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8일(수)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2.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안


4.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6.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


8.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2.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남영숙·김대일·박승직·박용선·윤승오·김준열·김상조·조현일·남진복·신효광·남용대·박현국·임무석·한창화·이재도·박태춘·정영길·박차양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안(남용대 의원 대표발의)(남용대·남진복·임무석·정근수·김대일·이재도·남영숙·정세현·정영길·임미애·박차양·신효광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도 의원 대표발의)(이재도·한창화·남용대·김대일·곽경호·정영길·박차양·신효광·임미애·정근수·남진복·박현국·남영숙·박태춘·박판수·김상조·이동업·오세혁·김희수·홍정근·박영서·김진욱·최병준·김영선·김상헌·김성진·김하수·이종열·이칠구·장경식·박용선 의원 발의)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도 대응방안 보고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6.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남영숙·김대일·박승직·박용선·윤승오·김준열·김상조·조현일·남진복·신효광·남용대·박현국·임무석·한창화·이재도·박태춘·정영길·박차양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남영숙·남용대·박판수·남진복·이수경·박정현·정근수·정영길·박차양·임무석·이재도·김대일·나기보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국 의원 대표발의)(박현국·신효광·박차양·남영숙·이재도·정근수·임무석·남진복·남용대·정영길 의원 발의)
9.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지난 주말부터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우리 농어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농어민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비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 법정 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편성의 필요성, 적정성을 중심으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소관 국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한 후에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10시 35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농업기술원장 신용습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이 전반적으로 소박하게 짜여 있습니다. 뭐, 몇 천만 원 이런 수준인데.
임무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진복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신용습 농업기술원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반갑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리고 먼저 본 위원이 4월 23일 날 도정질문에서 우리 기술원에 관련되는 도정질문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경북 농업의 어떤 대책하고 풍기인삼연구소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 역할을 만들어 달라는 두 가지를 도정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인 답변을 그리고 우리 도지사님도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반드시 앞으로 우리 경북 농업에 접목을 해서 우리 경북 농업이 기후변화와 또 인삼 재배 농가들이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꼭 주시기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29억이죠, 그렇죠? 당초예산이 오늘 예산서 제출한 데 그런데?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임무석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이 95억, 그렇죠? 뒤에 부분은 놔두고. 그러면 추경이 전체 예산의 한 40%를 넘어요. 그러면 당초예산을 만들 때, 당초예산을 성립시킬 때 본예산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사업이 더 원활하고, 이렇게 4월, 5월 한 반년을 거치지 않고도 잘 될 수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추경예산에 본예산의 거의 40%에 가까운 예산을 이렇게 올리게 됐는지 본 위원이 이것은 뭔가 좀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당초예산 성립에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부터는 당초 본예산 성립에 예산을 다 시켜 가지고 해야 어떤 사업이 원활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이 된다. 그래서 우리 경북 농업에 보탬이 되지, 중간에 이렇게 돈을 해서 자꾸 하게 되면 사업이 끊긴다, 이런 생각을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원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먼저 도정질문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제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와 동시에 오늘 아열대 재배작물 매뉴얼도 바로 하나 보고드리고 인삼연구소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 세입·세출을 약간 구분을 해 보면 세입 측면에서 한 41.6%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농업기술원 이전에 90억 원이 세입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많이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은 전체 우리가 당초예산 한 14.4% 정도 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깊이 명심을 하고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원장님 이하 관계 직원분들 늘 고생이 많습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이재도 위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 이전 관계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이전 관계는 2016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토지를 수용하는 단계에 있고.
이재도 위원  2016년에 시작해서 아직 토지 수용 그 단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이전지가 처음으로 결정이 되고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해 왔습니다. 해 와서,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본관 건물하고 시험연구포장하고 투 트랙으로 가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올해 안에 끝내고 내년에 착공식을 하고, 그렇게 지나고 나면 본관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25년도에는 이전을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여러 가지 우리 농업기술원도 이전이 중요하고 또 우리 관련되어 있는 각 파트별로 지금 기술 관련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추경에는 지금 아마 이런 예산들이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경북 자체의 농업 활성화라든지 또 발전을 위해서는 아열대 관련된 연구소 설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기술원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최근에 우리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께서도 지난 본회의 때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원에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한 10년 전부터 아열대 재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매뉴얼도 만들어서 농업인에게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적하신 아열대연구소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팀을 보완한다든지 또 아열대연구소를 신설한다든지, 조직에 대해서 여러모로 다양한 분야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저도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엽채류 관련된 부분도 우리 연구소 설립하다가 ’17년도에 중단이 됐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아마 그게 농업기술원 이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했지 싶은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엽채류나 그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만감류에 관련되어 있는 재배기술 매뉴얼 이렇게 해서 별도로 안내 책자를 배부를 하시던데, 만감류라든지 엽채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별도로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그만큼 또 확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엽채류나 만감류나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연구소 설치가 굉장히 앞으로 우리 경북 농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계획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원들이라든지 기능 강화, 인력 보강 내지는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을 확보해서 향후에 우리 연구소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원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우리 조직 기능에 있어서 동해안 지역에 아열대 채소를 비롯한 아열대 과수에 대해 전반적인 기능 보강 또 기능 조정에 대해서 어쨌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우리 농업기술원 이전 관련된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엽채류나 만감류나 여러 가지 파트별, 분야별로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소 설치라든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인력도 충원하는 것이,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동의합니다.
이재도 위원  예, 원장님 꼭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께서 기술원 관련 이전 상황에 대해서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술원이 제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우리 농업기술원 원장님께 당초에 보고받을 때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착공을 해서 완공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료들이 매년 바뀝니다, 매년. 내부적으로 지연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기술원 이전 보상비는 일단은 90억 정도 준비가 되면 문제없이 진행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애당초 우리가 기술원에서 여기 관련되는 건축 부분도 함께 가려고 그러다가, 우리 도가 이게 설계 관련되는 것들은 건축디자인과로 이관이 되면서 부서가 이원화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건축물을 우리 기술원 그런 구조에 맞게 제대로 하겠다.
  그다음에 예산 절감, 여러 가지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지연만 시키는, 부서가 이원화되면서 지금 시험포를 조성을 해서 기술원 건축물이 완공이 됐을 때 투 트랙으로 가서 동시에 우리 기술원 관련되는 공직자들이 입주해서 가동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수차례 보고하셨습니다. 물론 원장님께서 직접 보고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런데 말이 자꾸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년입니다. 2017년부터 2026년 11월에 완공하겠다고 그래서 기술원 이전을 10년으로 잡았어요. 이것은 중·장기지 이게 어떻게 단기가 되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상당히 우리 기술원과 건축디자인과 업무 진행하는 상황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을 드리고요.
  ’19년도에도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면서 ’19년 하반기하고 2020년은 사실 건축디자인과에서 설계 공모하는 것은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 겁니다. 심지어 진행 과정이 2020년 추진이 되면서도 중간에 이 건물에 대한 지사님의 지시 사항이 검토가 되면서 국제 설계 공모로 변동이 됐어요. 그 상황 원장님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남영숙 위원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진행 중인 게 제로베이스로 되면서 국제 설계 공모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남영숙 위원  그래서 물건다운 물건을 만들어서 기술원을 관광 자원화하겠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어쨌든 기술원이 우리 도청처럼 이렇게 그럴듯한 건물로 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의견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내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시험연구포장 조성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지금 연구포장 조성을 위해서 토지 수용을 해서 한 73% 정도 완료가 되어 있고, 나머지 한 27%는 주로 상속지연이나 조경수, 그다음 가격 불안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바로 저희들 수용을 거쳐서 또 공탁을 하고 하면 올 12월 안에 그 사이에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 1월에는 연구포장 조성에 관한 착공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면 애당초 보고하신 대로 건축물 완공과 그다음에 시험연구포장 완공되는 게 시기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지금 현재 계획은 ’25년 10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잡고 모든 걸 총 매진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어쨌든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기술원 이전 관련 모든 업무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키를 쥐고 가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기술원 자체가 우리 농수산위원회 소관의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관련되는 일이 진행되는 게 우리 기술원 원장님하고 우리 도시건설국하고 제대로 소통이 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자주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기술원 이전이 확정되고, 4년 안에 착공을 못 해요. 여러분, 이것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4년 동안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하반기에도 제가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4년 안에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수산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시민들에게 죄송스러울 뿐이에요. 10년 동안 이것을 주물럭거려 가지고 완공을 하시는데 제가 도의회 마무리해도 착공을 못 보고 나갑니다.
  하여튼 우리 건축디자인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건축물도 빠른 시간 내에 최소한 착공이라도 할 수 있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술원 이전 이게 지금 집행부가 말도 안 되게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우리 기술원 이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모든 위원님들 특히 남진복 위원장님께서도 직접 챙기고 계시고, 남영숙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토지 보상금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저희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건설도시국하고도 자주 협의를 하고, 기술원 자체에도 윌 2회 우리 직원들 대상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업무 협의를 하고, 하나하나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하여튼 원장님, 투 트랙으로 애당초 약속하신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지만 우리 시험포 준공과 같이 맞물려서 기술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 28쪽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상주에 농가맛집들이 있어 특화밥상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하지 않는 식당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맛집을 우리가 지원하고 경상북도 지역에 있는 23개 시·군의 맛집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특화밥상이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매뉴얼을 적용을 해서 이분들 농가맛집에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우리 도에는 25군데의 농가맛집이 있습니다. 맛집이 있고, 각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화밥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군별 밥상에 대한 레시피를 좀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주 같으면 상주에 특화밥상, 어떤 전문화된 식단. 그다음에 청송 같으면 사과를 위주로 했던 것, 문경 같으면 문경의 오미자가 유명하고, 성주에 참외가 유명하고, 울진에 대게가 유명하고, 포항에 시금치가 유명하듯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가지고 그 지역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하는 게 특화밥상이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했고. 이 레시피가 나오면 그 농가맛집을 하고 있는 데에서 우선적으로 같이 좀 하자라고 소개를 하겠고. 
  나아가서는 우리 도청의 인근에 보면,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 코리아타운이나 차이나타운이 있듯이 도청 인근에 23개 특화밥상 타운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울릉도의 군민들이 도청에 볼일 보러 오시면 같은 값이면 울릉도는 나물 밥상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또 경주에서 오시면 경주에 간다든지 특화밥상 거리를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저희들 농가맛집을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해서 이게 활성화되면 그렇게 대책을 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원장님, 일단 시·군에 있는 농가맛집들이 지역의 고유의 농산물들을 가지고 그 재료를 활용해서 가야 지역 특화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저희 상주면 상주,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시·군도 그 지역에만 나고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맛집들도 바꿔 줘야지, 이웃집 맛집이나 우리 맛집이나 똑같은 메뉴를 가지고 고객을 상대로 하면 별로 이게 특화성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화밥상뿐만 아니고 이분들도 지금 거의 저희 도에는 도시락 배달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관련된 정보들도 이분들이 직접 그렇게 레시피를 개발하고 또 도시락 관련되는 이런… 정말 워낙 대기업들이 지금 거의 다 우리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니까 이런 방향에 도시락 관련도 어떻게 하면 이분들도, 맛집들도 전환을 해서 고객들에게 배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하셔서 농가맛집의 정보들을 좀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면 많은 조언을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효광 위원  원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1쪽에 과수화상병 진단 연구 시스템 구축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지금 우리 국내에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지금 우리 국내 화상병하고 부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검역 병해충이고 해서 발생되면 바로 매몰 처분해야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까지 화상병에 대해서는 발생한 적이 없고 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아니, 우리 국내에서 다른 지역에, 충청도 일부 있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있고, 지금 발생하지 않은 시·도가 경상남·북도하고 전남하고 3개 시·도에서 발생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발생되었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런데 일선 시·군의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 농장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관내 농장에 와서 배운다든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저희들 이게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지난주에 각 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발생했던 시·군에 계시는 직원들은 경상북도 지역에 오지 마라, 괜찮으니까 행사 오지 말고 아예 발을 디디지 말라는 공문을 시행을 했고 또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래, 그것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강화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요즘 우리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과수를 많이 갱신을 했거든요. 갱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묘목이 부족해져요. 묘목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묘목을 사오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좀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금년에는 이미 지나갔지만 내년부터라도 이런 묘목 구입 자체도 한번 잘, 그쪽에서는 가급적 안 사올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농가맛집 특화밥상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신효광 위원  도내 25개소인데 처음에 할 때부터 이게 지역에 나는 특산물이라든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식재료를 기존에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처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2011년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다양한 분야에 체험도 할 수 있게 했고 또 직접 와서 먹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1시·군 1특화밥상으로 해서 지역의 특산물, 농산물을 홍보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신효광 위원  그래 이 농가맛집 특화밥상이라고 해 놓고, 예를 들자면 청송 같은 경우에 치면 이 식당에 가서도 먹을 수 있고 저 식당에 가서도 보면 똑같이 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필요까지 없다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동의합니다.
신효광 위원  그리고 이번에 4000만 원이나 지원되는 중에서 자부담이 30%에 지원이 70%인데, 그러면 지원 금액이 28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주로 하는 게 내용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주로 레시피 개발에 같이 들어가 있고요. 가장 큰 것이 레시피고.
신효광 위원  레시피 개발은 여기 보면 ‘대학과 연계한’ 했는데, 그럼 대학에다 용역을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대학하고 또 우리 시·군 자체에 우리 음식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도 있고 해서 같이 레시피를 주기 위해서 용역도 줘야 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여기서 대학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일단 정해진 건 아니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방향을 모색을 하고, 예산이 이번에 최종 결정이 되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어서 그 지역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될 수 있도록, 그런 냄새가 날 수 있도록 의견을 지금 모으는 중에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래요. 제목 그대로 농가맛집 특화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부터 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면 돼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아니요, 위원장님.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최종 통과시켜야만 저희들이 되기 때문에 된다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남진복  이미 지원해서 운영하는 맛집들이 있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2011년도부터.
○위원장 남진복  계속 매년 해 온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이미 지원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강을 좀 하려고.
○위원장 남진복  아니, 지금 몇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25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25군데 하고 있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추가로 25개를 더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아닙니다. 25군데에…
○위원장 남진복  그러면 이미 지정되어 있는 그곳에?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위원장 남진복  다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 레시피를, 시·군별로 특화된 레시피를 만들어서 거기에…
○위원장 남진복  그러니까… 지금은 시·군별로 특화된 레시피가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특화된 레시피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좀 광범위하게 운영하는 데도 있어서.
○위원장 남진복  알겠습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박현국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역특화작목육성개발 정책사업비 해 가지고 약초연구기반조성, 365쪽에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사업, 이게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아, 봉화약용작물연구소에서.
박현국 위원  거기서 하는 모양인데.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하는데…
박현국 위원  이게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이게 우리 태양광 솔라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가정으로 치면 지붕이나 산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이게 봉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초가 많이 있으니까 약초 재배지에 그냥 빽빽하게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솔라판 하나 설치하고, 그다음에 좀 띄우고 또 솔라판을 설치하고 하면 태양이 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반그늘도 될 수 있고 또 위도에 따라서 오전에 햇빛이 많이 드는 지역은 오후에 좀 그늘이 지고. 그래서 반 음지 비슷하게 자연 조건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태양광 솔라판을 그냥 빽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좀 띄워서 설치하는 그것을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현국 위원  그러면 농장에 설치를 한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포장에?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포장에.
박현국 위원  포장에 하고 그 사이사이에 약초 재배를 한다 이 말이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약초는 다 심어놓은 상태에서.
박현국 위원  심어놓은 상태에서?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중간중간에 태양광 솔라판을 얹고.
박현국 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이미 벼에도…
박현국 위원  연구를 해 봤어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 결과에 의해서…
박현국 위원  벼에 대해서 해 봤어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벼에 대해 해 봤고 또 다른 분야에도 많이 해 봐서, 국비로 내려오는 이것도 우리가 공모로 해서 그렇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현국 위원  그래서 실제 이게 예를 들어서 농작물 수확률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도 소득은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데,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약용작물 같은 경우는 반 음지가 있어야 되고.
박현국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높이도 최대 높이가 5m이기 때문에 밑에 농작업도 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서 좀 많이 보급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우선 우리 도에서 먼저 좀 확보를 해서 하고 있고 또 이게 친환경에너지 생산도 할 수가 있어서 미래의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래요, 에너지인데…
  나는 과연 작물이 자라… 이게 한 20% 손실이 있다고 해도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을…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관심 가지시고 실제 우리가 농산물을 재배해서 수익 내 봐야 그렇게 소득이 높지 않아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박현국 위원  그런데 이런 것하고 병행해서 우리 농가 소득이 높아질 수 있다면 다른 신품종을 더 개발하고 하는 것보다 상당히 농가들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이것은 설치가 다 됐습니다.
박현국 위원  내년도에, 이게 올해 또 해 보고 내년도라도 올해 시험 결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하고.
  이게 국비 공모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박현국 위원  국비 공모 외에 도비로 이게 우리 농가에도 보급이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작물 저온 피해 있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박현국 위원  올해, 그저께 4월 26일. 현재 우리 상임위에서 카톡을 준 것을 보니까 우리 경북 도내에 저온 피해 농가가 1만 1611 농가에 5005㏊예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박현국 위원  그런데 내 기억으로는 한 3, 4년째 계속 이러고 있어요. 특정 지역에, 우리 도내.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렇더라고, 전반적으로 도내. 그런데 이런 현상을 보면 앞으로도 우리 전 세계에 냉해 피해는 이제 불규칙적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게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박현국 위원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책으로는 보니까 간혹 미세…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살수 방법.
박현국 위원  살수한다든가 지금 대책이 어떻게 하고 연기를 피운다든가 하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박현국 위원  또 그래도 농가들이 의존하고 있는 게 보험과 이게 국비로 보상해 주는… 지원해 주는 게 ㏊당 사과가 250만∼260만 원,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보상이 되겠습니까? 농약값이나 해 주는데, 여기 의존하고 이래 가지고 10년, 20년 이렇게 갈 수는 없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박현국 위원  맞죠? 그리고 매년 이렇게 그냥 “우리는 냉해 왔으니까 보험 들어라.” 항상 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험도 보니까 자주 상습적으로 하면 이게 보험 들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나중에 보험 산정을 해 주는데, 보상해 주는데도 아주 까다롭게 하니까 농가들 열만 받고. 이것도 피해 조사한 데서, 이번에 얘기 들었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박현국 위원  영주 부석인가에서 조사원하고 피해 농가하고.
  뭐, 칼로 찌를 만하니까 찔렀겠죠. 그 사고 난 것 알아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은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박현국 위원  피해 농가가 조사 나온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찔렀겠습니까?또 자기는 피해가 났는데 마음도 아프고 한데 엉뚱한 소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고도 발생하는 게 이게 지금 저온 피해인데, 이것을 만일 미세물을 분사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예상되는 문제에 오늘부터 이틀간은 저온 피해가 예상된다 할 때는 농가들이 미세 살수를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미세 살수를 하는 데, 지금 시설하는 데 ㏊당 한 3000만 원 든대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박현국 위원  3000만 원을 가지고, ㏊당 3000만 원을 우리 농가들이 100% 자부담해서는 못 한다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기술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쪽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어요. 해 가지고 좀 저렴하게, 예산이 적게 들면서 이러한 냉해 피해를, 저온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지금 다른 농작물 재배 기술 개발하는 것보다 이게 더 시급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쪽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해 봤으면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에 따른 하나의 큰 피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 살수도 있고 연기 피우는 방법도 많이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도 여기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올해부터 기획 과제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설치해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미세 살수, 연기 피우고 하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방법이고 요즘 기상예보가 잘 되어 있으니까 내일 새벽에는 서리가 올 것 같다, 이게 일기예보가 됩니다. 예보가 되면 첫 번째, 농업기술원에서 문자로 우리 농업인한테 한 3만 명 이상에게 문자가 다 갈 수 있게끔 지금 예보를 하고 있고. 
  또 기술원에서도 올해 상주의 배, 청송의 사과, 경산의 복숭아 지역에 대해서 히터팬이나 방열, 화상팬을 통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올해 서리가 많이 올 줄 알고, 예를 들어서 경산의 한 농가 같은 경우는 한 3년 연속 서리가 와서 복숭아를 53개밖에 수확을 못 했는데, 올해 시험하려고 하니까 서리가 예년에 비해 거의 안 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술 개발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일부 지역에서는 방상팬 같은 경우 이미 시범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가격을 낮추는 게 목적이고 또 효과를 높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된 기술보다 설치비도 줄이고 효과도 더 높이기 위해서 더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 만상이 끝이 났고 또 가을에 초상이 옵니다. 초상이 오면 그때 한 번 더 여러 가지 온도, 습도, 환경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떤 조건이면 올 것이다 예측도 하고, 이렇게 왔을 때 온도를 몇 도까지, 풍속은 어떻게 하면 서리가 앉지 않을 것이다 이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한번 의회 차원에서도 보고드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영농형 태양광도 올해 설치를 해서 내년에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 현지에 한번 모시고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남진복 위원장, 신효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신효광  더 질의하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관계공무원들도 많이 수고하신다는 것 알고 있고.
  이왕 태양광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날 임미애 의원님이 주재를 해서 태양광에 관한 문제에 세미나를 한 것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남용대 위원  이게요, 태양광을 작년에 행감을 할 때 어찌 축산 분야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농업 분야에 전혀 내가 못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서 지금 아직까지도 그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이게 2017년도 문재인 씨가, 문재인 씨가… 쉽게 말하면 태양광을 하면 농사가 잘 안되는 부분을 한 20%는 커버할 수 있다고 해서 연구를 해 봐라 해서 시작이 된 건데요. 이게 농촌형이 있고 또 다음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촌형은 태양광 하나 아까 만든다는 그것이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영농형하고 농촌형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영농형하고 농촌형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은 농촌형입니다. 농촌형이기 때문에…
  참, 영농형이기 때문에… 
남용대 위원  영농형인데, 그래서 왜 여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영농형으로 되어야 될 것이 지금 해 가지고 했던 사업 전부 농촌형으로 되어서 98%가 거의 농촌형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남용대 위원  한 2% 정도가 지금 영농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좀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어떤 힘의 논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을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큰 업체가, 세 업체가 이것 모든 것을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정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것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여기에 휘둘려서 지금 아무것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경우냐 그러면 지금 산자부에서는 진흥지구에도 이것을 풀어주려고 하는 형편까지 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감히 내가 여기에 태양광 얘기를 넣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다 얘기하려고 하면 상당히 얘기가 길어집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남용대 위원  첫 번에 대응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고 지금 만약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다 고려를 하셔서, 공모사업이니까 아무래도 공모를 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농촌 사업자들한테 결국은 이것을 다 돌려드려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남용대 위원  나중에 저하고도 다시 저것을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여기에다가 그것을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말로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남용대 위원  이게 굉장한 겁니다.
  지금도 아까 그랬잖아요. 98%가 지금 다 농촌형이에요, 돈이 되니까. 좀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되니까 그것을 그 사업자들한테 이것을 주는 겁니다. 영농형은 0.2%밖에 안 돼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영농형으로 해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내서 하겠다? 그것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 대한 인식을 새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남용대 위원  저는 아는 게 있어도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전부를 그 사람들 사업자들을 줘 가지고 돈 버는 데 사용하는 그것을… 원래는 사회적 기업을 하든지, 사회적 기업도 나중에 다 그쪽으로 가 버리면 안 되니까. 이것 각 농협이나 자체에 누가 있든 농민들한테 이것을 못 돌려주면 이것은 하나마나입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아주 떼돈 퍼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큰 회사한테 떼돈을 퍼주는 거라고. 더 심하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을 한번 그냥 이것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접근을 하지 말고,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고. 생각을 해 보세요. 산업부에서 지금 농업진흥지역을 다 풀어준다고 얘기하는 이런 정도의 상황인데, 이것 심각한 겁니다. 하여튼 분위기를 환기를 시키려고 말씀드린 거니까 잘 검토를 해 보시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남용대 위원  이게 또 나중에 저하고 대화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한 것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그 정도는, 태양광 이것 얘기하면 오늘 12시에도 안 끝납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남용대 위원  그러시고.
  울진에 미세먼지가 지난주에 428, 울진이 최고치를 찍었어요, 전국에서 최고치를 찍었어요. 평소에 미세먼지 하면 0.2% 정도밖에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어째서 여기 미세먼지가 그렇게 됐는지 정부가 발표를 안 해요,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방송에는 나오는데, 수치도 428입니다. 이게 기후변화잖아요, 기후변화. 지금 울진 가면 없습니다, 그냥 꽃가루는 있지만 미세먼지 같은 것은 저것을 하면 보통 한 0.2 정도,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428을, 중앙방송에서 나왔어. 이것을 지금 국가가 발표를 안 해.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발표를… 
  이것을 왜 말씀드렸냐 하면 아까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4차 혁명 시대 대응에 대한 그런 문제의 수행 역량을 키우겠다고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각성을 가지고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어 관계가 내가 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여기 22페이지에 보면 이게 뭡니까? 카이소 캠페인, 카이소.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이런 뜻입니까? 카이소라는 게 우리 경상도 말로? ‘그카이소’ 이런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도청에 사이소몰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오이소, 사이소, 보이소.’ 와서, 사서, 보고 하라는 게 도청의 큰, 비대면 시대의 그건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이 중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홍보하는 것을 그냥 ‘소’로 이름을 붙이면 ‘카이소’ 뭐가 좋더라 ‘좋다 카더라.’ 그런 말로 붙여서 농업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내용들을 일단 캠페인 식으로 해서, 많이 홍보해서 농산물을 팔아주겠다.
남용대 위원  그래서 여기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를 앞에 놓고 ‘카이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카이소라는 그것을 가지고 홍보 전략을 한번 짜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대번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어…
  그리고 농가맛집 특화밥상 프로젝트, 결국은 레시피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레시피를.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레시피가 메인이고.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시설이 조금 열악한 데는 시설도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런데 지금도 기술센터 같은 데는 로컬 그것을 하고 있죠? 로컬 푸드, 사람들 20명씩, 10명씩 모여서 음식 연구하고 이런 것 있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우리음식연구회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우리…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것은 또 그것 나름대로 우리 지방음식에 대한 연구인데,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대게도 나고 하는 지역이 울진이고, 또 회도 나고 여러 가지가 나는 지역이 울진 지역인데…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울진 사람 입맛에만 맞춰서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스탠더드의 음식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돈을 그냥 나누기를 하면 1개 시·군에 4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남용대 위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누가 전국에서 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 이래 가지고 레시피를 이렇게 만들어 내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일단 스탠더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도 나와 있고 다른 식탁에도 나와 있고. 뜻이 말 그대로 울진군에 가장 특화된 작목이 뭐냐, 예를 들어서…
남용대 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그 작목을 가지고 특화된 레시피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게 가장 이슈가 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런 걸 이용해서.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지역 홍보도 하고.
남용대 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울진 얘기를 해 보면, 내가 기술센터 센터장한테 얘기를 해요. “이런 것 해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이 든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자. 내가 도에 와서 얘기를 하든지, 우선 시범사업을… 일괄적으로 4000만 원씩 해서 25개 시·군이 다 이것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테고. 그렇다고 하면 또 4000만 원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답변이 이렇습니다.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울진 사람이 서울 호텔에 주방장으로 있는데, 주방장으로 있는데 그 사람이 와 가지고 만들어주기로 했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매스컴이나, 일부러 우리가 매스컴에 저것을 해서 의뢰하는 건 아니지만 백종원 씨 같은 사람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포항까지 내려왔을 때 정말 그것 한다고 하면, 울진이 10개 읍·면인데… 그런 데 와서 돈이라도 한 1, 2억 주면 1개 면 단위에서라도 그런 레시피를, 물론 거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 특색 있는, 특화하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라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서울 호텔의 주방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게 이론적으로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이것 내가 보니까 위에 보면 그렇습니다. ‘대학과 연계한…’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실패입니다, 실패. ‘대학과 연계한…’ 이거요. 이것 옛날 방식입니다, 산·학·연 이런 것.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죠. 결국은 그 제품이, 특화된 제품이 만들어지면, 백종원 씨 자체가 브랜드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역할이 있고 음식에 대한 어떤 저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인가를 시작해서 이것을 좀 매듭을 짓고 갈만한, 또 백종원 씨 말고 다른 사람,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셰프들을 보면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남용대 위원  이것을 제대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냥 사람 연계해서 학교에서 만들었다 이러면, 그래 가지고는 이게… 그래 되면 따로 이것을 광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동의합니다.
남용대 위원  따로 광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예민하게 접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21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박층’이라는 뜻이 뭡니까? ‘박층 크로마토그래피시스템’, ‘박층’이라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써야 되는데, 아주 층이 얇다. 우리 기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남용대 위원  아, 그 박층. 차라리 그렇게 쓰려고 그러면 한자를 괄호해서 넣어 주십시오. ‘엷을 박(薄)’ 자를 넣어주면 대번 알겠는데…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원장님, 경북 주요과수 저온피해경감 기술개발 사업비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위원장대리 신효광  아까 사과·배, 사과는 청송, 배는 상주·김천·영천, 복숭아는 청도, 기간은 2021년에서 2023년,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이고 기대효과는 피해경감 면적이 1000㏊이고 피해금액이 330억 절감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 있잖아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 대상지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시·군별로 한 것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위원장대리 신효광  그리고 이것을 설치를 했으면 모니터링을 앞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활용하겠다든지 이 사업을 자료를 1부 주십시오, 다음에.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영석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최근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했습니다. 해양수산국 공무원 여러분은 아직 방류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부모, 내 형제의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 수산업과 수산인이 피해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 첫 번째 순서로 해양수산국 소관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개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 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수산업과 수산인 보호를 위한 도 대응 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남영숙·김대일·박승직·박용선·윤승오·김준열·김상조·조현일·남진복·신효광·남용대·박현국·임무석·한창화·이재도·박태춘·정영길·박차양 의원 발의) 

(13시 32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효광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해양수산국장 이영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해양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의원 퇴장하면서 - 고맙습니다.)

3.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안(남용대 의원 대표발의)(남용대·남진복·임무석·정근수·김대일·이재도·남영숙·정세현·정영길·임미애·박차양·신효광 의원 발의) 

(13시 36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해양수산국장 이영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해양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도 의원 대표발의)(이재도·한창화·남용대·김대일·곽경호·정영길·박차양·신효광·임미애·정근수·남진복·박현국·남영숙·박태춘·박판수·김상조·이동업·오세혁·김희수·홍정근·박영서·김진욱·최병준·김영선·김상헌·김성진·김하수·이종열·이칠구·장경식·박용선 의원 발의) 

(13시 42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재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이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해양수산국장 이영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해양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도 대응방안 보고 

(13시 48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수산업과 수산인 보호를 위한 도의 대응 방안을 보고받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해양수산국장 이영석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도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도 대응방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특별히 궁금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와 협력할 것은 이 건에 대해서 확실히 협력하고 요구할 것은 강력하게 요구해서 수산인이 경북도를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13시 53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5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위원장님, 마이크가 안 되거든요.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마이크 안 돼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육성으로 해도 돼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신효광  육성으로 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해양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정근수 위원  16페이지에 안동호 민물낚시테마파크 조성, 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 좀 부탁합시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안동호 민물낚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이때까지 진행 중에 사업 예정지가 행정절차를 완료하지 못해서, 아마 이것이 자연환경보전지구를 해제를 해야 완료가 되는 시점인데요. 이것이 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것을 미리 파악하지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이 부분은 안동시의 의지가 워낙 강했고, 또 안동시에서도 가능하다고 건의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동시와 협의하에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또 예정지를 옮기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없애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업을 반려를 했으면 다른 지역에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이 사업 반환하고 관계없이 사업을 발굴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다른 사업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제출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4쪽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선정이 5개 시·군이죠?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수부의 공모사업입니다. 해수부에서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체험교실) 운영지원에 대한 공모를 시행하였고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 내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정근수 위원  이 5개 시·군이 지정이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저희들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치도 지정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정근수 위원  이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다음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우리 송경창 본부장님, 또 해양수산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본부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박차양 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 울릉도·독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박차양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로 등재하는 겁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지금 저희들이 가능성 여부를 위한 타당성하고 또 주민 의견이 중요하니까 설문조사 그런 것을, 가장 기초적인…
박차양 위원  그래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게 무엇으로 등재하는 겁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자연유산으로…
박차양 위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주민들 의견이,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박차양 위원  현재 울릉군에서 설문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제가 보도자료를 쭉 보면 경상북도가 울릉도와 독도를, 이게 2014년부터 꾸준하게 세계지질공원이라든지 세계유산으로 추진한다는 이런 내용이 보도는 많이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추진을 못 했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그것은 유산으로 신청받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자료, 데이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요. 이게 2013년도에 SBS가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다 턴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하는 겁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자연유산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자료, 저희들 용역도 해야 되고 그런…
박차양 위원  지금까지 보면 동영상도 많이 제작을 했고…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그런 것은 있는데…
박차양 위원  심포지엄도 많이 했고 꾸준하게 해 왔는데 이제 와서 설문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서 해야 된다는 당위성 정도는 보도가 되었고, 울릉군민들이 완전히 신청하자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우리 청송군은 국가지질공원 된 지가 얼마나, 3년인가 이래 되어 가지고…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국가지질공원하고 세계자연…
박차양 위원  다 유네스코가 지정하잖아요, 세계지질공원도.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하고…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좀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게 독도가 있기 때문에 하려면 이것을 완벽하게 신청해서 바로 되어야 되지 한번 신청했다가 데이터가 좀 부실해서 안 되면…
박차양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확실하게 세계지질공원이냐, 세계자연유산이냐? 지금까지 세계지질공원으로 계속 해 왔어요. 도에서 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를 끌고 가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지금 그래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공감대 형성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기초자료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런 분석을 다 해야 됩니다. 그 자료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박차양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제주도는 어떻게 해서 지금 벌써 유네스코 3관왕이 되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제주도하고는 조금 다른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라는, 독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하면 바로 완벽하게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청할 때…
박차양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미지근하게 아직까지 한번 시도도 못 해봤지 않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그러니까 신청할 때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단계를 밟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너무 늦지 않았나요? 우리가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계속 주장해 오면서 지금 2021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기초를 해서 완벽하게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울릉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박차양 위원  공감대 형성 그동안에 설문조사는 한번 해 봤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지금 이제 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
박차양 위원  그래 그게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좀 빨리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계속 경상북도가 지금까지 2013년도부터 세계지질공원으로도 등재한다느니, 세계자연유산 등재한다느니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등재하는 절차라든지 그런 것은 미흡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지금에 와서라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해 가지고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하겠다고 하니까 독도를 빼먹지 말고 부딪쳐보는 겁니다. 독도와 울릉도가 같이 신청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박차양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박차양 위원  우리 바다에 스쿠버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하면서 전복이라든지 그런 어류를 채취해 가는데 거기에 관련한 방지 예산은 없는 것 같거든요. 방지 예산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장비 부분, 특화된 장비 예산은 저도 없는 걸로…
박차양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는 하도 답답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밤새 보초를 서 가면서 지킬 수가 없으니까 CCTV를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계속 건의가 많이 왔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건의가 많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뭘 해서 방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관련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시·군에는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래도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CCTV라도 일단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시범적으로라도 이렇게 설치하고 하더라고요. 다음 예산 할 때는 어민들의 그런 민원사항을 잘 수렴하셔서 진짜 필요한 예산을 좀 얹어 주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지적에 공감하며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지금 감포항이 국가연안항으로 지정이 된다는 그런 걸 뉴스에서 접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박차양 위원  그러면 우리 국가연안항으로 되면 관리라든지 모든 게 국비로 다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지금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번 해수부에 올라갔었을 때는 이게 국가항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결정이, 국가가 전적으로 할지 도에서 할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미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그게 국가항이 되더라도 국가가 다 관리하는 것은 안보와 관련된 그런 항은 국비로 국가가 다 지원하고 그 외의 항은 지방비가 위주가 되는 그런 항이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박차양 위원  그래서 우리는 국가항으로 지정되면 굉장히 큰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답변을 그렇게 듣고 나니까 약간 실망을 했거든요. 그래도 어차피 지방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 도하고, 지방비라고 하지만 그래도 국비가 어느 정도, 국가항으로 지정을 했는데 국비가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지 전혀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지방비로 다 충당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전혀 지원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그것도 잘 타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그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어업유산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재도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셨지요? 조례 발의되고 난 이후에 바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물건을 들어 보이며) 이것 받아보셨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것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예? 이게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 다른 위원님도 이것 받아보셨어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농수산위원인데 왜 저한테만 왔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환동해산업연구원 교육문화부에서 ‘박차양 의원님’ 해서 왔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단단하고 이렇게 와 가지고 작품인가 싶었어요. 사진이나 이런 그림 작품인줄 알았거든요.
  제가 꺼내볼게요, 무엇인지.
  작년 사무감사 때 논란이 많았던 문무대왕 해양대상 시상 공고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를 이런 데다 해서 등기로 해서 농수산위 위원님들 다 있는데 왜 경북이 하는 것을 저한테만 보냅니까? ‘주최 경상북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저한테만 이걸 보냅니까? 제가 이 포스터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제가 이것 들고 다니면서 홍보하라는 말입니까? 이것 누가 보냈어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그것은 아마 소관 부서를 통해서…
박차양 위원  이렇게 좋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빳빳하고 좋은 데 들어가야 할 포스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그것 아마 소관 부서에서…
박차양 위원  이것 4분의 1 딱 접어 가지고 1호봉투에 넣어도 됩니다.
  아니, 예산 어렵게 확보해서 무슨 포스터가 이렇게 귀하다고 이런 데 넣어 가지고, 중국 술, 중국에 가면 술 이런 데 넣어서 파는 술병이 있어요. 이것 환동해산업연구원 누가 안 오셨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부서는…
박차양 위원  아니, 이것을 왜 농수산위원회에 저한테만 보냈느냐 이겁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박차양 위원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동해안전략산업국에서도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아마 그쪽 부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게 그러면 문무대왕 해양대상이 해양수산국 예산으로 해서 그쪽으로 넘겨준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총무민원실 업무라고 합니다.
박차양 위원  어디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환동해본부 총무민원실 업무라고 합니다.
박차양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 왜 저한테만 이렇게 포스터를 두 장 보내서, 제가 작년에 이 상에 대해서 부당함을 많이 지적했거든요, 감사에. 선거법에 맞느냐도 했고, 그다음에 훈격이 맞느냐고도 많이 했고, 문무대왕이 어떤 분인데, 문무대왕하고 해양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도 말을 했습니다, 제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저희들 경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도 자세한 것은…
박차양 위원  문무대왕릉이 바다에 있다고 문무대왕 해양상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지적을 좀 많이 했는데, “박 의원이 그렇게 지적했지만 올해도 이렇게 한다. 봐라.” 이겁니까, 뭡니까? 정말 돈 낭비 하지 마십시오. 이것 뭡니까? 진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점심 먹고 좀 나른한 시간이지만 오늘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이하 해양수산국장님, 여러 관계공무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포항입니다마는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국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 포항, 우리 경북에 이런 시설들을 유치해 주심에 관계공무원분들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이재도 위원  추경예산안 세출에 보면 우리 2021년 선정 어촌뉴딜 300사업에 관련되어서 증액 계상을 했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2021년도 선정 어촌뉴딜 300사업이 지금 우리 지역에 선정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이것은 2020년도에 확정된 대상지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도 위원  2020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다섯 군데 확정이 되었는데 하반기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고 거기에 따라서 해수부에서 1월 달에 저희들…
이재도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선정된 그 기준을 가지고 올해 2021년도 예산에다가 계상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우리 국장님 예상으로 이게 후반기에 선정되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보통 9월 정도에 공모 계획을 발표하고 10월, 11월에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12월에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재도 위원  올해는 어떤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올해도 저희들이, 어촌뉴딜 300 중에 50곳이 남았습니다. 저희들도 예년과 같이 다섯 군데 시·군별로 하나씩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집행부에다가 부탁을 드리고 제안을 했던 게 이 해양뉴딜 300사업은 소규모 어촌마을의 환경을 개선하는 아주 좋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이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정책을 펴지만 우리 광역 단위나 시·군에서 보면 어차피 해야 되는 우리 어촌마을 환경개선에 국비를 같이 해서 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걸 300이 아니라 500, 또 아니면 어촌뉴딜 1000사업이라도, 국가예산이 허락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건의해서 개수를 늘려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남은, 300에서 50개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그게 다 소진되면 이제는 그 예산은 국가에서 더 이상 편성을 안 하고 다른 정책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추가로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이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경상북도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아주 호응이 좋고 어민들의 많은 수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수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최근에 기재부에서 저희들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을 다녀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파악으로는 조금 희망적이지 않나. 기재부가 현장을 보겠다는 얘기는 사업 연장에 대한, 확대에 대한 뭔가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건의도 했고요. 지속적으로, 해수부와 저희들의 입장은 같습니다. 확대하고 지속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 계속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바다를 낀 광역도에도 아마 이런 현상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어촌마을이 유일하게 우리 지방비나 도비를 쓰지 않고 국비로서 이런 어촌 환경 개선을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경북에서, 우리 경북이 그래도 동해안 530㎞ 되는 해안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이철우 지사님의 도정철학도 우리 해양관광산업 활성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광역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니까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도 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님, 해양수산과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재도 위원  박성환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해양수산과장 박성환입니다.
이재도 위원  평상시에 우리 지역에 이렇게 보면 지역을 많이 현장 위주로 다니시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제가 감사함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우리 지사님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런 철학을 몸소 실천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감사합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독도해양정책과 예산 중에서 지방관리 연안항 사업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이재도 위원  지방관리 연안항 사업도 지금 최초에 83억 7760만 원 등 해서 120억 9550만 원 증액 계상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이재도 위원  이 지방관리 연안항 사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위원님, 소관은 우리 레저항만과 소관인데 연안항 관계는…
이재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레저항만과장님한테 직접…
○위원장대리 신효광  해양레저항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
○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예.
○위원장대리 신효광  독도해양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입니다.
  지방관리 연안항 사업은 이번에 강구항과 구룡포항의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비입니다. 항만시설 내에 안전시설물 설치라든지 태풍피해에 따른 복구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도 위원  태풍피해복구가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 구룡포하고 장기 쪽으로도 가보면 아직까지도 태풍피해 복구가 이렇게 썩 눈에 띄게 복구가 안 되었어요. 우리 과장님은 현장에 몇 번 나가보셨습니까?
○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상반기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우리 울진에서부터 해 가지고 작년에 태풍피해 겪은 지역을 해안 쪽은 다 나가 보셨습니까?
○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예, 일부, 대부분 다 돌아보았습니다.
이재도 위원  대부분 다 돌아보셨습니까, 아니면 한두 군데 가시고 말았습니까?
○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울진하고 영덕 해파랑공원, 강구항, 구룡포, 경주의 감포 정도는 갔다 왔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곳은 그래도 인지도가 있잖아요. 장소가 인지도가 있어서 시·군 지자체에서나 우리 광역에서도 가장 먼저 시급하게 복구를 해야 될 그런 위치이고, 지금 소규모 항을 가지고 있는 어촌마을의 피해 현장을 가보셨느냐고요?
○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아직…
이재도 위원  안 가보셨지요?
○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예.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현장을 아직도, 보면 장기 쪽이나 구룡포 연안마을에 가면 태풍의 흔적이, 아직까지 피해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올해 또 태풍이 올 것을 대비해야 하는데 작년 태풍 피해가 아직까지도 복구가 50%가 안 되었다고 하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한번,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남구 쪽에 지역 현안 확인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저하고 같이 많이 다녀본 기억은 없는데 어떻게 한번, 올해 또 태풍을 대비해야 되는데 작년 것이 아직까지 50%도 복구가 안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도대체 태풍 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눈에 띄게 복구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올해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이런 아우성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위원님, 연안항만 시설은 저희이고 어항 관련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이재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해양수산국 아닙니까?
○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해양수산국장이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신효광  국장님 보충설명 하세요.
이재도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태풍에 따른 피해복구라든가 이것은 다른 예산으로 집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지방관리 연안항 사업은 기본적인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한번 보십시오. 어차피 이게 독도정책과, 또 해양정책과, 해양수산과 따로따로 다 해서 파트가 있다지만 어차피 해양수산국 소관 안에 다 과별로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업무가 조금 분담이 된다 하더라도 다 그게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장에 가 보면 아직도 작년도 태풍 관련해서 가시적으로 눈에 띄게 복구되었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빨리 상반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이재도 위원  제가 4월 12일부터 어제까지 포항 관내에 수협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어업인 교육에 제가 현장 소통을 하기 위해서 다 다녀봤는데, 지금 우리 도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요. 지금 이것도 예산 관련된 부분인데, 어업인 조업인원에 대한 구명조끼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주도는 지금 도비로 해서 전액 다 지급을 해 가지고 조업하는 선원들 사망률을 3분의 1로 줄여 가지고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이런 안전교육상에 제가 직접 교육을 들으면서도 그런 장비라든지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요즘 간편한 조끼를 갖고 와서 선원들한테 교육을 하던데, 우리 경상북도도 제가 알기로 기존에 이걸 시행을 하려다가 예산 때문에 그런지 아마 말았다고 하던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이지만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소규모 어촌마을의 소규모 항에 가면요, 제가 얼마 전에 해양폐기물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각 연안마을에 해양쓰레기 관련부터 폐기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요. 이런 부분들도 이번 교육에서 선원분들이 저한테 건의한 내용은 마을공동체별로 집하장을 하나 만들어 주면 거기에다가 일괄 쓰레기를 모아서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이 미관상으로도 좋고 어떠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 어항별로 공동작업장 비가림막 설치 이런 부분들도 이번 어민들이 조속하게 개선을 해 달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보면 예산입니다, 예산.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마을에, 어촌마을에 불법 채취하는 스쿠버다이버 이 부분도 제가 몇 번 거론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어떠한 인원 보강이든지, 장비 보강이든지, 또 단속에 대한 정책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전에 박차양 위원님은 각 어촌마을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촌마을 각자 CCTV를 하면 큰 예산이 들 겁니다. 그것을 어떠한 방법론이든지 다 좋은데 인력 강화를 해서 관리·감시기능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건, 아까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도 현재 선원들은 굉장한 우려를 하고 있어요. ’23년도부터 만약에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을 하게 되면 당장에, 지금 제가 어업기술센터하고 얘기를 해서,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한 조례도 제가 지금 발의하려고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부터 준비하고. 그다음에 피해에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원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미리, 우리가 나중에 일 터지고 나서 급하게 하지 말고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우리 경북 현실에 맞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조례안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터널이 참으로 깁니다. 우리 농업인이 다른 걱정 없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시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남영숙·김대일·박승직·박용선·윤승오·김준열·김상조·조현일·남진복·신효광·남용대·박현국·임무석·한창화·이재도·박태춘·정영길·박차양 의원 발의) 

(14시 51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효광 부위원장, 남진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복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해양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해양수산국장 따로 할 것 없잖아, 따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나오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해양수산국장 이영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농축산유통국장, 해양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의원  예, 위원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남진복  열심히 사십시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남영숙·남용대·박판수·남진복·이수경·박정현·정근수·정영길·박차양·임무석·이재도·김대일·나기보 의원 발의) 

(14시 58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효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의원  청송 출신 신효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복  신효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입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마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국 의원 대표발의)(박현국·신효광·박차양·남영숙·이재도·정근수·임무석·남진복·남용대·정영길 의원 발의) 

(15시 3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현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박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15시 9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9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오시고… 
임무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진복  임무석 위원님.
  국장님, 잠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무석 위원  농축산유통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는 것은…
○위원장 남진복  예. 위원님 여러분, 유인물이 이미 배부됐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남진복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위원장님, 조례 제안하러 가야 돼서…
○위원장 남진복  박차양 위원님.
박차양 위원  제가 조례 제안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농축산유통국의 김종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소장님들,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차양 위원  이제 우리 농축산유통국이 추경을 포함해서 9847억 9600만 원, 거의 1조 원 시대를 열었네요, 세출 예산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가까이 되는…
박차양 위원  예. 그만큼 우리가 비중이 크고 중요한 국이다,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이번에 보면 우리가 비대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이소’가 급성장을 했다고 연일 많은 홍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차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목표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올해 250억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회원 수 5만, 입점 1500?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가… 예.
박차양 위원  목표를 하는데, 이것 목표 달성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또 60%가 매출이 증가되고 또 많은 목표를 잡아 가지고 회원 수도 늘리고, 입점도 늘리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자면 또 우리가 여기 마케팅비라든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들은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 그래도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대기업의 쇼핑몰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비예산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꼭 목표 달성이 되기를 기원하고요.
  329쪽에 보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그때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농기계 보조 사업 예산. 당초예산 9억에서 12억을 증액을 했더라고요, 순수 도비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차양 위원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덕분입니다.
박차양 위원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같이 건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도내 전체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68개소가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68개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차양 위원  많이 있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매년 조금씩 확대되어 왔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4개소가 있거든요. 이번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준공식에 제가 한번 참석을 해 봤거든요. 새로 농기계들은 구입해 가지고 가득 넣어놨는데, 이것을 농가에서 빌려 가서 반납할 때 그렇게 깨끗이 씻어서 입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차양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기계 자동 고압세척기, 그것은 보급 계획은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게 1개소 하는 데 한 1억이 조금 더 들더라고요, 물 처리하는 데까지. 그래서 그게 시·군이 부담하기에는 좀 비용이 많이 드니까 도에서 좀 지원을 해 주면, 그것 사실 농가가 기계를 빌려 가서 흙이 잔뜩 묻어 있는 그런 기계를 씻을 데가 마땅치 않아요. 개울에 가서 씻기도 그렇고, 집에 그만한 고압세척기도 없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설치된 그런 물을 보면 그렇게 분사기가 세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은데, 성주군이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주군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당 한 1억 하고, 1억 정도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이것 추경에 어려우면 내년 당초예산에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시·군에 좀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 부분 전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정근수 위원  정근수 위원입니다.
  38쪽. 지금 우리 경북 관내에 아이 수가 많이 줄고 있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학교 학생 수요?
정근수 위원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줄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왜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출산율 저하 문제도 있고 또 농촌 지역의 문화시설이라든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줄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면 왜 이것이 초·중·고등학교만 지원하는지, 그 밑의 연령의 유치원생들 지원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협의하에 ’22년도에 무상급식을 완료하려고 했던 것을 1년 당겨서 올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유치원생들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인구 증가 차원에서 유치원생들도 지원해 줘야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덜 소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이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정근수 위원  한번 우리 국장님 생각해 주시고요.
  학생 수가 400명 미만일 때 190일 하고, 이상이 될 때 171일. 그 기준이 뭡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게 학교 소규모, 인원수에 따라서 격일제로 학교를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근수 위원  이 문제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이야기는 보통 우리가 초·중등은 180일∼190일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정근수 위원  수업 일수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정근수 위원  그런데 지금 171일 되어 버리니까 급식에 대한 것이 좀 모자란다는 이야기죠, 이해갑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정근수 위원  다음 예산 배정할 때는 한 번 더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일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 그래도 여기 지금 인원수 맞춰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왕 지원할 것 같으면 그 일수에 좀 맞춰 가지고 모자라지 않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41쪽하고 142, 144 동시에 물어보겠습니다.
  가축유전자원분산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상세하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 가축유전자원분산센터는 두 차례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구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장소가 바뀜에 따라서 기본 계획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행정력의 미비로 인해서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이번에 수립해서 10월 말쯤 된다면 기본 계획이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토지 보상이 일어나고 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관련해서 앞으로 준공하도록 그렇게 계획에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유전자원분산센터 건립도 저희들 지역구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해 가지고, 제가 나서서 승인을 받은 주민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 센터가 보상이 언제쯤 되면 보상이 다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기본 계획 용역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10월 말쯤 되면 용역이 끝나고, 연말쯤에는 보상이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정근수 위원  올 연말 되면 보상이 시작에 들어갑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정근수 위원  완료가 되는 게 아니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연말 되면, 보상을 하게 되면 금방 끝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근수 위원  지금 걱정을 하는 게 센터의 진입로가 상당히 지주들이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것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건설국하고 구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길을 내는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일단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근수 위원  좀 어렵겠지만 진입로 문제는 국장님이 보상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보상을 주는 방안으로 해 주시면 됐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대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럼 건축 완공일이 언제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그렇게 된다면 2023년 정도에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근수 위원  ’23년도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정근수 위원  지금 저희들 주민들이 그 부분에서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 부근에 센터가 들어온다니까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부분도 다 찬성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보상 문제도 제가 그랬습니다, 빨리 찾아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다른 쪽에 비하면 여기 센터가 좀 빠를 겁니다. 우리 국에서 빨리 좀 진행해 주시면 보상 문제는 무난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정근수 위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낙후된 동네에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게, 어렵게 만든 지역인데 그런 일자리를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사람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좀 해 주십사 싶은 제 마음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항, 제9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채택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을 비롯해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
  남진복    신효광    남영숙
  남용대    박차양    박현국
  이재도    임무석    정근수
  정영길    
  
○위원 아닌 의원
이춘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호
전문위원이진영
○출석 공무원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송경창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종수
농업정책과장김대식
농식품유통과장조환철
친환경농업과장백승모
농촌활력과장박준로
축산정책과장남진희
동물방역과장김규섭
농업자원관리원장홍예선
농업자원관리원의성분원장노영균
농업자원관리원잠사곤충사업장장김왕식
동물위생시험소장김영환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이상관
동물위생시험소동부지소장류해진
동물위생시험소서부지소장장쾌식
축산기술연구소장이정아
해양수산국
국장이영석
해양수산과장박성환
독도해양정책과장장채식
해양레저관광과장김학조
어업기술센터소장권기수
어업기술센터영덕지소장정수범
어업기술센터울릉지소장조성철
수산자원연구원장문성준
수산자원연구원민물고기연구센터장박무억
수산자원연구원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지상철
농업기술원
원장신용습
연구개발국장권태룡
농촌지원국장김현옥
총무과장유창근
작물연구과장원종건
원예경영연구과장김대현
농업환경연구과장김종수
기획교육과장조영숙
기술보급과장김수연
농촌자원과장원민정
생물자원연구소장이성우
유기농업연구소장박석희
○기타 참석자
(재)독도재단
사무총장신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