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교육장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최근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의 코로나19 확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방역 준비와 안전한 수업환경 조성으로 학부모와 우리 학생들이 불안감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상의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2021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김용국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3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용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교육장 여러분, 교육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임교육장 여러분께서는 맡은 직책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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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6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국민의힘 배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모로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언제나 270만 도민과 경북도정의 발전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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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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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배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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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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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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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교육 발전이라는 소명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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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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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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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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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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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6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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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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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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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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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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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1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정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혜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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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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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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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7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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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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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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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2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6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용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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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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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동의안이나 조례에 대해서 심의하신다고 다들, 위원님들 고생 많으신데 이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상임위원회에 계속 있다 보니까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가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이번까지 세 번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2020년 1월 30일에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원안 가결했었고 아마 그 뒤에 사업이 진행되어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초의 그 당시 예산을 가지고 영남대학교에 그렇게 계약이 되었었다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추가로 상담건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 계약요건에서 그대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예산 증액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 수탁기관에서 요구한 것이지 않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럼 우리는 수탁기관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증액을 요구하면 계속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

○정세현 위원  이렇게 되면 상임위에서 1년 전에 원안 가결해서 보내줬던 내용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선례가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초에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히 고민을 더 해서 수치 산출을 잘했었더라면 물론 문제는 없었겠죠. 물론 일이란 어떤 상황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참여하신 수탁기관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수당은 다 줘야 되겠죠. 하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자살 예방을 하고 학생들에게 생명존중문화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그 정도 마음가짐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의 탓을 하기 전에 이 동의안 자체, 즉 이 사업 자체의 근본적인 취지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추가 동의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이 수탁기관에 대한 의료진 수당 문제죠?

○위원장 조현일  수당 문제인데, 물론 처음에 의논을 할 적에 경북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취지야, 취지에 반해서 수익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세현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최근 5년간 자살학생 현황을 보면 2018년도부터 중학생까지 확대가 됩니다. 2021년 건은 지금 이 상황 같으면 지금까지라도, 현재 2021년에 몇 명이나 있어요?

○김희수 위원  이 안타까운 일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 내 많은 학생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지만 이게 효과 있는 교육이 되었다면 감소하든지 아니면 제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그냥 돈만 가져가서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이 프로그램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 적어도 추경에 더 예산이 필요하다면 편성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도 있고 사실 이랬다, 어떻다 그런 게 좀 필요했지 않느냐.
  이 특정학교에서 수년간 연간 9억이 넘는 예산을 가져가면서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들이 문자메시지 받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덜컥 떨어지는데 100%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면 숫자가 줄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단체 말고 다른 데서는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없는지, 그 프로그램의 효용성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좋은 것인지,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더 좋은 단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 번도 안 해 보고 그냥 계속 일방적으로 이리로만 줘서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게 맞지 않지 않나.

○김희수 위원  국장님, 예산 다수라든지 예산금액 전체를 떠나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타 도에서는 어떤지, 경남의 상태는 어떤지, 충청도 상태는 어떤지 그런 것 비교 분석도 궁금하고 거기는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다른 시·군, 다른 시·도에 대한 현황 자료 좀 파악해서 주시고요.

○김희수 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어떤 단체에 교육을 맡기고 있는지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와 김희수 위원님 질의를 잘 참작하셔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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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4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용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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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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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국장님.

○박미경 위원  민간위탁의 선정 추진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박미경 위원  특별히 지정된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지금 절차적으로나 원칙적으로는 이 동의안에 위탁기관의 선정에 대해서 올라온 것 자체는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렇죠?

○박미경 위원  그렇지만 이게 또 우리 산하기관이죠?

○박미경 위원  도 산하기관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지만 절차적으로는 잘못됐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다문화 관련해서 MOU 체결된 기관들이 어디어디 있는지요?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위원장 조현일  예, 최원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과장님, 이름 이야기하시고.

○박미경 위원  과장님, 이 동의안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경찰청에서도 다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외사계라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어쨌든 과는 다르지만 같이 연계를 통해서 다문화학생들이나 학부모를 위한 지원사업들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동의안은 위탁기관이 불미스럽게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올라왔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관에서 산하기관으로는 하나밖에 없는 센터라고 말씀을 하시니 참작은 하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야 상정이 되지, 이게 절차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위원장 조현일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죠?

○최병준 위원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최병준 위원  그러면 그 실시한 예산은 어디 예산,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했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게 보니까 일단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시범적으로… 지금 또 역시 시범운영을 하는 겁니까,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까?

○최병준 위원  10명 정도 이내로 해서 200명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최병준 위원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다문화학생 학부모 대상이죠?

○최병준 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다문화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최병준 위원  아니요, 1학년만.

○최병준 위원  1학년이 1000여 명 됩니다, 1000여 명. 1000여 명이 되는데 물론 여기서 20% 정도 해서 한다, 그렇죠?

○최병준 위원  20% 정도 하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문화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들이 한국어 이해가 부족해서 안 되면 사실은 애한테 당장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동의는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왜 200명만 합니까? 지금 시범운영을 3개월 했잖아요? 했을 때 이게 좋다는 것을 충분하게 느꼈죠? 그러면 지금 200명이 아니고 결국은, 이 학생들 1000여 명 중에서 물론 선별을 하겠죠. 한국어를 잘하는 어머니한테는 사실 이게 해당이 안 되고 하겠지만 제가 보는 것은 숫자를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좀 확대해서, 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이것은 좀 확대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경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을 주겠다고 여기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벌써 거기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 또 거기에서 지금 시범운영을 했죠? 맞죠?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범운영을 했다는 말입니다. 했는데 결국은 200명을 했을 때 우리 23개 시·군에, 이 경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최병준 위원  구미에 있죠?

○최병준 위원  구미에 있으면 구미에서 경상북도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것은 쉽게 말해서 경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능력이죠. 지금 각 시·군에, 23개 시·군에 이중언어강사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다문화 어머님들 중에서도 충분하게 한국어와 자기 나라 언어가 다 소통되는 이중언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최병준 위원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경상북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의뢰를, 쉽게 위탁을 줬을 때는 어느 1개 지역밖에, 가까운 한두 개 지역밖에 실질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3개 시·군에 공히 이렇게, 이것은 참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200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하셔서 제대로 다문화 어머님들이 알림장이라든지 번역,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지금 우선 이렇게 200명 해서 한다. 저는 그것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 깊이 있게 들어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각 지역에, 그래도 다문화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는 지역에는 이중언어강사나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데가 많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검토를 하셔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잠시 보류를, 보류하고 좀 더 깊이 해서 제대로… 왜? 시범사례를 했다는 말입니다. 예산 편성해서 지금 당초예산 가지고 시범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좋다는 것은 분명히 인지를 했고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려 하면 23개 시·군에 공히 고루 갈 수 있도록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병준 위원  예, 보충설명하십시오.

○위원장 조현일  최원아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됐습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이것 얼마 편성했어요?

○최병준 위원  아니, 지금 8500만 원을 위탁하겠다고 동의안 올렸잖아요?

○최병준 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을 할 때 85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겁니까?

○최병준 위원  무슨 돈 가지고 했어요?

○최병준 위원  그러면 잘못했지. 앉으세요.
  어떻게 보면 이런 중요한 일들을, 이런 사업을 해서…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경안일보, 매일신문 언론에 다 지금 이렇게 좋다고 한 것, 뒤에 알림장 번역이라 해서 언론에 벌써 나왔잖아요. 이런 것은 동의안 내기 전에 위원들한테, 의회도 충분하게 이러이런 것을 하겠다는 정도의 이야기는 서로 교감이 돼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결국은 운영비 가지고 했다면서요, 다문화 운영비 가지고.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다며. 그러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생명 뭐라 하는 저것이나 이것이나 뭐냐 하면 우선 “좋다, 해 보자.” 해서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되면 자꾸 배보다 배꼽만 커지게 되고 운영은 제대로 안 가버리고. 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위탁 줘봐야 위탁하는 사람 그쪽으로 자꾸 모든 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충분하게 1년 정도 자그마하게 운영을 해 보시고 정말로 996명 중에 꼭 필요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제도로 갈 때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 되며 그러면 그 인원 자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정말 혜택을 똑같이, 1학년 같으면 1학년 학부모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 예를 들어서 옆집에는 이런 것 오는데 옆집에는 또 이런 것 안 오고. 거기에 따르는 갈등이나 그것은 누가 또 책임져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운영비 가지고 운영을 해 봤으면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운영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골고루, 1학년만 전체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이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잘 파악을 해 봐야 돼요, 이게. 그렇게 해서 돈이 더 필요하면,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한 대로 예산을 또 더 편성해야 되고. 8500만 원 그 돈 가지고,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이 돈 가지고 각 지역이나 23개 시·군에 다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도 실질적으로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너무 성급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병준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김용국 국장님, 모순이 있었습니다. 시범사업 했었는데 최원아 과장님 또 시범사업이라고 하니. 물론 996명의 1학년생 다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동의안 제출시킬 때 996명 중에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에 몇 명, 몇 명, 몇 명, 그리고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부모 몇 명, 형제간 몇 명 그 정도는 파악하셔서 ‘이래서 200명이 나왔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그런 식으로 ‘퉁’ 해서 하는 것은, 동의안 자체도 사실은 수탁기관의 그런 부분은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 답변에서 그것을 처음에 시범사업을 할 때 운영비로, 그게 맞나요, 운영비로 한 것이?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나요?

○위원장 조현일  그러니까 운영비로 하는 게 맞나요?

○위원장 조현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 위원  제가 나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지금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갖고 보류할 것을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박미경 부위원장님.

○박미경 위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다문화학생들이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는 문제점을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동의안을 보면 학생들의 부적응, 적응력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학생들의 심리상담, 학부모 관련해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애로점에 대해서… 이 동의안이 긴급히 올라오다 보니 여러 가지 실수도 보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차후에 점점 시기적으로 미뤄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서라도 이번에 동의를 해서 학생들의 다문화, 특히 초등학교 1학년들을 위한 사업이니 그렇게 하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정세현 위원  사실 이 동의안의 취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전혀 없겠지요. 절차상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예산을 운영비로 봉사료를 지급했다고 하지만, 이번에 85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정세현 위원  어쨌든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공개모집이 끝나고 나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동의를 해 버리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들 간 안건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안건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6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반대 9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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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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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7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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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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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 위원  자료요청을…

○위원장 조현일  예, 먼저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몇 건 하겠습니다.
  증액편성 사업 중에서 엄청나게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에, 주관부서가 체육건강과인데, 당초에 200만 원이 책정됐다가 34배가 증액된 5억 1700만 원이 됐습니다. 당초 체육건강과에서 요구를 얼마나 했는지 그것을 주시고, 그다음에 1, 2, 3월 운영을 무엇으로 했는지 운영비 현황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운영, 경주교육지원청입니다. 당초 200만 원이 예산 책정돼 있는데 증액이 20배가 됐습니다. 당초요구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운영을 1, 2, 3월에 200만 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집행을 했는지 집행내역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마스크 쓰고 못 하겠네. 

○위원장 조현일  한 분 정도는 벗으셔도 됩니다.

○안희영 위원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경산·칠곡·상주교육지원청에서 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액이 연 600만 원인데 16배가 증액된 9억 6600만 원이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비하고 당초예산 요구서, 이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박미경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학생생활과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지원에 관련해서 관심군하고 고위험도에 관련된 학생들의 병원비나 치료비, 상담비가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Wee클래스 상담선생님들을, 그분들에 대해 소진예방하는 프로그램이나 예산 배정돼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66쪽, 학교시설 증·개축에 대해서, 제 지역구입니다, 와촌, 지난 번 회기 때 재무정보과장하고 나하고 한참 긴밀하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이야기가 있었고.
  재무정보과장님, 그때 공유심사를 할 때 저하고 이야기가 있었다, 그렇지요?

○위원장 조현일  재무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배한철 위원  그때 제가 한 이야기가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러니까 “일단은 심의나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렇지요?

○배한철 위원  그러면서 ‘심의만 통과하면 예산을 세울 때는 필히 사전에 이야기를 하겠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의원 간의 하나의 대화의 창구인데,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설명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렇지요?

○배한철 위원  심의만 통과하고 난 뒤에는 “예산 세울 때는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예산 세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받았어요, 그 당시에. 받았는데 1억 5000이 역시 이것이 설계비지요, 이게?

○배한철 위원  설계비 맞지요?
  경산의 교육장님 와 계시는데, 사실… 
  정보과장님 앉으세요. 
  정보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어느 의원님들 간에 사전에 이루어졌던 이야기는 해당 의원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산교육장님 나와서 계시지만 교육공무원들은 이 강당을 다 지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와촌 같은 경우는…
  교육장님. 

○위원장 조현일  경산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배한철 위원  와촌 같은 데는 내년에 인력수급이 어떻게 되지요? 와촌, 대동, 계당.

○배한철 위원  민원제기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교육장님 생각이고, 또 일부 어머니회 생각이고 와촌 주민의 생각은 그것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요. 방금 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학생 수 모릅니다. 의원들도 모릅니다. 지금 3개 학교 다 합쳐도 140명, 교원 수는 한 30명 되고. 사실은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절대 학교 폐교 안 시키려고 합니다. 합병 안 시키려고 하고 그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자릿수 싸움, 자릿수 싸움. 특히 교장 가실 분들 더 반대하고. 이게 솔직히 답변이 맞을 겁니다. 와촌 같은 경우는 자꾸 아이들이 줄어요. 내년 가면 더 줍니다. 우리 교육장님 방금 하셨지만 3개 합해서 140명, 내년 되면 또 한 30명 줄 겁니다. 각 학교 동창회에서도 전부 다 이제는 합병할 때가 됐다.
  지식특구가 ’22년도에 끝납니다. 그 중심가에 교육부지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배한철 위원  주민들은 전부 합병을 원하는데 ‘교육 지침상 합병은 어려울 거다.’ 이것은 교육자들이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주민들이 전부 다 원하면 합병으로 가줘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부족하다. 교실 공간이 와촌 같은 경우는 빈 공간이 반 이상 될 거예요, 교실이.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충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서 이것은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또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이것 지어 놓으면 와촌 자산 아닙니까? 나중에 합병되더라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도 있고.’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지요. 한번 다시… 먼 미래도 아닙니다. 4, 5년 후를 내다보고 설계를 하면 이게 26∼27억 되던데 이렇게 지을 필요도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실성 있게 모든 정책을 제안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장님, 참고하세요.

○배한철 위원  예.

○배한철 위원  그것은 교육장님이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와촌 주민들 누구를 상대로 해서 의견수렴을 하셨는지, 학부모 상대로 했겠지요, 그렇지요?

○배한철 위원  학부모가 불과, 운영위원장하고 운영위원들 그분들이 전부 다 좌지우지하더라고. 그것은 의견수렴이라고 하면 안 되지. 하나의 교육행정의 독자적인 발상이지. 한 5, 6년만 내다봐도 그런 발상은 안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부결을 시켰어야 했는데 또 속아버렸어. 알겠습니다. 또 속아버렸어. 그렇다고 이것을 해 놓은 것을 삭감하자 소리는 안 합니다. 
  위원장님,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조현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교육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배한철 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

○배한철 위원  사업설명서 167쪽을 보면 대안교육기관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안위탁교육기관 지정기관, 공립 대안학교 추진위원회 운영비인데, 공립학교 추진하고 있습니까?

○배한철 위원  추진위원도 다 구성됐습니까?

○배한철 위원  어떤 사람을 모집합니까?

○배한철 위원  어떤 사람을 모집하지요?

○배한철 위원  추진위원 중에 지금 대안학교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넣어줍니까?

○배한철 위원  그분들한테 정식통보를 하고?

○배한철 위원  참여시켜서… 아무리 해도 그분들이 해 봤으니까.
  또 지금 대안학교 있는 그중에서 우리가 봐서 이것은 정말 대안교육을 잘하고 있다 그런 학교를 선정하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시범적으로. 대안학교를 공립으로 짓기 전에 시범학교를 선정해 보고 난 뒤에.

○배한철 위원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전에 시범지정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그런 생각도 괜찮지 싶은데…

○배한철 위원  안 그러면 지금 대안학교 중에 그것을 우리가 인수하지?

○배한철 위원  공립형 대안학교가 됐을 때 우리가 모든 재정지원을 다 해 준다, 그렇지요?

○배한철 위원  그럼 사립도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배한철 위원  이것은 아주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문제인데, 추진위원회 하면 우리 의원도 들어갑니까?

○배한철 위원  공모할 때 본 위원한테 연락 좀 해 주세요.

○배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통폐합이 기준이 좀 바뀌었지요? 2016년에는 면 지역은 60명, 읍 지역은 120명, 도시는 240명, 그게 기준이었는데 2019년부터는 통폐합을 안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지요, 교육부에서.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교육부에서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통폐합을 쉽게 하려면 학부모 찬성률을 좀 낮춰야 됩니다. 왜 낮춰야 되냐 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10명 이하 학교는 60%를 찬성하면 되고 충북은 그냥 학부모 찬성이 60%입니다. 우리는 3분의 2로 돼 있지요? 한 70% 가까이 돼 있지요? 그래서 찬성률을 좀 낮춰야지 배한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듯이 통폐합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0%가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선 위원  우리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럼 그 이상 학교는요? 한 20명, 30명 되는 학교는?

○박용선 위원  그런데 작은 학교가,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 좋은데요. 이게 면 단위 인구가 5000에서 1만 명 정도 되면 학교가 한 2개 이렇게 있어도 되는데 대개 거론되는 지역은 인구가 5000명 이하입니다. 5000명도 지금 면 단위 지역으로는 큰 거예요. 3000명 안 되고, 포항도 심지어 1200명 정도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런 데는… 지금 포항에 한 5000명 되는 지역에 학교가 2개 있는 데가 있지요? 2개. 몇 군데 됩니다. 그런 데는 통폐합해서…
  오늘도 최규태 과장님께서 여기에 참석을 못 하신 이유가 아마 교육부에 중투 가셨는데, 중투 대부분이 학교 신설이나 신축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통폐합이, 물론 그 지역에 학교가 있으면 좋겠지만… 또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교육부에서 교육세 받은 것이.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순감이 된 상태에서 자꾸 짓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중학교·고등학교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의 아이들의 통학 복지를 위해서는 해 줘야 되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군이 경북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에 자격,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입학원서는 도내는 다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도내.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고등학교는, 예를 들어서 포항에 어느 지역에 고등학교가 하나 필요하다 하면 우리 도 전체를 놓고서, 예를 들어서 군 지역에 학교가 5개 있다. 고등학교 5개는 많거든요, 작은 군에는. 그러면 그런 데서 하나를 옮겨갈 데를 찾아야 됩니다. 신설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교육부에서 만약에, 포항 하나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설이 내려왔다? 저는 반대합니다. 학생이 줄었는데 신설 반대하고, 가려면 도내에서 하나 찾아내십시오. 사립도 좋고 공립도 좋고 옮겨가야 됩니다. 옮겨가야 되지. 그렇게 추진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돼야 되지 학교만 자꾸 지어서 뭐 합니까? 
  그리고 근래 보면 다시 또 아파트, 서울부터 시작해서 붐을 타고서 대단히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요구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학교 신설보다는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양쪽에 학교가 있는데 가운데 지으면 분산해서 교실만 조금 더 신축을 해서, 그런 방향을 찾아야지 우리가 자꾸 학교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이전을 하십시오. 이전할 때 만약에 간다 하면,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가 27개가 있어요. 그중에 16개가 사립이라서 조정도 어렵고 해서, 북구 우현동 주변으로 해서 학교가 8개인가 9개인가 몰려 있습니다. 조정이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사립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사립이 간다 하면 우리가 재정을 투입, 그러니까 옮겨갔을 때 예산이 얼마큼 절감되는지 이런 것을 뽑아서 교육부를 설득해서라도… 그쪽에서 모자란다고 하면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안 낫겠나 싶습니다.

○박용선 위원  정말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정비사업 하면서 학교 신설 요구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경기도 것이 채널A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제목이 “등교에만 50분, 머나먼 신도시 학교” 이것 정말 우리가, 이것은 앞으로 도시계획구역 정비사업 할 때 학교 위치, 학교 면적 이런 데 갑질하십시오. 조합이라면 조합, 시행사하고 이런 데는 갑질해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갑질을 해도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말 세게 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지난 것은 안 묻겠습니다. 이후로 이렇게 돼서 도시계획 해서 아이들이 등교거리가 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그 당시에 회의 참석했던 사람. 거기에서 못해 준다 그러면 배 째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권한을 활용하시고요.
  교육국장님.

○박용선 위원  교사가 되려고, 우리 도에서는 이런 사고가 없었길 바랍니다. 전북에서 하나 일어났는데요. 임용시험 원서를 냈어요. 전북교육청에서 일어났는데 아이디 해킹을 당해서 해킹한 사람이 이 사람 원서 낸 것을 취소시켜 버렸네. 그래서 시험 못 봤어요. 우리 도내도 이런 시스템에 들어가서 해킹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 이렇게 보안을 좀 강화해 놨습니까? 피해보면 안 되거든요. 4년을 죽어라 공부해서 시험 치려고 하니까 원서 안 내놨다고 해서 못 치는 경우, 자기는 냈는데. 그렇지요? 이런 경우 발생 안 하도록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화재 관련해서 확산방지라든지 예방활동, 예방을 위해서 개선을 얼마나 했는지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제가 2015년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교육청에는 답변을 안 물었지만 도청에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 물은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작년 아니면 ’19년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아이들이 있는 기숙사 있는 학교에는 전기화재가 주원인이 되니까, 전자기기 사용하면서 원인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온 것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점검, 안전점검의 날 운영, 대피훈련, 소방훈련 길잡이 발간, 매뉴얼 작성, 저는 이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항시 우리가 재난대피 훈련처럼 돼 있어야지요.
  제가 ’19년도에 교육위원회에 질의를 했고 한 1년 반 이렇게 지났는데 아무 것도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질의할 때는 질의해라. 그 순간만 모면하면, 지나가면 끝이다 그런 것 같은데 답변했으면 답변에 대해서 제발 좀 책임을 지시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공직자의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우리도 화재가 난 적이 ’17년부터 ’21년까지, ’19년도에 12월에 작은 게 2건이 났는데, 자체적으로 난 것은 2건이 났는데 이런 부분 안 날 수 있도록, 하나는 전기화재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 개선 좀 하세요. 그렇지요? 
  교육부에서 작년 6월에 보도자료 낸 게 있습니다. 화재예방 활동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아마 시·군으로도 내려왔을 겁니다. 시·군으로 내려왔을 건데 이것 2020년 5월 29일 보도자료 해서 드라이비트는 언제까지 개선하겠다. 샌드위치 패널 이것은 언제까지 뜯어내겠다는 게 내려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아이들이… 특히 기숙사 먼저 좀, 기숙사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더 좀 해 주시고요.
  최상수 국장님, 책임지고 좀 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지표관리 해야 됩니다.

○박용선 위원  교육국장님.

○박용선 위원  제가 지난번 교육위원장님 방에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무상교육이 남은 것이, 물론 교육이 아니라 보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딱 사립유치원 하나 남았습니다. 어린이집은 도하고 시·군에서 그 차액분을 다 보상을 해 줍니다, 누리과정비 빼고. 이제 누리가 남았는데, 제가 도청 교육정책과에 이것을 검토해 달라. 왜 그러냐면 충남이 교육청이 6이고, 어린이집 포함해서요. 6이고, 아마 도청하고 시·군이 6 대 4 비율로 하고 있고 전남이 인당 한 5만 원인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누리과정비를 제외하고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를 학부형들이 평균적으로 부담합니다. 그래서 평균 계산했을 경우에 12만 원. 우리 도에 현재 소요되는 것이, 이것은 매년 줍니다. 그렇지요? 3, 4, 5세를 대상으로 하면 한 339억이 소요된다고 예산이 나왔어요. 그리고 도청에서 검토한 것은 2 대 8, 이 정도까지는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린이집을 도청에서 단독으로 하니까. 이 정도 범위인데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한 271억, 도청에서 한 68억 정도 부담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 뭐냐? 검토 결과 유치원 업무 소관기관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검토해서 요구할 때 해 줄 용의 있다, 20% 정도는, 2 대 8 정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정도 해 줄 용의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으니까, 이것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12만 원 정도 하지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정부에서 누리과정비를 22만 원인가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22만 원 정도. 그래서 지금 31만 원까지 왔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유치원 교육비가 한 22만 원 내외 됐을 겁니다. 그것을 지원하고 나니까 과정을 가지고 또 올렸어요, 유치원에서. 그것은 좀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조건을 달면 되지 않습니까? 원비를 올린다든지 과정을 더 만들어서 돈을 더 받는다든지 하면 그것은 취소하겠다. 안 주겠다. 그것은 자꾸 그런 쪽에서 그렇게 개발을 해서 가면 안 되지요. 그런 부분을 좀 달아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요.

○박용선 위원  그래서 고액의 유치원들은 다 못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0에서 15만 원 내면, 평균 내면 한 12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선에서 한번 하시고. 이게 충남 같은 경우에 처음에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니까 어린이집에서 데모해서 보류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유치원은, 그 당시에 분위기가 사립유치원 하면 좀 안 좋았잖아요. 도하고 시·군에서 매칭을 해서 어린이집에 줄 때 유치원에서 들고 일어난 적은 없어요, 그렇지요? 그나마 참 고마운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해 주시고요. 무상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북도 아이들이 조금 뒤처지게 받았어요. 지금은 안 다니지만 졸업한 선배들이 혜택을 못 받았는데 그런 부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특수 전용 유치원이 없습니다, 특수교육 유치원이요. 그런데 시·군에 가면, 군 단위는 모르겠습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도 특수교육 전문 어린이집이 남구에 2곳, 북구에 2곳이 있습니다. 공립이 각 2개, 민간이 2개 이렇게 있는데, 저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할 게, 민간에서 못 하는 것을 관에서 먼저 좀 해 줘야 되거든요. 사립유치원 1곳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한 사람이 오면 교육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수교육 전용, 아이들이 많이 있는 데 그런 것도 검토하시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요. 어떻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것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박용선 위원  학부형들이 유치원을 공립 가려는 이유가 거의 무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립을 지으려고 하니까 예산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공교육에서 책임질 때까지는 우리가 먼저, 득도 많으니까, 또 경북이라는 곳이 자꾸 늙어가고 아이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학급당 정원도, 지금 초등학교가 한 25명에서 한 30명쯤 되잖아요. 많은 데는 한 30명 가까이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유치원 3, 4, 5세들이 거의 25명이 넘잖아요. 그런 부분도 담임이 혼자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선진국처럼 한 20명으로 낮추자고 하면 사립유치원이 운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못 낮추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쭉 보면, 한 군데를 들겠습니다. 시설 쪽이니까, 포항여고가 지금 아마 공간혁신사업인가 해서 개축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냉방기를 21실을 교체해 달라고 올라왔어요. 이것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냉방기가 얼마나 낡았는지 몰라도 한 2, 3년 있으면 준공하잖아요, 포항여고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들어가 있지요?

○박용선 위원  지금 설계 들어가 있지요?

○박용선 위원  설계비 반영 안 됐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좀 안 그렇나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예산서에 들어오면 삭감을 잘 못 하는 경우도 많아요. 통폐합 대상학교들, 통폐합 대상학교들은 아이들이 진짜 불편하지 않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 최소화하고 좀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외벽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우리 도내에 면 지역이라든지 작은 학교들을 놓고서 통폐합 대상인지 아닌지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것부터 먼저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긴급 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처음에 자료요구한 것 자료요구를 철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 준 검토보고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검토보고서 자체가 아주 엉터리입니다.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리는데 강력하게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자료요구 철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김희수 위원  이번 추경 편성에서 인적자원 운용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됐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기간제교사 한시적 임용 3대 기준내용을 봤을 때 코로나19 상황 대응 등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긴급한 교육수업 수요, 기초학력 보장 등 교육과정 변동에 따른 교과 간 수급 불균형 해소, 지역개발로 인한 학생 이동 및 학생 수의 일시적 증가에 따른 지역 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 교사를 운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만큼 편성했다. 이것 궤변 아닌가요? 코로나 작년부터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었고, 긴급한 교육수요, 기초학력 보장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수차례 지적을 했던 상황이었고, 지역개발로 인한 학생 이동은 그 지역 내에 있다는 말입니다. 구미지역 개발 때문에 구미 학생들이 포항에 온 것이 아니잖아요. 포항시 내에서 지역개발해서 A동에서 B동으로 학생인구가 늘어난 부분을 긴급사항에 포함할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고. 어차피 우리가 대비하고 있어야 될 부분들 아니냐. 그래서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기간제교사,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 일반 임용을 받아서 발령받은 교사, 선생님들하고 기간제교사 차이가 뭔지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학생들이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다를 수도 있다, 고용불안도 있고. 오늘은 이 학교에 강의하고 내일은 저 학교에 강의한다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있을까? 또 한 달 있다가 다른 학교 가면 그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도 운영하고 합니다만 이분들이 대한민국 발전이라는 교육에 대한 소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 추경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히 될 부분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김희수 위원  행정국장님.

○김희수 위원  올해부터 그린스마트사업을 시작하지요?

○김희수 위원  지금 행정지원국에 정원과 결원이 어떻게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특히 시설과 쪽에 아직까지 정원 못 채웠지요?

○김희수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도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린스마트사업까지 진행된다면 직원들에게 너무 큰 업무 부담감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어떤 상황이든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고, 또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에 직원들이 부족한 것 아니냐.
  보면 이월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연도 내 공사기간이 부족했다. 추가 예산확보 집행을 위해서 이월했다. 공사 자체 계획변경에 따라 이월했다. 학교 학사일정 변경에 따라 이월했다. 연말교부로 집행기간이 부족했다. 학교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했다. 물론 여기 하나는 있어요. 연계 공사와 병행집행을 위해 이월했다. A라는 사업을 하다가 B라는 사업이 일어났을 때 연계 공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월했다는 부분은 납득이 가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관리·감독이나 집행할 능력이 부족해서 이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 일선학교에 예산을 보내주고 그 학교에서 진행하라고 했을 때 진행이 안 될 때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적극 지원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인력이 없지 않느냐. 

○김희수 위원  그 대안으로 법적으로 어떤 시설환경개선사업이나 시설공사를 할 때 감리를 둡니다. 그 감리 분들이 제대로 된 소명감을 가지고 일에 대해서 감리를 한다면, 품질관리든지 공기관리라든지 등등,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노고를 좀 덜 수가 있을 것인데, 전부 다는 아닙니다. 감리가 갑질하는 현장이 참 많아요. 조사해 보셨는가요?

○김희수 위원  감리업체에 입찰을 봐서 감리업체가 선정됐을 때 현장 내에 갑질하는 부분이 있을 때 처벌할 규정이라든지 각서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김희수 위원  이런 민원들이 커져 나간다면 결국은 공사에 지연이 생기고 하자가 생기고 교육청이 욕을 얻어먹고… 우리 직원이 부족한 만큼 감리업체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그 작업에 대해서 감리를 해 준다면 좋은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혹여 있을 수도 있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쓰고 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희수 위원  일례로 어떤 학교를 시설공사를 하는데 신규학교인데 공기를 터무니없이 길게 준다 이것이지요. 감리가 마음에 안 들면 공기가 2년, 3년 되기까지 계속 비토(Veto)하고 있어요. 우리는 빨리 짓고, 좋은 환경에 빨리 지어서 빨리 학생이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 공사는 1년이면 다 하는 것을 3년씩 지어 놓고 공기가 터무니없이 긴 게 왜 필요했는지… 관급공사를 개인이 한다면 6개월, 8개월에 끝날 일을 우리는 3년씩 해, 3년씩. 작업 효율도 떨어지고, 3년, 2년 지나면 물가상승도 오르고 또 설계변경이 생겨야 되고 예산이 필요 이상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충분한 공기가, 과잉 공기가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갑질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시작하는 그린스마트사업이라든지 학교환경개선사업에 시설과 쪽에서, 행정지원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료 받은 것 중에 이월 이유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들로 이월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연초에 편성하면 연말에 끝낼 수도 있고, 절대 공기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학기간을 이용해야 될 때는 사전에 준비를 한다면 방학기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한 팀이 일하고 두 팀, 세 팀이 일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 그래서 장기간의 공사가 수업과 병행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고.
  청렴계약을 쓰는 만큼 감리들도 책임을 가지고 감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김희수 위원  교육국장님.

○김희수 위원  교육의 목표는 모든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우리는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조금 전에 박용선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는 교육비 부담을 해야 돼요. 사립유치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과 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선생님의 차이가 엄청나게 세다 말입니다. 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선생님은 선생으로서 그야말로 정년도 보장되고 직업 자체가 보장되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우리 아이들이 집 근방에 공립유치원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불이익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지 않느냐. 사립유치원의 선생님이나 공립유치원의 선생님의 처우가 똑같고 대우도 똑같고 소명감이 똑같아야 똑같은 교육을 도출하지 않느냐. 신분도 보장되지 않고 급여도 적고 대우도 부족한, 사립유치원의 시설비도 사립유치원에서 수리를 해야 하고 1년에, 작년에 모 유치원에서 화장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시설을 좀,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없다, 사립유치원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사립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노후화된 재래식 화장실에서 볼 일을 봐야 하느냐고. 국가시책이 꼭, 교육부 지침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적어도 경상북도 내에는 사립유치원을 전부 공립화로, 경상북도교육청이 다 사들여서 공립으로 운영하면 해소될 것인데. 국가 마찬가지, 국가에서 사립유치원을 다 공립으로 운영하면 될 것인데.
  물론 사립유치원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또 사립학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립학교가, 본 위원이 사립학교 두둔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끌고 오늘까지 만든 부분에 분명히 일조한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공교육이, 공립이 국가예산으로 부족해서 못 미친 부분들을 사학재단이 그 교육의 필요성을 메우고 지금까지 해 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린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부터 사립과 공립의 차별을 받고 큰다면 그건 교육의 목표가 아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만큼은 공·사립에 차별이 없도록, 그래서 어느 유치원에 다니든 아이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교육부 법령이 아니라면 법령을 바꾸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자체에서 할 수 있다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없다. 법이 이렇다. 이래서 연간 천몇백 억씩 불용 처리한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좀 잘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서 사업설명서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교원 인건비에서 이번에 1차 추경에 보니까 인건비 성격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고 또 첫째로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하는데 57명을 이렇게 추가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추가 배치하는 무슨 근거가 있지요, 지원근거?

○권광택 위원  이렇게 되면 경북 전체 학교에 어떻게 됩니까? 한 몇 퍼센트 정도 배치가 됩니까?

○권광택 위원  기초학력하고 일자리,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한다.
  그런데 우리 학생 수는 점점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도 예산을 인건비도 좀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한 가지만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 초등돌봄교실 운영 있지요. 이게 본예산에서 증액시켜서, 한 25억을 증액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광택 위원  이게 파악이 전부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신청을 받았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100% 수용 못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거의 100% 수용이 학교가 희망하는 대로, 학부모님들이 희망하는 대로 거의 수용이 가능합니까?

○권광택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마련할 수는 없습니까?

○권광택 위원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의 100% 수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에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있지요?

○권광택 위원  복지사각지대의 학생들을 발굴해서 관리하겠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권광택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4개 권역에 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이게 통합 프로그램이라 하면 온라인으로 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권광택 위원  그럼 여기 포항, 경산, 구미, 안동 해서 4개 권역에다가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운영해서 복지사각지대 학생들하고 소통하고 이런다는 이야기입니까?

○권광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27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수리 있지 않습니까? 

○권광택 위원  이게 5억 7000이 증액되었네요. 증액되었는데 12개 학교에 해놨는데 이건 전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설계비지요?

○권광택 위원  이건 건물이 어떻습니까? 규모라든가 이게 전부 획일화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이게 소규모학교, 그럼 이것 학생 수는 몇 명 학교에 짓는 거지요?

○권광택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생 수라든가 이런 걸 좀 반영해서 너무 획일화되게 짓지 말고 거기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일반 학교에 가 보면 꼭 창고 같이 이렇게 지어놓은 게 많거든요. 상당히 좀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먼 미래를 보고 지역환경에 맞게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꼭 예산을 똑같이 해서 똑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환경에 맞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61페이지에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57억 원 10개 학교 추가로 더 한다는 이야기지요.

○권광택 위원  증액되었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그린스마트 이 사업이 좀 앞당겨진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좀 확대되면서. 규모가 좀 확대되었잖아요. 그렇죠?

○권광택 위원  물량이 증가되어서 좀 빨라진다는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리고 이 중에서 운영비라는 건 무슨 성격입니까? 운영비는 내용이 뭡니까?

○권광택 위원  학교별로 해서 이 그린스마트 시설이 환경이 변화되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어떤 사전준비를 하는…

○권광택 위원  그런 컨설팅하고 용역하고 이런 예산입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면 300만 원이라는 건 급당 300만 원입니까?

○권광택 위원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이야기지요.

○권광택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듣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시설 내진 보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한 63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의 지금 진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진보강?

○권광택 위원  그런데 예산은 있는데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한 진도가 우리 경북도에는 학교가…

○권광택 위원  60.2% 정도가 내진보강을…

○권광택 위원  2024년도에 100% 완료할 계획이고.

○권광택 위원  지금 짓는 것은 당연히 보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권광택 위원  경주는 100% 되어 있고. 이것도 좀 당기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권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 중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물량은 늘어났지요?

○위원장 조현일  물량은 늘어났는데 시기가 당겨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기도 당겨져요?

○위원장 조현일  그 이야기죠. 2단계에 할 수 있는 물량을 1단계에 하니 당겨진다는 이야기죠. 1단계가 당겨지는 게 아니라.

○위원장 조현일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방금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로 보충질의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여기 설계비 49억 들어가 있는 게 학교는 선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 정도 설계비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산정해놓은 것입니까?

○정세현 위원  설계비만 먼저 잡아놓으신 거죠?

○정세현 위원  처음에 우리가 1차 심의할 때 잡음이 좀 있었지요?

○정세현 위원  2차에는 없어야 되겠지요? 거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우선 제가 체육건강과에 교육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138페이지 보면 학교 감염병 예방교육에 증액이 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증감사유에 보면 학교 방역인력 확대 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38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학교 방역인력 많이 는 것은 당연히 이유가 있겠지요?

○정세현 위원  우리가 이분들을 상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인력 업체에서…

○정세현 위원  자, 우리가 방역인력 늘리는 건 당연히 좋지요. 좋은데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 선생님들이나 행정직에 계신 분들께서 학생들한테 방역수칙 잘 지키고 또 학부형들한테도 의심증상이 생기면 바로 확인해 보시라고 말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 직원들이 그런 행동을 못 했어요.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우리가 모범을 보여서 학생들이나 학부형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가 되어야 하지. 그런 부분들에서 나 하나쯤 하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부분은 인력을 늘리고 단순한 교육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군단위에서 8인까지 사적모임 일주일 시범적으로 허용하지만 혹시나 갑자기 확대할까 싶어서 공무원들은 정부지침상 회식금지가 되어버렸지요?

○정세현 위원  잘 지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걸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잘 가다듬어야 할 것 같아요. 나 하나쯤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게끔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해 저희들까지도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체육건강과 계속 가면 130페이지 보면 우리가 학교 운동부 시설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일메디텍고등학교 축구부 보조구장 조성에 6억 6000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 내용 아십니까? 

○위원장 조현일  예, 체육건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예일메디텍고등학교에 이렇게 증액을 시킨 부분이 있는데 고등학교 축구부 총 몇 명이에요, 거기가? 혹시 아세요?

○정세현 위원  30여 명, 그럼 이 학교가 우리가 지금 육성교로 가고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조경기장이 필요한 부분은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성과, 물론 우리가 실적 위주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성과도 많이 났고 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겠지요?

○정세현 위원  학교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정세현 위원  기존에 그럼 구장 자체가 좀 작았기 때문에 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정세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과장님께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정세현 위원  교육복지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기정예산이 5억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10억 8500만 원을 특수교육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개선 사업입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센터를, 지금 현재 센터가 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지요? 센터가 다 되어 있죠?

○정세현 위원  그럼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주체가 안동 영명학교입니까? 

○정세현 위원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이용한다. 그럼 그 업체한테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겠네요, 아까처럼?

○정세현 위원  자체적으로?

○정세현 위원  이게 외부에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진로직업체험센터니까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으니 과장님께서 특별히 현장을 좀 더 많이 관찰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43페이지 보면 우리가 시울림학교 활성화 해서 환경조성 지원하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세현 위원  1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시울림학교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혹시?

○정세현 위원  530개가요?

○정세현 위원  거의 절반이요? 절반 이상이지요.

○정세현 위원  시울림학교는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으신 것 맞지요?

○정세현 위원  원하는 학교가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고, 사실 일선 학교에서 잘 안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제가 좀 다녀보니까.

○정세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63쪽입니다. 유초등교육과, 교육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온학교에 대해서 본예산이 이게 얼마였죠, 당초예산이?

○박미경 위원  8억 2500? 63쪽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업 시작을 4월 1일 자로 시작을 하셨고. 맞습니까, 온학교?

○박미경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2억 예산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온학교가 호응도가 동시간에 2000명, 누적조회수 7800회, 학부모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 언론에서는 연일 상위권·하위권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중위권이 감소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한부모나 저소득이나 다문화가정 친구들은 학습 부적응으로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담임 선생님들이 참 곤혹을,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 온학교 프로그램을 보면서 원격수업 참 재미있게,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또 처음 개관하면서 그 내용도 한번 보고 선생님들 소개하는 것 전체적으로 훑어 봤는데 실제로 여기 자료에 주신 만큼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제가 지금 죽 훑어보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게 저녁시간대에 25분씩 2교시를 운영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한 1500명, 많게는 2000명 한두 번 조회수가 나오고 점차, 어제까지 날짜를 보면 300회, 400회, 200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 예산요구를 2억을 하셨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실시간수업 운영수당 또 우수 참여학생 상품, 홍보자료를 제작하겠다. 그리고 온학교 학년별 지원 동아리를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2억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박미경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 자체도 조회수가 200, 300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정말 학부모 만족이 높고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전체 우리 학생들이 학년별로 대략 어느 정도 되지요?

○박미경 위원  거기에 200, 300밖에 안 되면 퍼센트가 거의 저조, 이건 저조가 아니라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렇다면 홍보를 굳이 또 자료제작을 해야 합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한테 독려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예산 금액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온학교가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박미경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71쪽에 학교도서관 운영 건입니다.
  이건 작년에, 2019년도에는 1인당 19.7권, 대출 권수가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4.7권으로 해서 76% 감소되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도서관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개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고, 그래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 학급에서 학급문고가 필요하다. 학급당 30권 내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박미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학급문고를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기존에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예를 들어서 각 가정마다 학생들이 다양한 책들을 많이 부모들이 사주고 해서 집에 얼마든지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각자 추천 도서 가져와서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 이게 꼭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어찌되었든 도서관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게 중복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 효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지금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책들도 마찬가지로 학년별로 필수독서 목록에 준해서 구입을 해서 비치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학급에 필요한 도서들도 그 리스트에 맞게끔 추진, 그 학년별에 맞게끔 권장도서를 비치를 할 겁니다. 그렇죠?

○박미경 위원  중복된다는 이야기죠.

○박미경 위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투자하기 좋은 그런 걸로 해서 구매를 하셨다고는 하는데, 우선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여기 보충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김희수 위원님?

○위원장 조현일  하십시오.

○박미경 위원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나 자살·자해 건이 저희 경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대응을 하고 있고 상담 선생님들이 질 높은, 정말 내실 있는 상담을 하고 있는지 참 고민이 되는데요. 아까 자료를 요구를 드렸는데 아직 안 와서 구체적인 것은 자료 들어오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영남대학교 의료원에서 연간 9억이었나요? 

○박미경 위원  예.

○박미경 위원  2년간 9억, 그렇죠? 그게 적지 않은 돈인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모범사례라고 여기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기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주당 10건 이상 발생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학교를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
  자, 그렇다면 추가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 학교에 어느 학교에 무슨 사례로 찾아가서 어떤 실적을 냈는지 그 구체적인 사안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2년간 9억이라는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세히 좀 제출해 주셔서,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자료가 왔네요.
  제 주변에 관심군, 고위험군의 학생들, 어떤 위기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담당 장학사님하고도 통화를 했었고 또 실제로 이 학생들과 이야기도 나누었고 학부모님하고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사실은 이런 치료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하고 장학사님께 상담자료 요청을 하다 보니 이런 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턱도 없이 부족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고위험군에 기준이 있지만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학생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경북을 벗어난 병원에는 지원이 안 된다. 국장님, 우리 경북 내에 있는 병원에만 가야 한다. 지역 내에 있는 병원. 
  이런 까다로운 지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걸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이런 것조차도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특히 이런 것은 우리 한부모가정 친구들, 그렇죠? 또 진짜 위기학생 친구들이 자해도 많이 하고 자살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친구들한테 정말 이것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정말 중요하게 이 사업비가 이런 쓸데없는, 쓸데없는 건 아직은 아니겠지만, 제가 확인 안 되었지만 이렇게 되느니 차라리 학교에 위클래스 선생님들 편으로 이런 학생들을 발굴을 해서 그런 치료비나 입원비나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서 예산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또한 위클래스 선생님들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소진예방 프로그램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요. 선생님 자체가 상담을 하다가 본인이 힘들어서 아이들한테 내실 있는 상담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처우라든가 그런 예산에 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도에는 위센터도 있고 위클래스 학교마다 있는데 전체예산 보시다시피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경 위원  고위험군의 병·의원 의료비 1인당 600만 원 정신과, 죽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이렇게 사업내용이 나와 있지만 여기에 이 진료비를 받으려면, 치료비나 의료비를 받으려면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특히나 관심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정말 이런 아이들 좀 편리하게 이걸 지원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위험군에 있거나 관심군에 있는 친구들이 제대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인지라 실내공기 환기를 위해서 예산심사 시간이나 정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입니다.
  교육국장님.
    (조현일 위원장, 박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병준 위원  교육복지과 37페이지 특수교육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위원장대리 박미경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안동 영명학교에 특수학교 학교기업으로 지정 연도가 몇 년도지요?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것 진로체험센터 하는 그 위치가 당초에 국비가 얼마이며 우리 교특이 얼마입니까?

○최병준 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은 거기 학교기업 안동 영명학교가 특수학교 학교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아마 국비를, 쉽게 말해서 특교를 받을 때 이것을 지정할 때 무슨 지정한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진로 직업체험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 그럽니까, 그걸 지금은 체험센터라고 우리가 지금 해서 새로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는데 당초에 그걸 뭐라고 했지요?

○최병준 위원  학교…

○최병준 위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학교기업관.

○최병준 위원  기업관, 학교기업관에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진료체험실이잖아, 그렇죠?

○최병준 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걸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최병준 위원  한 400평 안 된다.

○최병준 위원  그런데 지금 2층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최병준 위원  2층은 뭘 사용하지요?

○최병준 위원  그러면 1층은?

○최병준 위원  세탁업체를 선정을 할 때 공모를 했습니까?

○최병준 위원  언제 선정되었지요?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그걸 공모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을?

○최병준 위원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나중에 계약서, 공개모집을 했으면 공개모집,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타 시·도 교육청 분쟁이 어떻고저떻고 해서 이런 어떤 것을 지양을 하라고 지침이 왔으면 지침내용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병준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때 제 기억으로는 졸업을 한 학생들에게 진로를 거기에서 교육훈련을 시켜서 나가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국비가 내려왔고 사실은 그 시스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세탁소 업체가 들어와서 그것하고 과연 그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야. 정말 이 사람들이 나갔을 때 다양하게 어떤 것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에 따라서 희망하는 단순노동에 대한 부분을 해서 장애우들이 나가서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 세탁기 넣어서 아무리 단순한 것, 누르기만 해도 된다지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졸업한 장애우들이, 그 졸업생들이 나가서 이걸 바로 나가서는 아예 아무 것도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이걸 하도록 신청을 했고 교육부가 받아들여서 예산이 내려와서 시작한 겁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 걸 가지고 거기 그래 세탁소 들어가서 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이게 뭔가 안 맞았다 이런 이야기야.
  제가 지금 현재 이 체험센터를 건립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이걸 또 그냥 그대로, 예를 들자면 학교에 하는 대로만 맡겨두면 사실 안 됩니다, 이것. 관리감독이 필요했고 한 해 한 해 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잘 안 되면 잘되도록 만들어서 장애학생 졸업생들이 진로를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뭔가를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하지, 예산 줬다고 해서 그게 끝으로 생각하고 알아서 하겠지. 이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병준 위원  지금 설계비 3000만 원은 설계 중입니까?

○최병준 위원  설계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래 이것도 잘못되었지요? 설계를 작업을, 설계가 끝이 나야 거기에 사업비가 판단이 나고 사업비가 결정이 되는데 설계 지금 작업 중인데 어떻게 해서, 10억 8500만 원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최병준 위원  아니 설계비가 문제가 아니고 학교에서, 지금 이걸 보면요. 영명학교에서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를 해 주려고 사업신청한 게, 제출한 게 2021년 3월 17일입니다. 3월 17일인데 지금부터 약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설계비 지금 3000만 원은 본예산에 세웠다 말입니다.
  이것 본예산에 세웠지요?

○최병준 위원  본예산에 세웠으면 이 신청은 3월 17일에 왔는데 설계는 벌써, 설계비는 3월에, 당초예산에 세웠다 말이에요. 세웠으면 설계가 끝이 나야, 총 이건 어떤 어떤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고 리모델링은 뭐뭐가 들어가며 어떻게 되어가지고 총 10억 8500만 원이 든다. 그럼 대응투자 1억 7000 합해서 얼마다. 안 그러면 더 들어야 한다. 어떻게 이게 나와지는데 지금 설계 중인데 어떻게 이 10억 8500이 나오느냐 말입니다.

○최병준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설계 중이라면서요?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시네. 됐습니다. 일단 이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잘못, 내가 볼 때 왜 그러냐 하면 설계가 끝이 나야 그 설계에 따라서 예산이 판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주먹구구로 세워서 지금 예산을 달라고 한 것이거든, 이게. 지금 설계 중이라면.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또 하다 보면 예산이 늘면 또 줄여야 하고 이쪽으로 갈 걸 저쪽으로 가야 하고 결국은 또 아주 조잡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 것 같으면, 이왕 하면 제대로 해서 학생들에게 또 졸업생들에게 진로체험을 해서 자기들 진로를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최병준 위원  알겠지요?

○최병준 위원  아무리 내년도라도, 안 되면 내년에 해야지요. 아니 설계도 안 끝났는데 그래 대충 세운 예산 가지고 와서 해가지고 또 하면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에 또 올리렵니까? 돈 모자란다고 또 올리겠어요? 안 올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하라, “그 돈 가지고 하세요.” 하면 결국은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의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관리감독 잘 하시고 해가지고 이 학교의 장애우 졸업생들이 제대로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그다음에 그냥… 너무 오래 서 계시는데 질의 드렸으니까 계속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지금 무상급식비 대안학교, 그렇지요? 135페이지죠. 무상급식비 대안학교에 이게 지금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인해서…

○최병준 위원  아, 미안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최원아 과장님 앉아주시고.

○최병준 위원  체건 과장님.

○위원장 조현일  바로 질의·대답하시렵니까? 아니면 국장님?

○최병준 위원  아니 바로 과장님한테 질의…

○위원장 조현일  바로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최병준 위원  학교급식법 개정이 언제 되었지요?

○최병준 위원  1월 30일 되었다. 그래서 대안학교가 학교급식 무상급식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최병준 위원  그런데 이걸 할 때 유치원도 무상급식할 수 있도록 같이 개정되었지요?

○최병준 위원  되었는데 지금 유치원은 여기에 이번에 예산편성 안 되어 있지요?

○최병준 위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최병준 위원  칠곡과 구미?

○최병준 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지금 무상급식이 6 대 4입니까?

○최병준 위원  3 대 7입니까? 3 대 7이면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은 같이 똑같이 통과를 시켰는데, 개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유치원이라는 것은 사립유치원이죠?

○최병준 위원  사립유치원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 열악한, 법은 개정이 되었는데 열악한 환경에 왜 이것은 적용을 안 시켜줬지요?

○최병준 위원  자, 이건 ‘눈 가리고 아웅’ 하잖아요.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도 그냥 눈 감고 있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3 대 7로 교육청 3, 지자체 7 하도록 정해졌으면 분명히 들어옵니다, 3은 보조해 달라고 오지. 그 사람들이 어차피 쉽게 이야기하면 세금 받아서 다 지자체가 운영이 되는데 그것 안 하겠어요?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서 할 것 같으면 좀 더 빨리 사립유치원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제 21개 지자체는 하고 있으니까 놔두더라도 지금 칠곡과 구미는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3 댈게, 너희 7 대라. 자, 그래 가지고 시작하자.’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들 다 공히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역할이지 돈을 더 주고 예산이 좀 든다 해서 뒤로 하고 빨리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협의하셔서, 하여튼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지금 다시 어쩔 수는 없는 것이고 내년도든 안 그러면 추경이 한 번 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지자체하고 판단하셔서 한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됐지요?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계속하셔도 됩니다.

○최병준 위원  그리고 재무정보과장님.

○위원장 조현일  재무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설명서 250쪽입니다. 학내망 구축 및 관리 이것 지금 한 몇 퍼센트 됐습니까?

○최병준 위원  아, 그래요?

○최병준 위원  그러면 거의 100% 다 되었다 이 말이네요?

○최병준 위원  완료했고, 지금 그러면 250쪽에 있는 것 현재 추경에 9억 1000 해서 최종 22억 이것은…

○최병준 위원  그러니 병설유치원, 특수교실 이렇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제가 지금 다른 시·도에 사실 학내 무선망이라든지 스쿨넷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다른 시·도하고 정보 교환을 해 보니까 다른 시·도는 아직 먼 데가 많더라고요.

○최병준 위원  그렇게 되는 이유를 내가 보니까 우리 도는, 우리 도교육청은 그래도 공사와, 쉽게 말해서 장비를 별도로 발주를 해서…

○최병준 위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일은 많지만 사실 지역업체도, 지역 중소기업 업체도 살리면서 잘했다.

○최병준 위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병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앞으로도 스쿨넷 사업 4단계가 곧 있지요?

○최병준 위원  4단계도 가능하면 지역업체, 지역업체가 사실 우리 업체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운데 어떻든 조그마하든 크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지역업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LG유플러스, KT 어디가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정되면 그래도 한번 그분들하고도 잘 협의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예, 그건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 이것을 증축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번에 도에서 예산이 하나도 안 넘어왔네요, 도청에서?

○최병준 위원  그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최병준 위원  142억. 하여튼 약속을 했습니까?

○최병준 위원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도 잘못이 있다. 왜? 2015년도에 증축분에 대한 용지부담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놔뒀기 때문에 도에서도 결국은 요청을 안 하니까 안 준 거지.

○최병준 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이 직에서 다른 데로 가더라도 그것을 계속 서로서로 연계를 해서 그 예산을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그냥 놔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그나마 그래도 빨리 우리 과장이 신경을 써서 움직인 것 때문에 그래도 142억 이번에 받고 다음에 또 2분의 1을 또 받고 이럴 것 아닙니까?

○최병준 위원  하여튼 그동안 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최병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딱 더 하고…

○위원장 조현일  예, 더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시설과장님.

○위원장 조현일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아, 시설과장님 이전에, 잠시 앉으십시오.
  교육국장님.

○최병준 위원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 학교.

○최병준 위원  언제 개교했지요?

○최병준 위원  개교한다고 연락 안 왔다고 내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데 지금 내빈, 외부 내빈 참석자 동그라미를 친 것 보니까 나는 연락받은 일도 없는데 동그라미를 쳐놨네, 온다고. 참석한다고 해 놓았는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자, 그러면 이게 작년에 개교했지요?

○최병준 위원  1년 됐지요?

○최병준 위원  개교기념식을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요. 개학을 해서.

○최병준 위원  그래도 최소한 내가 그러는 것은, 남들한테 비치는 것도 최소한 1년 전에, 그래도 작년쯤 개교를 해야지, 사실은. 작년에 마스크 쓰고 아이들 등교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개교한다고 강당에 다 불러모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개교식이라고 하면 최소한 그래도 당해연도에는 개교식을 해야지 그것을 넘어가서 지금 1년이, 벌써 다음 학년이 들어오는데 개교라고 하기는 조금 모양새가 그렇다, 내가 그러는 것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이야기를 해도,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학교의 관리관청은 도교육청 아닙니까, 고등학교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좀 더 빨리 당겨서 개교를 하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냥 학교에서 하는 대로 다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게 교육청이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뭐 하러 있습니까? 학교하고 교육부하고 바로바로 해 버리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그러는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조금 관리, 어떤 뭐라 합니까? 어드바이스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설과장님.

○최병준 위원  작년 3월 1일 날 개교를 했거든요.

○최병준 위원  개학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건축이 작년에 끝났지요?

○최병준 위원  준공되었지요?

○최병준 위원  작년 3월 초에 준공되었는데 지금 이게 추경에 예산이 얼마 지금 현재 요구되었습니까?

○최병준 위원  5억이 아니고, 그렇지 기정이 있으니까.

○최병준 위원  자, 5억이 왜 있습니까?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신설학교에, 그것도 작년에 준공이 된 학교가, 내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타 학교환경개설시설비 8200, 담장 설치 2700, 배수로 설치 8000, 진입로 포장 6100, 창문개체 2억 5000. 자, 도합 5억. 신설학교인데 이것은 왜 이런 예산이 여기에 올라옵니까?

○최병준 위원  아니지, 창문에 비 넘어오는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은 하자보수이고. 이런 것은 하자보수이지 왜 우리가 창문에 비 넘어오는 것까지 다시 우리 예산으로 왜 해요?

○최병준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설계에 기존 창문 들어가는 것, 새로 넣는 것, 그런 것 다 설계에 포함되어서 했다 이 말입니까?

○최병준 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새 학교에 새 건물에 기존 창 쓴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돈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최병준 위원  아니, 총사업비가 얼마냐고, 마이스터고 건립하는데?

○최병준 위원  300억 되는 공사에 그래 기존 창문 그것 넣으려고 설계에 그것 넣어서 하자 생기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예를 들자면 진입도로 이쪽에는 설계 다 해서, 충분한 사전설계심사도 다 해서 한 것을 가지고 진입로 우리는 저쪽으로 내고 싶다 해서 그쪽으로 내주고, 이쪽으로 내주고, 그것 마음대로, 그러면 다른 학교도 다 해주나요?

○최병준 위원  문화재가 나와서 지연된 것은 그때는 담장도 안 쳤고, 배수로도 안 되었고, 안 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설계변경해서 맞춰줘야 되지 지금 와서 그것을 다시 대문 다른 데 내주고, 배수로 설치해 주고, 담장 설치해 주고, 이런 것을 가지고 새 학교에 새 건물에 그래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여기에 예산이 들어간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시설과장님.

○최병준 위원  자료를 저한테 설계도서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예, 앉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경주교육장 가버렸지. 행정국장님.

○최병준 위원  지금 경주 용황초등학교 소방도로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소방도로를 못 내고 이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지역교육청하고 마찰이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마찰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학교가 쉽게 말해서 담장을 조금만, 1m만 안에 넣어주면, 아파트 안에 약 한 몇천 세대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한데 결국은 이것을 인도, 우리 학생들 다니라고 인도를 안 물려줘서 도로로 내는 바람에 사실 차가 마음대로 스쳐가게 하기가 조금, 조금이 아니지요,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워낙 지금 건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도 폭만큼 안으로 학교에서 좀 넣어주면 학생들도 그리 다니고 하면 좋다고 해서 하여간 몇 년 동안 그러는데도 이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최병준 위원  이것은 왜 안 되지요?

○최병준 위원  자, 그건 뭐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저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경주시청에서도 그 땅을 경주시가 매입을 해서 다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결국은 용황초등학교도 고집이 세고 유치원도 고집이 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빈 공터가 있는데 조금 아이들이 조금만, 예를 들자면 넓은 데 쓰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약간만, 불편해도 약간만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서로 협의만 된다면 그것 안에 넣어주고 아이들 그걸 이쪽 편으로 돌려주고 이러면 충분하게 되는데 그것을 서로 고집을 해서 지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불편한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는 동안에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교육에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너무 못하다. 왜? 교육경비는 지자체보고 돈 달라고 늘 무슨 일 있으면 “지자체 돈 주이소, 돈 주이소.” 늘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좀 협조해 달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움직여 주니까 결국은 욕은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 관계자만 욕을 먹게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볼 때는 우리 교육국장님도 해당이 되고요, 우리 행정국장님도 해당이 됩니다. 사실 두 분하고 밑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 날짜를 한번 잡으셔 가지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전부 다 불러 앉혀놓고 실질적으로 진솔하게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든지 학교가 이해를 하든지 어떤 이해를 해서 온동가리를 내 줘야 되지, 이게 벌써 몇 년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래서 안전사고, 아이들 사고가 나고 어른들 자동차 사고 나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 말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그리고 우리 부감님.
  부감님 열심히 적고 계시는데 그것 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제가 사실 이번에 독도에 사이버학교 개교식에 위원장님 모시고 또 잘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에 가서 느낀 게 사실 설명을 해 주는 분하고 쭉 다니면서 들었을 때 우리 독도에 대한 기념관도 있고, 사이버학교도 개교하고, 여러 가지 엄청 많이 있는데도 거기에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참 일리가 있다.’라고 내가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일본 학생하고 우리나라 학생하고 사실은 토론을 했는데 일본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자기 땅이라고, 독도 영토는 우리 것이라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발언을 논리적으로 했는데 우리 학생들은 거기에 대한 답을 대꾸도 못 했다고 하거든. 물론 어떤 소리는 했겠지요. 했는데 그게 서로가 안 먹혀들어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냥 학생들이 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이야기만 가지고, 그것밖에 생각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자꾸 고집을 하다 보니 그것 가지고는 논리적으로 대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릴 때부터 제대로 논리적으로 독도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되어서… 쟤들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2차 대전 끝나고 어떻고 저떻고 온갖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우리대로의 논리를 충분하게 펼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아이들이 커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부족하다.
  제가 늘 말씀을, 아까 나라사랑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습니다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중학교 다닐 때부터 시민의식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을 논리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아이들이 커서도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듯이 독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물론 다 교육에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지만 좀 더 논리적인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 보시고 또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병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잠시 저도. 같이 독도에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갔다 왔는데 일본이 독도를 왜곡하는 역사 허구성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일본이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하는 역사적 허구성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최병준 위원님께서 독도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독도사이버학교할 때 대마도 관련 건까지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안 됐다면 교육감님이나 누구 재량사업비든 잔액이든 나중에 의회에 사후보고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정말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은 김치도 자기들 것이라 하고, 나중이 되면 김치 중국 것 됩니다. 독도?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지만 나중에 일본 애들 전부 다 그렇게 되면, 교육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정말,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죄송한지 모르지만 어떻든 예비비라도 써서 정말 그런 자료 정확하게 만드십시오. 그런 게 바로 산 교육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한 100억 정도 추가되었거든요. 특별하게 추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96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조현일  행정국장님 답변하십니까?

○박용선 위원  이게 임금상승분입니까, 올해?

○박용선 위원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박용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되는데 이게 추경에 갑작스럽게 100억 정도 넘게 인건비가 올라왔길래 질의를 해 봤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고.
  위원장님, 창의인재과장한테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창의인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236페이지에 보면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지원 해서 AI 교육 활성화 지원에 예산이 한 5억 7000 정도가 증액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선도학교 컨설팅하고 학교지원도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산을? AI 교육 관련해서?

○박용선 위원  236페이지, 예산서. AI 교육에 대해서, 예산 5억 7000에 개의치 마시고 어떤 방향으로 AI 교육을 하실 것인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거기에 보면 컨설팅도 있거든요.

○박용선 위원  선도학교에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컨설턴트가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생님 교육하는 겁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전문기관보다도 전문가를 좀, AI를 직접 설계하고 만들고 이런 사람들한테 좀 하시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 행사가 많이 없는데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서 하여튼 좀 체계적으로, 또 학교마다 선도학교에 선생님들이 지정되었으면 정말 AI가 뭔지, 코딩이 뭔지, 정말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주입식이 안 되게, 정말 창의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 시설을 번지르르하게 하면 안 됩니다.

○박용선 위원  예, 번지르르하게 하면 안 되고. 레고가 오랫동안 아이들한테 인기를 얻은 게, 자기 마음대로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착안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시설과장님.
  이게 그린스마트하고 연계되어서 오전에도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포항에 있는 동부초등학교도 그린스마트 대상 학교가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승강기를 설치한다고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린스마트가 된다면 동부초등학교는 아마 2023년, 2022년인가 2023년에 대상 학교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투자의 효율성이…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 빨리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재이용도 안 될 수도 있고, 예산 2억을 낭비하고 버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까지 안 했었는데…

○박용선 위원  예.
  그리고 다목적강당 개·보수 예산이 한 7억 정도가 예정되어서 설계비 한 3300이 잡혀 있는데요.

○박용선 위원  제가 그 주변에 살기 때문에, 학교는 다른 지역이지만 제 지역 아이들이 70%가 갑니다. 그 강당은 리모델링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하실 때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좀 착안하셔서 설계를 리모델링 수준으로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 원래 뭡니까? 기초 빼고는 다 못 쓰게 되어 있어요.

○박용선 위원  교육국장님.

○박용선 위원  지금 독서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독서 예산, 책 소독기 예산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아마 독서능력향상 프로그램으로 독서퀴즈를 운영하고 있지요? 문제를 내서 내가 책을 얼마나 충실히 읽었나, 그런 것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렇지요, 운영하고 있지요?

○박용선 위원  이것을 영어 쪽에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지금 보면 우리 교육청 쪽에서는 아직 운영하는 데가 없는데 대구에 지금 그런 것을, 대구범어도서관, 시립동부도서관, 시립통합도서관, 달서구영어도서관, 이런 데서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한번, 이번에 또 포항에 영어독서실도 하려고 설계비 반영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원하는 아이들, 이것을 다 한다면 우리가 개발비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쪽에 특성화할 수 있는, 너무 많으면 또 선착순으로,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도 좀 도입을 해서 내실 있게…

○박용선 위원  한번 포항에, 내년 연말에 일단 준공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한번 접목을 해서 시범운영해 보시고 좋으면 더 확대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자료 요구한 것 받아보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 관련된 자료인데요. 이게 전년도의 성과 및 평가자료를 보니 대부분 달성을 거의 했네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실제 등교를 많이 하지 않았고 원격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6인 1조로 집단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54회의 실적이 있었고, 실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맞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올해 자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죠?

○박미경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여기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나요? 관리를 받은…

○박미경 위원  실제로 그런 관심군하고 고위험군의 아이들을 발굴해 내는 게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담임선생님 역할도 중요하지만 Wee클래스의 상담교사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런 것을 빨리 캐치를 해서 전문기관의 의료진하고 연결을 해서 제대로 심리적인 상담이나 지원을 받아야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발굴을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을 더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관련해서 아까 우리 추경예산에 오늘 증액이 얼마 요청되었죠?

○박미경 위원  6130만 원이 전문의 수당비, 시간외근무수당, 연구비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박미경 위원  이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4월까지가 상담학생 200명이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전년도 이 시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나요? 어느 정도 늘어났나요?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이 전문의 선생님들이 직접 학교에 방문해서 그 학생들하고 상담을 한다는, 그리고 또 아까 보니까 학부모들하고 연계된 집단교육이라든가 사례발굴 이런 것을 다 그분들이 하신다는 거예요?

○박미경 위원  이 사업이 아까 처음에 제안하셨던 것처럼 우리 경북만의 우수사례가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일 수도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장에서 그런 아이들을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시급하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런 묻혀있는, 숨기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을 관심 있게 좀 발굴을 해서 더 이상 위기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그런 아이들이 나타났을 때 전문인력을 통해서 잘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참 좋지 않을까. 그렇지요? 자료 잘 봤습니다. 이상…

○박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 등 토론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 종료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8분 회의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박미경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세출예산 중 343페이지 보건교사 추가배치 등 총 9건에 대한 17억 4629만 원을 감액하여 632페이지 정책기획관의 예비비 17억 4629만 원을 증액하고, 그 외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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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 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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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미경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박미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박미경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추경예산에 해 주신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특히 늦은 시간까지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오늘 의결된 예산이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수석전문위원, 위원장과 대화)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