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월 26일(화)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 건(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심사된 안건1. 주요업무보고의 건(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15시 35분 개의)

○위원장 홍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혁준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12월 1일 첫 업무보고, 12월 7일 대구시와 공동으로 가덕도신공항건설 지지선언 철회촉구성명서 발표, 김해신공항 검증결과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서명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전부지가 결정되어 통합신공항이전사업이 첫 발을 뗀 만큼 올해는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통합신공항의 초석을 다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통합신공항이전 주변지역 지원과 연관산업 인프라 구축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15시 37분)
○위원장 홍정근  의사일정 제1항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소관 통합신공항추진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혁준 단장님 나오셔서 주요 보직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존경하는 홍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특히 통합신공항 추진에 각별하신 관심과 제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통합신공항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통합신공항추진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정근  최혁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님. 
김수문 위원  최혁준 추진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 새해에 첫 업무보고입니다.
  단장님이 직접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고, 제가 지금 5년 동안 이 위원회에 있으면서 알고 있는 부분,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대구시나 우리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비밀의 요소인지는 모르지만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단장님을 비롯해서 계속 대구시하고 푸시해서 정보를 받아내야 되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올 연말에 용역이 완성되면, 얼마 전에는 지방뉴스를 통해서 용역이 올 봄에 된다고 이렇게도 한 번 나왔어요. 그것이 에러를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제가 늘 이것은 분명히 단장님한테 강조를 하고, 또 요구를 했어요. 계속 이렇게 되면은… 
  우리 위원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은 270만 도민을 속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단장이 이 자료상으로 의회를, 의원들을 속였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늘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향후계획… 
  단장님, 제가 지금 이 이야기만 하면 무슨 뜻인지 의미를 바로 아시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고개를 끄덕임)
김수문 위원  앞으로 이 자료를 만들어올 때 어떻게 하느냐? ’22년부터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28년까지, 지금 신공항이 대구시에서 ’28년까지, 우리 경제부지사께서는 K2에 가서 ‘여건만 조성이 잘되면 더 일찍 당길 수도 있다.’ 무슨 아파트 짓는 것도 아니고 돈을 10조 원 들이고, 땅을 500만 평 가까이 매입을 하고, 설계를 하고, 지하를 만들고, 활주로를 만들고, 격납고를 만들어야 되는 이 대형공사, 국책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생기고 가장 큰 사업 아닙니까, 단일공사 건으로? 이런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새로 보강된 직원들이나 단장을 비롯한 모든… 이 부서가 일 열심히 하고 의회에는 의회대로 욕을 얻어먹고, 도민들이 알았을 때 그 모든 결과는 지사께로 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22년∼’28년… ’22년부터는 당장, 올 연말에 용역이 완성되면 내년부터 만약에 땅을 매입하고 설계가 된다면 그것은 시작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28년을 빼라 이것입니다. 무슨 수로 ’28년… 무슨 고속도로 짧은 것 닦는 것도 아니고, 463만 평 아닙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김수문 위원  그것 매입하는 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강제수용해도 3년 걸립니다. 그러면 4년 만에 공항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한 예로 바로 옆에 있는 예천공항이 몇 년 걸렸습니까? 그 당시에는 강제성을 띠고 공사를 했는데도 거기에 5분의 1도 안 되는 면적과 활주로, 이것도 15년 걸렸어요. 이 근사치를 가지고 연구해서 그 모든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요, “왜 의원들은 우리 말을 안 들어주고 별나게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 못 하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꼭 단장이… 
  애로사항 압니다. 정보 안 주고 의원들이 바른 소리 하면 답도 못 하고, 지금 이 모든 것이 속기도 되고 방송도 나갈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이것이라도 탈피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단장을 비롯한 이 부서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의 부담이 덜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욕을 안 먹는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너희 뭐 했느냐?”… 특히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들이 이 위원회에 있지만 저하고 박창석 위원님하고는 우리 지역구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강하게 드리는 것이에요. 단장님, 이해하시겠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정근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열 위원님. 
이종열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이종열 위원입니다.
  우리 최혁준 단장님, 이번에 새로 팀장님들의 인사가 있었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몇 분의 팀장님이 바뀌었어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한 분이 가시고 두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이종열 위원  계가 하나 더 생겼고, 그렇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저번에 조직개편 할 때 세 분인가 더 증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팀장 한 분하고, 직원 두 분이 증원…
이종열 위원  예, 안 그래도 이 조직도를 보니까 지금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술직, 시설사무관이 1명이고 나머지는 다 행정인데, 물론 행정과 기술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지만 기술직이 지금 너무 부족한 것 아니에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저희가 앞으로 기술 파트가 계속 좀 더 늘어나야 됩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수문 선배님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거든요. 우리가 건설소방도 아니고 신공항 이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허심탄회하게 추진이 되어야만 조기개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가덕도는 지금 정치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 대구시하고 경북도에서 이 특별법을 만들지 않으면 아까 김수문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지금 당초 계획한 대로의 조기개항이 어려울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지금 부산 쪽에서는 가덕신공항특별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는 최근 언론에 6차 공항계획에도 이것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떴었는데 저희가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사실과 다르다고 1월 18일 자로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구하고 우리 경북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논의 중에 계신 것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하고 밀양신공항특별법 이렇게 크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저희 기본전제는 통합신공항이 잘되기 위한 전제로 그것이 정상적으로 좀 더 빨리 추진된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경북신공항특별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추가적인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다만 밀양신공항특별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 뒤의 효과라든가 어떻게 될지 이것은 대구시하고 저희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단장님, 밀양신공항은 무엇이에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지금 가덕신공항특별법에 대응해서 밀양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하겠다라는 것이 어제하고 그저께 언론에 나와서 저희도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당초계획은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하는 계획이 되었었잖아요, 그렇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가덕도가 갑자기 정치권에서 다시 나와서 가시화되고 있지만 밀양은 좀 어불성설인데, 만약에 어쨌든 정부에서, 또 집권당에서 이 가덕도를 특별법으로 해서 속도를 내면 우리 대구·경북신공항 이것은 그냥 묻혀버리잖아요, 그렇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저희도 그런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 특별법이 조기개항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경북지사하고 대구시장이 전적으로 여기에 올인 해서 이 특별법을 만들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 그냥 세월 가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이종열 위원  하여튼 잘 좀 준비해서 우리가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이 앞에서 업무보고하시고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정근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김시환 위원  저는 오늘 그… 업무보고서 8쪽 추진일정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구분을 군공항, 민간공항, 교통망, 공항신도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군공항은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나온 자료로 100% 신뢰를 하지만 우리 민간공항 국토부 해서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2020년 10월 27일∼2021년 10월 22일,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지금은 국토부 자체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토부가 아닌 향후에 기재부에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일선에, 지금 우리가 2028년이라고 하는 것은 군공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국토부라든지 기재부에서 민간공항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지금은 군공항 이전에 맞추어서 민간공항이 같이 간다라는 큰 틀에서만 정해져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냥 간다, 바라는 사항이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그리고 이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구체적인 민항의 어떤 입지, 규모, 위치, 역할까지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 군공항하고 민간공항을, 신공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보다 전략적이고 실용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검토도 해 주시고, 또 어떠한 부분에 있어 분명하게 하면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도민들은 민간공항까지 100% 다 된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정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신공항 이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
  홍정근    김시환    김수문
  김진욱    박창석    윤창욱
  이종열    정근수    정세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을섭
전문위원서성백
○출석 공무원
통합신공항추진단
단장최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