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희망찬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뜨거운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이룬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여 위원회와 집행부 모두가 도민들로부터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조례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도교육청 주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여 발전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전입한 박용조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1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맡은 직책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정 감사관님.

○위원장 조현일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 세명일보 신용진 총괄본부장님, 더팩트 오주섭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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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용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순서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권영근 중등교육과장은 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관련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김준호 연구원장은 긴급한 현안사항 업무로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아서 올해 첫 교육위원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준비 잘해서 경북교육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대마도, 독도 관련 5분 발언을 했는데요. 사업에 보면 독립운동길 탐방이라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길 탐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두 번 다시 독립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독립운동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세계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영토에 대한 역사를 바로 알고, 일본처럼 왜곡은 아니더라도… 지난번에 영상자료 만든다 했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때도 제가 아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영토에 대해서 만들어 보십시오.
  혹시 지금 울릉교육장님 오셨습니까?
  위원장님, 울릉교육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울릉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울릉교육장님은 고향도 울릉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혹시 독도기념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 가보셨습니까? 지붕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독도박물관을 위에서 보면 지붕 모양이?

○박용선 위원  한반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기념비가 2개 있습니다. 무엇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  안용복 장군 기념비가 있고요. 앉으십시오. 됐습니다. 하나는 1592년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해서 그린 조선국지리도라는 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독도, 대마도가 당연히 대한민국 것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이런 자료들이 많으니까…
  교육국장님.

○박용선 위원  앞으로 우리 도내라든지 전국에 있는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특별수업이라든지 이때 아이들한테 한 번씩 알려주는 그런 교육도 안 필요하겠나 싶습니다. 우리 영토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미온적으로, 우리 민족이 5천 번 침략을 받았다. 그래서 백의민족이라 하는데요. 그래서는 이제 못 살아갑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보면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에서 건의해서 이재명 지사가 도민 1인당 10만 원 지급한다 하는데요. 제가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질의할 때 전체 사립유치원을 무상교육으로 하려면 3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유치원은 선택과정이 아닌 필수과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육아는 집에서 하는 것이 좋지만 이제는 다들 맞벌이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때문에 학부형들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먼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공립유치원 범위 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경북, 대구가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을 포함해서 아이들의 교육도 혜택을 늦게 본 경우가 많습니다. 유치원만큼은 이제 필수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가 여력이 된다면 선도적으로 하십시오. 오늘 교육위 끝나고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저도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우리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박용선 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절대 갑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그런 것 말고, 아이들의 학습권이 저는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도시계획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가리키며) 만약에 파란 것 전체가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여기에서 네모난 게 공동주택이 세 군데가 되고 학교가 하나 될 겁니다. 국장님 같으면 학교 배치를 어디에 하겠습니까?

○박용선 위원  가운데 이것이죠?

○박용선 위원  이렇게 배치해 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끝에다 이렇게 배치하면 이쪽 끝에 있는 아이들의 통학거리가 1.5㎞ 내에 있다 하더라도 학습권 침해요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는 학교가 대로변에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자기들이 구획 정리하면서 이렇게 제일 못 쓰는 구석에다가 학교 용지를 주거든요. 그런 것 절대 받지 마십시오. 이것 두고두고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로 손해를 많이 끼칩니다. 5분, 10분만 하면 될 거리를 20분, 30분, 하루에 왕복 1시간 이상을 통학에 소비합니다. 물론 걸어 다니면 건강에도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됩니다.

○박용선 위원  감사관님.

○박용선 위원  이렇게 명확한 사항을 감사관실에서도 각 교육지원청으로 주십시오. 가장 그것한 데가 포항, 경산, 구미, 경주, 칠곡 이런 데로 큰 도시가 많을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학교 용지를 잘못 받아서 문제가 된다 하면 그것은 감사관실 포함해서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통감해야 됩니다. 포항에도 이렇게 잘못해서 학교가 콩알만 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항의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6년 전에 1800세대를 건축하겠다고 협의해 놓고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때 할 때는 흥해지역입니다. 흥해초등학교에다가, 뭐 버스 통학으로 하겠죠? 3, 4㎞ 떨어져 있으니까. 협의를 해 놓고 지금 와서 “주변에 학교 내놔라.” 주지 마십시오. 분양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지으라 하십시오. 그 주변에 학교 내놓으라 한다고 왜 우리가 끌려갑니까? 6년 전에 협의했다 해서, 그러면 6년 전의 학교로 가라 하든지. 저는 그것은 명확하게, 그때만큼은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박용선 위원  최우선적으로 해서, 포항에도 아마 조만간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포항교육장님, 명심하시고 잘 챙겨서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 안 되도록 하십시오.
  제가 항상 학교 재배치도 주장했는데요. 남녀공학 학교가 되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 진짜 학교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에 한두 시간씩 통학 안 해도 되고요. 바로 집 앞에 학교 놔두고, 이번에도 포항에서 학부형이 전화 온 경우가 뭐냐 하면 자기 집 앞에서 10m 도로를 건너면 학교 울타리입니다. 장흥중학교 가야 되는데 대도중학교로 떨어져서 울면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그런 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뉴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한테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21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개축학교 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 있죠?

○박용선 위원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 폐기물만 어느 정도 나옵니까?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  1143실.

○박용선 위원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이게 앞으로가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폐기물이 안 나오는 방식으로, 지금 40년 이상 개축을 하잖아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40년이 지나면 또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40년이나 50년이 지나면 또 예상이 되거든요? 그때 가서도 폐기물이 이렇게 나온다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폐기물이 안 나오는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박용선 위원  특히 우리 경북이 인구 소멸, 조기에 소멸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데 개축이 있다 이러면 그런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몇 개라도 도입해서 정말 친환경 쪽으로 해 주시고.
  또 학교 노후시설 개보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폐기물 나오는 게 아마 많을 겁니다. 지금 텍스야 석면 때문에, 교체하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그것 말고도 옥상을 방수한다든지 이런 것 보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4년, 5년, 7년마다 하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폐기물도 공사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폐기물의 처리비용이 올라갈 겁니다.

○박용선 위원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 2년 정도 남으셨죠?

○박용선 위원  그 부분만 명확히 좀 해 주세요.

○박용선 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을 건식으로 도입 못 하는 부분 있으면 다른 공법도 찾아보고 해서 진짜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5년 갈 게 10년 가고 20년 가면 그만큼 양이 준 것이거든요?

○박용선 위원  그런 것도 찾아서, 하여튼 과장님 2년 계실 동안 경상북도교육청의 시설 유지 보수의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고 나서 퇴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험한 발언하셨습니다. 그 직에 계속 있을는지 더 승진하실는지.
  하여튼 박태경 과장님, 중요한 사안이니까 잘 명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유치원 문제는 공히 의무교육이니까 ‘다름’이 아니라 ‘같음’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주요업무보고 16쪽을 보시면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교육, 또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서 올해 주요 교육정책으로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국어교육센터 설립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한 게 제법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 그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병준 위원  이게 자꾸 늦어지면, 지금 중도 학생이나 다문화 학생이 자꾸 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경상북도 다문화교육이 그래도 조금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부분이 바로 ‘한국어교육센터를 건립하고 관심을 더 가지고 간다.’ 이래서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자꾸 이렇게 너무 지나가니까 결국은 학생들에게 그만큼, 내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혜택을 봐야 될 학생들이 못 보고 그냥 계속 잘못되어, 시간이 흘러간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벌써 1년 6개월 전에 추진된 것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진행속도가 늦다. 아까 말씀처럼 모든 게 다 갖춰졌으면 이제는 좀 더 탄력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속도를 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부분 시설 관련돼서는 조금 더 탄력을, 속도를 내서 중도나 다문화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더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신경을 좀 쓰시고.

○최병준 위원  그 부서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함께, 뭔가 잘 안 되면 TF팀이라도 구성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게 속도를 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독립운동길 탐방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 보면, 여기 37쪽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초등, 중등, 고등으로 어떻게 보면 독립유적지 탐방계획을 참 잘해 놨어요. 이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해외를 탐방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교육청마다 전년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고등학생쯤 돼야, 물론 지금 상황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획을 봤을 때는 고등학교 정도 되면 해외를 가도 이해가 쉽고 받아들이는 게 다를 것이고 초등학생은 사실 시·군 인근 지역에서 독립운동 탐방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국내에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사실 각 교육청 내지는 학교별로 좀 더 잘하는 것보다는 아이들한테 보여 주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 해외를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계획대로 간다면 사실, 큰 변화는 없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최병준 위원  시·군 단위도 다 똑같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아이들이 인근으로, 좀 더 나아가서는 전국으로, 좀 더 나아가서는 해외로 독립운동 탐방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게 중요하다. 잘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최병준 위원  다음은 행정국장께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보니까 통학차량 공동운행 활성화라 해서 49쪽에 있습니다. 공동운행을 하면, 읽어 보면 대충 이해는 됩니다만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갔을 때 지금 작은 학교 가꾸기의 일환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학교도 공동으로 운행하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병준 위원  그것 취지는 좋습니다. 좋고 한데 이왕 제도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했다면 77대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작은 학교도, 통학버스가 운행되지 아니한 것까지 같이 넣어서 개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인근 학교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제도를 개선할 때는 전반적으로 불합리한, 불편한 부분을 다 넣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오직, 예를 들자면 ‘지금 한 학교에서 하는 것이, 똑같은 학교에서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차 한 대 가지고 이 학교 저 학교 학생들을 다 같이 공동으로 통학 운행을 하면 좋지 않느냐.’ 이 측면밖에 없거든요? 쉽게 말해서 통학버스가 없어서 아이들이 걸어서 통학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학부모들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도 여기에 넣어서 같이 한다면 어떻게 보면 더 제도 개선에 좋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준 위원  하여튼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워 보시면 학생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직영 통학차량 이것은 임차죠, 지금 공동운행하는 것은?

○최병준 위원  임차이고, 직영하는 통학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최병준 위원  그것은 좀 그런 게, 꼭 임차차량만 공동운행하고 직영차량은 한 학교, 자기 그 학교에만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학생들이 편리한 통학을 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왜 임차만 하고 직영은 그대로 운영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니까 공동운행이 가능하다?

○최병준 위원  직영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영도 우리 도교육청 산하로 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입장이고 어차피 관리를 하는 입장은 똑같기 때문에 운영을 공동으로 같이 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그만큼 절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해 보세요.

○최병준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단편만 보고 하면 결국은 또 다른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큰 틀에서 계획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도 참고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최병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을 해서 학생들 학력성취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몇몇 학생을 만났는데 실질적으로 집에서 온라인 교육이, 수업이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희영 위원  전체적으로, 그것은 일부 학생이겠고 대체로 봐서 학력이 저하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인지하고 계시죠?

○안희영 위원  그런데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코로나 이후 아이들 학력이 떨어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  아침 일찍 23개 시·군 교육장님들 오느라고 고생하셨고. 특히 울릉교육장님, 뱃멀미 안 했어요?
    (웃음소리)
  국장님.

○배한철 위원  교육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서두에 보면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교육,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라고, 명품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부감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들, 또 일선에서 지휘하시는 교육장님들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어느 쪽을 보더라도 편견 없는 학생, 또 누구에게나 전부 다 혜택을 주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각종학교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도 없습니다. 또 지난해까지 제가 알기로는 각종학교도 공모사업에 포함시켜서 전부 다 했는데 올해는 공모사업 자체도 빼 버렸네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배한철 위원  어디까지나 각종학교하고 대안학교하고는 전부 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누군가가 그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항상 편견을 가지고, 그렇죠? 각종학교도 그렇고 대안학교도 그렇고. 보니까 공모사업이 큰돈 드는 것도 아니던데. 작년까지는 전부 다 같이 했어요. 올해는 쏙 다 빼 버렸더라고요. 국장님,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세요.

○배한철 위원  뺀 이유가 뭐죠?

○배한철 위원  에이, 큰돈 얼마나 들어간다고요.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안 넣었다 하는 것은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배한철 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배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21년도 첫 업무보고이다 보니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시 점식식사를 위해서…
    (「오전에…」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조금 늦더라도 오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권광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감님 비롯해서 교육가족 여러분 모두가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데 대해서 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학교 안팎 온(溫)종일 행복한 초등 돌봄교실 있죠?

○권광택 위원  올해 온(溫)종일 교육시설 확충이 있어요. 초등학교 21개교 해서 22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후 환경 개선도 초등학교 47개교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특히 시내지역에 초등 돌봄교실을 100% 수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시설 확충계획이 나온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정리돼 가는 게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그것은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 있지요? 방과후 학교.

○권광택 위원  방과후 학교도 사교육비 경감이라든가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개인의 소질과 적성, 진로 개발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사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 측면에서 수준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이런 말씀들이 많았는데 이것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올해는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 보면 교육부에서 가능하면 등교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그래서 돌봄도 중요하다고 보고, 또 방과후 학교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온라인 강의가 확실하게 준비가 되었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온마음 인성교육, 학생들하고 학부모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미래교육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고 보고 비대면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집단교육은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에 따른 온라인 강의, 원격 강의, 특히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 수업이 구축되어 있는지, 준비는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콘텐츠는 많이 있다는 말씀이잖아,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이런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서 몇 시간 이상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인증제를 시용해서 이분들이 현장에 강의를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님, 40페이지에 학교지원센터.

○권광택 위원  학교지원센터는 구축이 다 됐습니까? 시행이 어떻게 됐지요?

○권광택 위원  하고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지금 현재는 업무라든지 역할 이런 것은 다…

○권광택 위원  분장이 다 됐습니까?

○권광택 위원  하고 있고, 각 교육청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권광택 위원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장님.

○권광택 위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이것은 잘 알려진 내용이고, 여기에 따른 애로점은 있는데 기준이 40년이 되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60명 이상 학교가 되어야 되고 하니까, 건물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붙어 있는 게 있는데 건축연도는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교육부의, 또 교육청의 엄격한 기준에 40년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포함이 안 된 경우가 있었는데 같이 붙어 있는 건물들이 한 건물은 새로 개축을 하고 한 건물은 그대로 있다. 이것은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시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사업으로라도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꼭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거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도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러면 건축법이 바뀌어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교육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광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  아니, 교육환경위원회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까지 해서 건축허가를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권광택 위원  그 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이것은 몇 년도에 됐지요?

○권광택 위원  교육환경영향평가위원회.

○권광택 위원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게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행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개축하고 또한 주변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하는데,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학교는 개축을 안 하고 주변에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아파트 건립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데 교육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권광택 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이 위원회하고는 다르지 싶은데?

○권광택 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변에 아파트를 짓고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학교의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권광택 위원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권광택 위원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학생들이 학습권을 잘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권광택 위원님의 내용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학교 돌봄터 사업에 관해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교육부에서 9월부터 시행을 하고 3월부터는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신청을 받고 있는지요? 

○위원장대리 박미경  3월부터 신청을 받으면 그 이전에 협의가 되어야 될 건데 그렇다면 학교나 교육지원청, 그리고 도교육청, 모든, 그렇지요? 그리고 특히나 돌봄교사들의 협의가 또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끄럽게 진행이 좀 잘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는 장소만 제공하고 모든 것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학교 돌봄터 교실의 리모델링이라든가 사업예산 같은 것은 도교육청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나요? 

○위원장대리 박미경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경기도청이나 다른 교육지원청에 벌써 통보가 다 내려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초등돌봄 전담사들하고의 어떤 이해관계나 그런 업무적인 일에 있어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로? 교육부에서 이 좋은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도 코로나 때문에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펼쳤는데 진즉에 이게 시행이 될 때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행이 제대로 될까. 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정책을 또 실현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기간이 사실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3월이면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희수 위원  마치는 건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게 아니고 질의를 오후에…

○위원장대리 박미경  오전에 질의를 다 마치기로 하셔서…
    (「마치면 점심 먹고 다시 질의하고 조례 하면 되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14시.」하는 위원 있음)
  14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신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렇게 다시 뵈어서 반갑습니다. 반갑고, 저는 여기 계신 분들보다 연배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보내드리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힘듭니다. 특히나 2년 반, 3년 차 접어들면서, 교육위원 하면서 항상 분기별로 또는 연도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떠나보낸다는 마음을 가진다는 게, 반대로 학교 다닐 때는 저희가 선생님들을 두고 먼저 상급 학교로 떠났었는데 사회인이 되니까 선생님들을 이렇게 보내야 된다는 게 마음이 참 아프네요.
  부교육감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올해 정부 교육과제를 보게 되면 한 세 가지 큰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그다음에 공유·협력, 안전망, 아마 이 세 가지가 올해 가장 중요한 교육과제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 저는 안전망에 대해서 잠깐 부감님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정세현 위원  제가 교육위원 하면서 다니다 보면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가 도피처인 학생들이 있어요, 학교가 도피처라고 생각하는. 집에서 견디기 힘드니까 학교라는 공간에 몸을 맡기게 되고 다른 일반적인 학생들처럼 그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상황은 가장 힘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기초학력도 스스로 하기 힘든 상황, 집에 있어도 부모님한테 케어도 받기 힘든 상황, 무상급식이 단절됨으로써 음식으로써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서적인 부분까지 다 포기가 되는 이런 상황,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국에서, 작년부터 이어져 온 이 상황에서 지금도 고통받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코로나 이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 있으니 이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의 학생들, 정서적으로 부족한 학생들, 힘든 학생들을 우리가 좀 더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세현 위원  그렇지요. 원격 수업을 통해서 기본적인 학습은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생활, 건강, 관계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결여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복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생활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지금부터는 또 다른 상황에 대비해서 학습생활에 대한 복지에 대한 체제를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학습생활에 대한 복지는 향후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새로운 문제점 또는 다른 다양한 문제점에 대처할 수 있는 내성을 좀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학교생활에 대한 복지보다는 학습생활에 대한 복지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경상북도 내에 생산시설이 없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이라든지 일반 지자체에 물품을 납품하든지 관공서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을 텐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에 생산시설이 없고 사업장만 내 놓고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생산을 하고 교육청에 납품해야 하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힘든 경우가 있어요, 특히 지금 시국에서는. 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품목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한 예를 들어서 도청 내에 지역에 있는 서점 활성화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초에 도청의 조례를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지역교육청에서 일선 서점협회하고 실제로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페이퍼컴퍼니 쪽을 전수조사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페이퍼컴퍼니 서점회사가 한 70% 정도가 지금 사라진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입찰을 한다든지 하시는 행정실에 계신 분들이나 담당선생님들은 현장에 나가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에 대한, 또는 교원에 대한 업무 경감 차원에서라면 교육지원센터가 생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업무를 조금 더 확인을 하셔서 지역업체들이, 선의의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 강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미경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 오전에 질의했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오전에 마치면서 체건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농산물값이 상당히 비싸집니다. 작년에 벼농사가 흉작이 들었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계절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산량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급식 질 저하가 우려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비비가 투입되어서라도 아이들한테 먹이는 게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조금 전에 정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이퍼컴퍼니, 작년에도 제가, 저는 다른 것은 마음에 안 들어도, 이재명 지사가 페이퍼컴퍼니 찾아내서 박살내겠다는 이런 선전포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게요, 직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품목들이 쭉 있거든요. 그런 게 잘되려고 하면 조달청에서 잘해야 되는데 지금 조달청에 인력이 없는지 몰라도 옛날에 아마 교실 바닥, 마루 관련해서 직생법 위반이 대대적으로 걸린 적이 있고, 작년 국감에서 모 국회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교육부의 업무 관련 위반으로 해서 징계 대상이 된 게 한 580건 중에서 360건 정도가 조달 업무 위반이다. 그게 뭐냐 하면 전부 다 직생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도… 우리가 등록된 것에 대해서 사용했다고 다칠 일은 없습니다. 조달청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자격도 안 되는 업체가 갑작스럽게 자기들이 직생했다고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의심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달청에 연락해 주면 돼요. 이 업체가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 공장을 실사해 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실제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7쪽에 전년도부터 우리 경상북도교육 성과를 쭉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많은 부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또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좀 물어봅시다.
  34쪽에… 아니, 29쪽. 미래교육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교육이 우리 학생들 교육에 많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질의도 있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여기 4개 교육 영역이 있는데 강사 인력은 155명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교육철학, 미래교육, 자녀이해교육, 진로, 이 155명이 다 하는지 아니면 전공별로 따로 하는지? 

○김희수 위원  예, 교육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김희수 위원  아니, 155명의 강사가 있는데 이 강사님들이 4개 교육을 담당하면 담당하는 구성 비율이, 강사가 어느 부분에 몇 분쯤 되는지?

○김희수 위원  기본적으로 대학 진학을 위한 학교 수업, 그것이 언젠가부터 교육의 전부인양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느낍니다마는, 혹여 이 미래교육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에도 진로·진학 지도에 더 많은 강사들이 배분되어 있지 않은가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고.
  기본적으로 교육철학에 대해서, 자녀이해교육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집중적인 강의와 그 과정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우리가 지향하는 기본교육에 대한 업무보고가 쭉 있습니다. 그렇지요? ‘단 한 명의 생명도 소중하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교육 강화를 해서 학생들에게 6시간, 학부모에게 또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걸로 3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전년도에도 보면 좀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으로 봤을 때 절대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들도, 물론 충분히 예견해서 사전에 막아야 될 그런 부분을 못 막은 부분도 있겠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의 목표는 ‘따뜻한 동행’으로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도록 우리가 내버려뒀던가? 학부모 교육부터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좀 더 따뜻한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살펴봤더라면 그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참 안타깝다.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왕따라든지 학교폭력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겠고, 어떤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 형제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부모와 대화를 단절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 학생들도 사춘기 때는 상당히 있다고. 그러면 가까운 친구들이 옆에서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다듬어서 이해를 하고 그 아픔을 승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멘토를 구해 주고, 자기들끼리 아무리 해결해도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아픔을 아는 옆의 학생이 ‘이 아픔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그런 멘토를 구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철학이라든지 자녀이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활약을 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오직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지식만 전수하는 그런 학교가 아닌 더불어 같이 행복하게, 따뜻하게, 그래서 배움이 즐겁고 학교생활이 정말 행복한 그런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미래교육 학부모 아카데미를 좀 다른 쪽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의 하나로 봤을 때 작년에 학생들의 참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또 학교폭력 관련 조직 활동사항 ’19년, ’20년도 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간단하게 받은 게 있어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폭력전담기구를,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 보호 등 학교별 실태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조사를 가지고 찾아가는 지원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쭉 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학교폭력 실태는 가까운 대구의 0.4%의 배가 넘는 0.91%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1월 22일 자 신문기사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교육이라든가 활동이 그냥 형식에 그쳤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더 낮출 수 있고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획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까지 교육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옆에서, 또 깊이, 그렇게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육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잘해 오셨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랬을 때 우리가 분발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덧붙이자면 학교폭력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전담기구라든지 대책위라든지 지원센터를 제외한, 특정인들이 이런 일을 가지고 포럼을 열고 하는데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장학사가 나가면서 그 지역의 시·도의원이라든지 교육위원들을 무시하고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 달라. 그 지역의 학교폭력에 대해서 어느 도의원이 관심을 안 가지는 도의원이 있으며 어느 교육위원이 관심을 안 가지는 교육위원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장학사가 파견되어 나가면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그 지역 도의원과 교육위원에게 통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다.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교육청에서 장학사가 파견되어 나가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역구 도의원이나 특히 교육위원들에게는 필히 통보를 해서 같이 힘을 합칠 방법이 있는지, 같이 고민할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 학교행사라든지, 학생들을 정치에 이용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60명 도의원들은 우리 학생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국가의 동량이 되도록 하는 데 도와야 될 의무가 있고 같이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여타 행사보다 특히 학교 관계되는, 교육청 관계되는 행사에 대해서 여기 있는 선배·동료 교육위원을 제외하면 거의 모르는 상태로 지내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과 일선 교육지원청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활동을 한다면 그 자리에 도의원과 교육위원이 함께해서 함께 고민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제도를 바꿔야 된다면 같이 고민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들을 교육청과 도의원 간에 격의 없는 소통으로써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늘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에 비대면이라서 그런 부분이 적습니다마는 향후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면 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특히 우리 교육위원들은 상임위 활동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학습을 통한 지식 전달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성숙된 인격체를 사회생활, 단체생활, 또 학습교육을 통해서 성숙된 인격체가 되도록 보살펴 나가는 것이 교육의 기본일 것입니다. 그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행정국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린 스마트 학교, 본 위원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과 같이 수차례 현장도 조사를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 대상이 60명 이상 학교 중에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 대해서 진행하는 게 교육부 지침이지요?

○김희수 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 중심 및 지속 가능한 학교를 우선으로 선정하라.

○김희수 위원  말을 이렇게 하면, ‘지역 중심 및 지속 가능한 학교’ 이런 얘기는 좋습니다마는 ‘학생이 많은 도심지역에 있는 학교, 그 위주로 하라.’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교육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왜?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수차례 진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주 잘된 정책이라고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농산어촌의 면 단위에 학교가 없다면 면소재지 역할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시골로 갈까요? 학교도 없는 지역에 어떻게 가겠느냐, 있어도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거기는 짧게는 50년, 길게는 70년 가까이 되는 학교들이 산재해 있어요, 학생 수는 40명, 50명. 학생 수가 40명, 5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60명 이하가 되니까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40명 그들은 70년 된 교사에서, 물론 수차례에 걸친 개·보수는 있었겠습니다마는, 공부를 해야 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도회지 학교는 학생이 800명 되면 40년 된 학교도 선정이 되어서 바꿔 준다면 40명 미만의 시골 학교는 언제 이 사업을 하겠느냐. 계획기간이 5년 동안입니다. 5년 안에 60명에서 떨어지면, 지금 60명인데 57명, 58명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선정기준을 선정위원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교육부하고 충분한 교감을 통해서 농산어촌 학교도 학생 수에 관계없이 지역거점학교라든지 지속 가능한 학교라면 이 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수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학교 교실을 성냥갑처럼 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사고에서 벗어난 부분, 특히 사용자 참여설계를 통한 공간 혁신이라는 이런 부분이 그린 스마트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뜻 얘기했습니다마는 교실이 육각형이면, 한 면에 교실 2개 동을 두면 한 층에 교실 12개가 나오고 2층이면 24개가 나오지요. 그 중간은 공간을 정원으로 꾸민다든지 아니면 수족관을 채운다든지, 어떤 획기적인 공간을 만들어 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학교 자체가 자랑거리가 되고 그 학교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 또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상상력의 날개를 펴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만들 필요도 있지 않느냐. 
  특히 강당 같은 경우에 강당이 왜 사각형이어야 되느냐. 강당이 원형이 된다면 무대가 네 군데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무대 막을 내리고 올리고가 아닌 동서남북을 돌아가면서 계절별로 연출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올 것이고, 테마별로 연출할 부분도 나올 것이고, 또 운동을 한다면 사방에서 응원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길 것인데 천편일률적으로 사각형으로 만들고 무대는 전면에 있어야 된다. 아니면 한쪽 면 차지한다. 설계기준이 그렇게 정해졌다. 예산이 초등학교는 학생 수당 얼마에서 얼마다. 이런 것을 탈피할 때가 됐지 않느냐. 그럼 교육부 지침이라면 그 지침을 바꿀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건의와 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린 스마트 학교를 시점으로 경상북도교육은 새로운 교육 모델로 시설들이 바뀌고 그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진취적인 기상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행정국에서는 위원들하고 소통을 잘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린 스마트 학교 역시 지역의 도의원, 교육위원들이 내용 자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정보도 같이 공유를 하고, 특히 교육 쪽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학부모, 학생, 안타까운 사고, 학폭 이런 모든 것들이 소통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소통이 일상화되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같이 인지하고 고민할 수 있다면 학교폭력 사태도 줄어들 것이고 안타까운 사고도 없어지지 않겠느냐. 
  금년 업무보고 정말 고맙고 활동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 바탕으로 2021년은 모두가 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좀 더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40년 이상 노후됐고 60명 이상인 학교, 그렇지요? 그 기준이 우리 경북도 기준이 아니라 교육부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박미경  이번에 선정위원회를 물론 하셨지만, 최종 결정된 걸로 아는데 1차에 선정된 학교 리스트 중에서 선정위원회나 실사를 거치면서 선정이 안 된 학교가 몇 군데 나온 게 있나요?

○위원장대리 박미경  저희 안동지역에 와룡초등학교라고 1차에서 그 리스트에 올라간 걸로 아는데 학생 수가 4명이 부족해서 최종 선정위원회에서 탈락이 됐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혹시 국장님,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박미경  아니, 올라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학생 수가 4명이 전학을 가서 그 4명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지침에 있어서, 기준에 있어서. 꼭 60명을 채워야 되는지, 정말 필요에 따라서 그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명분이 있고 정말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거라면 그 기준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건의를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위원장대리 박미경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박미경 부위원장, 조현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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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6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의원  경산 출신 배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교육 발전이라는 소명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9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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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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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배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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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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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배한철 의원님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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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2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경산 출신 비례대표 박채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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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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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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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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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나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의원  감사합니다.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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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7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역량과 의지를 담아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조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4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체형 관리가 잘 안 돼서 요즘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웃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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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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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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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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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