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오늘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빠듯한 일정입니다마는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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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4분)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수고…

○위원장 최병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간부소개만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안설명은 간부소개만 받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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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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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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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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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회의 중에라도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용대 위원  울진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8페이지, 학교급식시설개선. 

○남용대 위원  보셨어요? 내용 아시는 분 누가 답변하실래요?
  이게 초에 본예산을 보니까 시설 개선이 이게 감액이 됐어요. 신청 감소, 114개 교에서 99개 교로 되어 가지고 감소가 됐다 말입니다, 본예산에. 맞죠? 

○남용대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그냥 넣으면 될 것을 이것을 또 해서 꼭 수치는 꼭 그대로 해요. 99개 교에서 증가가, 198개 교로 증가가 되어서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라야지 99개 교에서 198개 교. 100개 교를 전부 이 예산에, 그때 본예산할 때 아예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두 개 더 넣어 놓으면… 추경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99개 교에서 198개 교가 됐으면 100개교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전혀 예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이 예산서 짰다는 얘기인데, 본예산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본예산서에?

○남용대 위원  글쎄, 그게 완화가 됐다 그러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문제죠. 이게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시설 개선이라는 게, 사실은 급식시설 개선이라는 게 아이들 급식하고 바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남용대 위원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114개 교에서 99개 교로 되어 가지고 증감이 8억 4700만 원 이래 놨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한 198개 교나 더 이상 시설 개선을 해야 될 이런 문제를 추경에 이것 어디 배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무슨, 나는 추경하면서도 이건 처음 보는 거예요.

○남용대 위원  법 개정되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남용대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게 완화가 되어서 그 2개 대안학교하고 그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남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이게… 봅시다, 354페이지.
  아니다. 예산서 128페이지… 잠깐만요. 
  급식학교노후기구교체, 예산서 355∼358 체육건강과.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보니까 노후 급식기구 이것도 그럼 이것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남용대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이 대안학교도 들어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그것과도 그냥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남용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가가 된 부분들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남용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종열  남용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63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내진보강이라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기정예산으로 한 49억 정도 잡혀 있었고 이번에 1차 추경에 63억 정도 잡힌 것 같은데, 보면 지진이 경주하고 포항 이렇게 지진이 좀 났지 않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면 지진 난 지 한 3, 4년 됐는데 학교 시설에 대해서 내진보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나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포항이나 경주에 내진율은 어느 정도 되죠?

○김상헌 위원  왜 포항에 지진 난 지 좀 1년 늦어서, 이게 내진율도 완료가 늦게 됐나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정예산에 49억 됐다가 추경에 63억을 추가하는 이유가 뭐죠? 이런 것 같으면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다 편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김상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조사, 체크하는 것들을 미리미리, 4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아직도 그것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까? 이 학교 건물이 내진보강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이런 것들도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인가요?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절차가 있다 하니까 그 절차에 따라가는 건 좋지만 이 지진에 대비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내진보강 이런 것들은 중요한 문제니까 2024년까지 꼭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교육국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64페이지 보면 학생수련활동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것 지금 학생수련 사업에 6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 추가적으로 요구하신 거죠?

○김상헌 위원  도청에 보면 경북 문화청소년회관인가 이게 운영이 잘 안 돼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안 오고 이용객이 없어서 되게 힘들어한다고 운영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학생수련활동지원 여기에는 학생들이 간다는 건가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때는 또 교체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교체해 놓는다고 해서 학생들이 많이 온다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요즘 교육청 그리고 학생들 코로나 감염 수가 상대적으로 지금 경북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학생들 감염 숫자도, 확진자 숫자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비춰 보면 이런 시설을 확보해 놓는다고 해서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겠습니까?

○김상헌 위원  아니, 그런데 잠자면 코로나 확산되고 잠 안 자면 코로나 확산 안 된다 이런 근거는 없는데.

○김상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숙박을 못 하도록 되어 있지만 숙박을 하든 안 하든 학생들이, 사람들이 모이면 코로나가 확산될 가능성은 늘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학생수련활동지원 사업에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코로나가 좀 더 안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투여해도 되지 않냐는 거죠.

○김상헌 위원  거기에 안전사고가 났던 케이스들이 있나요?

○김상헌 위원  안전사고 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왕 하실 거면 제대로 잘 갖춰놓고 하는데, 또 미리미리 설치했다가 이용객이 많이 없어서 이게 또 관리가 소홀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상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저희들 사업설명서 205쪽에 지방이양사무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이양일괄법에 의해서 국고보조금 3000만 원 내려온 겁니까?

○이춘우 위원  최종 학교,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이 교육감 소관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죠?

○이춘우 위원  국장님, 이것 지금 3000만 원 가지고 뭘 할 겁니까? 여기 보니까 쭉 해놨는데.

○이춘우 위원  지금 국장님, 포항하고 경산 준비하고 있다고요?

○이춘우 위원  그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그게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국장님 경산은 아니고 포항 융복합지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춘우 위원  그럼 만약 이게 국고보조금을 3000만 원 받아 가지고 혹시나 올해 저희들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지금 포항 융복합지구도 아직은 미비하니까. 그럼 이것을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춘우 위원  그대로 반납을 하시고, 내년 되면 또 내려오고 합니까?

○이춘우 위원  저희들 이것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제한적이고 한정되다 보니까 혹여나 이게 들어왔을 때 유치원, 초등, 중등 이것만 교육감 승인 사항이죠? 고등학교 빼고?

○이춘우 위원  고등학교까지예요?

○이춘우 위원  고등학교까지 교육감 소관으로 다 넘어온 거예요?

○이춘우 위원  지금 이게 경상북도에는 몇 개가 있죠? 외국교육기관이.

○이춘우 위원  추후에 여기에 따른 준비를 저희들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승인 절차만 해 주는 겁니까, 학급 수나 학생 수나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춘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 얘기는 협의만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학급 수나 학생 수를 가지고 이렇게 승인이 왔을 때 협의를 해서 ‘이것은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아니면 줄여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우리 교육청에서 개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춘우 위원  어쨌든 이게 저희들 지방으로 전체 다 이양되는 만큼 저희들도 차근차근 우리 국고보조금이 아니더라도 교육청에서는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경제자유구역 내에 학교가 들어와야 젊은 분들이 입주를 할 수 있거든요.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이춘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학교 석면 철거와 관련해서 좀 질의하고자 하는데 우리 담당은 어디, 누가? 학교 석면. 

○박현국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학교 석면 철거가, 그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박현국 위원  오래된 건 알고 있는데, 대충 한 몇 년도 같아요? 저 본 위원이 10대 때도 보니까 석면 철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때.

○박현국 위원  그러면 적어도 한 10년, 10여 년 세월이 흐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추정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경북 도내 학교에 석면을 철거해야 될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현국 위원  예, 시설과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26만?

○박현국 위원  26만㎡ 정도인데, 60% 정도.

○박현국 위원  62%.

○박현국 위원  이게 지금 우리 한 10년 넘었죠?

○박현국 위원  이것을 시작한 지가?

○박현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한 40% 남았다 이것인데, 올해는 몇 ㎡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21년도가.

○박현국 위원  그럼 한 5% 정도 또 진전되고.

○박현국 위원  그런데 이게 10년이 넘었지 싶어요. 10년 동안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아직 60% 선을 조금 넘는다 이러면 이게 원인이 있을 거예요. 예산이라든가 안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오래 가는지. 좀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현국 위원  코로나 사태는 그게 10년 끌어온 코로나 사태가 아니고.

○박현국 위원  최근에 1, 2년 있었던.

○박현국 위원  그러면 공기 문제, 감리 문제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공사 현장 문제와 감리 문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10년 이상이 걸리고 있다. 그러면 올해 마치고 나면 67%를 계획을 하는데 180억으로, 그러면 진행해 온 걸 보면 앞으로 완료되려면 한 10년 더 걸린다 이 말이죠?

○박현국 위원  ’27년도에… 지금 진행되어 온 속도로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박현국 위원  나머지 33%가 남는데 이것을 앞으로 5년 사이에 한다는 것은 가능할까요?

○박현국 위원  모든 일에는 난관이 있어요. 또 안 되는 사례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당연하니까 방학 때나 좀 해 버리고 또 이러저러해서 코로나 이유로 못 해 버리고, 이렇게 자꾸 이유에 의존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게 사람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현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학 기간 동안밖에 없고, 그러면 결론은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현국 위원  방학만 이용해서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박현국 위원  그래요. 이게 인체에 엄청나게 해가 크고 위험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하는 데도 막 이렇게 쓰고 원자력 피폭 방재하는 수준으로 하던데 이 정도로 위험한 것을, 유해한 것을 학생들이 10년을 또 그런 이유로, 감리가 없다는 이유로 공사가 늦어졌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감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죠. 그래서 그런 이유를 대서 학생들을 이런 위험한 환경에서, 좋지 않은 환경에서 계속 학습을 하도록 하면 이 학생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가까이 다닐 때까지도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다면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되어서 석면 피해로부터 특히 어린 학생들이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박현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주 출신 임무석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임무석 위원  지금 2020년도에는 우리 경북 학생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 수가 몇 명이 됐습니까?

○임무석 위원  올해는, 그러면 2021년도는 현재까지 몇 명이 지금 확진이 되어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240명이요?

○임무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교직원이나 학생이나 예방접종을, 오늘 현재까지도 좋습니다. 지금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임무석 위원  그럼 지금 백신은 화이자입니까, 아스트라제네카입니까?

○임무석 위원  아스트라제네카입니까?

○임무석 위원  하여튼 우리 경북의 학생들이 코로나19 예방에 좀 더 많은 어떤 저것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학교방역인력 지원 사업이라고 지금 예산서는 보니까 학교 감염병 예방 교육의 항목 중에 학교방역인력 지원 사업 이래 가지고 사업이 있는데, 국장님이 잘 파악이 안 되면 해당 과장께서 이 사업의 내용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금 전액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교육청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임무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자격 요건이 뽑히는 데 있습니까? 방역인력에?

○임무석 위원  자격 요건이 없어요?

○임무석 위원  그럼 각 학교에는 어떻게 배정을 하고?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해진 어떤 자격 요건도 없고 간호조무사다, 간호사다. 아니면 남자다, 여자다. 예를 들면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움직이는 사람이면 여기다가 채용이 됩니까?

○임무석 위원  그럼 이분들의 하루 일당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임무석 위원  4만 원이요? 그런데 제가 방역을 하는 방역 인원이 이렇게 2686명이나 지금 경북교육청 산하에 채용이 되는데, 이 채용이 채용만 하고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 오히려 방역이라든가 이런 데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다음에 언제까지 이분들을 채용할 계획입니까?

○임무석 위원  언제까지요?

○임무석 위원  1학기만?

○임무석 위원  1학기만 편성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1학기가 끝나고 하면 이분들의 방역 인력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일자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2600명 정도면. 그러나 방역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떤 일정한 자격과 일정한 의사전달 능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이 됐을 때 방역 현장에 투입이 되어야지, 어떤 기준이 없이 이게 채용이 되어서 투입이 되면 오히려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질병 예방은 정말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임무석 위원  발생한 뒤에 자꾸 따라가는 어떤 질병 관리는 진짜로 참 후진성을 가진 대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북의 학생들이 코로나19에서 좀 더 든든하게 수업을 하고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경북의 학생들과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교육국장님.

○박승직 위원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비대면 수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로 인해서 학교의 학생들 성적의 격차가 날로 증가해서 지금 사회적 문제로까지 크게 번지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게 중위권 학생들 그룹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주로 보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위권의 학생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던 것이 이제 상위권, 하위권으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그게 무슨 이유냐 하면 공교육이 무너지니까 전부 다 사교육, 학원이나 개인교사를 통해서 부유층의 자녀나 또 학업 열기가 강한 그런 자녀들은 학원이나 개인교사를 통해 가지고 자꾸 성적이 더 배가 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중위권에 있던 학생들이 하위권으로 떨어지고 학습 의욕도 감소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자료에 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위권이 상위권에 편입하는 예는 극히 드물고 전부 다 하위권으로 추락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정말 교육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 문제로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그 정도 답변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나 우리 교육청에서 사교육을 인정해 주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개인 과외 허용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학원은 됩니까, 학원은?

○박승직 위원  학원은 우리 학생들이 방과후에 수강을 해도 관계없다 그 말이죠?

○박승직 위원  학원은 어떤 학원이든 간에 과목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학원이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는 개인 과외는요? 개인 과외는.

○박승직 위원  교습소로 등록된 시설에 가서는 개인 과외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그럼 가정에 방문해서, 교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과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것은 지금 됩니까, 안 됩니까?

○박승직 위원  등록을 한?

○박승직 위원  등록 안 하면, 우리가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등록 안 한 사람들이 본 위원이 알기도,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아는 그런 범주가, 등록 안 한 그런 과외 선생님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러면 과외 선생님한테는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그러면 과외 받는 학생들은 어떻게 불이익이 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제도가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을…
  지금 공교육의 어떤 여러 가지 패턴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학생들이 물론 공교육에도 수강을 해야, 학교 와야 되는 건 학교 와야 되지만 아이들이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더 의존을 많이 하냐 하면 공교육은 교과서를 진도를 나가면 일반적으로 쭉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교육은 좀 맞춤형으로, 학원이나 개인 교사는 학생의 어떤 성적이나 수강 능력에 따라 가지고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대로 선생님을 초빙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부 사교육에 의존하고, 사교육을 잘 받는 학생들이 성적도 좋고 좋은 대학에 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 인정하시죠? 

○박승직 위원  그래서 공교육을 그런 식으로 비대면 수업에 대비해서 플랫폼을 여러 가지 계층별로, 그렇죠? 학생 성적에 따라 가지고 중, 상, 하위로 해서 그런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도 사실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좀, 사교육을 좀 단속도 강화하고 어느 정도… 물론 사교육 시장이 너무나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관에서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줄 알고 있지만 이게 사교육이 너무나 지금 방대하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제 가야 된다. 정부도 그렇고 우리 경북교육청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심도 있게 우리가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세요.
  이게 사회적 문제잖아. 이게 지금 1년, 2년째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갈 때는… 물론 학생들 집안 좋고 학습 의욕이 있는 학생들은 더 증진되고 좋지만, 중·상위권이나 이러면 학업에 의욕이 떨어져 버리면 학생들이 정말 진학에도 문제 있고 사회적인 문제까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하게 봐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이 사업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49페이지에 보면, 사업설명서. 
  저소득층자유수강권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박승직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박승직 위원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수강권으로 지급합니까?

○박승직 위원  이것 시(동) 지역이나 읍·면 지역에는 안 합니까? 대상에 보면 시(동) 지역.

○박승직 위원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따로 하고 있고?

○박승직 위원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는 그러면 학생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방과후 프로그램 이게 해서 학업 증진에…

○박승직 위원  도움이 됩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볼 때 이게 수강권으로 시(동) 지역에도 수강권으로 한 달에 5만 원씩 하면 1년에 60만 원 되네요, 그렇죠?

○박승직 위원  지원을 하는데, 이게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무조건 따라오라 식으로 돈 5만 원 지원해 줘 가지고 아이들 적성이나 성적에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이게 맞춤형으로 해 줘야 되는데, 학교 개설해 놓고 돈 줄 테니까 이것 수강 무상으로 해 줄 테니까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을 좀 학원… 개인이 인증된 그런 학원이나 교습소에 가서 자기가 맞는 데 가서 수업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잘 모르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할 수만 있으면 방과후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강제로 개설해 놓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여기 와서 이것 들으라고 강조하지 말고, 그것 들을 사람 듣고 그 수강권을 학원이나 교습소에 가서 자기 적성에 맞는 데 가서 과외를 해서 학업을 증진하는 그런 방법은 어떠냐고 묻는 겁니다.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없는 사람 돈만 도와주는 개념에서 주고 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게 예를 들어서 줘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업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박승직 위원  거꾸로 얘기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적성에도 안 맞고 자기 성적에도, 수준에도 안 맞는데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또 저소득층 학생들 수강, 오후에 학업 개설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 자존심도 상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잘사는 아이들은 12시 돼서 땡 하면 집에 다 가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은 오후 2시, 3시에 만나 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한다. 프라이버시에도 문제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신중하게, 결단 있게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한 가지 더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죄송합니다.
  박승직 위원님, 뒤에 아직 질의자가 많으니까 좀… 

○박승직 위원  그럴까요? 간단하게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박승직 위원  국장님, 한국어 교육센터 이것 있죠?

○박승직 위원  경주에 설립한, 본 위원이 전에 도정질문도 한 그런 내용인데. 이게 학교입니까, 연수원입니까?

○박승직 위원  학교입니까?

○박승직 위원  학교면 아침에 등교를 하고 합니까?

○박승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경상북도의 외국인 다문화 학생들이 지금 1만 명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경상북도 외국어학교입니까, 안 그러면 경주나 경주 인근의 외국어학교입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여기는 전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 답변은 경상북도 한국어센터라고 들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경주 인근 신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것 정리를 분명하게 해 주시고요.

○박승직 위원  이게 목적이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수강을 시키는 그런 목적 하나, 그다음에 이게 유치 지역이 경주 내남면인데 지역에 이런, 이게 선호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에요. 외국어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가 봐서, 인식해서는 안 되지만 전부 다 시내 저기 하려고 하다가 학부모가 반대해 가지고 이 지역에 지금 설립하게 되는데, 그럼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활성화를 좀 시켜 가지고 고용이나 경제에 도움 되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학생들 몇 명 와서 왔다, 가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해서 안 되거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산서 145쪽에 보면 교원인사관리에 유초등 보결수업 지원 해 가지고 기간제 교사 운영하는 데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2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린 이유라든지 혹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타 시·도에서는 벌써 1, 2년 전에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대일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연초도 아니고 지금 7개월간 이렇게 한다니까, 6월 달부터 그럼 시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김대일 위원  우리는 이렇게 특별히 늦어지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김대일 위원  아니, 숙원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을 건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보면 아까같이 목적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행잔액들이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그럼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비용 추계를 정확히 하고 이런 부분에다 예산을 당연히 편성을 했었어야죠.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좀 진짜 유념해 주시고.
  그러면 이 기간제 교사 이런 분들은 그러면 만약에 우리 계획상으로 보니까 지금 76명인데 그러면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김대일 위원  지원센터라는데 지원센터라면 교육청 내에서 어떤 지원센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학교마다 교육 신장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학교 나오면 공부만 해라, 나머지는 행정적인 것이나 다른 어떤 지원은 우리가 할게.’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23개 교육지원청에서 다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된 거예요?

○김대일 위원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유초등 보결수업 지원하는 기간제 교사 들어가는 부분도 여기서 이렇게 담당을 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하면 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도움이 돼요?

○김대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학년이 있는 데 기간제 교사를 분반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서 지원되는 기간제 교사는 별도로 있는 거예요?

○김대일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특히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서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운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운영도 해 봤고 혹은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되겠다, 그렇죠?

○김대일 위원  그런데 저도 이렇게 해서 인터넷 같은 데 운영을 하고 해 가지고 현지에 계신 교사나 이런 분들이 남긴 글 같은 것도 보니까 이해가 가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기간제 교사가 투입되어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아이들의 어떤 학력을 신장을 한다든지 혹은 어쨌든 그런 운영을 며칠이지만 그것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의문이거든요. 특히 요즘같이 아이들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인데 금방 그렇게 투입되어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저히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정책이 아닌가 좀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격이야 갖췄지만, 현장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교감하고 소통하고 관리하는 그것인데,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 하여간 시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그런 문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필요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제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이런 매뉴얼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면 앞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쪽으로 167쪽에 보시면 대안교육기관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사업 필요성에도 보면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도 운영한다.’ 이렇게 했는데, 공립 대안학교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김대일 위원  도내에 6개요?

○김대일 위원  아니, 굳이 꼭 공립 대안학교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 하고 있는 대안학교를 활용을 한다든지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공립 대안학교라는 게 결국은 자기 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취미일 수도 있고, 직업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김대일 위원  실제로 그런 게 많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같이 그런 데서 운영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아요?

○김대일 위원  그런 형태가 아닌가, 결국?

○김대일 위원  꼭 그렇게 단정이라는 게 이제, 학교 교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적응을 못 해서 꼭 보면 뭐라 하나, 불량적인 이런 요소로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기존의 공교육이 주는 데 대한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취미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전문화된 그런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적응을 못 해서 그런 대안학교를 가는데, 요즘 특성화 고교 같은 곳 그런 데 인기가 있다고 요즘 방송이나 이런 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특성화 학교 같은 것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했을 때 이런 대안 교육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괜히 이것 또 대안학교 추진해서 공립 대안학교 하면 여기에 따른 인력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예산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럴 바에 기존에 있는 대안학교는 대안학교대로 관리를 하면서. 아까 종교 그랬는데 사회에서 이런 어떤 공공기관에서 나서지 않으니까 종교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나서서 희생적인 차원에서 그런 대안학교를 운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상지대 쪽에서 하던 거기 나섬학교라고 대안학교를 오랫동안 저도 이렇게 보고, 가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게 있어요? 그런 민간 대안학교 쪽으로? 

○김대일 위원  거기도 보면 가르치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열의는 굉장히 뛰어난데 교사들이 사실 지원도 잘 안 하고 현장에서 어려운 점도 있어요. 또 보통 친구들하고 달라서 통솔한다든지 하는 것도 사실 힘든데 기존에 대안학교가 가지고 왔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쪽으로 예산이라든지 정책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김대일 위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의 책임자분들하고 소통도 좀 해 보시고, 이게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꼭 공립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역할 분담이 된다든지 혹은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대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근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홍정근 위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해서 돼 있는데 이것하고, 아까 보니까 전출금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 어디로 준다는 겁니까?

○홍정근 위원  도청에서, 그래서 일선 시·군으로 간다 이 말이죠? 시청이나 기초자치단체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홍정근 위원  이런 것을 해서 그러면 여기에 정산서를 해서 교육청으로 서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돈만 주고 끝입니까, 돈 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정산한 결과보고서가 올라옵니까?

○홍정근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서류가 넘어와, 다 했다는 그 결과보고서가 옵니까, 안 옵니까?

○홍정근 위원  받았어요? 받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시·군을 통해서 도에서 다, 도 전체는 못 하잖아요? 그럼 일선 시·군으로 갈 것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로? 넘어가면 전출금이 도비 얼마 이런 식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그렇게 내려서 하느냐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것을 집행하느냐. 교육청이 아니라 이 말이죠?

○홍정근 위원  그것은 여기 쓰여 있어서 다 알아요. 무인교통 하는 데 181… 이것 올해 것입니까, 이제까지 해 온 실적이에요?

○홍정근 위원  이 물량 다 해서 돈이 얼마라고요? 27억?

○홍정근 위원  25억이 어디 있는데요? 여기 책에는 25억이라 하는 말이 없는데?

○홍정근 위원  여기에는 1회 추경하고 기정… 27억 800만 원 되어 있는데 25억이라 하는 말은 아무, 여기 책에 없는데?

○홍정근 위원  이것 무엇을 빼라 하는 것인지 내가 이것을 보고 해석이 안 돼서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홍정근 위원  3개 학교라고요?

○홍정근 위원  이것 계획서가 있습니까?

○홍정근 위원  올해 이렇게 하는데 무인교통단속장비 181개소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죠?

○홍정근 위원  교통신호기 설치가 202개소 이것도 일선 초·중·고등학교 전체 다가 포함되죠?

○홍정근 위원  이것 전부 다 초등학교 것입니까?

○홍정근 위원  전부 초등학교 것이에요?

○홍정근 위원  아니, 어린이보호구역은 300m 내에 그것 아닙니까.

○홍정근 위원  교차로 정비하는 데도… 이것을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자료를.

○홍정근 위원  그래서 돈 집행은 일선 시장·군수가 한다는 이야기죠?

○홍정근 위원  다른 것도 있는데 하여튼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해서 시설물 잘 설치하시고, 거의 지금 현재는 다 잘 되어 있잖아요, 학교마다, 초등학교. 특히 중·고등학교도 보니까 앞에 교통안전지도요원도 있데요?

○홍정근 위원  그것도 있고 한데 좀 더 이렇게 하는 예산 더 안전하게 하고 시설도 하고 학생들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태도도 많이 교육하고 교육을 좀 더 시키는 데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 코로나19에 대해서 누가, 제가 한번…

○홍정근 위원  지금 학교에서 만약에 학생 확진자가 나타났다. 나타났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는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떻게 하는지 매뉴얼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홍정근 위원  그 반의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홍정근 위원  귀가?

○홍정근 위원  검진은 어디에서 하는데요?

○홍정근 위원  그러니까 하는 순서가, 그러면 그 확진자가 있다.

○홍정근 위원  순서대로…

○홍정근 위원  나머지, 그 반만 합니까, 아니면 그 학년을 전부 다 합니까?

○홍정근 위원  검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검진을. 어떻게든지 검진을 하고 난 다음에 자가를 보내든지, 뭘 하고 난 다음에 검진결과가 나온 데 따라서 확진자냐 아니면 자가격리를 해야 될 것이냐 그게 나타나잖아요.

○홍정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검진을 학생들한테 전부 다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홍정근 위원  확진자가 아니라도 학생들이 검진을 많이 하고 우리 일반인도 검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사전에 확진자가 아닌지 알아야 되는데 검진을 해 봐야 확진자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진을 많이 해서 그것 하루 지나서 판명이 된다니까, 여하튼 많이 해서 확진자 발견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빨리 발견을 하고 그 사람을 이격조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확진자가 나타나서, 열 받고 이래서 떡 하니 확진자다. 그것은 이미 학교에서 수업을 다 하고 있고 교실에서 다 해서 학생들 다 번지고 그다음에 또 운동장 나가서 운동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그 앞에 문방구 가서 그렇고. 그러니까 미리 발견을 할 수 있는 방법, 예방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검진을 많이 해서. 많이가 아니고 전부 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청에서 강구해서, 학교에서 벌어지면 가정에서도 벌어지고 가정에서 벌어지면 그 지역에 벌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확진이 되는데 학생들에 대한 검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확진자가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홍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경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제가 마지막 맞죠? 인사나 좀 드리고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수 국장님.

○곽경호 위원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곽경호 위원  고생 많으시죠? 저는 드릴 말씀도 없고, 연말에 제가 드렸던 그린스마트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한두 개 물어보겠습니다.
  대상학교 선정기준이 추진 중에 변화가 있었다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곽경호 위원  기준을 ’25년에서 ’21년으로, 40명 기준을 ’25년 기준으로 하려다가 ’21년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곽경호 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곽경호 위원  그렇게 기준이 바뀌면서 우리 도의 대상학교 수는 줄었습니까, 불었습니까?

○곽경호 위원  오히려 증가했습니까?

○곽경호 위원  예,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간에 이게 보니까 전국에서, 17개 광역시·도 중에 우리 경북이 서울, 경기 다음 세 번째로 많더라고요, 대상학교가.

○곽경호 위원  서울이나 경기도는 학생 수가 많고 학교가 많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경북이 이렇게 세 번째로 많다는 것은 노후건물 학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곽경호 위원  그러니 문제는 지금 많은 게,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학교 개선·발전에 도움이 되어서 많이 바뀌면 좋겠는데 문제는 지금 예산이 도비가 30%이고 우리 지방비가 70% 그렇게 되어…

○곽경호 위원  예, 국비가.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게 걱정이 되는데 이 예산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투입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의 무슨 개선사업이, 시설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곽경호 위원  가용재원도 한계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 대상학교는 시설사업비 반영이, 지금부터 대상학교는 이중 투자가 안 되도록 전부 중지를 시켰을 것 아닙니까?

○곽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이중 투자가 안 되도록 하고 또 상대성 빈곤, 다른 학교에 피해가 없도록… 개선되는 학교는, 지정된 학교는 좋겠지만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다른 학교는 예산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쪽에 너무 비중이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 잘 파악하셔서 다른 학교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곽경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분 회의중지)
(13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준  예, 박승직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승직 위원  계수조정 협의를 하기 전에 아까 본 위원이 교육국장님께 저소득층 수강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는, 물론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를 잘 알아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전부 교육이 공교육에서 사교육화되어 가는 그런 현실을 본 위원이 보면서 맞춤형 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 교육의욕을 고취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학원비를 학생들에게 줘서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학원같이, 학원 이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정상화시켜서 학생들 학업고취에 도움이 정말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 간부들이 그런 취지를 잘 활용해서 정말 어려운 층에 있는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고도 학업성적을 더 고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사교육이 학원이나 인가된 교습소 외에 비인가, 불법으로 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철저하게 단속해서 교육이 사교육에서 공교육 쪽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중심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승직 위원이 설명한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공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심혈을 기울여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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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분)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열 부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열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예결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기 살리기에 중심을 두고 편성한 추경 취지를 적극 감안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모두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경정 편성 취지를 적극 감안하여 세입과 세출 부분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종열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종열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종열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종열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 기 살리기, 학교교육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등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