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민생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봄비가 내려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곡우를 지나 곧 5월로 접어드는 시기이지만 지난해 2월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은 올해 2월 백신접종을 계기로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더딘 백신접종과 봄철 야외활동 증가로 도내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4차 대유행의 우려가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조기종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도입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외계층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혁준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통합신공항이 동남권을 대표하는 허브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별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별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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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혁준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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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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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예, 단장님.

○김진욱 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사실상 우리 공항 관련 홍보비 때문에 편성한 후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면서 말이 많았지요?

○김진욱 위원  그런데 그때 편성한 5억 5000은 지금 집행을 좀 했어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집행한 내역은 좀 이렇게…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예.

○김진욱 위원  우리 통합신공항 홍보비 지금 3월 달까지 지출한 내역 자료를 좀 받고요.
  지금 당장 해 줄 수 있지요, 그것은 전체 우리 위원님들한테?

○김진욱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단장님, 그것 지금 자료 가지고 계세요?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그 자료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김진욱 위원  복사해 가지고 나눠 주시고요.

○김진욱 위원  당초에도 우리가 공항 관련 홍보비를 편성할 적에 의회에서 말이 많았잖아요.

○김진욱 위원  이것이 공항의 진척도에 비해 가지고 지금 홍보비 지출이 너무 많다. 그리고 지금 홍보해 가지고 무슨 그렇게 큰 효과가 있겠느냐는, 우리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들이 말이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거 뭐냐, MBC하고 지금 홍보했는데 저도 홍보한 것을 한 번도 못 봐서, 지금 했다니까 제가 듣는데 우리 일반 도민들이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거기에 그만큼 우리가 지출한 내역만큼 효과를 거두느냐. 아니면 효과가 있었느냐, 그것을 한번 분석해 봐야 돼요. 무작정 예산 세워서, 홍보비는 쓰기는 편하지요, 이것이 지출하기는. 각 방송사하고 언론사에 나눠 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나눠 줬는데 우리 통합신공항추진단에서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발췌한 것이 있어요? 없지요?

○김진욱 위원  단장님.

○김진욱 위원  좀 전에 단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우리 신공항이 가덕도공항에 밀리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홍보의 효과로 거둘 것이 아니라 정부와 밀접한 관계유지를 해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향후에 발전하느냐가 문제이지,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하게 한다고 홍보만 하고 향후에 공항은 동네공항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렇잖아요, 이것 지금 순서가, 지금 우리 단장님 이야기하는 순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우리가 중앙정부랑, 아니면 다른 부분에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홍보로써 이것을 대체하려 그러면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김진욱 위원  지금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MBC나 신문사에 우리가 홍보한다고 이것이 가덕도공항하고 우리 신공항하고 차이점이 뭐 있겠어요? 그냥 홍보비만 지출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신공항은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향후의 어떤 발판도 마련 안 되고 지금 군공항에만 열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신공항 우리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지금 뭔가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홍보한다고 또 예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2억이, 또 어차피 2억 줘 봐야 신문사나 방송사에 어차피 나눠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잖아요, 어차피 나눠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추진하는 데서는, 이번에 우리 본회의장에 신공항 때문에 도정질문도 두 분이 하셨는데 그런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홍보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개항할 것이냐, 어떻게 빨리 진행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이 대부분인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김진욱 위원  단장님.

○김진욱 위원  지금 그 이야기하시는 것하고 이 홍보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홍보 내용하고는. 지금 홍보의 내용을 보면 다 지방언론사에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려 그러면 신공항이 전 국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져야 되는 것이지, 대구·경북 우리 시·도민들한테만 알려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하는 홍보가, 우리 신공항을 전 국민들한테 이러이러하게 한다고 해서 크게 홍보해 가지고 어떻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그냥 대구시민하고 경상북도민들한테만 이렇게 계속 지방지에나 지방언론에 홍보해 가지고 이것이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홍보를 하려 그러면 더 크게 중앙지에 해서 진짜 어렵다 하는 것을 표현하든지, 안 된다 하는 것을 표현해 줘야 되지, 이것으로 그래 지방언론에다가 하는 것은 그냥 이것이 홍보비를,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나머지 1차 추경 때 지금 편성한 2억도 역시 이런 방향으로 쓰일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우려가 돼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신공항을 걱정하는 것 같았으면 좀 더 앞을 보고 크게 걱정해야 되지, 우리끼리 걱정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렇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그래 계획을, 지금 향후에도 어떠어떠하게 하겠다 하는 계획도 있어야 되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다 지역언론사하고 지역방송사에 홍보를 했네요, 인터넷하고. 이것이 무슨 홍보가 되겠어요? 돈만 지금 낭비했다 그러면 그렇고. 우리가 지출한 것만큼 효과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본 위원은 그래요. 지금 우리가 홍보에 역점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정치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 돈 가지고 중앙정부 가서 로비를 하든지 더 만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지방언론사에 주는 이런 홍보비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향후 개항할 때쯤 돼 가지고 그때는 좀 홍보해 가지고 신공항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좀 많이 이용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개항도 아니고 저것 아무것도, 지금 신공항은 민간공항이 결정된 것이 없어요. 군공항만 지금 결정돼 있지.
  그런데 무슨 홍보를 한다고 향후 한 7, 8년 아니면 10년 이후에 일어날 것을 가지고 홍보한다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단장님이 잘 판단하세요. 그렇잖아요, 처음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이것이 잘되지, 처음부터 다른 방향으로 가면 끝에 가서 애를 먹습니다. 알겠습니까?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라디오, CBS. CBS가 어디예요? 기독교방송입니까?

○위원장 박정현  이것 단장님 정말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중앙정부에 협조 요구를 한다든지, 이 예산으로 우리 경북도청에서 TF팀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이것이 지금… 전광판, 전광판은 그래도, 전광판 이것 대구·경북에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 중앙에 해야 되지. 서울역에 한다든지 이래야 되지요.

○위원장 박정현  맞지요?

○위원장 박정현  그래 이것 지금 남아 있는 예산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주시고요, 남아 있는 예산. 지금 1회 추경 이것 남아 있는 예산 봐 가면서, 그다음에 우리 앞으로 사용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박정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예, 단장님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통합신공항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들도 하시고 도정질문도 해 주시고 다 아는 그런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이나 형태를 볼 때는 우리 도민들이, 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공항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은 지금 벌써 결론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홍보비를 많이 과다 지출할 때가 아니고 활동비를, 어떤 중앙부서에 활동비를 더 책정을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우리 울릉도공항이 언제 개항합니까?

○박승직 위원  ’25년 목표입니까?

○박승직 위원  지금 아직까지 노선 계획은 수립을 않고 있지요?

○박승직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대구공항이 하나 있고 또 포항공항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지방공항인 포항공항을 어느 정도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1년에 재정 손실금을 경상북도가 어느 정도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한 5억, 10억 됩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지금 재정을, 악화되는 재정만 우리가 해마다, 그러니까 포항하고 경상북도 하면 10몇억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재정 손실보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활성화시켜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울릉도공항이 완공이 되면 포항공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거든요.

○박승직 위원  울릉도를 들어가는 노선이 당연히 포항에는 개설될 것이고, 그렇지요? 또 전국적으로 부산도 생기고 서울도 생기고 다른 어떤 제주도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는 포항공항이 활성화되기 어렵고 우리 경상북도가 정책적으로, 울릉도 노선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포항을 또 경유해서 들어가는 그런 노선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면 포항공항도 더불어 어려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바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우리 경주시에서는, 경주가 천년고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토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천년고도입니다. 그래서 경주-교토 연결하는 그런 항만이나 항공을 지금 경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은 경주 감포항이 연안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크루즈선이 못 들어오잖아,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포항을 경유해서 경주에 오는 방법, 부산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방법, 항공이 경주는 천년고도지만 공항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포항공항을 경주·포항공항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포항공항이 국내의 어떤 항로 몇 개 외에는 취항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포항공항이 울릉도공항 어떤 완공 시점으로 활성화가 좀 되면 최소한 국제, 일본하고 항로개설을 하게 되면 일본의 어떤 교토를 중심으로 한 많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벗어났을 때 이야기되겠지요. 울릉도공항이 2025년도 완공하니까 그때쯤 맞춰 가지고 일본하고 포항하고 정도의 노선은 활성화돼야 되거든. 요즘 저가항공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운영이 어려운 공항에는 좋은 어떤 항공사는 들어오지 않고 자꾸 빠져나가고 저가항공만 들어오는 이것도 문제거든.
  그래서 울릉도공항 완공 시점을 또 좀 맞춰 가지고 국내 관광객이라도 포항을 경유해서 울릉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경상북도가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또 포항공항이 좀 활성화되면 포항하고 일본하고 정도의 어떤 노선이 또 개설돼서 일본 관광객들, 또 다른 유럽 관광객들이 일본을 경유해서 우리 포항·경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어떤 큰 아이디어도 우리 경상북도가, 물론 관광 분야의 공직자들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만 공항 관련 어떤 업무를 보는 우리 통합신공항추진단에서 이런 부분도 크게 좀 생각을, 계획을 수립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직 위원  1년에 우리 울릉도가… 아니, 하루에 울릉도가 관광객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1년에, 1년이 아니고 하루에, 이제 울릉도공항이 개설이 되고 하면 관광객들이 전보다 많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배로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항공으로도 울릉도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울릉도에서 하루에 어느 정도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또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노선을 결정할 때, 물론 다른 지역에서 다 울릉도 취항을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것은 안 되겠지만 경상북도가 반 이상은, 경상북도 포항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통합신공항도 어차피 정부에서 군사공항은, 군공항은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미래를 보고 확정해서 할 텐데 민간공항에는 사실 관심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공항을 좀 보이콧해서 민간공항을 얻어가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단장님, 그것 맞지요? 가만있으면 안 해 줘.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군공항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물론 민간 어떤 화물공항으로서의 역할도 어느 정도 해서 세수를 더 얻어낼 수 있지만 우리 도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인천공항같이 유럽노선이나 미주노선이 과연 개설돼서 우리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러나 가덕도신공항이 다시 생기면서 우리 통합신공항이 회의적으로, 유럽노선이나 미주노선에 대해 회의적인 그런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 달라 하면 안 해 주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군사공항을 좀 보이콧해서 우리가 얻어낼 것을 얻어내는 전략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예,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공항 문제로 인해서 참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울릉도 무착륙 관광 비행 행사 개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사실 해외여행 콘셉트를 살린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이 상당히 활성화돼 가지고 많이 수요가 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또 면세쇼핑 관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경북도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울릉도 무착륙 관광 비행 한번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행사는 1회입니까, 1회?

○박영환 위원  하루에 두 번요?

○박영환 위원  예, 준비 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홍보비에 대해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가 미리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행정통합하는 대구하고 정말 긴밀한 협력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도정이 있는데, 홍보에 대해서 특히 통합신공항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그러면 저도, 가덕도신공항이 TV에 나와서 광고하는 것은 봤는데 우리 통합신공항 하는 것을 내가 못 봤어, 그때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TV 홍보를 2회 했습니까?

○박창석 위원  1회 했습니까? 1회에 얼마입니까?

○박창석 위원  1회에 1억입니까?

○박창석 위원  그것이 1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1회가 아니잖아요, 그거.

○박창석 위원  한 채널 말이지요?

○박창석 위원  한 채널에 1억이라는 말이지요?

○박창석 위원  한 채널에 1억이면 한 채널에 몇 번 계약이 돼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일 4회?

○박창석 위원  하루에 4회?

○박창석 위원  그럼 난 뭐 했나, 한 번도 못 봤나.

○박창석 위원  좋은 방송, 좋은 시간대에 하세요.
  그리고 이것 경북에서 한 채널에 1억씩 하면 대구에서는 어떡합니까? 대구에서도 합니까?

○박창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것은 몰라도 통합신공항은 같이하잖아요.

○박창석 위원  홍보비도 효율적으로 같이, 거기는 어떻게 쓰는지. 거기 MBC 쓰면, 같이했으면 MBC 얼마, KBS 얼마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박창석 위원  그리고 대구에서도 TV 채널 잡고 합니까? 우리만 TV 합니까?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홍보비용도 서로 좀 협의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밑에 신문 보면 7개 신문이 돼 있는데 제가 이것 안 물어보겠습니다. 안 물어보는데 보면 한 700만 원씩 돌아가는 것 같은데 640만 원씩, 7개 같으면 640만 원 정도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배정을 하는지, 그것도 사실을 잘 살펴서 하시고. 또 여기에 사업하시는 신문사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사업하시는 신문사에도 또 주고 또 주고, 사업하시는 신문사에서는 좀 내주고 하지.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홍보비에 대해서 잘 쓰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홍보하는 데 홍보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예, 최혁준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홍보 이야기 계속 하셨습니다. 홍보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지요.

○김영선 위원  ‘홍보효과가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영선 위원  그것이…

○김영선 위원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셔야지 돼요. 홍보비를 애초에 산정해 놨다가 이것이 또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근거를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정도 했더니 이 정도의 홍보효과는 있었지만 더 해야 된다. 그것 왜 더 해야 되느냐도 그렇고, 그래서 그 지표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없이 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홍보효과에 대한 지적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앞서 존경하는 박영환 부위원장님께서는 울릉도 무착륙 관광 비행 행사 개최에 대해서 잘 쓰시라고 격려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차피 일회성 행사예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울릉공항은 ’25년이 되어서야 개항이 됩니다. 지금 좀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선점을 하겠다는 그런 명분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5년에 개항할 것을 이렇게 미리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그런 선점효과가 있는지 기대효과, 홍보효과 이것 분석하셔 가지고 지표를 마련하셔서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홍보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또는 어떤 효과에 대한, 미지수에 대한 어떤 지적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 항공산업 워킹그룹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수립을 하겠다,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한 15명 정도의 도내 항공 관련 대학교수로 구성을 해서 제조·운항에 관한 것, 정비에 관한 것, 물류에 관한 것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 그래서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것인데,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니까 지역별 세미나·포럼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 몇 번 할 계획이십니까?

○김영선 위원  이것 두 번 하고 그다음에 항공물류산업 조사·분석에 대해서 한 10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 조사·분석은 누가 합니까?

○김영선 위원  그쪽에서 그러면 경북TP에서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미나·포럼 한 두 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항공물류산업 조사·분석을 해 가지고 어떤 산업을 육성시켜 보자, 이런 취지잖아요.

○김영선 위원  이것 두 번의 포럼해 가지고 뭔가가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두 번 포럼해 가지고 전략도 수립해야 되고, 과연 이 항공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이것 두 번의 세미나해 가지고 그런 전략이 나올까요?

○김영선 위원  예, 저는 단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이것이 어떤 세미나를 했다, 포럼을 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실지로 보면 실속 없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이것도 일종의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전략을 내려 그러면 지속적이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또 하나의 행사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어떤 하고자 하는 기능에 비해서 좀 엉성하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하나 더 물어보면 항공물류산업에 대해서 지금 조사·분석된 것이 없습니까? 용역 준 것도 없습니까?

○김영선 위원  용역을 했습니까?

○김영선 위원  용역을 하는데 이것 조사·분석은 또 뭐와 다르지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김영선 위원  예, 저도 이것이 1000만 원 가지고 우리 항공물류산업 조사·분석이 되겠느냐 이런 것이 있고요. 어쩌면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은 없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워킹그룹 운영을 한 결과, 결과물이 없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모르겠습니다. 단장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힘을 보태 주는 것이 맞지만 정말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고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런 것들을 하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조금 더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냐. 뭔가 일은 했지만 결과물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것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합니다.

○김영선 위원  자, 이것 하나만 마무리할게요. 이 워킹그룹 운영이 이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끝났을 때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영선 위원  저는 이 3000만 원 액수를 떠나서 이것을 시작을 했으면 어떤 유의미한 결과물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재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링크플러스사업하고 있지요?

○한창화 위원  링크플러스사업 몰라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 워킹그룹 운영하는 것하고 링크플러스사업하는 것하고, 이것 산학연이에요, 링크플러스사업이. 여기에 벌써 신공항 문제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활용하지를 못해요?

○한창화 위원  이것 공기관에다가 위탁하지요?

○한창화 위원  어디입니까?

○한창화 위원  테크노파크입니까?

○한창화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영남대나 경운대하고 같이 이렇게 그쪽에다가 이관시키지요?

○한창화 위원  자기네가, 테크노파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한창화 위원  아니 직접 수탁, 수수료 받고 넘겨주겠지요. 협의체 구성의 단장이 누구입니까, 이 협의체를 만들면?

○한창화 위원  예.

○한창화 위원  안 정해졌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것 굉장히 중요해요.

○한창화 위원  이것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이것 누가 단장을 맡아서 할 것입니까?

○한창화 위원  이것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지금 금오공대나 구미대나 경북전문대는 항공하고 관련된 것이 그렇게 없지요?

○한창화 위원  우리 영남대학교에 항공운송학과가 있고 경운대에 항공운항학과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 두 학교밖에 없지요, 대학이?

○한창화 위원  정비 쪽에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아, 작년에?

○한창화 위원  거기도 학과를 개설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신공항이 들어오면 엄청난, 지금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산학연 합동으로. 그런데 지금 대학만 있어요. 대학에서 해서 기업을 만들 것입니까, 대학에서?

○한창화 위원  아니잖아요, 처음서부터, 초기 단계부터 그 사람들도 같이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대학교수 한 15명으로 할 것입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미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링크플러스사업에 이것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것이 산학연 합동으로 하는 모범사례로 경상북도가 칭찬을 받고 있는 사업이에요. 여기에 편승을 시켜야지, 독자적으로 이렇게 해서 워킹그룹 만들겠다? 이것은 별로 그렇게 효과가 안 나타나고 테크노파크에 줘 봐야 테크노파크는 이것까지, 항공 분야까지 담당할 그런 저것은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링크플러스사업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 산학연에 합동으로 할 때 ‘산(産)’, 그다음에 대학교수 ‘학(學)’, ‘연(硏)’ 연구소, 그다음에 현장의 참여자, 주민의 의견도 한번 들어야지요.

○한창화 위원  그리고 이것으로 주재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너희들끼리 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추진단장이 여기의 단장이 되든 해서 이것을 이끌고 가야지, 던져 주고 뭘 해라. 돈 3000만 원 주면요, 한 500만 원짜리 보고서 들어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께서 링크플러스사업을 이야기하셨는데 링크플러스사업은 사회 참여형 산학협력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이지요. 아, 모르신다 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산업 워킹그룹 운영과는 부합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왕 사업꼭지를 만드셨다면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TP와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항이 지금 구미 쪽에 오고 있고 참여대학이 경운대, 금오공대가 있고, 또 관련 기반 기업들이 한화라든지 LIG넥스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구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실 것이면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나 아니면 경제진흥원하고 그래서 관련 기업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곳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질의 끝났습니까?

○김준열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한 대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우려 속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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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중권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중권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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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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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관련으로 질의는 한정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  예.

○위원장 박정현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칠곡 출신 김시환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올해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시환 위원  올해 시작이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장마, 태풍, 기타…
  작년에도 여러 가지 자연재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복구가 덜 됐는데 실장님, 올해는 6억 4950만 원, 이것 금액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자연재해 위험을 총괄적으로 보지,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지 말고,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한 5쪽에 한번 보세요.
  대상별로 이렇게 살펴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것을 미리 얼마나 잘 점검하고 어떻게 잘 계획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올해 또 수해라든지 태풍으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금액도 물론 소중하거니와, 그러나 23개 시·군 취약 지구에 대한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김시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요점이 뭔가 하면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군에 여러 가지 정보 공유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비춰줘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매년 자연재해가 더 증가됐으면 증가됐지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재해 이후에 복구도 여러 가지 어떠한 일도 있지만 지연되는 것도 해 가지고, 또 올해도 태풍이나 홍수가 오면 같은 지역에 같은 반복이 된다. 그래서 심히 염려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라는 말씀입니다.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승직 위원  우리 이달 들어 가지고 코로나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데 경상북도도 한 두 자리 숫자 이상 계속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우리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승직 위원  아니, 우리 전체 도민의… 3백만, 또 260만 도민의 전체 인구를 볼 때 접종률은 어느 정도 됐냐고.

○박승직 위원  대략.

○박승직 위원  한 10% 안 되네요, 그렇죠?

○박승직 위원  몇 %, 한 3%…

○박승직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경상북도가 지금 속도가 좀 늦죠? 늦다고 지금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오던데.

○박승직 위원  코로나 컨트롤타워가 지금 재난안전실 아닙니까?

○박승직 위원  그렇습니까?

○박승직 위원  재난안전실은 그러면 코로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접종률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좀 미진하고 경상북도가 좀 더 그렇다는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게 사고에 대해 가지고 접종 이후에 신체적으로 또 아프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여기에 대한 국가의 어떤 보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규정하기도 사실 어렵고, 그렇죠? 

○박승직 위원  틀림없이 어제 접종하고 저녁에 돌아가셨는데도 기저질환이라는 핑계를 대서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하니까 접종률이 낮아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고 건의를 해야 되고.
  사실 노인 비하 발언이다 싶어서 다들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사실 시·군의 경로당에 계시는 80세 이상 어른들은, 집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안 맞아도 돼요. 우리같이 공직에 계신 젊은 분들이나 우리 선출직들은 감염되면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선출직 이런 분들이 더 먼저 맞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죠?

○박승직 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 우리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따라간다?

○박승직 위원  하여튼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반응들이나 이런 것을 좀 살펴 가지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박승직 위원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여기 보면 지진가속도계측기 통합시스템 기기변경 해서 우리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지금 경상북도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본청 안에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이게 상시로 우리 계측 전문가들이 계측을 하고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런데 이게 계측기가 언제 설치가 돼서, 노후화됐어요?

○박승직 위원  이게 작동은 제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지 싶은데.

○박승직 위원  실장님.

○박승직 위원  이것은 실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름대로 업무 보고를 받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박승직 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박승직 위원  지진 계측하는 게 15년 전의 것을, 지금 한 해 한 해 여러 가지 기술이 진보하고 상황이 달라지는데.

○박승직 위원  그런데 5년 됐는데 벌써 노후됩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민의 생명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도의 안전에 대한 컨트롤을 하는 그런 분들이 시민들보다 더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모릅니다. 이것을 노후화되어서 작동이 잘 안 돼 가지고 보수비 2000만 원 신청해서 됩니까? 실장님이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좀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돼요. 바꿔서,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박승직 위원  예측하는 시스템은 있습니까? 이것은 지진 났을 때 계측하는 것이고.

○박승직 위원  예측하는 것은?

○박승직 위원  우리 경상북도 단위에서 없죠?

○박승직 위원  그래서 지진방재연구소 하나 만들자니까 말만 “예.” 해 놓고 안 하잖아요. 오늘 거기 토론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분명히 또 합니다.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도지사 상대로 본회의장에서 합니다. 그것은 이제 답한 것으로 알고…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도민의 생명에 관계되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하나 하고. 

○박승직 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 주민숙원사업을 재난안전실에서 별도로 또 하고 있네요?

○박승직 위원  이것은 우리 건설도시국하고 전에 경계를 물어보니까 경계도 모호하던데, 이게 전체 예산이 올해 2021년도에 보면 한 5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추경 13억 5000 포함해서 되는데 이것은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시·군에서 어떻게 신청해서 사업을 하죠?

○박승직 위원  이것은 재량사업 아니죠? 재난안전실에서 무슨 재량사업이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의원들 통해서 사업을 좀 받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유인되어서 나도 모르는 게 왔나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것 별도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네요. 

○박승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포항시 공동체회복 및 경제활성화 지원 해서 50억 삭감을 하고 사업부서가 이관됐다 해서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예산을 50억 세울 때는 어떻게 해서 우리 자연재난과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또 이렇게 변경이 되고 또 변경되는 과정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박권현 위원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예산을 국비 50억을 받을 때 취지하고, 포항시에서 원하기는 했겠지만 방향이 다르잖아요, 바뀌었잖아요.

○박권현 위원  우리 도에서 판단할 때는 그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박권현 위원  그렇게 변경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박권현 위원  포항에서 요구를 하니까 산자부에서 마지못해서 해 줄 수도 있고 또 그게 맞다 싶어서 해 줄 수는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애당초 계획했던 그게 더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물론 시하고 긴밀한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있기는 하겠지만 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다시 또 변경을 시킨다는 것은 맞지는 않고.

○박권현 위원  그러면 그대로 돈을 가지고 그대로 집행하면 되지 왜 바꿨어요?

○박권현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이 내용은 하지도 않고 예산 확보를 하셨나?

○박권현 위원  포괄적으로 내려왔는데?

○박권현 위원  일단 국비를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돈을 받아놓고 차후에 또 쓰임새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겠다?

○박권현 위원  그렇게 봤어요?

○박권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재난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해서 지금 4억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행정안전부 한파대책사업 특교세 지원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박영환 위원  그런데 이 자동염수분사장치는 사실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도로 결빙 예방, 블랙 아이스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게 맞죠?

○박영환 위원  그런데 특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오염도 있고 또 눈이 쌓일 경우에는 아마 조금 효과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차라리 도로 열선이 오히려 환경도 깨끗해지고 제설도 확실하고 눈이 쌓일 때도 효과도 있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박영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처음 도입이 되는 거예요, 열선 도로가?

○박영환 위원  그럼 지금 기이 내려온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억을 편성을 한 겁니까? 지금 이것 4억은?

○박영환 위원  이게 특교세가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박영환 위원  목적사업입니까?

○박영환 위원  그러면 현재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현재의 사업이고, 앞으로 사업들은 도로 열선 설치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영환 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자동염수분사장치보다는 근본적으로 도로 열선 설치가 더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나을 것 같다, 환경오염도 적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더해서 방향을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은 기편성된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자동염수분사장치보다는 앞으로 그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추경 편성한다고 대단히 애썼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는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9년도, ’20년도, 내년까지도 4억 8000으로 운영비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이 울릉도를 제외하고는 다 구성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세혁 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오세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아직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운영비가 전년도 4억 8000에서 2억 4000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세혁 위원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각 시·군에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별로 좀 변화가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실장님, 우리 23개 시·군의 자율방재단 회원 수 그리고 어느 정도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오후에라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활동 평가대회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오세혁 위원  활동 평가를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합니까?

○오세혁 위원  행안부에서 평가를 따로 하고 도에서도 따로 하고 그렇게 합니까?

○오세혁 위원  경산시 방재단 회장이 자랑스럽게 2020년도 평가대회에서 1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보통 1위를 하면 특별수당이나 상금을 주지 않나요?

○오세혁 위원  없어요?

○오세혁 위원  그렇게 알고 있던데? 모릅니까?

○오세혁 위원  있는 건 아니에요?

○오세혁 위원  그럼 우리 경산 회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겁니까?

○오세혁 위원  표창?

○오세혁 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자료는 이따가 보내주시고요.

○오세혁 위원  추경예산 사업 내용을 보면 특정 지역에 사업들이 치중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아니, 지진 빼고.

○오세혁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포항하고 성주, 2개 시·군에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23개 시·군에 요청을 했는데 2개 시·군만 답을 한 겁니까?

○오세혁 위원  내용은 설명할 필요 없고요.

○오세혁 위원  점심시간 다 됐네요.
  질의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중권 실장님 이하 우리 재난안전실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 자료 21페이지 봐 주십시오.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 내용이 뭔가 싶어서 보니까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취약계층 방한물품 지원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잘못된 거죠?

○김영선 위원  그래서 보니까 한파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 내용인 것 같고.

○김영선 위원  거기도 또 오타도 많고 그리고 사업기간, 이것 2021년 1월～2월이면 사업 끝났습니까?

○김영선 위원  이것도 오타인 겁니까?

○김영선 위원  그럼 사업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정현  1월～12월이죠?

○위원장 박정현  그렇죠?

○김영선 위원  한파저감시설 설치 끝났습니까?

○김영선 위원  이것은 1월～2월, 다 한 겁니까?

○김영선 위원  다 했는데 그럼 추경을 요청합니까?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는 앞에 설명이 있어서 내용은 추후에 이해는 했지만 사업 내용이 엉터리여서… 

○김영선 위원  이해를 못 했었는데,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그리고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아까 잠깐 얘기는 있었는데, 이 사업이 복지회관 2개하고 그리고 공공시설 무더위쉼터 3개 이렇게 해서 5개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2억 6000만 원.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이 이번에 추가가 되는 바람에 추경을, 국비 1000만 원 오는 바람에 추경 편성하게 된 겁니까?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국비가 왜 1000만 원 이렇게 어중간하게 왔죠?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은 변동이 없고 국비 1000만 원이 오면서 도비, 시·군비가 지금 이렇게 바뀐 건데, 시·군비는 왜 또 감하셨어요? 도비는 많이 넣고? 

○김영선 위원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도비 없이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이 되었는데 이번에 도비를 넣으면서 시·군비를 깎아준 거네요, 그렇죠?

○김영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당초 할 때는 왜 도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죠?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다 했는데, 지금 혹시 이 사업을 처음 하는가요? 

○김영선 위원  처음 하시는 거죠?

○김영선 위원  제가 이것 좀 자료 찾아보니까, 해 가지고 다시 거둬내는 데도 많더라고요.

○김영선 위원  어쨌든 이게 도비가 들어가고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 했다가, 옥상녹화사업을 했다가 왜 다시 거뒀는지를 한번 면밀하게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예산 낭비입니다.
  이게 안전 진단이라든지 방수시설 이런 것 하지 않고 무조건 했다가 다시 또 거둬내는 것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서 무조건 국비라고 따올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인가, 도심에는 이런 녹화사업이 필요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사업도 국비사업이라도 따와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장 박정현  방금 우리 김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 사업설명자료 만들 때 한 번 더 이렇게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박정현  끝으로 우리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파저감시설에 대해서 김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2020년 12월 달에 특교세를 받아 가지고 이것은 사전 편성해 가지고 1월, 2월 달에 썼다는 거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 계획에 보면 1차 사업으로 16개 시·군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3억 4000 가지고 1차 사업에 16개 시·군에 지원하고 또 나머지 2차 사업비가 오면 23개 시·군에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김진욱 위원  아니, 여기 보면 12월 달에 특교세가 내려온 게 아니고, 12월 달에 특교세가 한 번 내려오고 또 내려왔어요?

○김진욱 위원  그것은 언제 내려왔어요? 그러면 2020년도 12월 달 특교세는 사전 편성해서 썼고?

○김진욱 위원  지금 이 내용에 보면 2021년도 1, 2월에 사업을 했으니까 사전 편성해서 썼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 때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1차 때 얼마고, 2차 때 얼마였어요?

○김진욱 위원  1억9000.

○김진욱 위원  2차 1억 5000이요?

○김진욱 위원  1억 9000, 1억 5000. 3억 4000.
  그러면 지금 우리 1차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예.

○김진욱 위원  1차 지원한 시·군의 내역 있죠?

○김진욱 위원  시·군 내역을 좀 주시고요.

○김진욱 위원  향후 2차에 지원할 시·군의 내역을 좀.

○김진욱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안 하신 박창석 위원님, 시간 딱 3분만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3분…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에 아까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 지금 현재 연도별 투자 계획이 매년 1억 4400씩 해서 4개년 계획이다, 그렇죠? 

○박창석 위원  총사업비가 4개년 계획이 맞는데?

○박창석 위원  하여튼 여기 나와 있는 수치로 보면 4개년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박창석 위원  이 예산이 가서 어떠어떠한 곳에 지원이 됩니까?

○박창석 위원  그래서 이것 효용성이 별로 없다, 그렇죠?

○박창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입니다. 뭐냐, 할 건지 말 건지. 5000명이나 되어 놓고 각자 한 시·군에 600, 700씩 해서 뭐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할 건지 말 건지 하시고 정확하게 자율방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면 다 명단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니면 말아야지.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장 박정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과장님, 참 이렇게 고생 많으시던데 같은 팀에 계시는 분들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음식점 9인 이하 관련해서 첫 시행을 일부 했지 않습니까. 그 홍보도 사실 시·군의 군 단위에 아직 홍보가 좀 덜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확실히 좀 챙겨서 이렇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박정현  우리 김진욱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오늘 중으로라도 되면 바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SOC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요 건설사업 예산 신속집행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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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시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김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21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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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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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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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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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죠?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시환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하실 건지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건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국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며칠 전에 도정질문도 있었고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우리 조례는 기금 설치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또 전담 조직, 자문단 구성 운영만 있어서 실제로 그때 도정질문할 때도 그렇고 실제로 이게 실태 조사를 하면 철거를 하든지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영선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누가 합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례가 조금 더 실효성이 있고 지속성을 가지려고 그러면, 실태 조사도 하고 그러면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시장이나 군수에게 위임을 안 해도 되나요? 그냥 우리 도에서는 실태 조사만 하고 마나요?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조례에서 하는 이유는 단지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비를 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좀 안 나와 있어서 이것만으로 충분히, 이 조례만으로 충분히 어떤 실행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묻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하고 시장·군수도 하고 그렇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올해 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시장·군수가 이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올해까지는 도에서 하고. 예산은 아직 없어서 못 하니까 내년에 예산을 가져오면 하겠다 이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엉성하고 소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시환 의원  제가 여기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예, 일단.

○위원장 박정현  김시환 의원님.

○김시환 의원  예.

○위원장 박정현  저쪽으로 가세요.

○김시환 의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례 발의한 의원으로서 답변하겠습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2019년도에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다뤘고, 거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행위를 할 수 있는, 특히 장기방치물에 대한 기금도 없었고. 그것이 올 3월 달이니까 해서 국회에서 할 수 있었고, 독자적으로 시·군에서는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주 내용이 뭔가 하면 공사 방치된 부분에서 법적이나 사인 간의 재산권 관계의 복잡성이 있어서 보다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에 모든 앞으로의 행위된 건물에 있어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이 정비기금을 설치 운영하자,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또 보완해서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이미 정비기금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도정질문에서 얘기했듯이 도지사의 책무가 있습니다. 도지사는 정비기금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장기적인 모든 공사중단 건축물 행위에 대해서 보다 행정적으로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발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답변 됐습니까?

○김영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비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국장님한테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설치할 계획인가요? 

○김영선 위원  이게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조례가 제정되면 검토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예, 박승직 위원님.

○박승직 위원  김시환 의원님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좋은 조례를 지금 발의해 주셨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영선 위원님이 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조례가 사실 오늘 통과가 되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실태 조사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또 민원이 있을 시에 더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기금이 아직까지 운용 계획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이 조례가 발의될 때 비용 추계는 안 되더라도 기금운용 계획 정도는 수립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조례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조례가 오늘 제정되면 본회의에 통과하는 날로부터 시행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기금운용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수요가 있을 시에는 일반회계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이 좀 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박승직 위원  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철거를 하거나 또 다른 분이 인수를 해서 대행을 하거나 하게 될 텐데 그 전체 어떤 사업 예산을 우리가 기금으로 다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일부를 사업주한테, 건물 주인한테 부담을 몇 대 몇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전체 철거하거나 이런 관리, 정비하는데 우리 도에서, 시에서 다 한다는 것 이것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나 또 기금운용 조례는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든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내년도에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되면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조례 이후에라도 세부 지침을 좀 엄밀하게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 하달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이 옆에서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 동의하시죠? 

○박승직 위원  그래서 조례 통과되면 세부 지침을 좀 마련하셔서 시·군에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제가 검토 의견을 보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내용. 안 제5조제3항, 안 제6조제2항, 안 제7조제1항제1호.
  법령 위반 소지성 내용이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국장님. 

○오세혁 위원  말씀해 보시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오세혁 위원  안 제5조제3항 위원의 자격요건, 안 제6조제2항 해촉 사유.

○오세혁 위원  관련 부서 협의.
  안 제7조는 도지사에게 전부 재위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 
  못 찾았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그렇지요.

○오세혁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박정현  관련 부서 협의 등은 이 조례안이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5월 6일 날 본회의장에서 통과돼야 이것을 검토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으로, 답변 그런 내용으로 들으면 되겠지요?

○박승직 위원  국장님,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보고를 한번 하세요.

○위원장 박정현  자, 이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자꾸 길어지는데…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방치 건축물 정비법이 상위법이 있지요? 우리 약칭으로 있잖아요. 방치 건축물 정비법, 법률 제17941호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래서 이것이 ’21년 3월 16일 개정됐지요?

○한창화 위원  거기에 보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제13조 항에 보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지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시장·군수·구청장은?

○한창화 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이것 지금 우리 조례가 거기 위배되는 것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없지요?

○한창화 위원  그럼 실행하면 되지요?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예.

○오세혁 위원  제가 좀 전에 지적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오세혁 위원  조례안 통과시키고 난 뒤에?

○오세혁 위원  아니, 법령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 내용의 뜻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건축과장이 설명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정현  주택과장님.

○위원장 박정현  설명되겠습니까?

○오세혁 위원  과장님, 여기 잠시 와 보세요.

○위원장 박정현  아니, 조례안에 집행부 의견이거든, 이것이. 맞지요?

○오세혁 위원  수정은 다 됐다, 그렇지요?

○오세혁 위원  그럼 문제없다 이러면 되지, 뭐.

○위원장 박정현  그러니까.

○위원장 박정현  자, 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시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의원  예.

○위원장 박정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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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20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재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재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29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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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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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이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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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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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이재도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하실 것인지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것인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이재도 의원님께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재도 의원님께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이재도 의원님 자리에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이재도 의원님, 이것이 저희들, 우리 공동주택정책연구회할 때 2년 전에 준비했던 그 자료안이 맞습니까?

○이재도 의원  예, 맞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주택 조례 개정이 우리가 그때 한 10개, 11개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로 하려고 계속 미루고 의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이재도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저번에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에서 주택 조례 개정안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할 것이 10개가 넘기 때문에 한목에 같이 해야 된다고 제가 좀 보류를 해 주십사 했던 내용인데 그것이 지금 가결되는 바람에 이렇게 주택 조례 개정조례안이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지요?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재도 의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조례안들이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개정이 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사전에 알다시피 우리 경상북도 현장에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 도민들하고 건축주나 시공사에서 굉장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난 공동주택연구회에 제가 우리 김준열 대표님하고 있을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또 현장 상황을 잘 확인을 해서 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도민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는 시간을 좀 기다렸던 것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재도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래서 다른 도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이재도 의원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2년 동안 준비하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도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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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28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5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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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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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열 위원님.

○김준열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8개 시·군에 8개 지구 됐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것 어디 어디 했는지 사업 내역하고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받아 적었습니까?

○김준열 위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8개 시·군에 8개 지구, 14억 7200만 원, 균특사업입니다. 균특하고 시·군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바로 주셔도 됩니다.

○김준열 위원  됩니다, 예.

○위원장대리 박영환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해서 우리 사업명세서 442쪽하고, 그러니까 북부사업소 건이고 그다음에 남부사업소 건이 445쪽에 있습니다.
  여기 우리 보면 원래 소방안전교부세를 이번에 추경 때 11억을 받았어요, 11억을.

○김진욱 위원  11억을 받고 그다음에 도비를 북부사업소는 1억을 삭감하고 남부사업소는 1억 21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렇지요, 도비를?

○김진욱 위원  이 도비를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소방안전교부세가 지금 그것 해 가지고, 당초하고 지금 추경 때 배분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특별목적으로 온 소방안전교부세가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면 그 교부세가 있으면 나머지 지금 우리 도비를, 이것이 지금 남아서 삭감했어요, 이 사업비에서? 아니면 다른 데 이것을 이용하려고 삭감을 했어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 주려고 했다 하는 것이지요?

○김진욱 위원  어차피 지금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비도 전체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김진욱 위원  전체적으로 부족한데 또 삭감해서 또 다른 데에다가 도비를 항목 이전했다 하는 것은…

○김진욱 위원  이것이 어디로 갔어요, 이 예산을 삭감해서 그러면?

○김진욱 위원  안에 갔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방도 유지·관리 이것은 항상 사업비가 부족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이 추경 때 소방안전교부세가 왔다고 또 일부를 삭감해서 또 다른 데로 지금 이전을 시켰잖아요, 예산을. 그러면 예산이 어차피 지금 이 부분은 계속 부족한 부분에 두고,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다르게 이렇게 요구를 해서 써야 되지, 여기 것을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가 또 교부세가 왔다고 일부 삭감해서 다른 데로 또 옮긴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에 이것이 안 맞다고 봅니다.

○김진욱 위원  그렇잖아요, 처음에 부족하다고 이만큼 요구해 놓고 또 딴 데서 좀 왔다고 그것 삭감해서 또 이 부분을 내준다 그러면…

○김진욱 위원  그래 조정이 되는데 항상 보면 우리 의원들이 지방도 유지·관리가 항상 부족하다 그러거든, 예산을 암만 줘도. 사실상 이 사업이 제일 부족하다고 지금 요구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예산을 어렵게 요구해 가지고 편성해 놓고 추경 때 와서 도비 부분을 또 삭감하니까 이것이 안 맞다 하는 것입니다.

○김진욱 위원  전체적으로는 이 돈이 다 가 있겠지요.

○김진욱 위원  조정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이 요구하는 부분의 예산은 놔두고, 또 뭐 해 가지고 그냥 놔두고 나머지 더 요구해서 맞춰야 되지, 부족한 부분의 예산을 삭감해서 또 다른 부분에 쓴다 하는 것은 좀 이것이 예산편성에도 그렇고 효율적인 편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김진욱 위원  다음부터는 또 이래 놓고 만약에 2차 추경 있을 적에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을 달라 그러면 이것이 안 맞잖아요, 도비로 달라 그러면. 금방 1차 추경 때 삭감해 놓고 만약에 2차 추경할 적에 더 달라 그러면 ‘야, 그때 너희들이 삭감해 놓고 뭘 달라 그러냐?’ 이러면 안 맞으니까…

○김진욱 위원  많이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삭감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많이 요구하거든, 이런 부분은. 그러면 지방도 보면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유지보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것은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편성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김진욱 위원  그리고 회전교차로사업이 있어요. 19쪽에 보면 우리 도로철도과에서 하는 회전교차로사업, 이번에 시·군에 재배정해 주는 사업이지요, 이거는요?

○김진욱 위원  보니까 시비하고 도비하고 50 대 50으로 재배정해 주는데, 그게 아니고 남부사업소하고 북부사업소 예산은 우리 도에서 직영하는 거잖아요, 균특사업으로.

○김진욱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선정해요?

○김진욱 위원  이 사업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선정해서 오는데, 만약에 각 시·군에서 공모를 어떤, 뭘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그냥 특별하게 선정합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김진욱 위원  그래 올리면, 그러니까 도에서 선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행안부에서는 균특회계를 주는 것이지 선정은 어차피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도에서 할 적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느냐고.

○김진욱 위원  아니, 요청을 하면, 보면 3개 시·군에서 요청했는데 보통 여러 군데에서 올 것 아닙니까, 이것이?

○김진욱 위원  만약에 북부사업소에서 지금 3개 시·군에 왔잖아요, 회전교차로를,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한 10개 시·군에서 요구를 했어. 그러면 이 3개 시·군을 선정할 적에 어떻게 하냐고요, 이 선정을 할 때.

○김진욱 위원  그것하고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도에서, 우리 도로철도과에서 선정합니까?

○김진욱 위원  요구를 해서 오면…

○김진욱 위원  도로철도과에서 선정해서 각 사업소로 배정해 주는 것입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결정하는데, 각 시·군에서 다들 어디 어디 하고 싶다고 요구할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도로철도과에서 순위를 올릴 것 아닙니까? 1, 2, 3, 4, 5 해 가지고 올리면 행안부에서 ‘세 군데밖에 예산이 안 되니까 세 군데만 하라.’ 이러면 그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김진욱 위원  우리 회전교차로 사업한 것 한 3년 치를 우리 남부하고 북부사업소의 내역을…

○위원장대리 박영환  자료 요구?

○김진욱 위원  예,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국장님.

○김진욱 위원  거기 하면…

○김진욱 위원  거기 뭐야, 있을 것 아니야, 배점기준표 이런 것이.

○위원장대리 박영환  국장님 되겠습니까?

○김진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석 위원  예,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3쪽에 무인단속기 및 신호기 설치가 589지구나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합니까?

○박창석 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박창석 위원  예, 올해에 지금 현재 589지구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한 해에 이만큼씩 합니까? 589개를 한다는 것은 그동안 589개가 필요했던 장소를 올해에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이렇게나 한꺼번에, 매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해가 이것이 특히 많은 것입니까?

○박창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창석 위원  와, 너무 많다. 이것 한 해에 이렇게 600개씩이나 해서… 이것 뭐야, 얼마야, 이것 320억. 단속장비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 이렇게 이것이 지금 현재 23개 시·군에 다 들어간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잘 살펴보시고.

○박창석 위원  법이 그랬다 하니, 뭐.
  그다음에 29쪽에 한옥박람회 개최. 한옥박람회 개최는 추경이 1억 6000 들어가는데 올해 박람회합니까?

○박창석 위원  할 계획입니까?

○박창석 위원  작년에는 취소였다, 그렇지요? 코로나 때문에.

○박창석 위원  올해도 코로나 지금 만만찮은데.

○박창석 위원  해야 되는 것은 압니다. 해야 되는 것은…

○박창석 위원  아니, 보급도 있고,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작년에도 어차피 한옥 보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언제쯤 하려 합니까?

○박창석 위원  10월경에?

○박창석 위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36쪽에.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다 해서 444억 1000인데 추경으로 97억 7100, 하여튼 100억 추경이 올랐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아니, 이런 100억 정도 되면 당초사업에 넣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창석 위원  그 사업은 지금 현재 6개 국가하천, 둔치도 40㎢ 합니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둔치라는 것은 둔치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풀베기만 이만큼…

○박창석 위원  풀베기가 이만큼 400억 들어갑니까?

○박창석 위원  그러면?

○박창석 위원  배수통문은 이것이 394개인데 어떤 배수통문을 말합니까?

○박창석 위원  잘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이 아무리 배수통문이 394개, 제방 5㎞…

○박창석 위원  480… 500㎞네요.

○박창석 위원  제방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둔치는 이것 풀베기입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이것 둔치 조성하는 것입니까?

○박창석 위원  거의 풀베기입니까?

○박창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박창석 위원  이 444억 1000 구체적 사업계획 내역을 좀 자료로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국장님.

○위원장대리 박영환  박창석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바꾸셨습니다, 맞지요?

○김영선 위원  이것 도시재생지원센터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이것을…

○김영선 위원  잠깐만요, 이것 2년 동안을 했는데 경북개발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이제 다시 경북개발공사에 위탁하려고 하다가 지금 다른 민간기관에 위탁하려는 계획입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경북개발공사에 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대학교에다가 위탁…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북개발공사에 지금까지 했다가…

○김영선 위원  만료가 돼서 이제 공기관 등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대학 중심의 위탁을 하려고 한다, 이 이야기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기관을 바꾸는데 저희 의회에 동의받으시지 않았지요?

○김영선 위원  아니, 민간위탁할 때요, 저희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만료가 돼서 기관을 바꾸려고 하면 의회에 먼저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이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영선 위원  그것이 왜, 민간위탁이 왜 대상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민간위탁을 재위탁하게 될 때는 6년인가 기간은 괜찮고 그 이후에는 다시 또 동의를 받아야 되고 기관이 바뀌면, 지금 공기관에 위탁하려다가 민간위탁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저희 의회에 동의를 먼저 구해야지요. 동의를 안 구해도 된다는 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이것이 지금 오늘 통과를 해 줘야 되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것 언제 또 보고를 받습니까? 지금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저희 경상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들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저희 의회에 먼저 동의를 구하고 위탁기관을 바꿔야지, 이렇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개발공사, 공기관에 했다가 다시 민간위탁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 민간… 그러면 여기 수탁기관 아까 대학교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김영선 위원  심의 중이라서 아직 안 됐지요?

○김영선 위원  결정됐습니까?

○김영선 위원  봐요, 이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것 아닙니까. 위탁기간은 얼마입니까?

○김영선 위원  1년입니까?

○김영선 위원  이것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김영선 위원  지금 만약에 추경에서 저희가 예산을 그냥 이렇게 통과를 시켜 버리면 민간위탁을 하면서 동의를 안 구하고 그냥 한 거예요. 1년 이내의 짧은 기간의 단순한 집행은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행정업무는 아니잖아요.

○김영선 위원  여기에 대해서…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정도는, 이 정도 민간위탁하는 것은 동의를 안 구하고 집행부에서 해도 된다.

○김영선 위원  자, 3억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무슨 일 합니까?

○김영선 위원  자, 하여간 그 부분을 단순 집행적 사무가 아니라 저는 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 어떤 사무에 대해서 단순히 집행만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 지원에 대한 고유한 업무가 있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단순한 집행인지 아니면 고유한 나름의 업무를 하는 것인지를 살펴서 빠지지 않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말입니다. 제가 이 사업 내용은 알겠고 그 필요성도 알겠는데 이것 비슷한 사업, 그 본 사업에서 통과된 것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옥외광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기는 있지요?

○김영선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기존의 옥외광고 지원사업은요?

○김영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위원장대리 박영환  답변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김영선 위원  중복될 염려는 없을까요?

○김영선 위원  거기는 일반인이니까 포괄적이고 여기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는데 중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엽 건설국장님, 또 우리 모든 직원분들, 며칠 전에 우리 국토부 주관하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이 대거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또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최종 고시 전까지 우리 좀, 그래도 요구한 것이 다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또 추가검토 노선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난예방 활동과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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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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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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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잠깐만 계시소.」하는 위원 있음)
  투표 다 하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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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5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7항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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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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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예, 상주 출신의 민주당 김영선입니다.
  우리 김종근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소방본부에 계신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한 108억 원 정도 사업비 잡으셨는데 이게 당초에 미확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원이 몇 명분입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로 확보된 인원까지 해서 본예산에서 상반기 것만 예산을 반영을 하고, 지금 하반기에 되고 있는 한 분기분만 올리신 것이라는 거죠?

○김영선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김영선 위원  그럼 이게 인원이 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합니까?

○김영선 위원  그럼 본예산에서 하여간 인원이 추가된 것까지 다 확보는 했지만, 그러니까 상반기 것만 확보를 했기 때문에 3/4분기 것을 이번에 요청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김영선 위원  그러면 또 이게 지금 보니까 7월～9월이면 다시 또 4/4분기 것은 추경 편성을 해야겠네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여기 또 국민건강보험 등 부담금은 2분기 것을 다 확보를 지금 했다는 말이죠?

○김영선 위원  원래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무원연금은 지금 분기별로 예산 확보를 하고 있고, 건강보험은 2분기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원래 이렇게 합니까?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는 안 가지만 어떤 것은 2분기를 확보하고 어떤 것은 한 분기 것만 확보하고. 조금 그래서… 이게 주요한 국가기관 중의 하나인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전국체육대회 긴급구조훈련 임차료 지금 추경하셨는데 이것 전국체육대회 할 때를 대비해서 추경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김영선 위원  그럼 전국체육대회가 언제 결정 나죠?

○김영선 위원  어쨌든 전국체육대회는 우리 도 말고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못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예산을 추경에는 올리고 만약에 전국체전을 안 하게 되면 이런 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김영선 위원  그리고 음향장비 이게 하루, 어떤 긴급구조훈련 하루 하는 거죠?

○김영선 위원  하루 하는 거죠?

○김영선 위원  음향장비 임차가 생각보다 좀 크네요?

○김영선 위원  음향장비면 방송을 해서 이렇게 알리는 이런 것.

○김영선 위원  혹시 전국체전기획단이 따로 있지 않아요?

○김영선 위원  그 기획단에서 이런 것은 그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소방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려는 겁니까?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장, 박영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난해 2020년도에 신규 소방공무원 선발 몇 명 했죠? 상당히 많이 한 줄 알고 있는데. 

○박승직 위원  뒤에 자료 주네, 한번 보고 말씀해 보세요.

○박승직 위원  지금 그러면 430몇 명이 선발됐으면 올해 현장 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 중입니까?

○박승직 위원  나오고? 그다음 또 마지막 기수는?

○박승직 위원  그럼 8월 달에 임용되잖아, 그렇죠?

○박승직 위원  430몇 명인가.

○박승직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피복비를 추경하면서 158명인가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 가지고… 일단은 선발된 인원은 교육 끝나면 다 투입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러면 옷도…

○박승직 위원  올해 충원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박승직 위원  그러면 700명 800명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잖아, 4000명 이상 모자라던데?

○박승직 위원  그러면 올해 교육이 3기 들어갔고.

○박승직 위원  4기 교육 끝나는 대로 현장에 투입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박승직 위원  올해 2021년도에도 한 삼백몇십 명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도까지는 거의 다 아마 부족 인원을 충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하여튼 하고, 이런 기회에 빨리빨리 또 충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방서나 119센터 증축에 대해 가지고, 내가 안 그래도 회의 때마다 그런 이야기 또 하고 주문도 하고 또 방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돼. 지금 119센터나 소방서를 새로 신축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전부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받아서 그렇게 신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박승직 위원  그다음에 별도로 우리 이 근래 소방본부에서 부지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없어요?

○박승직 위원  교환은 뭐?

○박승직 위원  경주 용강동인가 119센터 신축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그게 도유지인 줄 알고 있죠?

○박승직 위원  그런데 하천부지라기보다는 하천과에서 관리하는 토지인데 토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때 경주에서 요구하는 예정 부지가 한 500, 600평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평당 400만 원, 500만 원씩 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면 25억, 30억 되는데 도에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물어보니까 재산 가치가 너무 높아 가지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소방서에 주기 어렵다는 그런 대답을 하고.
  이게 도유지를 소방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규정 같은 것, 이런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부서별로 그러면 그런 땅이 회계과가 관리를 하거나 하면 소방서에서나 소방본부에서나 지역의 의원이 가서 늘 사정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땅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도의 자산을 우리 본부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박승직 위원  관리는 경주시가 하더라도 소유권은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박승직 위원  재산관리관을 지금 변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재산관리관이 재산 소유권이 변경이 되더라도, 시가 되든 도가 되더라도 그 사람이 소방서 119센터로 땅을 내놨을 때 의미가 있고 진행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땅을 받아오는 과정들이 법적인 절차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 시·군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에 대해 가지고 시·군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기부를 받아야 되지만, 경상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부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소방본부하고.

○박승직 위원  우리 땅이 아니고 경상북도… 소방본부도 경상북도이고 다 경상북도인데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땅을 소방서 119센터를 짓는데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자는데 경상북도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라는 말인가? 그래서 그런 것을 구두로써 자꾸 결정하도록 하지 말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한번 하셔 가지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라고. 조례로 규정하든지 아니면 규칙을 규정하든지 세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예를 들면 300평, 500평 밑으로, 액수로 20억 밑으로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경상북도가 대여를 해 준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이럴 때마다 다니면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소방서장, 본부장, 행정과장 다니면서, 지역의 의원들까지 다니면서 집행부하고 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자꾸 일어나니까. 시·군에서 땅을 잘 대여를 해 주는 데는 문제없이 짓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산만 확보하면 짓는데, 본 위원이 또 회의할 때나 이럴 때마다 이런 것을 주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바뀌면 안 해. 본부장 새로 바뀌어서 “예” 하는데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세요. 
  본부에서 조례를 만들기 어려우면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조례로 규정을 하든지, 그렇게 상위법도 해석 한번 해 보시고 우리 도의 행정자산을 소방본부에서 무상 사용할 수 있는지를 법적으로 먼저 해석 한번 해 보시고 계획을 수립해서 저하고 의논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박승직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김종근 본부장님,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조례를 하나 만들었어요.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이 내용 아십니까?

○한창화 위원  예. 이게 목적이 뭐냐 하면 소방공무원이 소방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 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소방 장비가 아무리 훌륭해도 소방공무원들이 그러한 의욕들이 없고 사기가 저하된 조는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에 우리 소방공무원이 트라우마에 걸려있는 분들, 그러니까 PTSD죠. 여기에 있는 인원 어느 정도라는 것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우리 심신안정실 설치했죠?

○한창화 위원  그래서 치유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죠?

○한창화 위원  거기 프로그램 내용은 외부 인사들이 와 가지고 교육 한번 하는 것, 그 정도죠? 1년에 몇 번 합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트라우마 치료가 완벽하게 됩니까?

○한창화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 그 심신안정실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것으로만 여기고, 그리고 눈치 보여서 거기 가지도 못합니다.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올 1차 추경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직업병 아닌 직업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했는데 1차 추경에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심신안정실은 장비입니다. 그 안에 프로그램은 소위 말하면 사기입니다.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은 사람은 외상 후 성장을 합니다. 그 성장을 하는 데 거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외상을 입은 경험을 동료 직원이나 또는 가족들하고 공유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리고 조직이 끝까지 나를 책임진다라는 게 대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 119안전센터마다 현장 요원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트라우마로 고생하는 소방관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가족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정말로 외상 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올 추경에도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22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창화 위원  김종근 소방본부장님.

○한창화 위원  우리 일선의 행정, 그러니까 일선의 소방공무원들하고 의견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 심리지원단이 오든 어떤 프로그램이 오더라도 동료 직원들하고 그때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눠 가지고, 공유해 가지고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그러면서 가족들하고 함께 그것을 이야기 나누면서 스스로 극복해내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이겨내고 그리고 뒤에 내 조직이 나를 끝까지 지켜준다는 그러한 대전제하에 이분들은 성장하고, 소위 말하면 슈퍼형 소방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기입니다. 군인도 사기로, 사기가 있어야 강한 군대가 됩니다. 강한 소방본부가 되려면 바로 현장에 있는 일선 소방관들이 그러한 사기가 한껏 고취됐을 때 강한 소방본부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창화 위원  특수건강검진 필요 없다니까요. 이분들의 공유, 이분들의 그러한 경험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것을 해소시켜 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한창화 위원  그래 가지고 내년 예산에… 이게 돈 없이는 안 돼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가족과 그런 동료들이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 야외에서 하든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본부장이 그런 좌석을 만들어 주든 그렇게 해야죠. 아니면 이런 발표 대회를 하든가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발표 대회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의 현장에 있었던 일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떳떳하게 얘기하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현장의 체험 이야기 듣는 그런 시간들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동료들도 같이 공유하고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깨 두드리고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예산이 필요해요. 이 예산 꼭 세우십시오.

○한창화 위원  지금 국가에서 하는 트라우마 센터 지어 가지고 전문 의사, 심리학자 와도 소용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스스로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포항에 지진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들이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치료하는 게 고작 약 먹이는 겁니다. 약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오히려 육체적으로 더 피곤해지고 나약해지고 그러는데,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다 극복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참봉사자가 되어 있어요. 스스로 찾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할 정도로 그렇게 외상 후 성장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우리도 소방공무원들이 다 극복하는, 외상 후 성장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22년도 예산 또…

○한창화 위원  쑥 없어지는 건 아니죠? 올리세요, 과감하게 올리세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칠곡 출신 김시환입니다.
  코로나 와중에 수고 많습니다. 항상 일선에서 구급도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구조도 하시고, 화재 활동도 하시고, 그렇죠? 
  지금 전전전 연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조나 구급이 좀 어때요? 줄어든 것 같습니까, 좀 증가한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일일 보고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느는 것도 있고 그렇습디다, 그렇죠?

○김시환 위원  유독 올해 그렇죠?

○김시환 위원  그게 혹시 의도적인 것이나 어떠한 그게 있는가? 심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런가?

○김시환 위원  날씨 관계입니까?

○김시환 위원  그렇습니까?

○김시환 위원  증가됐죠?

○김시환 위원  그만큼 우리…

○김시환 위원  소방에 대한 우리 도민과 국민의 의존도가 높다. 우리 구조라든지 구급이 많다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소방에 대한 신뢰 지수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선에서 몸은 피곤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상 후 스트레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심적 조건에도 사실 힘듭니다, 그렇죠?
  이것을 사실은 본부장님 이하 전체 단합해서 서로 조직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서로 칭찬해 주고 하는 문화가 되면 조금 더 건전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오늘 제가 질의하고 감사하다고도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얘기합니다. 이번에 그렇게 힘들었던 우리 119안전센터 신축 설계, 이번에 본부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축 설계 119안전센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 관계상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이번 추경에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했던 2019년, 2020년부터 얘기했던 것이 대폭 채택이 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센터가 하나 있음으로써 우리가 사회적 비용은 줄일 수 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힘든 예산이지만 이 설계뿐만 아니고 시설까지라도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시환 위원  야물게도 하고 조금 전 선배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해 가지고 하루빨리 설계뿐만 아니고 건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본부장님,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119안전센터 신축 설계 건수가 7건 있죠? 

○김진욱 위원  신축센터, 신축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김진욱 위원  인구, 면적, 대상물. 그리고 또 요구한 순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부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확보되어야 되고.

○김진욱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게 7개소 중에서 설계비가 1억 700만 원짜리가 있고 또 설계비가 5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김진욱 위원  지역대는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센터는?

○김진욱 위원  1억 700 해 가지고.

○김진욱 위원  사업비 25억하고, 사업비 한 9억 7000, 이래 가지고 정해진 게 그 차이입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대의 기준은 어떻고 센터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어떤 데에다가 지역대를 하고 어떤 데에 센터를 합니까?

○김진욱 위원  5만?

○김진욱 위원  인구가 적고 면적이 좀 적더라도 보면 이게 뭐냐, 출동 횟수가 많을 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고속도로 인근 해 가지고 이런 데는 출동 횟수가 많을 수 있다고. 이럴 때는 지역대를 할 수도 있고 또 센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굳이 면적하고 인구수로만 하지 말고 근래 출동 횟수라든지, 하려면 횟수를 좀 봐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면적이 넓고 인구도 많으면 어차피 출동 횟수도 많겠죠. 그런데 보면 특별한 지역이 있을 거라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인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보면, 고속도로를 관리하다 보면 출동 횟수가 많아질 수 있고 또 국도가 또 연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내년도 본예산에 이 나머지 지금 7개 지구대하고 센터가 사업비가 다 계상이 되어야 되네요? 

○김진욱 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신축하고 있는 일선 소방서가 또 세 군데 있죠?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꽤 많을 거라고.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뭐냐, 설계비만 반영해 놓고 내년에 본예산에 신축 공사비를 반영을 못 하면 그렇잖아요.

○김진욱 위원  노력할 부분은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또 요구하는 데가 많잖아요. 

○김진욱 위원  지금 또 신축 소방서를 요구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신축 119센터를 요구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지구대를 요구하는 데 꽤 있죠?

○김진욱 위원  그것 지금 얼마나 됩니까?

○김진욱 위원  7개소 외에 지금…

○김진욱 위원  그러면 예산 순서를 정하는 것도 우리 본부장님이 걱정이 되실 거고 그렇잖아요. 지금 예산이 무한정 있으면 내년도 다시 다 신축 설계를 하고 또 기존 설계된 것을 공사비를 반영해 주면 좋은데, 제가 대충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에만 해도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7군데 하려고 하면. 그리고 지금 나머지 소방서 신축하는 데도 2차분도 공사비가 몇 백억 내년도 또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셔 가지고 반영을 하고 또 내년도에 새롭게 설계할 119센터도 있을 거라고. 그 부분도 반영해 줘야 돼요. 상주 낙동119 안전센터 10년 전에 하려다가 못 한 것 아시죠?

○김진욱 위원  그 부분도 10년 전에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지역민들하고 부지 관계 때문에 부지 매입이 안 돼 가지고 올해 상주시에서 공유재산 매입해서 부지 매입하고 지금 기반 조성까지 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가 잘 계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기반공사가 됐는데 그것을 계속 연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진욱 위원  예,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3000명 이상?

○김진욱 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에 다 맞추려고 그러면 한정없이 많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필요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향후에 보면 지금 시·군은 인구가 감소하고 소방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 데도 있어요. 저희들 지역도 가보면 지역대, 처음에는 인구가 많다가 지금 계속 면 단위 인구가 줄고 해 가지고 사실상… 이제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지역대를 만들어 놨으니까 향후에는 운영할 수밖에 없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석 위원  김종근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쪽에 소화전 원격관리 및 실시간 출동지원 서비스, 시스템 개선 1식 4억. 

○박창석 위원  기존의 시스템이 충족을 다 못해서 개선하는 겁니까?

○박창석 위원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박창석 위원  작년에 도입했습니까?

○박창석 위원  작년에 도입을 했는데 벌써 뭐 이렇게 들어가요?

○박창석 위원  아, 2017년부터 해서 보강해야 된다?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기능을 높이는 거죠?

○박창석 위원  이게 IoT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 20개소 신설.
  신설, 이것은 뭡니까?

○박창석 위원  예, 조서 10페이지에 위에는 추경으로 4억이 있는데 기존 시스템 개선 4억이잖아요, 그렇죠? 개선이잖아요.

○박창석 위원  20개소 설치하고?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21년 첨단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과제 선정, 이게 어떤 겁니까? IoT소화전하고 비상소화장치 이게 어떤 겁니까?

○박창석 위원  굉장히 유용하고, 그러면 15쪽에 국가정보통신망 이것하고는 같이 좀 연계가 되는 겁니까, 다른 것입니까?

○박창석 위원  그래요?

○박창석 위원  소방 회선 사용료.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소방행정망, 인터넷망 같은 것은 사실 이게 추경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창석 위원  예.
  18쪽에 드론 교육훈련장 설치. 지금 현재 소방에도 드론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박창석 위원  많이 활용되고 있죠?

○박창석 위원  그런데 드론 교육훈련장이 한 군데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소방학교에서?

○박창석 위원  훈련장 설치다, 그렇죠?

○박창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드론훈련장에 드론은 좀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드론으로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앞에서 했던 소화전 원격관리 이런 것도 드론으로 미리 한번 볼 수 있으면 봐야 될, 활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  제가 10초만.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 위원  제가 좀 전에 질의하는데, 뭘 하나 놓쳤습니다.
  얼마 전에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됐죠? 3월 19일.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우리 많이 힘 써 줘서 고맙다 하고, 이번에 국회 행안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쪼록 한 번 더 부탁하는 것이 우리 의용소방대 사기를 위해서라도 더욱더 진작해 주시고 공식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날 3월 19일 날 지정된 데 대해서 다 같이 힘 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에 대한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예.

○한창화 위원  소방본부장님이 배석하지 않았고, 그다음 재난안전실장도 배석을 안 했는데 이것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배석한 다음에 하십시오.

○위원장 박정현  그렇게 할까요?

○박승직 위원  이게 우리 간부들이 책임자 간부들께서 전부 다 오시면 좋지만 또 오셔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정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선 위원  아니, 아까…

○위원장 박정현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신공항 홍보 관련해서 제가 급하게 받아봤는데 아까 주로 홍보 관련 얘기가 뭐였냐 하면 우리 대구·경북 내에서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이 신공항이 꼭 필요하다. 그것에 대한 지원, 홍보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지방을 넘어서서 중앙까지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홍보 계획에 보면 중앙에 대한 홍보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니 뭐, 깎자라는 뜻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이렇게 고민을 해서 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보완을 해서 그럼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되어 줘야 되는데,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김영선 위원님…
  최혁준 단장님, 잠깐 자리에 좀 나오셔 가지고 그 부분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정현  속기사님, 사실 토론 시간에는 질의·답변이 안 되는데 그 내용은 좀 빼주시고요.
  자리에 가세요.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글쎄요, 저는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을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아서 발목을 잡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다양한 매체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홍보가 좀 더 실효성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신다면 제가 굳이 삭감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우리 김영선 위원님 말씀에 최혁준 단장님, 잘 파악하셨죠?

○위원장 박정현  중앙 예산이 사실은 금액이 많다 보니까 중앙지에 또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하려고 하면 예산 더 집행해야 된다, 그렇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에 대한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재난안전실장, 건설도시국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