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8(수)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5.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


8.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9.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태춘 의원 대표발의)(박태춘·김대일·이재도·남영숙·남용대·임무석·박판수·윤승오·곽경호·윤창욱·이수경·남진복·김상조·안희영·김희수·최병준·박정현·박영서·김시환·김영선·신효광·김성진·김수문·이동업·이선희·박채아·황병직·박용선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곽경호 의원 대표발의)(곽경호·남영숙·이동업·권광택·박판수·황병직·이수경·윤창욱·박태춘·김대일·윤승오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김대일·김상조·이동업·이재도·김희수·정영길·김득환·박미경·배한철·박용선·정세현·도기욱·조현일·황병직·안희영·이춘우·박판수·곽경호·윤승오·윤창욱·이수경·김성진·박태춘 의원 발의)
4.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5.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신효광·김대일·박판수·박태춘·곽경호·이동업·이수경·박정현·한창화·박승직·오세혁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박태춘·이동업·박판수·정근수·한창화·김희수·김영선·이종열·권광택·김성진·박미경 의원 발의)(김상조·도기욱·김상헌·박영환·정세현·이춘우·이선희 의원 찬성)
7.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9.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6분 개의)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태춘 의원 대표발의)(박태춘·김대일·이재도·남영숙·남용대·임무석·박판수·윤승오·곽경호·윤창욱·이수경·남진복·김상조·안희영·김희수·최병준·박정현·박영서·김시환·김영선·신효광·김성진·김수문·이동업·이선희·박채아·황병직·박용선 의원 발의) 

(10시 7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태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박태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황병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태춘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태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곽경호 의원 대표발의)(곽경호·남영숙·이동업·권광택·박판수·황병직·이수경·윤창욱·박태춘·김대일·윤승오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곽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곽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곽경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김대일·김상조·이동업·이재도·김희수·정영길·김득환·박미경·배한철·박용선·정세현·도기욱·조현일·황병직·안희영·이춘우·박판수·곽경호·윤승오·윤창욱·이수경·김성진·박태춘 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권광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광택 의원님에게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23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환경위원회 황병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고견,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전 직원들은 합심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체육 분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보면 273억 5600만 원이 증액됐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중에 보면… 지금 동문·서문에 보면 많은 현수막이, 처우개선 그것 붙은 현수막 보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여러 차례 봤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럼 이번 이 증액 중에, 지도자 일선에,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해서, 뒤에 보고도 돼 있는데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이 반영돼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추경 성격상 그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반영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중앙하고 제도 개선에, 중앙 차원의 제도적인 차원, 예산적인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TF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춘 위원  중앙정부가 준비하고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수막을 보면, 출퇴근하면서 보면 상당히 보기에 가슴도 찡하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국장님이나 공무원들도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지금 전국으로 언론에도 나가고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은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라고 하면서 장애인 쪽으로는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예산 상황 때문에 일률적으로 30%, 50%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하면서 삭감은 아니고 당초 21억에서 23억 4000만 원으로 한 2억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만, 장애인체육회의 위상, 그다음에 장애인체육의 열악한 사정을 봤을 때 증액 수준이 좀 적은, 전체적으로는 적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증액이 같이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장애인체육 관련해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장애인의 날이 불과 얼마 안 지났지요? 앞에 장애인의 날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많은 언론이라든지 매체를 보면 행사 때만, 장애인의 날에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지나면 바로 돌아서서 언제 그랬느냐, 저 또한 잊어버리는데 앞으로 장애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빡빡한 예산인데 힘들고 그러시지만 그런 부분들 챙겨주시란 뜻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게 됐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36페이지에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업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제가 본예산 때 숙지를 잘 못 해서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이게 왜 15억이 삭감됐는지, 구미시립중앙도서관 증·개축 사업이 왜 포기됐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도서관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단일시설이 아니라 복합시설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시·군 수요라든가, 문체부·복지부·여가부·농식품부 해서 관련되는 공공시설을 한 쪽에 모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비도 절감을 하고, 이용 편의성도 제고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업지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군의 수요, 공급,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균특, 자금 배분 범위 내에서 시·군의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미중앙도서관 증·개축 관련해서는 보면 구미시가 최근 재정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비공모사업들을 포기를 하고 사업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안타깝지만 이것은 구미 시비 미확보로 해서 사업 포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지난해에 포기가 됐고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 사업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곽경호 위원  국·도비가 50%가 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런데 구미에서 포기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난해에는 시비 미확보가 돼서, 구미 상황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시·군의, 구미시의 그런 부분들, 여건들, 또 의지를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곽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김병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위원장님, 김병곤 과장님…
○위원장 황병직  이수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국장님 대신에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이유는 상세하게 아실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도립예술단, 23페이지입니다. 설명서 23쪽에 보면 도립예술단 관련한 공연콘텐츠 제작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도립예술단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1년.
○문화예술과장 김병곤  100억 가까이 됩니다.
이수경 위원  100억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곤  예,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이수경 위원  100억 정도로 보자. 100억 정도로 보고요. 이 100억 중에서 실제적으로 시·군의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한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용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잡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곤  위원님, 인건비가 대부분, 한 60∼70%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시·군을 순회하면서 공연하기 때문에 차량 임차비나 아니면 장비 임차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한 30%, 40% 가까이 공연비로 들어갑니다.
이수경 위원  인건비가 한 80% 된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70%나 80%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고.
  이 도립예술단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총예산의 70%, 80%가 인건비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경상북도민들이 혜택을 봐야 될 공연에 대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예산들은 실제로 얼마 되지는 않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곤  사실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예산상 여러 가지 사유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공연콘텐츠 5000만 원 추경 사업은 어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곤  위원님, 이 내용은 저희 도립예술단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안무를 짜고, 아니면 공연콘텐츠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그 내용입니다. 무용을 하게 되면 도립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설정해서 어떠어떠한 흐름으로 한다는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용을.
이수경 위원  예를 들어서 예술단에서 예술활동을 하기 위해서, 창작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걸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예산이겠지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지금 추경에 해서 언제 공연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곤  위원님, 실제 안무자나 아니면 도립예술단은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위원님이 배려해 주신다면 바로 하반기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님.
이수경 위원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술단의 단원으로서, 지금 다 월급을 받고 계시는 고용된 분들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수경 위원  이분들한테 이런 공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게 부족하면 자기 기술이 있고 능력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펼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곤  그렇게 되면 수시로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기들 창작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립무용단의 경우 단원의 평균 나이는 몇 살 정도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곤  도립무용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도립예술단보다는 많이 젊은데 평균 한 34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34세 정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곤  예.
이수경 위원  저 혼자 판단으로는 참 좋은 직장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지만 새로운 예산들이 없으면 월급만 받고, 자기계발은 자기가 열심히 하겠지만 이런 공연을 준비하고 이런 특수화된 기회가 없으면 참 좋은 직장이다. 그래서 퇴직을 안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곤  위원님,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휘자나 아니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면…
이수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 봤지만 창작공연 제작비가, 5000만 원, 추경에 잡혀있는 이 예산이 2019년 전에는 매년 1억씩 이렇게 잡혀 있는 예산이라고 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곤  위원님,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저희들이 요구는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이수경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연을 제작하는데 돈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연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수준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9년도에 1억 예산을 세워서 창작공연을 하나 만들었다. 5000만 원을 급하게 예산을 만들었어요. 그럼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럼 도민들이 받아들일 때 도립예술단이 하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곤  위원님, 저희들도 사실 1억을 요구하고 예산 사정에 따라서 5000만 원이 반영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안무자들하고 우리가 회의를 하고 했는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못해서… 코로나 예산 관계로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챙기지는 못했지만 예술단에 창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좀 세워야 된다. 집행부나 예산실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 줘야 되지요. 이 예산은 2년에 한 번씩 이 정도 규모로 만들어서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도내, 안 그러면 타 도에도 이런 좋은 작품을 팔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 놔야 된다. 예산대로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곤  예, 맞습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이수경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추경도 예를 들어서 어렵게 만든 추경이라지만 명시이월을 좀 해서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해서 옳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 낫다. 이 예산을 합쳐서, 이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작을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좀 보태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곤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다음에 워낙 코로나 때문에 도민들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문가 동원해서 예산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양질의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수경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현실화해서 부족한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완성품이 올해 완성이 안 되더라도 이 예산대로 하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보태서 내년에 확실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곤  위원님이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26쪽에 보면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박재영 과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곤  위원님, 저희들 문화예술과…
이수경 위원  아 문화예술 쪽이지요. 과장님, 계속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국비 보조비율이 변동됐네요? 40%에서 50%로 늘어나고 자부담이 10%로 줄어들었는데 전통사찰에 자부담을 10%로 한다. 그러면 절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곤  예, 맞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러면 10%를 자부담을 하면 이것은 입찰을 보인 거예요, 안 그러면 민간자본으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곤  저희들이 시·군에 이 내용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면 시·군에서 시·군비하고 합쳐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약을 합니다.
이수경 위원  계약을 하는데 그것을 입찰로 하느냐, 안 그러면 자부담이 들어갔기 때문에 민간한테 자본을 이전해서 주느냐?
○문화예술과장 김병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민간에 하는데 일단 계약절차는 그분들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민간자본보조의 문제점은 말씀 안 해도 과장님 다 잘 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곤  예.
이수경 위원  형식적인 자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곤  예,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시·군비 붙었다고 해서 군에서 하는 것 그냥 소극적으로 대하지 말고 도에서 좀 더 컨트롤을 해 줘야 된다.
○문화예술과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수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예술과에 통합문화이용사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386만 원 감액이고 사업설명조서를 보니까 도비가 100만 원 감액이라고 돼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부위원장님, 이것은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이게 밑에 편성사유를 보니까 국비가 감액돼서 감액편성했다고 하는데 국비 감액사유가 뭔지 그것을 좀 같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은 저소득층 관련해서 일괄 기준을 통해서 하는데 인원이 조금 변경되다 보니까 인원 변경에 따라서 국비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만 설명조서와 명세서의 차이점은 저희들이 반올림하면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사사오입해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이동업 위원  사사오입하면 여기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386만 원 감액, 여기는 도비가 1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사사오입하고는 다른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부위원장님, 여기 한번 보시면 명세서 225쪽에는… 사업명세서 230페이지를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비하고 이런 부분들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천 원 단위, 백만 원 단위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래서 수치상 기술적으로 애로가 좀 있습니다. 225페이지는 단위가 천 원이고 9페이지는 앞에 백만 원 단위로 요약을 해서 드린 것이고요. 뒤에 230페이지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그래도 금액이 386만 원 감액이고 여기는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단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여쭈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명세서에는 시비가 빠져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시비가 빠져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수치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총금액이, 시·군비가 토털 계획은 500만 원인데 386만 원, 금액이 조정이 잘못돼서 그렇다 이 말씀이시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니, 기재하는 것 때문에, 여기 보시면 명세서 상에서는 시·군비가 빠지고 한쪽은 포함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명세서하고 조서 기입하는 기술적인 통일적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국장님, 문화예술과 22쪽을 보면 지역대학과 상생하는 전문예술인 양성플랫폼 사업이 있는데, 우리 도내에 예술을 그것 하는 대학이 지금 어디 어디 있어요, 예술 관련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경북에는 영남대, 경북대, 계대 해서 6개 대학…
김대일 위원  도내, 우리 도내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경북대를 제외하면 6개 되겠네요. 지금 경북대… 영남대하고 대구예술대, 대구가톨릭대, 안동대 이렇게 네 군데 되겠네요. 경북대하고 계명대하고 해서 대구·경북에서 6개 대학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대학을 보면 굉장히 어렵고, 학생 모집하는 데 있어서도 미달사태가 발생되고 하는 큰 요인 중의 하나가 현실감각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지금 그것에 맞지 않는 과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수도권하고 유사한 과 같은 것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금은 거의 지역과 혹은 현장산업 쪽에 맞춤형 학과가 인기가 있는데, 사실 이참에 보면 경북관광을 이야기하자면 많은 지자체에서도 문화·관광에 대한 관심이나, 젊은 사람들이 문화·공연 인력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과가 개편을 한다. 학과 개편을 한다든지 문화·예술 쪽으로 이렇게 개편됐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도 대학과 연계보다는 현장에서 활용되는, 문화·공연·예술 인력들을 아카데미 형태로 해서 수준 높은 공연기획자나 이런 분들이 와서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맞지 않나. 방향을 그쪽으로 두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도 공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과 개편이 되거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지원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다만 현장에 있는 전문인력들하고 학생들하고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대일 위원  실제로 영대라든지 대구 쪽 관련 그런 것은 사실 도내에, 사실 우리 경상북도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 인력들이 배출이 된다든지 졸업을 하면 경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대구 쪽으로라든지 혹은 그쪽으로 갈 그게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도라든지 경상북도라든지 이런 데서 공연하는 인력들이 전부 대구권에서 다 들어오면 지방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 그것 될 수 있다고요. 상대적 피해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관련 과들이 어쨌든, 예를 들어서 순수예술 쪽에 과가 있으면 덜 하겠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문화·공연 인력이, 아마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전문예술인 양성플랫폼 사업 그러는데 그런 쪽에, 혹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 사업 추진할 때 관련해서 3분의 1 이상은 지역예술인들을 활용하도록 돼 있고, 또 말씀주신 부분들은 기존의 문화재단이라든가 자체 예산들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 출신들이 경북대나 영남대에 가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졸업을 해서 지역에 오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 할 때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지역민들이, 또 지역의 출신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김대일 위원  이런 방법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서 대학 인력들을 받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공모형태로 해서 이런 양성프로그램이라든지, 전문 양성프로그램을 하니까 공모해서 받으면 되고 거기에 지역 출신자들이나 도내에서 우대점을 준다든지 할 수 있도록 해서 공평한 기회제공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김대일 위원  향후에만 감안하지 말고, 이 자체가 이렇게 되면 괜히 학교로 돈 주고 연계되고 하면, 사실 여태 대학이라는 데서 실질적으로 민생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사실, 우리가 활용도 못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도 겪고 하면서 현장에서 정말 어렵게 고군분투하면서 오는 젊은 친구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오히려 더한 기회제공 내지는 이런 양성교육을 한다든지 했을 때 중앙의 수준 높은 인물들을 데려와서 공부를 시킨다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취지가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사업과정에서 대학하고 연계해서 지역민들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관광마케팅과 89쪽에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잘 아시는 것처럼 경상북도가 청정·안전·힐링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심리적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경북에 보면 관광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관광상품을 만들고 판매해서 도민들의, 또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도 하면서 내수 진작,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청정이라든지 치유라든지 그런 관련은 76쪽에 보시면 오히려 생태녹색관광 이런 부분하고 맞닿아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치유관광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사업 내용적으로 보면 한방, 명상에, 그냥 사업 내용에 치중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게 진짜 관광마케팅과이기 때문에 이런 치유와 관련돼서 우리 도내에 유명장소라든지 이런 장소 마케팅에 방점을 두는 것인지 명확한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상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보시면 76쪽의 생태녹색관광자원화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김대일 위원  아니, 제가 76쪽을 들은 것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생태관광이라는 것이 사실 치유관광하고 거의 맞닿아 있잖아요. 89쪽에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니까, 그것도 돈이 10억이나 들어가서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프로그램은 치유라든지 산림, 한방, 명상, 뷰티, 이런 것은 수도권이나 서울 쪽에 가면 이런 프로그램 더 잘 돼 있는 게 많잖아요. 우리도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경북관광 그랜드세일을 상임위에서 20억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렵지만 한 100억 정도 달성을 했고, 그 차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내 여행사하고 시·군의 주요 강이라든지 산이라든지 각종 민간·공공시설들을 시·군 신청을 받아서 입장료나 체험활동비를 지원을 해서 시·군을 관광 활성화하는 부분에 방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나 공공이나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활성화한다는데, 민간영역도 어쨌든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괜찮은데 이게 결국 그런 프로그램 활성화라든지 그런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소적으로, 생태라든지 그런 좋은 장소를 통해서 힐링한다든지 하는 그런 곳이 있으면 그 장소를 마케팅한다든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장소보다는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하고 공공부문에 있는 각종 시설들에 대해서 입장료 할인, 그다음에 체험이라든가 그 시설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할인을 해서 서울에 있는 관광객들,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을 시·군에 좀 모셔오자는 취지입니다. 이제 체험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될 때는, 치유관광은 단체가 안 되고 개별관광 위주가 되니 그래서 프로모션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켜주고, 돈 주고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국의 관광마케팅과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물론 좋을 수도 있고 그 프로그램을 어느 장소에서 운영을 했을 때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경상북도 시·군에 걸쳐진 그런 좋은 장소라든지 힐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마케팅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상주·문경에 예산 들어와 있는 것 있잖아요. 아까 본 것이 뭐지? 문경 그것 하고 그런 2개 신규사업도 집어 넣어놨잖아요. 그게 결국 장소적인 것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와서 힐링하고 그 내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좋은 것이 있다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맞아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맞습니다, 위원님. 여기 보시면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장소 마케팅 플러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할인이라든가 체험지원을 통한 프로모션을 겸하는 것이 치유관광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군별로 해서, 한 시마다 좋은 장소를 올려서 그것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지자체 홍보가 될 수도 있고 경북관광의 특화된 부분을 홍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시·군 단위마다 몇 개씩 지정해서, 힐링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나 그런 프로그램 이것은 그래야 형평성에 좀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옆쪽에 보면 민생살리기 경북 여행대전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25억이나 서 있는데 명확한 그런 것이 없어요. 자칫 나중에 선심성 예산이라고, 세워 놓고 그것 하려고 세워놨나 싶은 그런 느낌도 받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에 경북관광 그랜드세일을 했지 않습니까? 시·도별로 ‘야놀자’, ‘여기어때’, 또 ‘네이버’, 주요 포털이라든가 그다음에 플랫폼 기업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연계를 해서 지역 내에 각종 민간·공공단체가 참여하는, 숙박업체하고 액티비티, 체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동 홍보마케팅 할인행사를 특정기간 내에 해서 내수 활성화를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대한민국 여행대제전’ 이런 차원에서 작년에 저희들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그랜드세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의 효과를 올렸고 그런 부분들이 국가관광전략회의에 모범모델로 뽑혀서 발표도 했는데, 관광업계가 너무 어렵고 지역의 관광내수가 많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시기에, 특정한 시기에 이런 부분들을, 특정한 장소,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런 프로모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내수를 좀 진작시키고 장소 마케팅뿐만 아니라…
김대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마따나 이런 것을 좀 디테일하게, 혹은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꼭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북도 내에 정체성 관련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전부 유교적인 냄새가 너무 나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치유관광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역에 유네스코 관련 좋은 사찰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데서 운영하는 템플스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 권장할 수도 있다, 관광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유교적인 부분에 예산들이 돼 있다 보니까 종교적이라고는 안 하지만 뭔가 불교적인 그런 부분도 배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다. 충분히 프로그램도 그럴 수도 있고 시각적으로 관광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40∼50개소 정도 감안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주신 것처럼 세계유산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그다음에 가야, 유교, 신라까지 다양한 문화권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공평하게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김대일 위원  선비, 유교 이런 것들만 채워져 있어서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경주일 수도 있고 북부권일 수도 있고 영주일 수도 있고 이것은 어쨌든 화엄의 본산이라고 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찾아낼 수가 있다, 불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병직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그럼 본질의는 다 끝난 것으로 하고 박태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박태춘 위원  예.
○위원장 황병직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전국체전기획단장님 참석하셨나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정상원  예, 여기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위원장님, 단장님께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서의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단장님, 전국체전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우리 경북이 확진자가 지금 29명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정상원  예, 저도 봤습니다.
박태춘 위원  이대로 간다면 지금 우리 전국체전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준비 상황을 간략하게 좀 말씀…
○전국체전기획단장 정상원  예, 저희들은 정부 지침대로 하면 9월까지는 한 70% 정도 백신을 접종하면 그래도 좀 완화가 안 되겠나 하는 가정하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서도 저희들 백신 예방수칙에 따라서, 그때는 공공의료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파악을 해서 이번 추경에 의사·간호사 이런 예산 확보하고, 그다음에 경기장마다 방역시설, 열화상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을 이번에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박태춘 위원  이번에 그러면 추경 예산이 증액된 것이 전부 방역 그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정상원  예, 맞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열린음악회, KBS 있어요. 이것은 우리 개회식을 하는 것입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정상원  그것은…
박태춘 위원  개회식과 별개로 이것이 지금 열린음악회를 진행하는 것인지, 공연 및 녹화방송…
○전국체전기획단장 정상원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 체전붐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체전붐을 좀 활성화시키고 전 국민들에게 구미에서 전국체전이 열린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박태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KBS가 개회식에 이것이 관련된 것인지, 개회식과 관계없이 개회식은 정상으로 합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정상원  예, 개회식과 관련 없이…
박태춘 위원  이거는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정상원  예, 9월 달에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공연하고 녹화하고.
○전국체전기획단장 정상원  예.
박태춘 위원  이것은 그러면 특정장소에서?
○전국체전기획단장 정상원  예, 낙동강변공원이라든지 이런 야외에서 할 계획으로 지금 했습니다.
박태춘 위원  모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가지요, 지금 계획이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정상원  지금 현재는 경기는 무관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럼 지금 무관중 계획과 이것은 맞지 않는데요. 거기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인데, 관중이?
○전국체전기획단장 정상원  아닙니다, 그때는 저희들 방역수칙에 맞게 인원은, 장소는 야외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지만 관중이라든지 그것은 그때에 방역수칙에 맞게 할 계획입니다.
박태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이 무관중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 많은 관광객들이, 그렇지요? 우리 도민들이 할 것인데 이런 부분이 성공적으로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 행사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또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본 위원이 연말에도 이것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로 손 씻기, 방역 이렇게 등등 전부 열심히 하잖아요, 단장님…
○전국체전기획단장 정상원  예.
박태춘 위원  지금 도서관에 국장님, 책 소독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태춘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신도시에서 많은 부모님, 아이들이 책을 쓰고요, 지금 그대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독기를 그때 구입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입이 안 된 것으로, 이번 예산이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명세서 252쪽에 보시면 저희들, 위원님 도서관에 늘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6000만 원을 좀 해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 예산 해 주시면 저희들 빨리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그 구입비는 빠진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책을 보고 들어오면 바로 소독해서 다음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요? 깨끗하게 청결하게 할 수 있게끔, 예산이 부족하고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좀 신경 써 주세요, 한 번 더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김상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증감예산을 분석을 해 보니 여러 가지 국비 지원금에 따른 예산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고, 특히 문화유산과의 보수비를 비롯한 이런 부분이 좀 짜인 것 같고, 또 체전 준비 이런 부분에 일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국체전추진단장께서 박태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구미 사정을 잘 아시고 또 2019년도에 전국체전 추진할 때 구미부시장으로 계셨던 우리 김상철 국장님께서, 저도 지금 주변에 좀 다니다 보면 전국체전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미를 잘 아시는 김상철 국장님께서, 정 단장님 말씀을 주셨지만 구미에 비추어서 또 개·폐식 관련, 또 전체적인 7박 8일 전국체전, 또 일주일 뒤에 장애인체전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시·도민이 본다고 생각하고 총체적 운영계획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듣고 질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101회 구미에서 개최됐습니다마는 전국체전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순연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역경제, 구미경제, 경북경제의 활성화,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단합,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라도 개최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 저희들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대회 개최는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그다음에 백신 진행상황, 그때 당시의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는 1.5단계 같으면 30%, 1단계 같으면 50%, 그때그때 정해지는 상황에 따라서 할 거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재외동포선수단이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질병본부하고 중앙부처, 그다음에 우리 도 자체하고 판단해서 늦어도 한 7, 8월경까지는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전국체전이 반드시 방역상황이 지켜지면서 성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민화합,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개막식도 저희들 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대행사가 선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 과학체전, 문화체전 아래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희범 문화재단 대표가 고문으로 계신데 동계올림픽도 해 보셨고 해서 저희들 전문가하고 또 의회에 상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미가 저희들 보면 전자도시, 과학도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서 그런 구미의 이미지, 경북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저희들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삼성, 지역연고 기업들하고 해서 전자도시 이미지를 높여 줄 수 있는 기업 전광판이라든가 홍보관, 또 잘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 경북이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4차 산업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경북의 문화경북, 과학경북의 이미지를 좀 높이는 데 산학연 간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경제체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체국뿐만 아니고, 전국체전단뿐만 아니고 저희들 교육청하고 구미시하고 협업도 합니다마는 청년정책관실, 그다음에 농정국, 해양수산국하고 다 해서 저희들 청년장터, 그다음에 농민장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각종 행사들 거기 집중을 해서 경제효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저희들 흔들리지 않고 10월 8일 전국체전,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장애인체전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사항 준수해서 안전에 기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황병직  저희들 11대 후반기 문화환경위원회가 지금 4월, 한 달 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임기 1년 반환점을 돕니다. 처음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지금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보면 김상철 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직원분들께서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하시려고 많은 애를 쓰신 부분은 일정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러나 위원장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위원회에 국이 2개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하고 문화관광체육국. 그런데 제 개인적인, 위원장의 개인적인 판단은 환경산림자원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보다 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더 많이 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위원회의 임기기간 동안 좀 더 김상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좀 더 많은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와 관련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정책과, 지금 이번에 용화폐광 관광자원화 사업 10억 4000만 원 전액 감하지요? 우리 국장님 답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감액 사유가 뭐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당초에 저희들 아마 사업 준비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사용을 삼풍물산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영양군에서 절차 이행했지만 삼풍물산에서 불허가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돼서 확정되고 지금 4월인데 아직도 당해연도가 근 10개월 이상 정도 남았는데, 아니면 한 8, 9개월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될 정도의 판단은 무슨 근거로 하셨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제일, 저희들 도에서 지도·감독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영양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영양 내의 현지 판단, 현장에서의 판단을 좀 존중을 하고 기업 내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본 위원장이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때 국장님께서나 담당과장님께서 편성하여 요구한 예산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초예산에 예산심의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산 계수조정 때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또 설명을 했고 부탁을 하셨던 사업입니다.
  불과 4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10억 40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유가 영양군의 사업부지 미확보로 인한 사업 포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였다고 한다면, 당초예산 계상 요구를 하시고 계상하실 때 이 정도의 문제점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좀 안일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병직  본 위원장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 중에서 이 10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감액을 하면서 이 감액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과장님들께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기 위원님들에게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제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럼 담당과장님.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죄송합니다.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세요.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관광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그 일정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황병직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예산 심사를 해 준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게 이렇게 변경 사유가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심사를 하는 오늘이 아니라, 이렇게 감액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위원회에 충분히 좀 사전에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그렇게 가는 과정들이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를 첫 구성해서 운영될 때 부탁드렸던 내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드리고, 이 부분 저희들 좀 변명 같지만 하여튼 저희들 같이 소관에 있는 국하고도 비교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더 잘할 여지가 있다고 좀 봐주시고, 유념해서 저희들 문체국 내의 과장·팀장들, 또 저부터 해서 좀 협의해서 유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하여튼 얼마 길지 않은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지금보다도 좀 더 나은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 질의와 응답을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1회 추가경정 예산 질의·답변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계시는데 사실 우리 문화, 우리 경상북도의회의 김대일 위원님께서 이번에 아주 축복받은 혼례를 치렀습니다. 혼례를 치르는 과정에 우리 김상철 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많이 또 협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대일 위원님, 공식적인 장소입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경상북도의 자랑 아닙니까? 그래서 자리에서 축하 말 한번… (웃음) 잘하시겠다는 말씀 한번 하시지요.
김대일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인사 제대로 못 드렸는데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특히나 우리 문화국에서 이렇게 또 많이 축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경북의 이런 좋은 문화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후배 의원에게 챌린지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축하해 주시고 많은 노력과, 제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저도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김상철 국장님과 직원분들에게, 이번 김대일 위원님의 결혼식에 많은 축하에 감사인사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신효광·김대일·박판수·박태춘·곽경호·이동업·이수경·박정현·한창화·박승직·오세혁 의원 발의)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승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승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북도정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윤승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래 환경산림자원국장, 윤승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승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바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박태춘·이동업·박판수·정근수·한창화·김희수·김영선·이종열·권광택·김성진·박미경 의원 발의)(김상조·도기욱·김상헌·박영환·정세현·이춘우·이선희 의원 찬성) 

(13시 38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문화환경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경북도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래 환경산림자원국장, 김대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혼식 준비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 조례를 준비해 주시느라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시 44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은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의결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은 지난 회의 때 진행하였으므로 바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의 진행해도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319회 임시회 안건심사 당시 제출된 안건 세부내용과 현재 심사 시점에 변경되는 상황 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의 내용 중, 라 항목 위탁시설 개요에서 운영인력 34명을 운영인력 35명으로 하고, 12명 일반직 2명, 공무직 4명, 기간제 6명을 13명으로, 그러니까 일반직 2명, 공무직 3명, 기간제 8명으로, 그리고 17개동 연면적 2845㎡를 19개동 연면적 2948㎡로 수정하고, 마 항목 민간위탁 기간에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년간을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년간으로 수정하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서 2020년 11월부터 12월을 2021년 5월부터 6월로, 그리고 2021년 1월을 2021년 7월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동업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래 환경산림자원국장, 이동업 위원님이 발의하신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전문위원실과 이동업 위원님과 협의를 하셨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동업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은 이동업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도립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기존 직원들에 대한 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직원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계속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13시 48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8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장, 이동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위원장대리 이동업  마이크 켜졌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산림자원국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함은 물론, 맑고 깨끗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예,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2쪽 봐 주십시오, 설명 자료의.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박태춘 위원  이번에 구미에, 우리 폐기물에 화재 몇 번 났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 났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원인이 거기 매립쓰레기 중에 가연성 있는 물질이 많아 가지고 거기 또 기름 같은 것, 가스 같은 것 분출돼서 인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런 원인이 오랫동안 이것이 많은 양이 적체돼서 쌓여 있으면 안에서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가스가 발생…
박태춘 위원  예, 온도가 상승해서 가스가 발생하잖아, 그렇지요? 그것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원인을.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원인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나는 일도 아니고 가끔 있는 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그런 시설이 몇 개 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지금 시설이 우리 쓰레기매립장하고 처리장 있는 것이…
박태춘 위원  산업폐기물이요. 생활쓰레기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생활쓰레기요?
박태춘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지금 총 34개소가 있습니다. 도내에 34개소가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불난 사례는 34개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거기에서 구미 두 번 났고, 포항 났고 안동이 났고 최근에 네 군데 났습니다.
박태춘 위원  네 군데요, 거기 대형 불이 났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박태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대책을 좀 강구 안 하지요? 지금 또 신도시 같으면 11개 시·도 쓰레기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 그 양이 방대합니다. 지금 우리 구미 산동이요, 옥계. 거기가 백현리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박태춘 위원  거기에는 몇 톤 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1일 처리능력이 거기는 200톤입니다.
박태춘 위원  하루 200톤 다 들어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230톤 정도 들어옵니다.
박태춘 위원  다 들어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그래 가지고 하루 30톤 정도가 초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하시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박태춘 위원  지금 또 안동에, 근래에 와 가지고 가동이 안 된다고 지금요, 지역주민들이 제보 들어왔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맑은누리파크 말입니까?
박태춘 위원  예, 원인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거기는 하루 처리능력이 390톤인데 반입되는 물량이 적어 가지고 많을 때는 2기를 다 가동하고 좀 적을 때는 1기만 가동하고, 물건이 없을 때는 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2개 다 가동 중단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아니, 1개 가동할 때도 있고 2개 다 가동 중단할 때도…
박태춘 위원  그래, 근래에 와서는 2개 다 가동 중단됐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박태춘 위원  그래 그것을 예측을 해야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안 되고 앞으로 인구도 계속 감소되는데 너무, 본 위원이 두 번이나 도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감소됩니다. 앞으로 한 몇 년 있으면 학교도 지금 반 토막 납니다,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10만 자주도시에서 과연 이것이 지금 시설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그런데 지금은 좀 인구도 줄고 하지만 신도시가 또 계획된 인구가 있기 때문에 신도시 내에서는 또 도시 규모가 커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박태춘 위원  블랙홀, 빨대 현상 들어오잖아요. 여기가 늘어나면 다른 시·군은요, 읍·면은 감소되겠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11개 시·군에서 이주한다기보다 전국, 도내 전체나 또 다른 시·도에서 오는 인력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인구는 늘어난다고 보고 저희들 누리파크를…
박태춘 위원  지금 인근에 안동이 전부 이쪽으로 다 들어왔잖아요, 예천도 이리 들어오고,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래서 인구가 주는데 10만 자주도시 그래서 293억이지요? 2093억, 2000억 넘잖아, 그렇지요? 2093억인데 이것이 지금 정상적으로 다 인력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많은 돈을,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해 가지고 가동이 중단, 쓰레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 정책적으로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신도시에는 지금 불과 1㎞도 안 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불이 나면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하남 같으면 전부 다 지하로 돼 있잖아요. 저희들은 반대, 지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남 모델로 한다 그랬는데 실제는 정반대잖아, 그렇지요? 완전 지하로 가야 되는데 또 거기에 따르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지상으로 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화재라든지 침출수라든지,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화재 이후로 저희들이 시·군에 공문을 시달해서 화재 감시카메라를 사든지 하여튼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취하라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침출수로 인해서 폐수가 지금 또 풍천 해 가지고 낙동강으로 흐르잖아,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박태춘 위원  거기도 철두철미하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박태춘 위원  기계가 고장이 나면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기계, 장비를 대비시켜 가지고 가동이 돼서 오염 침출수가 낙동강으로 유입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맑은누리파크는 우리 환경정책과에 1개 팀을 현장에서 배치근무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그다음에 2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우리 보관생활폐기물, 그렇지요? 같은 현상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박태춘 위원  그래서 이것 계속 언론에 지금도 보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 언론은 지금 자료 정보까지 요구했는데도 안 준다고 본 위원에게 와 가지고 좀 요청을 했는데, 그래 또 구미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흔쾌히 답을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그렇지요? 앞으로 없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환경 부분은 우리가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이랬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환경 부분은 전반적으로 작년 당초예산할 때 가내시된 예산이 올해 와 가지고 확정내시되면, 우리가 가내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정부예산이 확정되면서 그동안의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변경사항이 많았습니다, 보조내시가 확정돼 가지고. 그런 부분의 증감을 우리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박태춘 위원  환경 부분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좀 환경 쪽으로 증액시켜 가지고, 실제 시골에 지금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떠들어도, 그렇지요? 시·군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읍·면, 면 단위 가면 한번 시간이 있어서 산책을 하게 되면 너무 지금 이것 흉물스럽고 냄새가, 특히 곧 있으면 날씨가 이제 덥잖아, 온도가 올라가면, 그렇지요? 악취 풍기는데 이것을요, 공문을 좀 하달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시·군에서 좀 관리할 수 있게끔. 도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시·군에서는요, 의원들도, 그렇지요? 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좀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정책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공문도 내보내고 직원들 현장출장을 가서 수시로 관찰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면 민간단체도 있잖아요. 또 지역에 많은 단체가 있으니까 활용해 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예산이 부족하면 일비를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환경 쪽으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박태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국장님 55페이지에 산의 날 기념행사… 아니, 산의 날 말고 신공항하늘숲 조성, 53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곽경호 위원  이것 조금 용역이 이르다고 생각돼서 그냥 물어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일단은 지금…
곽경호 위원  이것 지금 숲 조성이 엄청나게 큰 예산이 투입되지 싶은데 지금 기본 공항설계가 청사진이 나기 전에 이것 계획이, 용역이 가능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이것은 전체 계획보다도 공항이 오게 되면 우리 도가 주장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저희들이 좀 체크를 하고 있어야 나중에 대구하고 협상 과정이라든지 정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미리 한번 용역을 해 보는 것입니다.
곽경호 위원  숲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해서 용역비가, 이것 용역비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용역비입니다.
곽경호 위원  예, 용역이 가능할지 싶어서, 이 예산이 너무 빨리 투입되는 것 아닌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지금 일단은 부지…
곽경호 위원  공항의 설계가 대충 돼야지 공항 길에 따라서 숲 조성을, 좀 청사진이 나올 텐데 미리 너무 일찍이 또, 예산도 너무 적고 이래서 가능한지 싶어서 좀 설명을…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일단은 이것이 확정 기본계획보다는 사전에 대구시하고 협상이라든지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 부지는 대충 결정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기본구상을 하는 그런 용역 턱입니다.
곽경호 위원  구상을 하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곽경호 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용역을 또 해야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그때는 이것 가지고 충분하면 그대로 시행하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추가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곽경호 위원  예, 돈이 이중으로 들 것 같아서 그냥 걱정이 돼서 내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하여튼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챙기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예, 국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2개만 여쭤볼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김대일 위원  우리 산림 병해충 예찰활동하고 그다음에 이것 방제사 같은 것 하는데 지금 재선충 피해가 어느 정도 되고 이것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지금 저희들 산림자원과하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재선충 신고 들어오거나 예찰을 해 가지고 지금 나무를 걸러내고 있는데 그 재선충 벌레가 3월까지만 나무속에서 기생을 합니다. 그리고 3월 달 이후에는 벌목이라든가 필요가 없게 되지요. 그때는 벌레가 나무에서 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작업은 3월 말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예찰해서 드러나면 또 지정해서 베 내고 그런 로테이션…
김대일 위원  아니, 우리 관내나 도내에 관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저희들은 산림청 예산도 받고 저희들 예찰도 시·군하고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발생한 것이 11만 3872본이 발생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감은 못 잡고 어쨌든 이것이 충분히 발생이 되고 했을 때 우리가 적정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한가. 또 예산이 적게 투입돼 가지고 이것을 하느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지금은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저도 지지난주인가 봉정사 뒤쪽에 이렇게 안동에 갔는데 이것을 벌목하고 이것 묻어 놓고 하는데 나무 같은 데 보니까 톱밥 같은 것을 많이 뿌려 놨더라고. 그래서 이것 왜 이러지, 이것 톱밥 같은 것 나무에 뿌려 놓으면 재선충 옮겨 가고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누가 장난으로 그래 놓지는 않았는데 군데군데 뿌려 놨더라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일단 나무를 이렇게 하면, 분쇄를 하면 벌레가 죽기 때문에 톱밥하고는 조금…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쇄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 것도 완벽하게 처리가 예를 들어 돼야 되잖아. 그것이 나무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도 없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 가던 사람들도 우스개로 ‘이것 일하는 사람들 일자리 관련 때문에, 이거 그것 때문에 해 놨나.’ 싶을 정도로 그것이 많아요. 그래서 톱밥을 나무 같은 데 이렇게 뿌려 놨더라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그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따로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게, 그런 것이 일부러 장난으로 그랬을 수도 없고. 혹여라도 그런 소리가, 옛날에도 그런 것이 많았는데 정말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하는 것 때문에 지속적인 그것을 위해서 하는가 싶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렇게 누가 그냥 장난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더라고. 봉정사 뒤쪽으로 제가 이렇게 둘러봤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정말 교육이랄까, 어떤 그런 부분도 조금 충분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그 지역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돼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산불방지 해 가지고 홍보 관련해서 2억 8000을 세워놨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년 그렇지만 또 지역이 경상도가 특별히, 전에 제가 감사 때도 한번 했지만 경상도가 다른 데보다 산불 발생 빈도수가 많더라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론 매번 산불방지 홍보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매년 똑같은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똑같은 홍보로 해 가지고 이것이 좀 산불 방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저희들이 올해까지 44건 산불이 났는데 건수는 작년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단지 문제는 안동의 면적이 커서 문제되고 있는데 이번에 2억 8000 이것 받은 것은 행안부의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예산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산불이 났으니까 홍보 좀 하라고 특별히 이 목적으로 내려주는 예산이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홍보는 홍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산불이, 사전에 어떤 이것이 발생됐을 때 빠르게 대응을 한다든지 뭔가 그런 어떤 매뉴얼 같은 것을 좀 개발한 것이 없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지금 산불나면 옛날에는 인력으로 많이 껐는데 지금은 산도 우거지고 비탈이 돼서 인력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헬기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초동할 때.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 임차헬기가 14개 시·군에 19대밖에 없는데 중앙에 요구를 해 가지고 10월 달에 법제화돼서 내년부터는 전 시·군에 임차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 시·군에 임차헬기 해서 초동진화에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초동진압이 중요하고 또 발생이 됐을 때 최초 어떤 목격자가 된다든지 해서 이것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나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돼 있는가 보면 저렇게 대형으로 번져 간다는 것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지금은 산불은 무조건, 산불이라고 따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119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소방관서하고 협력해서 바로바로 연계됩니다. 연계되기 때문에 큰불되는 것은 이것 강풍하고 바람하고 영향이 제일 셉니다, 산불은. 강풍 불고 돌풍 때문에 큰 산불로 변하는… 바람만 없으면 저희들이 조금은 수습이 가능한데 바람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김대일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산불 나는 현장에, 또 특히 임동 때도 가 보고 했지만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어느 적정 시간까지는 이것이 좀 지나니까 이제 시스템이 갖춰지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서너 시간 동안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 전부 우왕좌왕 자기 역할만 그냥 이렇게 한다뿐인 것이지.
  그런 부분에서도 관련 기관들이 어떤 그런 협력체계라든지 혹은 그 단순간 동안의 어떤 지휘체계는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정말 신속하게 초동진압을 어디서 하든지 간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는 하고 나중에 전문인력들이 투입이 되더라도 이런 것을 좀 현장에서 보고 난 뒤에 어떤 계획들을, 기관별로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지금 일단 불이 나면 시·군 산림부서에서 컨트롤타워하면서 소방서 협조를 받는데, 일단 산불나면 소방차하고 무조건 동원돼서 도로변에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소방차로 불을 끄고, 좀 도로에서 멀어진 것은 우리 시·군에 있는 산불진화차를 동원해 가지고 호스를 풀어서 산불을 끄고 있는 실정인데 되도록이면 빨리 좀 저희들 동원하도록 체제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다음에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또 인력이 파견이 돼 들어가고도 하는데 실지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또 혹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전문 그것 없이 그냥 올라갔다 나오는데 사람에 대한 걱정도 있고, 괜히 저런 분들이 잘못 투입돼서 갔다가 위험도 있고 하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맞습니다.
김대일 위원  무작정 그런다고 투입돼 들어갈 것이 아니고, 어쨌든 평소의 어떤 진화 인력이 되든지 그런 부분의 어떤 사람들을 조금 더 양성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그런 데 공무원들 숫자 이렇게 해서 파악해 들어가고 어떤 방식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저희들이 시·군에 산불진화 인력이 2580명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1600명하고 시·군 자체가 800명, 한 2500명 있는데 산불진화차량하고 있거든요. 일반 주민들은 들어가면 사고날까 싶어서 일단은 감시하는 인력으로 하고 전문 진화대원이 투입돼 가지고 진화를 하는데 지금 시·군의 인력이 연령층이 높아서 빨리빨리 대응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유림의 특수진화대 지원을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읍·면·동 같은 데도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나이 드신 어른들 이런 분들 그것도 하지만, 이것은 저희들 나중에 연말에 감사할 때 마주치겠지만 산불홍보가 제대로 들어가야지 ‘소귀에 경읽기’식으로 매일 그렇게 해서는… 경각심을 확실히 줄 수 있는 홍보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에서 발생이 됐을 때 지휘체계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대응매뉴얼 같은 것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더 세분화해서…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원장님께 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원장님.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이수경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76, 77, 78페이지를 보면 버섯 관련한 예산들이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 ‘임산식 약용버섯’ 이렇게 끊어 읽는 게 맞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임산식약용버섯…
이수경 위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입니다.
  ’18년 5월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영덕 삼화리에, 지난해 연말에 건물은 완공이 됐습니다. 하는 목적은 처음에 출발이 영덕군이 송이 주산지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환경이 변화하면서 송이 생산량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고, 그래서 동해안 지형상 보통 임산버섯류가 종으로 따지면 한 2000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난대류 버섯 500종을 빼고 나면 한 1500종 정도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칠보산 주위에 1000종 이상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지금 버섯을 연구하는 센터가 전국적으로 세 군데가 있는데 전부 표고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침 수년전부터 포스텍하고 임산버섯에 성인병이라든지 이런 데 효과가 있는 성분이 있다고 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거기에 앞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버섯종을 한 2종을 발견을 해서… 앞으로 영덕 삼화리의 임산버섯연구센터에 당해 연도에는 송이버섯 위주로 해서 송이 소나무 보급을 해서 발생환경을 개선시켜서 송이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또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임산버섯류 중에 상업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수경 위원  잘 알겠고요.
  원장님, 임산버섯약용버섯연구센터하고 임산식약용버섯센터하고 차이가 뭡니까? 난 못 알아듣겠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위원님, 이게 임산 식용·약용, 식·약용…
이수경 위원  아, 그러면 임산 식·약용버섯연구센터 이렇게 읽어야 되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맞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것 띄어쓰기 못 해서 난 못 읽지 싶어요. 아무리 해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제목을 다 달아서 쓰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래서 국비에 공모가 돼서 센터를 짓고 나머지는 순수 도비로 지원을 하는데, 순수 도비로, 이 어려운 추경에 14억이, 14억입니다, 국장님, 14억이. 예산이 어떻게… 능력이 참 있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이것은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하드웨어, 건물을 짓는 비용은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는 지방비로 보통…
이수경 위원  그 뒤에 보면 임산버섯 기능성 강화 기술개발 안에 10억이 넘는 도비를 넣는데요. 임산버섯 이용 기능성 소재 개발하는 데 1건, 고기능성 임산버섯 신품종 육성하는 데 1건 해서 10억의 예산을 넣거든요. 사업기간이 5월부터 12월이에요. 이것을 뭐 어떻게 연구를 하고 어떻게 신품종을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올해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되면 내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회계연도가 끊어지니까.
이수경 위원  올해 추경에 10억 1700만 원 확보를 해서, 이것을 추경 확보하자마자 12월까지 고기능성 신품종 육성을 1건 하고 버섯 이용 기능성 소재 개발을 1건 한다고, 이것을 3년으로 해 놨네요? 1년에 신품종 육성이 가능하냐는 얘기이지, 제 말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작년에 연구소 지어서 지금은 연구장비하고 이런 것…
이수경 위원  연구장비는 앞에 연구센터에 추경에 3억 8300만 원을 들여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그것은 일반 사무장비이고 뒤에 것은 버섯에 들어가는 전문장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수경 위원  영덕군에서 부담하는 건 하나도 없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이게 도 센터가 돼서…
이수경 위원  도 센터라도… 그럼 이것 도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이수경 위원  시·군에 위탁 안 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작년에 준공해서 지금 현재는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세워 놨습니까? 계속 이렇게 영덕군에서 하는…
  송이 관련한 버섯이지요, 송이버섯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이 경주에 있듯이 영덕에만 위치하지 이 시설은 우리 도의 시설이거든요.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수경 위원  제가 본 결과로는 돈 먹는 하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금화자연휴양림하고 안동휴양림을 지금 위탁운영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곽경호 위원  위탁으로 전환시키면…
  이게 이름이 잘못됐는지 운영위탁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5억 원. 운영비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사용하면 운영비라고 하는데 위탁을 주니까 위탁운영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곽경호 위원  금년에 위탁함으로써 그쪽에서 모든 경비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돈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아니, 해야 되는데 수입하고 관련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차이 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비로 주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흑자가 돼 왔으면 저희들이 바로 시설로 넘기면 되는데 그동안 적자가 되어 왔거든요, 인건비하고 이런 면에서. 그 차액을 저희가 위탁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곽경호 위원  ‘우선 한 5억 지금 보태 줄 테니까 이 돈 가지고 앞으로 흑자 나도록 잘 운영해 봐라’ 이런 뜻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리고 도립공원소장님.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예.
곽경호 위원  직접 한번 물어볼게요.
  가산산성 야영장 숲속야영장 전환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기존 야영장하고 숲속 야영장하고 어떤 게 다릅니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팔공산 관리소장 김영삼입니다.
  일단 숲속 야영장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타당성 조사 이것도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캠핑문화 트렌드에도 적합하고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야영장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캠핑문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대대적으로 개선이 좀 필요한 시점에 숲속 야영장으로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곽경호 위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은 지난번에 제가 연말에 말씀을 드렸고 전환하는 것은 좋은데, 그럼 지금까지는 타당성에 안 맞게 운영했다는 말입니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아닙니다. 이게 숲속 야영장을 했을 때 이게 진짜 과연 타당한가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용역을 줘서 받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곽경호 위원  지금까지 야영장을 했지 않습니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예.
곽경호 위원  그럼 타당성에 안 맞는 야영장을 했다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좀 획기적으로 전환을 하려고, 투자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지금 문화트렌드에 맞춰서 나가기 위해서, 기존의 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곽경호 위원  대구 팔공산 같은 데는 이런 용역 없이 현 트렌드에 따라서 지금 전환을 해서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갑자기 전환을 하는데 이렇게 22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이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숲속 야영장을 하려고 하면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지금까지는 숲속 야영장이 아니고 공식명칭이…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일반 캠핑장으로 돼 있습니다, 야영장으로.
곽경호 위원  캠핑하고…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일반 야영장으로 돼 있고 숲속 야영장이라는 것은 따로…
곽경호 위원  야영이 캠핑 아닙니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예?
곽경호 위원  야영이나 캠핑 같은 말 아닙니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같은 말인데 전체를 다 보면 캠핑이고 그 캠핑 안에는 일반 야영장도 있고 오토캠핑장도 있고…
곽경호 위원  그냥 투자하면 될 것을 용역을 이렇게 하니까 나는 예산 낭비되는 것이 없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것입니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예.
곽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감사합니다.
곽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춘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박태춘 위원  추가 좀 하겠습니다.
  16쪽 보면 슬레이트 전수조사가 있어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슬레이트가 몇 %가, 전부 시공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저희들이 2011년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18만 동이었는데…
박태춘 위원  %로 얘기를 해 보세요, 경상북도 전체. ’11년을 %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처리한 것 말입니까?
박태춘 위원  예, 처리한 것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3만 5000동을 처리했습니다.
박태춘 위원  경상북도가 전체 몇 동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18만 동입니다.
박태춘 위원  18만 동이에요? 18만, 3만 5000, 그다음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14만 3000동이 숫자상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새로 생긴 것이 있나 싶어서 올해 재조사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전체 해서 사업비 바로 본예산에 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현황을 파악해서…
박태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설명드리냐 하면 전년도에 태풍이 일어나고 시골에 연세 많은 어른들이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 그게 날아가고 완전 절단 났어요. 그런데 면 단위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예산이 없다고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단 임시로 천막 있잖아요? 천막이라도 덮어놓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현황을 조사를 해서…
박태춘 위원  현황 조사를 좀, 그냥 조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태풍이 올 거잖아요, 10월까지.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다음에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위원장님 이하 국이 2개잖아요. 조광래 국장님 오시고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잘 이끌어주시고 해서 그나마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이 잘 되고 좋다는 평이 나오기 때문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더 밝히기 위해서요. 특히 가까이 있는 본청의 권경수 과장님, 권경하 과장님, 박기완 과장님 등등, 가까이 있잖아요. 그 외 나머지 환경연구원이라든지 개발원, 그다음에 도립 팔공산, 저 멀리서 오시느라고, 자주 통화도 못 하는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많은 전화도 하고 주문도 하고 귀찮게도 하는데 앞으로도 고삐를 늦추지 말고 우리 의회와 같이 소통하면서, 경북도를 위해서 힘드시고 하지만 좋은 정책을 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저를 비롯해서 국 직원 전체가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동업  안동호반자연휴양림하고 금화자연휴양림, 도립자연휴양림 위탁동의안이 오늘 가결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하반기 운영예산에 잡혀 있는 인건비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287페이지하고 288페이지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동의안이 가결됐으니까 하반기 운영비는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그럼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 그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예산할 때…
○위원장대리 이동업  그리고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업설명 자료에. 여기에 불법·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해서 전체 20억 27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경주시하고 2개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불법·방치폐기물 양이 얼마나 되며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경주 강동면 국당리에 있는데 양이 한 6000톤 가량 됩니다. 일반 불법방치는 원인자를 찾아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는 원인자, 행위자가 행불이고 여력이 안 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여기 경주시 국당리 한 곳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경주에 2개소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2개소? 경주시에 2개소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그럼 국당리에 있고 다른 곳에 한 곳 또 있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위원장대리 이동업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과 의결을 모든 부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 30분입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동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대리 이동업  의사일정 제9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특히 백하주 원장님께서는 도민들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연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참기름이 대한민국에서 예천 북부지역에서 12%가 생산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88%가 중국,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참깨는 재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충해에도 약하고 습도에도 약하고, 또 태풍 오면 넘어지고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품종 육성까지 신경 쓰시고, 또 참기름을 짜고 나면, 들깨라든지, 깻묵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까지는 농가 소 있는 데 그냥 사료용으로만 갖다버리고 있던 실정이었는데 그 폐기물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분석하셔서 좋은 결과가 곧 나오리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특별한 계기를 말씀드리면 예천 참기름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알려져 있고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 깻묵, 참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에 대해서 조합장님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아깝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 대부분을 상주, 축산사료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대구한의대하고 서울오토매틱이라는 창원에 있는 참기름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하고 조인해서 어쨌든 이것을 사료보다는 조금 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농가, 지역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으로 소득 창출할 수 있게끔 원장님 이하 많은 직원, 그리고 박사연구진들이 계시잖아요. 활용하셔서, 이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 일어나는 모든 쓰레기, 찌꺼기, 폐기물을 줄일 수 있고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끊임없는 연구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감사합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하주 원장님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분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고생해 오시고 힘드신데 직원분들 피로가 누적되지 않게끔 잘 관리하셔서 코로나 극복에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6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5건, 4억 6237만 7000원을 감액, 이외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와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동업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동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동업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7분 산회)


○출석 위원
  황병직    이동업    곽경호
  김대일    박태춘    박판수
  윤승오    윤창욱    이수경
  
○위원 아닌 의원
권광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성태
전문위원박선영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상철
문화예술과장김병곤
문화산업과장황영호
문화유산과장박재영
관광정책과장김문환
관광마케팅과장송호준
체육진흥과장임동혁
전국체전기획단장정상원
환경산림자원국
국장조광래
환경정책과장권경수
환경안전과장권경하
맑은물정책과장박기완
산림자원과장엄태인
산림산업관광과장김말술
산림환경연구원장구지회
산림자원개발원장정철화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영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백하주
총무과장김두영
보건연구부장문성일
환경연구부장안상영
북부지원장손진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