 유지하듯이 산불이 언제 어느 시기에, 불시에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요?

○박창석 위원  코로나가 계속 있으면, 산불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예를 들어서 거리두기를 해서라도 교육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계속 교육을 못 하고 있으면, 불은 그렇지 않거든요. 불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의용소방대를 교육시켜서 적절히 잘 훈련된 인원이 소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김종근 본부장님 고향이지요, 경북 그러면? 이렇게 부임하심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도 많이 크고, 또 우리 소방조직에 다시 한번 활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만 카프소방차 구입을 해서, 3대를 구입했다고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게 김천의 율곡119, 김천하고 구미하고 경산하고 그렇게 3대를 배치했죠?

○박영환 위원  카프소방차는, 앞으로 소방차를 구입하면 전부 다 이쪽으로 전환이 되겠네요?

○박영환 위원  이제 계속 대체를 해나갑니까?

○박영환 위원  올해는 3대를 교체하셨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해나가실 예정입니까?

○박영환 위원  예, 화재진화력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박영환 위원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이를 통해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면 주요 정책목표 가운데 심정지환자 소생률 0.2%p를 높이겠다. 또 다섯 번째, 소방차 7분 도착률 3%p를 향상시키겠다 하시는 정책목표를 제시하셨는데.
  119구급차량 출동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단축할 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조금 요청을 드렸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김종근 소방본부장님께서 견해는 어떠신지? 좀 더 119, 아마 화재진압 또 예방 이러한 부분이 소방의 주된 업무입니다만 요즘 사실은 119 구급, 인명구조에 관해서 아마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소방조직에 기대하는 부분이 참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인식을 다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인명구조 부분에 대해서 119 구급차량이 조기에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례로 1대가 출동해 버리면 차량이 없는 관계로 해서 다른 안전센터라든지 지역대에서 출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좀 시내 중심지, 시 단위 같으면 본서에 추가적으로 구급차량은 1대씩 좀 더 추가 배치를 해서 원활하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정책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자세히 소상하게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인명구조,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소방행정을 이끌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영환 위원  예, 우리 경북소방본부에 새롭게 오셔서 아마 새로운 리더십도 보여주실 것 같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희도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대로 올 한 해도 우리 경북소방이 정말 더 빛나는 한 해, 멋진 한 해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발언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정현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본부장님.

○한창화 위원  우리 경북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지요? 거기에 관해서 시행령까지 통과되어서 우리 소방재정을 좀 원활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통과된 것 아십니까?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비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퍼센티지.

○한창화 위원  지역자원시설세 전입비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한창화 위원  전액 다 들어옵니까, 100%?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한창화 위원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 그러면 법률이 2019년 12월에 국회 통과되었지요?

○한창화 위원  그리고 시행령이 동년 12월에 마련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경북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한창화 위원  자, 조례로 정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특별회계에서 넘어오는데 재정을 우리가, 그러니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비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 수가 있지요? 지금 그것 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자, 우리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2018년 10월 1일 날 일부 개정됩니다. 그 이후에는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시행령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고 제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도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경북이 빠져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 국회 법률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발표가 되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도 그러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조례로 하게끔,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전입비율이 100%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 근거자료, 100%라는 것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제출하면?

○한창화 위원  자, 이렇게 따지지 말고, 이렇게 하면 길어져요.

○한창화 위원  길어지니까,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새해 달라지는 제도’ 해서 60쪽에 만들어놨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 행정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한창화 위원  아무리 좋은 것 예산 세우고 한다 한들 뭐 합니까? 재정이 확보가 안 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특별회계가 새로 생겼죠, 어쨌든 간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한창화 위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우리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한창화 위원  예, 보고를 따로 하십시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늘 그 예산을 저것 하기 위해서 도의 예산실을 찾아가고 하는 것보다 특별회계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받는 것을 통해서 하면, 법률적으로 이것은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조례 개정하십시오.

○한창화 위원  지금 있는 조례 가지고는 안 돼요. 다시 개정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소방공무원들 교육 지금 하고 있지요?

○위원장 박정현  숫자는 그러면 과부족 상황만큼 채워집니까?

○위원장 박정현  새로 또 채용을 하셔야 하는구나.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지금 교육하고 있는 교육생들은 언제 배치되지요?

○위원장 박정현  다 되었네, 그렇지요? 그리고 그 채용을 해도 숫자는 좀 부족하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시환 위원님 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칠곡 도의원, 김시환 위원입니다.
  김종근 본부장님, 우리 경상북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점에 있어서 앞으로 엄청난 본부장님으로서의 책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책무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께서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직으로 되고 난 이후에 달라졌습니까? 

○김시환 위원  국가직이 보자, 작년 언제쯤 전환되었죠?

○김시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소방을 국가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선에서 의용소방대 전국 대원들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017년도 9월, 10월쯤 될 것입니다. 여의도, 국회의원 그 광장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서 그 당시에 김부겸 행자부장관한테 약속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전 의용소방대원님들이 전국에서 사비를 들여서 와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작년에 국가직으로 전환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제 부분, 재원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보다 구체적으로 재원의 용도에 맞게끔, 특히 소방지역자원시설세 전액을 소방 사무에 사용하기로 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시·도 보통세의 0.5%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 지금 합니까? 

○김시환 위원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과거보다 재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렇지요?
  그래서 소방에 대해서 3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이러죠? 수리가 필요하고, 인력이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요? 그것이 우리 소방의 3대 요소 맞습니까? 

○김시환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경상북도에 오셔서 여기에서 가장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스, 노.”만 하면 됩니다.

○김시환 위원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까?

○김시환 위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해서 질병 안전, 코로나19 대응이라든지 구조구급대 지원하는, 또한 근본적인 부분이 우리가 화재예방, 또 화재예방을 하려면 기존에는 우리가 노후된 장비라든지, 인력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 작년에 본 위원이 크나큰 현장을, 몇 군데 현장을 직접 갔습니다. 같이 화재현장을 보고 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장비를 이용하고 인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수리가 부족했어요. 그래 아무리 장비와 인력이 있더라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김시환 위원  사용할 수 없죠. 그래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관심을 뒀던 부분이 용수시설 관계, 소화전 관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도 건의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김시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북에 소방용수시설 총 1만 1101개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소화전이 1만 924개, 저수조 48개, 급수탑 29개, 그리고 비상소화장치 562개.

○김시환 위원  이것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김시환 위원  가령 또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안동 산불이 있었지요? 산불은 주로 주요업무에 구분되면 어느 쪽에서 맡아 합니까? 산림청 맞지요?

○김시환 위원  우리 119 소방하고는 큰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 속에 내제되어 있는 것이 주택이나 펜션이나 기타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당하게 해야 될 업무 맞지요?

○김시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도 뭔가 모르게 행정적으로 분리해 놓았다.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고 “이것은 내 탓이오, 이것은 네 탓이오.” 가령,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작년에 우리 지역에 금산공단에 불이 났을 적에 물이 부족했고 수압이 부족했어요. 그러면 그 또한 공단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물론 그 책임은 있지만 그전에 우리 소방시설이라는 어떠한 공단이나 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저수조는 몇 미터에 하나씩 해라, 그렇지요? 우리가 지역개발기반시설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압은 얼마를 해라.’ 하는 것이 있는데 응당 어떤 일이 터졌으니까 그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것을 “내가 해야 되니, 여기에서 해야 되니.” 하는, 서로가 행정적으로 책임을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소방이 좀 시정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작년에 저희가 소화전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여태껏 아마 이랬을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내리는데 “23개 시·군에서 평균적으로 저수조를 계획적으로 해서 얼마 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김시환 위원  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왜 소방이 국가직으로 갔을까? 지금의 소방은…

○위원장 박정현  자, 김시환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김시환 위원  예,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중요한 질의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타성적으로, 일률적으로 행정을 해왔고 국가직이라고 하는 그 책무에 대한, 정책발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국가직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중요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태껏 예산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해가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저수조 설치 2021년에는 몇 개, 그러면 똑같이 23개 시·군에 N분의1 거의 그 상태로 갈 것입니다. 가령 포항이나 구미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공단이 있는 지역, 거기에 대해서는 ‘아, 여기에 대해서 수리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어떠한 보강을 해야 된다.’ 또한 부분적으로 산골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림청에서 사방공사를 하면 거기에서 취수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설치구조물도 서로 ‘니 부서, 내 부서’를 따지지 않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합리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수리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러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본부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고, 이제는 저수조 문제도, 이러한 수리 문제도, 예산담당 부서하고 상의하셔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지역 밀도와 필요성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산림지역과 농업지역의 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여유분의 수리시설이나 취수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 부서와 같이 상의를 잘하셔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북소방의 막중한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경북을 여는 대역사인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혁준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통합신공항 사업이 흔들림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11시 32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2항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혁준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정치권에서 군위·의성 신공항이 확정된 이후로 부산 가덕도공항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현상은 대구·경북신공항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느냐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전형적인 흔들기라고 보는데 단장님,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혁 위원  우리 도의회에서도 신공항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공항 특위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성명서나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본 위원도 그 뉴스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고우현 의장님께서 전형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부산시장 선거용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가덕도에 대한 특별법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오세혁 위원  호응을 하고 있죠?

○오세혁 위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정치권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런 대형 SOC 사업을 선거에 맞추어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북도의 입장은 그냥 성명서나 발표하고 일회성으로 항의하는 형태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오세혁 위원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가덕도신공항의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경북도에서는 대구시와 협의하고 정치권과도 연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 추진단에서도 단장님과 여러 직원분들이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어 주시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자, 단장님.

○위원장 박정현  가덕도신공항 추진이 국회의 특별법으로 추진될 것 같죠?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여기서 우리 대구·경북이, 우리 대구·경북신공항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서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박정현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우리 지사님께서도 유심히 보고 있어요. 가덕도신공항이 추진되려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우리 신공항이, 대구·경북신공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얻어 올 것인가? 아주 중요해요. 밀양신공항특별법, 대구신공항특별법,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볼 때는 지금 우리 추진단에서 해야 될 역할, 그다음에 우리 지사님, 대구시장님이 해야 될 역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박정현  그래서 여기에 대해 우리 단장님이 아마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정현  그렇지요?
  자, 그리고 업무보고 페이지 13쪽에 보면 이전지 주민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실·협의회 운영을 올해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정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갈등조정협의회를 3월에 추진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박정현  아, 의견을 같이 모았다?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현장소통 상담실을 전문가 상담실 안으로 확대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같이 하셨는데요.

○위원장 박정현  하반기가 되면?

○위원장 박정현  지금 기존에, 작년 11월에 상담실 개소할 때 운영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보시지요.

○위원장 박정현  뚜렷한 답변을 못 하신다, 그렇지요?

○위원장 박정현  그래도 우리가 이전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하게 인식을 좀 하셔서 그래도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우리 일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거기에 대한 것은 추진단에서, 또 여기 실무 협의자들도, 우리 도에서 1명, 대구에도 2명 있고 이렇네요?

○위원장 박정현  군위·의성 각 한 분씩, 다 공무원들입니까?

○위원장 박정현  공무원들이죠? 작년에 했던 분이 그대로 다 계셔요?

○위원장 박정현  좀 낫네. 하여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울릉공항 건설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정현  그렇게 시행하다 보면 2025년에 준공이 가능할까요? 지금 현행대로 진행되면?

○위원장 박정현  총사업비는 국비가 있고 한국공항공사가 좀 있네요?

○위원장 박정현  국비라고 보면 되지요.
  그러면 지금 울릉군에서는 여기에 관한 사항들이 건의사항이라든지 올라온 게 있어요?

○위원장 박정현  빨리 해야 되지, 공사 진행되고 하면.

○위원장 박정현  울릉군에서 열악하잖아요.

○위원장 박정현  우리 도에서 많이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정현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단장님이 한번 울릉군하고 협의를 해주셔서 예산 문제 이런 문제라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도 해 주고…

○위원장 박정현  그다음에 애로사항도 한번 청취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사명감과 의지를 다시 한번 더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재난안전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새로 부임하신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을 중심으로 올 한 해도 재난안전실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더욱 굳건하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13시 5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중권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김중권 재난안전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 이번에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게 되어서 정말 한편으로 기대되고,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고,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에, 최정우 자연재난과장님이죠?

○박승직 위원  전에 하천과장을 하셨고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하천과장을 하셔서, 자연재난과장이, 두 업무에 유사한 그런 업무가 많기 때문에 참 적임자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39페이지 태풍 피해복구 현황에 재난안전실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설국 하천과하고 우리 재난안전실하고 업무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돼. 하천과는 지방하천 위주로 사업을 하지요? 그렇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러니 하천계… 부서는 하천과에서 하고.

○박승직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산이요, 2019년, 2020년도에 미탁, 그다음에 마이삭, 하이선 등 경상북도에 많은 태풍이 와서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를 만들어 냈는데, 전체 예산을 우리가 보면 미탁에 2468억, 그다음에 집중호우 시에 430억, 마이삭·하이선 때 2038억 이렇게 해서 전체 9000억이 넘는 피해복구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집행… 거의 집행 다 되어 갑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 도에서 다 집행합니까? 안 그러면 시·군으로 내려보낸 예산도 많이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박승직 위원  예산은 재난안전실에서 다 받아서 내려보내 줍니까?

○박승직 위원  재난안전실은 집계만 하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자연재난·재해가 지금 여러 가지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인해서 발생 횟수가 자꾸 빈번해지고 커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어서, 지역에는 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는 줄 지역주민들은 다 압니다. 그렇지요?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또 예산이 편성되면 지역에 현수막도 걸리고 하는데도 복구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우리한테 문의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 봐라, 2년 전의 태풍 피해를 아직까지 복구 안 하고 설계만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직접 시행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전체 재난피해 복구를 컨트롤하는 부서가 재난안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올해 우수기가 되기 전에 점검해서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해되셨죠?

○박승직 위원  이것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재난안전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시·군의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 우리가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재난은 사회재난도 있고 자연재난도 있습니다만 첫째는 예방입니다, 예방.

○박승직 위원  그다음에 대응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복구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재해·재난이 태풍, 호우, 폭염 등도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지진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론적인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SOC 사업은 여러 가지 제방이나 하천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예방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피해를 적게 할 수 있는데 지진 같은 이런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예측입니다, 예측.

○박승직 위원  예측을 하려 그러면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옛날식으로 그렇게 예측해서는 안 되고 과학적인 예측을 해야만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구소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포항지진은 촉발지진, 그렇지요? 전체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정부 발표가 지질연구소로 인해서 촉발로 일어난 인재라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재라고 보면 복구만 하면 돼요, 이제. 원상복구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천재지변, 자연재난입니다. 큰 자연재난인데 이게 경주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최근 한 20년 정도의 지진 발생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신라시대 때도 지진이 있었어요. 그런 문헌도 있고 한데 한 20년 동안을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지진 중에 한 40% 이상이 경북에서 발생합니다. 경북에서 발생하고 또 큰 지진은 전부 경북에서 발생하고. 경북에서도 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경주뿐만 아니고 상주에도 나고, 고령에도 나고, 울릉도에도 나고, 포항에도 나고, 전 지역에서, 내륙 지역, 해안 지역에 번갈아가면서 전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좀 준비를 하면 다음에 발생했을 때… 일본 같은 데는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1년에 몇만 번 흔들려요. 흔들려도 다 대응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본 위원이 줄기차게 국립지진방재연구소가, 저는 대통령도 공약하고 해서 그것을 하나 경상북도에 해야 된다는 것을 참 줄기차게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것을 들어주지 않아서 제가 우리 이철우 지사님한테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하나 지읍시다.” 지사님 말씀 참 좋으네요. “우리 도에서 계획해서 국비를 어느 정도 받아서 하면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 그 이후에 추진을 재난안전실에서 좀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지난 한 해 동안 본 위원뿐만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시는 선후배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하고 대안도 많이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때그때 듣고 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실장님하고 오늘 첫 업무보고를 통해서 업무적으로 첫 대면을 하는데 너무 싫은 소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업을 통해서 그런 것을 다 느껴보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우리가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저도 다른 이야기 할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예방을 철저히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줄기차게 강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계획을 또 지사님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수립을 한번 해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박승직 위원  예, 각오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최정우 과장님, 재해예방사업이 우리가 이번 우수기, 여름 되기 전에 철저히 좀 해서 주민들에게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시·군에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실장님, 이번에 우리 재난안전실 간부들이 거의 교체가 다 되셨네요, 어려운 시기에?

○김진욱 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업무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에 다니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이게 재난안전실 소관인지 아니면 질병본부 어디에, 보건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확진자가 생기면 지역의 의료원에서도 받고 또 지역병원에서도 또 해서 받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확진자가 지역병원에 입원을 안 하고 타 지역으로 간다 그래요. 지역병원에 병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이것을 관리하는지 아니면 보건국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혹시나 코로나19 관계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간부회의? 그때 이야기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상주적십자병원에 입원실이 많이 비어있는데, 지정은 해놓고 거기에는 입원을 안 시키고 다 김천의료원이나 구미의료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데리고 가려 그러면 보건소에서 차를 해서 데려다 주고, 또 올 적에 보건소에서 차를 해서 또 데려와야 해요. 이런 번거로움을, 지역병원에다 입원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면 지역병원도 운영도 되고. 지정은 해놓고 이것은 뭐냐, 거의 입원자가 없으니까 거기도 운영 면에서도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회의를 하실 적에 실장님이 전체 회의 때 한번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예,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 해봐야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적십자병원 상주·영주, 이래 가지고 몇 개 지정병원이 없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상주면 상주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상주 사람을 안동의료원에 입원시키니까. 만약에 중증자 같았으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만 경증자는 어디 병원이든 상관이 없거든요.

○김진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상주의 문제인데, 상주에 BTJ 잘 알고 계시죠? 요새 언론에 많이 타고 있으니까.

○김진욱 위원  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법인 취소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지금 서명운동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지사님께서 상주시에서 협의가 되면 법인을 취소하겠다는 말을, 언론에서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법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게 이런 코로나19가 생겨서 그렇지 이게 없었으면 BTJ가 잘, 그냥 돌아가요. 저도 BTJ 이것을 처음에 상주에 유치한다고 유치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무슨 이런 일이 생겼다고 법인 취소하라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실장이 좀 알고 있어요, 혹시나?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문의를 해오거든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취소를 만약에 도에서 할 수 있는 건지, 마음대로. 아니면 이것도 취소하려 그러면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맞아야 되는 건지?

○김진욱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상세히 알아서 아시는 분, 제가 모르니까, 어차피 재난안전실에서 다 소관을 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칠곡 출신 김시환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특히 자연재난, 특히나 사회재난 때문에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중권 실장님께서 또 그만큼 고생한 만큼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우수 수상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김시환 위원  축하드리고, 저는 항상 매번 ‘코로나 안전’ 해서 매번 카톡으로 보고를 받을 때마다 주야 할 것 없이 너무나 고생이 많다. 이래서 치하의 말씀도 드리고. 도민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보다 냉철하게 볼 수 있는 자세가 더욱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중요한 부분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특히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해구호·복구 지원’에서 전국재해구호협회 중부지사 유치를 통한 물류거점센터 확보. 2019년도에 어느 정도 MOU 체결도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그 과정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까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시환 위원  지금 여기 소재지가 서울에 소재되어 있다,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이것을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거점 3개?

○김시환 위원  앞으로 향후 우리 도의 지속적인 안전 확보와 대한민국 전체 거점으로 봐서, 특히 경상북도의 발전을 봐서라도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그리고 26쪽을 잠시 좀 보겠습니다.
  특히 자연재해는 저희가 조금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물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고, 통상 과거의 통계 수치와 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예측치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추정하고 예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시환 위원  그런데 해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자꾸 커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지장목이라든지 기타 어떠한, 지금 겨울철은 다 끝나갑니다. 끝나고 나면 낙엽이라든지, 하천에 정화구역이라든지, 또 산림에 대한, 벌채를 하고 난 후에 정리되지 않은 것, 기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이제는 좀 더 세세하게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 싶고.
  특히나 우리가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이 있는데 이것도 소하천도 작년입니까, 언제입니까? 2020년도에 지방으로 이양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소하천과 지방하천, 그리고 국가하천에 대한 경계 범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자 어떤 쪽은, 이것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안 그러면 소하천은 각 지방자치단체다, 해서 일에 대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김시환 위원  특히나 여기에 보면 우수저류시설,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가 날 적에는 아주 소중한 원료가 되지 않습니까?

○김시환 위원  또한 물이 많으면 이것도 불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완충장치를 하기 위해서 저류시설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저수지 문제 이것도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원인을 하려 그러면 최소한 2개, 3개가 서로 맞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이번에 실장님께서, 도에서 안 되면 국가에 제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나 우수저류시설은 자연에 해서 화재라든지 그런 게 있을 적에는 또 그것을 수리원으로 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보다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정리 잘 하셔서 보다 나은 경상북도의 사회나 자연재난을 위해서 정책 발굴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김동희 사회재난과장을 제외한 재난안전실장님, 안전정책과장님, 자연재난과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환영의 말씀과, 앞으로 업무파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업무추진 계획이나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역점시책이나 봤을 때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외에 말 그대로 신규사업 내지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발굴해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업무파악과 함께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신규사업 발굴에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지난 질의시간 때 제가 재난안전실에 소속된 자율방재단과 관련해서 편제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해서 지금 시대에 맞는, 앞으로 미래의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13개 협업부서도,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은 금방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겠지만 좀 인내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고.
  아울러서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13개 협업부서의 기능도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 아울러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혹시나 미진한 점이 없는지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석 위원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인사는 미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셨고.
  지금 재난에, 또 안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재난에 폭설이다, 폭우다, 태풍이다, 지진이다, 이 모든 것이 재난안전실에서만 준비하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이게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 또 안보대비태세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들이 앞에서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국민들은 또 다른,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아까도 소방본부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훈련하는 사람과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같이.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방위훈련을 한다든지 화생방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엔가 이게 정치적인 편향에 따라서 생각되는, 이쪽에서 훈련하면 혹시 집단교육 같이 보이고 뭐 이런 형태로 하다가 보니까 ‘꼭 참여해야 되는지?’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인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 혼동이 와서 지금은 거의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진대비훈련, 무슨 재난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이 국민과 함께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훈련장에 가보면 매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훈련을 받아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이 훈련에도 교육받고, 이 교육에도 교육받고, 늘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말고는 국민적 이해가 같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나 태풍이나 오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지진이 왔다, 어떻게 할 거냐? 지진은 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라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하나라도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업무에 혹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명심하고 향후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낙후된 지역의 SOC 구축을 위한 도로·철도망 구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임 박동엽 건설국장님을 중심을 일치단결하여 경북의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한 후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14시 24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320회 정례회 제6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시 유보 가결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시 27분)

○위원장 박정현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성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
  경상북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

  (참조)
  경상북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성진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하실 건지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건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시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의원  감사합니다.
    (퇴장)

○위원장 박정현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14시 33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의원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

  (참조)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하실 건지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건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14시 38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7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동엽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반갑고 또 축하의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상기후 현상으로 태풍이나 폭우 등으로 인해서 SOC 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 그런 반면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방재정이 너무나 악화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재정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SOC 분야가 날이 가면 갈수록 지난해보다 위축되고 예산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크고 중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SOC를 통해서 지방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간단하게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회에도 협조를 좀 받아서, 지난해에 예산을 할 때 기획조정실에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건의하고 또 SOC 분야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박승직 위원  함께 여러 가지 응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박승직 위원  두 가지 정도만, 오늘 첫 대면인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도시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지요? 

○박승직 위원  수립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수립은 기본계획 수립이 있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 있는데, 지금 시·군에서 주민 의견 청취 등을 통해서 시장·군수가 수립하면 도에 올라오고, 도에서 중앙부처에 의견을 또 묻지요? 의견을 묻는다고 하면 좀, 중앙부처에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또 물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협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협의합니까? 

○박승직 위원  협의하고 다시 내려오면 우리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견 청취는 없다고 하대요? 지금 어느 단계쯤 되어 있습니까? 중앙부처 협의는 끝났습니까?

○박승직 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체적으로.

○박승직 위원  아니,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잖아요.

○박승직 위원  변경, 그래. 재정비가 변경을 계획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앞으로 5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그렇게 이제 확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중앙부처 협의는 거의 다 되었습니까? 다 되어서 내려온 줄로 알고 있는데 사안별로 덜 된 것도 있습니까?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 도시과장 계시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 10년마다 정비를 하는데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박승직 위원  경주뿐만 아니고 용도지구나 층수 문제나 여러 가지, 취락지구 이런 부분이나 재변경하는 그런 기간인데, 내가 어제 우리 도영호 팀장하고도 많이 물어보고 들어보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안에 취락지구 지정해 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박승직 위원  있는데, 취락지구를 지정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우리가 지정을 해 주는데 이게 경상북도가 결정하는, 경상북도하고 기초지자체하고 이게 업무적으로 좀 지시가 잘 안 먹히는지 어떤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취락지구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함께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박승직 위원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막 몇백 건씩 올라온다. 그러면 도가 다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뭐라 합니까? 업무의 상하관계, 명령체계라 하나 그게 왜 그렇게 안 되어 있죠?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게 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몇 호 이상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도로나 상하수도 기반시설 계획이 선행되어야 도에서 결정해 준다,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렇게 되는데 시·군에서 이런 것을 좀 충족해서 올리면 도가 결정하기도 쉽고 많이 결정해 줄 텐데 이런 것을 안 해오니까. 안 해오는데 왜 올리노? 못 올리게 해야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앞에서 그런 관계를 내가 팀장하고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업무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같이 동감을 하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도에 올려놓으면 우리 민원인들이나 취락… 특히 취락지구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 가지, 어떤 용도나 혜택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순수하게 생각하면 취락을 이루고 사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로 인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약하기 때문에 집을 개보수하거나 신축하기 어려워서 생활을 개선해 주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게 참 다른 업무보다 선행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동의하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시가 수립해서 도에 올려놓고는 경상북도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우리한테 민원이 막 와요. 시가 다 되어서 올려놓았는데 경상북도에서 박 의원, 예를 들어서 도의원한테 부탁해서 “너희가 조금 노력하면 될 것이다.” 그런 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안할 때나 올릴 때는 어떠 어떠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만 올려야 된다. 국장님, 그건 동의하지요?

○박승직 위원  그런 것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박승직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건축과.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연일 폭등을 하고 있어서 뉴스에 날마다 오르내리는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 지방에는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미분양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것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네. 특히 혁신도시, 혁신도시는 개발을 예상하고 아파트를 많이 지어놓았는데, 내가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혁신도시나 포항이나 경주나 어느 정도 도시 위주의 아파트 미분양에… 자료는 차후에 보셔도 되고, 내가 따져 묻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국장님이 주택 정책을 펼칠 때 이런 것을 참고로, 지금 미분양률이 경상북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혁신도시, 김천 같은 데, 포항 같은 데, 구미 같은 데. 상대적으로 대도시, 수도권에는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주·포항 같은 데는, 김천 같은 데는 한 20년 지난 아파트는 가격이 반 토막 났어요. 전에 한 2억씩, 2억 5000 가던 게 지금 1억 2000만 원, 1억 3000만 원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 신규아파트는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수요보다 공급이 앞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원인이 전체는 아닐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신규아파트, 공동주택 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시점이다. 

○박승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박승직 위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할 때 아까 하천과에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재해복구사업, 콩레이, 하이선, 미탁 등으로 인해서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해서 국비도 많이 받아오고 도비, 시·군비가 편성이 되어서 예산은 확보가 거의 되었어요. 되었는데 일부 완료된 그런 지역도 있지만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제 설계단계에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지금 벌써 2019년도 한 2년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2021년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여름이 되고 하면 또 태풍이나 집중호우나 오게 되면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하천 아니라도 시·군 하천, 소하천이라도 전부 다 체크를, 보고를 한번 받으셔서…

○박승직 위원  우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혹시라도 공기가 안 되는 것은 급한 것을 먼저 파악해서, 공무원들도 시·군에 좀 파견을 해서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박승직 위원  이게 또 큰 대형사고가 나게 되면 엄청나게 우리 공무원들이 원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예산 주고 다 했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두세 가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서 도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칠곡군 도의원 김시환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국에 특히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박동엽 국장님이 처음 이제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신다, 그렇죠?

○김시환 위원  업무에 대해서 대충 파악은 되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에 해오면서 크게 보면 우리가 사업소가 북부사업소도 있고 남부사업소도 있지 않습니까?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년 기준에 의해서 예산 부분도 좀 높여야 되는데 참 부족해서 아쉬웠고. 또 거기에 기타 따르는 지방도 유지보수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도로개선사업이라든지 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참 그러한 부분들이, 다른 시·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가 편리한 교통안전을 위해서 좀 아쉽다고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시환 위원  결국은 이것이 우리 경상북도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하고도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 도에서 굵직한 도시계획이라든지 재생과, 철도과, 굵직굵직한 하드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고, 우리가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에 경상북도에서 2만여 명의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이 기업이라든지, 살기가 불편해서 그런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인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모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SOC가 복지하고도 연관된다, 그렇죠?

○김시환 위원  SOC가 잘되고 편리하고, 지금은 더군다나 시간적인 부분과 공간적인 부분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는 신공항이라든지 하려고 하는 이유가 편리한 교통입니다.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더군다나 그러한 부분을 봐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각오, 경상북도에 이제 처음 업무보고를 하면서 재직하시는 동안에 경상북도의 여러 도시계획에 관한 도로, 교통, 기타까지 해서 각오를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지요?

○김시환 위원  많이 준비하고 있고, 금년에는 실적이 두드러져야 됩니다.

○김시환 위원  특히나 우리가 도로철도과에 보면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라든지, 국지도지만 거기에 상위에 있는 고속도로는 국도하고도 연계되면서, 거기에 세세한 부분까지도 국토부하고 서로 수의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 좀 더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또 위험도로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 우리 도민의 바람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에 토지정보과에 보면 지적불합치되는 것이 많지요?

○김시환 위원  68쪽 한번 보십시다. 지적불합치로 인해서 민원 같은 게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계획이 2030년까지인데 국장님, 2030년까지 완벽하게 된다고 보십니까?

○김시환 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 간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시계획상에 개발했을 적에 상당히 어떠한 민원사항들이 많이 그게 돼요. 또한 재산권, 개인의 재산권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에서까지도 다툼이 있고 한데 이 점에 대해서도, 어차피 우리는 디지털지적을 구축해야 됩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김시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보다 좀 더 부서… 여기가 보자, 토지정보과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왜냐하면 결국은 지적불합치하면 결국은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큰 사업을 할 적에, 개발제한행위라든지 기타 할 적에 거기에서 엄청나게 민원사항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일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큰 사업을 앞두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박동엽 국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도 세세히 수의해서 지혜롭게 잘할 수 있게끔 준비 잘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박동엽 국장님 건설도시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진욱 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지방도 사업을 보니까 총 28개 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북부하고 남부사업소에서 하는 게 5개 지구씩 해서 10개 지구가 있습니다. 아시죠?

○김진욱 위원  지금 28개 지구 중에서 계속사업도 있었을 것이고 신규사업도 있지요?

○김진욱 위원  신규사업이 몇 개입니까? 87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김진욱 위원  총 28개 지구가 있어요, 사업이. 그런데 신규사업은 여기에서 몇 개 지구나 됩니까?

○김진욱 위원  올해 할 사업이, 신규사업이 어디 어디예요?

○김진욱 위원  아니, 신규사업요.

○김진욱 위원  아니, 올해 발주할 신규사업이, 올해 신규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예산이 책정된 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도 상주∼도청 간 지역도 10억이 확보되어 있고 몇 개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또 있어요?

○김진욱 위원  신규 발주할 사업이 있습니까?

○김진욱 위원  신규 착수 지구가 10개 지구라고 그랬어요?

○김진욱 위원  10개 지구 중에서 전년도, 우리가 2020년도에 발주를 하려고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발주를 못하고 2021년도로 넘어온 사업이 있을 겁니다. 아십니까?

○김진욱 위원  파악이 안 되셨으면요, 어차피 전년도 넘어온 사업이 있고, 하려고 그러다가,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해서 코로나 예산으로 넘겨줘서 사업이 삭감된 것도 있고, 올해 또 신규로 새로 생긴 사업이 있을 겁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중에 전년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연기된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좀 조기에 발주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시겠습니까?

○김진욱 위원  조기 발주하면서, 이 사업을 어차피 지금 준비해서 해동되면 3월 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하시면서 꼭 그 지역에 가서 지역민들한테 착공을 한다고 하는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각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김진욱 위원  연락을 하셔서 사전에 착공 보고회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조기에 좀 착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조기에, 신규사업은 착공을 해도 보면 토지보상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바로바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보상을 우리 도의 규정을 보니까 100억 이하는 각 사업소로 사업을 위임해 주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리고 그 이상은 도 본청에서 사업을 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억 이하 사업을 각 사업소로 위임해 줄 적에 그 사업을 각 사업소에서 보상을 책임지고 하려 그러면 그 지역하고 협력이 잘 안 돼요. 현황도 잘 모르고.

○김진욱 위원  이러니까 보상을 하실 때 혹시나 우리 도에서 할 수 있으면 보상비는 각 시·군에 위탁을 해서, 각 시·군에서 보상을 하면 그 지역에 대한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보상이 좀 빨리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만약에 요구를 하면 시·군에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고 그러면 보상이 되어야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만약에 이것을 사업소에 그냥 두면, 보상을 니미락내미락 하면 계속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니까 시·군에 위임해 주면 시·군에서 그것을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김진욱 위원  예, 하면서 혹시나 보상을 하실 때 다른 데 우리가 위탁을 하면 보상비에 대한 경비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죠?

○김진욱 위원  수수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협력해서, 시·군에 위임하면 시·군에서 그게 안 되면 시·군에서는 각 읍·면에다가 또 위임을 할 겁니다, 현지를 잘 아는 읍·면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이건 우리 지역인데 국도 59호선 확장사업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보고받은 것 있어요?

○김진욱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국도 59호선 중에 중동교라고 하는 교량이 있어요.

○김진욱 위원  낙동강을 지나가는. 이 교량이 노후도 되었고 벌써 건설된 지도 오래되어서 폭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폭이 6미터인데 양쪽에 난간 제하면 폭이 5미터밖에 안 되니까 2.5미터예요, 한 차선이. 그러다 보니까 대형차가 가려 그러면, 거기에 가서 교차하려 그러면 속도를 줄여야 겨우겨우 교행이 됩니다.
  또 여기는 보면 국토횡단 자전거도로 구간이에요.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없으니까 전국에서 오는 자전거 마니아들이 거기 지나갈 때는 자전거를 못 타고, 교량 길이가 한 450미터인가 500미터 되는데 끌고 갑니다, 위험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에 교량을 빠른 시간 내에 교체를 해 주든지 증설을 해 주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국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전거도로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59호선 확장되는, 선형개량되는 사업을 좀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주시면 지역에서 물으면 제가 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김진욱 위원  자료는 제가 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천과에 보니까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이 있어요. 시·군에서 보조해서 하는, 107페이지 보니까 있는데, 6개 군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향후에 추경 때 확보를 해서, 다른 시·군도 사실상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수목하고 그다음에 퇴적토 때문에 하천이 제 기능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유수지장목 제거하고 그다음에 퇴적토 정비사업에 좀 예산을 추경 때는 확보해서, 넉넉하게는 못하지만 지금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게 많을 겁니다.

○김진욱 위원  좀 확보해서, 어차피 소하천은 각 시·군에서 하지만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비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16억 정도요?

○김진욱 위원  특별교부세는 지금 제가 모르겠고 하여튼 이게 보니까 확보된 예산은 시·군비 해서 6억이 확보된 것만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처음 용어가 나올 때는 엄청 생소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아주 친근하게 다가오는 용어입니다만 막상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발굴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구감소문제 해결하고 인구유출이나 고령화 이런 것도 해결하고 이렇게 이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하는 내용들을 보면 좀 이런 내용들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본 위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이 하려면 도시재생을 하는 사업 현장에 가서 정말 이런 내용들하고 부합하는지? 사업내용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박권현 위원  부합을 하는지? 안 그러면 또 각 시·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하고 또 우리, 어차피 그 지역에 선정을 했다면 한 번쯤 우리 도에서도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접목시켜서 가능하면 이런 목적에,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도록 맞춰줘야 되는데 그냥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막 그냥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하든 심사를 하든 이렇게 해서 사업장이 선정된단 말이에요.

○박권현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 목적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하고 잘 부합이 안 돼. 그래서 너무 정서적으로나 이런 게 좀 계획된, 우리가 정말 전문화된, 그런 계획된 아이디어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과정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막상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좀 안 맞아. 그냥 그 지역에 있는 것 새로 뜯어서 새로 짓고, 길 새로 내고 그게 다야.

○박권현 위원  거기에서 또 다른 변화를 추구해 줘야 돼. 거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장사를 하러 들어온다든지, 안 되면 시장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테마가 접목이 안 되고 단순하게 하드웨어적인 그런 일만 이렇게 추진해 버려요.

○박권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여기 다 각 부서는 다르지만 쟁쟁한 분들이 많잖아요. 같이 머리를 맞대서 우리 경상북도만큼은 방향을 이렇게 틀어줘야 되겠다. 이게 최후 목적은 사람이 편하게, 행복하게, 또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외지에서도 오고 또 이사도 와야 되겠고 이 지역이 살기 좋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박권현 위원  그런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리해서 사람은 역시 그 사람이 그대로 살고 있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여지도 없어. 경제가 새롭게 이루어진다는, 어떤 또 다른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돼. 새로 만들어서, 새로 지어버리고 그게 끝이야. 그래서 테마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은 방향을 이렇게 좀 잡아야 되지 않느냐? 가장 낙후된 지역을 선정한다고 그래요. 낙후된 지역도 해줘야 되겠지. 해줘야 되지만 덜 낙후된 지역이라도 좀, 여기보다는 더 낙후되었는데 좀 덜 낙후된 지역이라도 이 정도에 살짝 건드려주면 이건 인구 유입이라든지 조그마한 자원화 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겠다 싶으면 이대로 가줘야 돼.

○박권현 위원  앞으로 도시재생 부분은 한 번쯤 우리가 목표를 좀, 방향을 좀 틀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어떻게 국장님 이하 여기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이라 이렇게 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완료가 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몇 년간 진행이 되면 무슨 변화가 있어도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권현 위원  그냥 기존 도로에, 조금 나쁜 도로에 새로 또 확장하고 새로 도로 포장하는 것, 차는 역시 똑같은 차가 다녀요. 이런 것하고는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박권현 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박권현 위원  한번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현장 지도도, 현장에 가서, 시·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사업들 중에 불러서 “이렇게 하면 어떤가?” 이게 선진화된 행정이거든.

○박권현 위원  그리고 방향을, 시·군에서 계획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한번 해 주고, “방향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충고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다른 부분을 보면 지금까지 다 해왔던 사업들이라서 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도시재생사업은 불과 몇 년 전에 시행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쩌면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따라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안 하고는 안 되고, 하려고 하니 아이디어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 부분을 보면 국비, 지방비, 민간인. 민간투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가 이루어집니까? 

○박권현 위원  아니, 담당과장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박권현 위원  우리 지금 여기 장상열 과장 하셨잖아요. 과장이 직접 답변해 보세요. 민간이 투자하는 부분은 어떤 경우에 민간이 민간자본으로 하고 있습니까?

○박권현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사업 추진…

○박권현 위원  이건 뭐예요? 민간투자는 어떤 경우에 민간투자가 되고 있어요?

○박권현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은 한 번쯤은 이 차제에서, 이게 되게 오래된 사업이 아니고 아직 고착화되지도 않았으니까 한 번쯤은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한번 내서 만들어보고 좀 남다르게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나 다 시골 쪽에, 시·군 쪽에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거기에 결과적으로 경상북도에서 걱정하고 있는 인구소멸이라든지,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위기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특단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박권현 위원  함께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는, 또 새로운 변화에 그 사람들이 안 응해요.

○박권현 위원  조금 설득시켜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별로 가서 용역도 주고 전문가도 불러서…

○박권현 위원  그렇게 해서 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대도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잘못하면 혹시나 했다가 역시로 끝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시·군에 대충 알아보니까 그냥 그냥 그래요.

○박권현 위원  이건 돈 투자하고 우리가 기대를… 어려운데 특별히 큰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작은 변화는 있어야 돼요. 그냥 삶이 편해지는 그런 변화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문명이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경제가 또 창출되는 이 정도는 생각해 줘야 돼요. 다양하게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 부탁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박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석 위원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환영합니다.
  배용수 국장님하고는 인수인계 잘 받았습니까? 

○박창석 위원  잘 받았습니까? 제가 부탁한 게 많았는데 다 들으셨나 모르겠다.
    (웃음소리)
  매년 보면 부탁을 실컷 하고 돌아서면 또 인사이동을 해버리더라고요. 또 설명을 다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받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경북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박창석 위원  예, “대구·경북에 50조 원의 경제효과가 있다.” 이렇게 연구기관에서 발표했던데 어쨌든 50조 원의 경제규모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에서 반드시 받쳐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또 새로 드려야 되겠지만 우선 업무보고를 한 내용 중에서 보면 우리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과에서 하시는 발전촉진형 110개소에, 41쪽입니다. 5조 5900억, 사업규모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2017년에서 2026년까지 10개년 동안 이렇게 한다는 그런 계획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박창석 위원  진행되는 게 그 밑에 추진계획 2021년 치에 보면 44개 사업에 669억이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그런데 위에는 110개소에 5조 6000억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올해 실행은 669억밖에 없습니까?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위에 5조 6000억 아닙니까?

○박창석 위원  그러면 적어도 5조 6000억이라 그러는 것은 10으로 나누면 5600억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밑에 올해 하겠다는 44개 사업은 5000억이 아니고 669억밖에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박창석 위원  봤습니다.

○박창석 위원  민자도 실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쭈어봤잖아요. “110개소에 5조 5900억이 진행되고 있습니까?”라고 여쭈어보니까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박창석 위원  지금 현재 2021년에 44개 사업에는 5600억이 아니고 669억이다. 그러면 이것 669억을 44개 사업으로 나누면, 그냥 평균적으로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에 13억 사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위에는 굉장한 용의 머리인데 실행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게…(웃음)

○박창석 위원  줄어서 왔습니까?

○박창석 위원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경상북도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 여기에도 보면 2200억이다, 16개 지구다, 이것도 2016년에서 2025년 10개년이다, 2021년 사업은 116억 정도다.

○박창석 위원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창석 위원  제가 보니까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50쪽에 보면 중앙선복선전철화 사업 여기 나오는데 이것도 결국 통합신공항 쪽으로 연계되는 철도입니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이게 현재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청량리에서부터 남원주로와서 도담으로 와서 안동, 결국은 신경주까지 가는 것인데 그 구간에 보면 영천에서 신경주는 복선, 또 청량리에서부터 결국은 안동까지 복선, 안동에서 영천까지 사실은 거기에 통합신공항이 들어서는 구간에는 단선이다.

○박창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있는 5190억이, 사업이 복선화되는 사업입니까, 단선화되는 사업입니까?

○박창석 위원  그건 뭐…

○박창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까 말씀이 50조 원의 경제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될 대상인데 전체 구간에, 안동에서부터 영천까지, 의성∼군위 구간만 단선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사업 같아요.

○박창석 위원  예,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고생은 하시는데 이제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 SOC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위원장대리 박영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좀 질의할게요.

○위원장대리 박영환  올해 4월 말인가 지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수립되지요?

○위원장대리 박영환  우리 도내에서는, 경상북도에서는 일반철도 15개, 광역철도 5개 이렇게 반영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영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다른 시·도 지방자치단체도 사활을 걸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150개 정도가 지금 현재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우리 경상북도 계획을 세웠고, 반영 가능성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그러면 10%도 안 되네요, 반영률이?

○위원장대리 박영환  아, 우리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가장 1순위로 꼽고 있고 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사업은 1개 정도 현재 예상하고 계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박영환  1개에서 2개. 그러면 1순위, 2순위는 어떻게, 우리 경상북도의 의도대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대리 박영환  상당히 생각보다는 비관적이네요?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여러모로 수고는 많습니다만 좋은 결과물, 1건이라도 더 많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한층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장시간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정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