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고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코로나19 예방과 회의 단축을 위해 회의록에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반사항은 회의록에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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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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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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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4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4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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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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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5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간사이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간사를 맡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한창화 대표의원님을 포함하여 도의원 3명, 재무관리 경험자 2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총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경상북도는 14일간, 경상북도교육청은 6일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련 법령과 제반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그리고 우리 도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2조 1454억 11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1조 5440억 9600만 원으로 잉여금 6013억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2950억 98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57억 9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04억 2100만 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5조 2018억 900만 원, 세출결산액은 4조 8688억 7500만 원으로 잉여금은 3329억3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2293억 47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 예정액 26억 8800만 원을 포함 순세계잉여금 2035억 8700만 원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은 도 14건, 교육청 10건으로 총 24건이며, 수범 사례는 도 3건, 교육청 4건으로 총 7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총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청과 교육청 모두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회계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 미흡, 사전 행정 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한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기금 및 물품 관리에 있어서도 다소 미흡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개선하거나 시정 조치하는 한편 내년도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매년 지적되고 있는 집행잔액 및 이월예산 과다 발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특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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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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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우현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정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질문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과 일괄질문·일괄답변이 있으며,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 및 답변을 포함하여 총 40분 중 질문 시간은 25분 이내로 하고,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세 분 의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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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3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최병준 의원님과 김상조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배진석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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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우현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의원  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최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철우 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월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다 바친 분들은 과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늘 그랬듯이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잠시 미뤄 두었던 도정과 민생을 더욱 챙기고 경상북도 발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어려운 주문이겠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평소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열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북도의 MOU 체결 현황과 실제 투자 실적 관리에 관해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각종 매체를 통해 MOU, 즉 투자 양해각서 체결이라는 단체장들의 성과가 자주 등장합니다. 단체장들의 MOU 성과가 매체를 통해 전달될 때마다 도민들은 ‘이제 우리 경북이 부유해지겠구나, 살기 좋아지겠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투자 유치 20조 원, 일자리 2만 5000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시면서 MOU를 통한 투자 유치와 기업 유치를 위해 그야말로 동분서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지역 발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투자 유치를 위한 MOU가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변질되지 않고 실제 투자 유치로 이어지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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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투자유치 관련 보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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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투자유치실에서는 ‘경북도 지난해 6조 6586억은 기업 유치 성과’라고 여러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신규 일자리 9248개가 만들어졌다’, ‘국내에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은 2019년도 대비 18.2%나 증가했다’라는 내용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MOU에 의한 실적은 2019년 82건, 유치금액 4조 5300억, 일자리 5787명, 2020년 129건, 유치금액 4조 9163억 원, 일자리 7183개입니다. 보고한 내용대로라면 민선7기가 종료되기 전에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거나 거의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를 정말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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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투자유치실 MOU 대비 실적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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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에 따르면 민선6기인 2017년도와 2018년 상반기 대비, 민선7기인 2018년 하반기와 2019년을 비교를 하면 실제 투자액과 고용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비교하기에 시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 MOU 체결 대비 실제 성과가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MOU를 맺었다고 해서 그 모든 투자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MOU 체결 후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특히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가 체결하고 있는 MOU가 단지 계약을 위한 계약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실에서 2020년 MOU를 통해 3조 3104억, 일자리 3655명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OU가 체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2020년 투자 유치 대비 현재까지의 실제 투자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6월 현재까지 실제 성과는 투자유치 금액 대비 고작 2.4%, 일자리는 2.3%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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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년 투자유치실 MOU 실적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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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도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경북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투자 유치를 위한 고생이 고생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성과로 도민들에게 보여줘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에 도움을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지, 투자 유치가 스케줄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는지 늘 살펴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경상북도의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사님은 투자 유치 20조 원, 투자 유치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2만 5000개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가 이제 1년 남은 시점에서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공약이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북도가 투자 유치 실적으로 내세우는 성과에 비해 실제 투자가 너무 저조한 상황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 유치 실적 관리 프로세스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간보조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경제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경상북도는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민간보조사업 738건에 3304억 원의 도비를 지원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만큼 부적정하거나 위법한 보조금 지원을 막고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관련 조례안의 제출 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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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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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몇 가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심사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제외 대상 비율이 총사업의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률의 단서 조항을 적용할 때는 엄격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그 근거는 명확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제외된 각 사업에 대해 해당 부서에 검토한 근거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부서에서 보조금 신청서 등 근거 자료가 없거나 허술한 자료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해당 부서에 아무런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단 한 줄로 심의 제외라고 하면 도민은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까? 부서에서 잘못 판단했을 때 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 것입니까? 또한 보조사업이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에 대한 성과 평가가 단계별로, 분석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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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예산실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보조사업 평가(2020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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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2020년에 평가한 민간보조사업의 성과 평가가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예산실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평가 점수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동일했습니다. 이는 단계별로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공모 절차를 거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법령의 단서조항에 따라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규모는 한정적이어야 하고,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더욱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체계적 관리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보조사업의 사후 운용 평가를 위해 부서 평가, 예산실 평가,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 등 3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평가는 보조금에 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 예산실 평가 결과나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평가가 대부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걱정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겨레를 위해 신명을 바치신 애국 영령들의 뜻을 받들어 호국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달입니다.
  이에 해마다 6월이 되면 각종 추념행사와 사업이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나라사랑과 호국정신을 6월에만 기릴 것이 아니라 항상 도민들의 마음과 정신에 깊이 스며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일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지사님께서는 경상북도는 선조들의 나라사랑과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보답하기 위해 후손들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는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순국선열과 독립운동 후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나라사랑과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일에 우리 경북도가 앞장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랑스러운 역사와 호국충절의 고장 경북에서 평소 도민을 대상으로 한 나라사랑 평화통일교육 역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교육내용과 성과가 너무나 궁색합니다.
  최근 3년간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3000만 원의 예산으로 14회 정도를 실시하였고 인원은 646명밖에 안 됩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교육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의 내용도 부실합니다. 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지자체 교류 협력 방향’, ‘코로나시대 북한의 관광과 남북교류 협력’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호국과 안보 내용은 너무나 미흡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나라를 지키고자 헌신했듯이 역량을 다해 경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사중구생의 각오를 다진 마음처럼 경북도민에 대한 실천적 나라 사랑 교육 내용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 사랑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지난해 6.25전쟁 70주년 참전유공자 후손 장학금 수여식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현재의 우리가 있다”며 나라 사랑 정신을 교육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바른 역사관을 갖고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25 인식 관련 동영상 상영)
  보신 동영상 내용처럼 오늘날 우리 학생들에게 애국과 호국은 이제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6.25가 언제 발생했는지도 모르고, 젊은 세대가 6.25전쟁을 북침으로 알거나 북침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 학생들의 나라 사랑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철저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리 전투 관련 동영상 상영)
  6.25전쟁 당시 영덕, 포항 기계, 경주 안강, 상주, 왜관, 다부동 등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겨우 고등학교를 다닐 학도병들이 짧은 군사교육만을 받고 책가방 대신 총을 들고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반복하기 마련이다.’라는 말처럼 또 다시 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하여 기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바른 역사관을 갖고 성장하도록 나라 사랑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상북도교육청 차원에서 나라 사랑 교육 시설 활용 및 학도병 관련 내용 등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의 학생들이 안보의식을 가진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나라 사랑 교육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질문은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들이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에 현안문제와 정책 제안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이에 진정성을 가지고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과 대책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우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우현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석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우현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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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1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배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먼저 귀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들께서 피로 지켜내신 대한민국,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또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도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의료인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자기 일상에서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도민 한 분 한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를 지켜 오신 우리 선열들이 그랬듯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또 반드시 극복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과 또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최근 가장 관심이 있는 백신접종과 관련해 우리 도 방역의 총책임을 맡고 계시는 도지사께 질문코자 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백신접종이 현재로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또 최선책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도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비교될 만큼 그런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을 현재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백신접종 시작이 좀 늦었고 백신 물량 확보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사님, 우리 도의 백신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배진석 의원  지사님께서 “이제 우리 도도 상당히 전국 평균과 근사치에 다다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그렇게 낙관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의 경우에는 75세 이상 고령자와 60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다른 시 단위,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현저히 많습니다. 이것은 서울, 부산 등 시급 광역자치단체하고 또 충청이나 전라, 도급 광역자치단체의 접종률을 비교해 보면 우리 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8.8%, 6월 9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다른 도급 광역자치단체는 20%가 다 넘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낙관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현재 시행 중인 60세에서 75세 미만 백신접종 예약률도 보면 우리 도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데 이런 접종률과 예약률이 낮은, 다른 도급 광역자치단체와 우리 상황이 비슷한데도 우리 경북도가 낮은 이유가 특별하게 뭐가 있겠습니까? 

○배진석 의원  지사님, 지사님 말씀대로 특단의 대책을 우리가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신 접종률이 또 예약률이 낮으니까 일선 시·군에서 또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이 모두 나서서 마치 텔레마케터들처럼 전화통을 붙잡고 대상자 한 분 한 분을 발굴해서 “예약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지금 사실은 예약률을 높여놓은 상황이거든요.

○배진석 의원  그런데 과연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또 권유에 의해서 이렇게 백신 접종률을 높여놓은 것이 실제로 백신접종까지 이어질까? 그것도 걱정이고, 또 하나 말씀하셨듯이 이게 접종 연령이 점차 낮아진다 말입니다. 낮아졌을 때 과연 우리 대구·경북의 정서가 말씀하신 대로 낙관적으로 접종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할 만큼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진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백신접종 인센티브를 보면 집합 인원을 조금 풀어주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경북도에서는, 군 단위에서는 우리 지사님께서 집합 인원을 지금 풀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인센티브가 과연 경북도에 먹힐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 도만의 별다른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거나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배진석 의원  본 의원이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선거법 이런 부분도, 이 엄중한 시기에 그런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정부와 협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 도내의 농수산물,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농수산물을 구매해서 키트를 만들든 바우처카드를 만들든 해서 우리 예방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런 부분들을 나눠주거나 또는, 곧 휴가철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초단체하고 협약을 좀 해서 숙박할 수 있는 숙박권이라든가 또 각 기초단체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추첨을 통해서 백신접종 대상자에게 좀 나눠주게 되면 휴가 때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휴가도 즐기고 또 백신 접종률도 높이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서 제안을 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배진석 의원  지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코로나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 메르스 때도 그랬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지역에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 그리고 체계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급 종합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우리 지사님께서도 또 저도 그 부분에 제안을 했었고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나마 도내에는 유일한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경주 동국대학교병원이 있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경주 동국대학교병원마저도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지사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배진석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너무 좀 우리가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김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김해에서는 대학병원 유치를 선거 공약으로 김해시장이 내걸고 실제로 동국대학교병원을 빼가기 위해서 수년 동안 수차례 공무원까지 수시로 보내면서 동국대학교병원과 밀접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캠퍼스와만 접촉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본 동국대학교 재단과도 접촉을 수차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배진석 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사께서 지난 5월 21일에 우리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대학을 같이 살려야 한다. 공동 노력을 해야 한다.” 강조를 하셨지요.

○배진석 의원  우리 도의 유일한 대학병원 하나 남아있는 이것마저 지금 빼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경수 지사하고 어떤 특별한 유감의 표현을 하셨습니까?

○배진석 의원  굉장히 이것은 도리에 어긋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을 하는 자체를 중단하고 사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 이게 김해시 차원의 문제이니까 경남도는 상관없다. 이런 게 아니고 김해시를 관할하고 있는 경남도가 광역자치도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유혹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 하면 결국은 경제이고 재정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만성적자가 연 50억에서 70억 정도 난다고 동국대학교병원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진석 의원  우리 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동국대학교병원에서 요구를 좀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또 병원의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의 협조를 받을 수 없겠는가?’ 그럴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미온적이고 또 정례화된 답변밖에 해 준적이 없거든요.
    (고우현 의장, 김희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배진석 의원  그러니까요. 지사님, 그래서…

○배진석 의원  지사님께서 그래서 5월 31일 우리 도내 21개의 대학총장들을 다 모으셔서 지방대 발전에 대해서 상생공동협력을 하자 이렇게 선언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배진석 의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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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와 대학 및 대학 산하기관(부설기관 포함)과의 수행 사업 현황(대학별, 2017∼현재)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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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간 도내 대학과 경북도의 협력사업 현황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보시면 도청권, 또 구도청권, 대구권에 대한 대학 지원에 편중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도청과 가깝고, 또 도 유관기관이 있는, 대경연구원·테크노파크가 있는 대구와 경산에 있는 대학들에 협력사업과 지원이 전체의 80%에 달합니다. 비슷한 규모의 대학이라 하더라도 사업과 지원에서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대학이 연간 100억 원의 협력사업을 하고 있을 때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는 고작 10억 원 수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배진석 의원  말로만, 구호로만, 선언적 의미로만 ‘지역대학과 상생협력, 위기극복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진석 의원  수도권이 아니라고 가뜩이나 차별받고 있는데 같은 지방대이면서도 도청과 멀어서, 도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협력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이중삼중으로 소외받고 차별받으면 사실은 지방대학이 갈 곳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학이 없어지고 무너지면 그 지역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의원  그러니까 비단 우리 지역인 경주 동국대학교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청하고 또 안동권에서 좀 소외돼 있는 다른 여러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에는? 그런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배진석 의원  그래서 보다 세밀한, 또 적실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책들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의원  지사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연구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장호 기조실장님, 앞으로 잠시 나오십시오. 

○배진석 의원  여러 도정 업무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구용역 만능주의, 제가 표현이 좀 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배진석 의원  집행부에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도에서는 733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2016년도에만 해도 58건에 36억 8000만 원이었던 것이 5년 만에, 작년 2020년에는 130여 건에 101억 4000만 원으로 5년 사이 건수는 2배 이상, 연구용역 예산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 도 예산을 보면, 도 예산은 2016년 7조 9000억 원에서 2020년 9조 6000억 원으로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연구용역이 늘어나는 추세,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진석 의원  다소 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급격하게 늘고 있고, 또 이번 추경에서도 연구용역을 굉장히 많이 추가를 하셨어요. 그때 기조실장님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과거에 비해서 행정이 더 전문화되고, 또 고도화되고, 또 전문기관의 객관성 있는 이런 자료들이 연구용역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치밀하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고, 또 국비공모사업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연구용역들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인가?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이야기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연구용역의 수준, 질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지요.
  지난 10년간 연구용역을 경쟁입찰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경우가 전체의 30%가 채 안 됩니다. 28.7%에 불과해요. 단적인 예로 작년의 경우에는 130건 중에 38건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30%, 소액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연구용역입니다. 
  둘째, 연구용역의 질적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즘’이라고 아시지요?

○배진석 의원  정부가 운영 중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연구 결과를 공유해서 예산낭비 요인도 줄이고 연구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프리즘에 등록된 정부 연구용역 과제는 2018년 26개, 2019년 27개, 2020년 26개, 전체의 20%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소액 수의계약이 많고, 또 프리즘에 등재되지도 못할 만큼의 이런 연구용역이 급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진석 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90억짜리, 100억짜리 이런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그런 연구용역이 과연 소액 수의계약으로 치러진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그건 아니지요. 대부분 그런 대규모 사업이나 국가 용역에 대한,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은 그렇게 소규모, 1000만 원, 2000만 원 미만의 그런 연구용역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아닙니다.

○배진석 의원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정책을 하나 입안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연구용역 해 봐. 연구용역 해 보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연구용역은 그것을 정해진 답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면피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용역이라는 편리한 방패막 뒤에 숨어서 사실은 책임을 면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실행은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산하기관에 맡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일은 연구용역, 소액 연구용역 발주밖에 없는 것이지요. 연구용역에 대한… 과정은 연구용역으로 갈음하고 또 그것에 대한 실행과 책임은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실행기관에 넘기고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할 일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배진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연구용역이 잘 활용이 되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우리 도정을 위한 큰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의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의 기반구축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과학산업국장님, 잠시 나와 주시지요. 

○배진석 의원  앞서 기획조정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또 연구용역을 철저하게 잘해서 국비확보 사업을 많이 유치를 했고, 또 많이 따왔다고 합니다.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가 지난 10년간 기반구축사업을 한 내역을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있고 도민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줄 수 있을까요?

○배진석 의원  그렇지요. 예를 들면 SOC 분야의 기반구축사업이라고 하면 공단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데 길, 도로나 이런 것들을 내는 것들도 기반구축사업이 될 수 있고, SOC에.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R&D 산업에 보면 특히 과학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시설, 기술 이런 것들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기반구축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배진석 의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비단 과학산업뿐만 아니라 농수산업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정보통신, 그리고 소재·부품, 관광, 모든 전 분야에 기반구축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전 분야에 대한 문제점도 다 있겠지만 특히 R&D 분야, 특히 과학산업국에서 주로 추진한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하면 기반구축사업이 과학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규모도 크고 의미가 있다고 보겠지요?

○배진석 의원  몇 건이나 됩니까?

○배진석 의원  10년간 45여 건의 기반구축사업을 해 왔다.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배진석 의원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과연 그 사업을 처음 추진할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 여건, 그리고 우리 도의 특성, 향후 산업과의 연계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시작을 했는가에 대한 아쉬움과 의구심이 굉장히 드는 사업들이 많이 보였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기반구축사업은 최소 단위가 4년에서 5년 정도로 깁니다. 그리고 예산도 수백억에서 아까 천억이 넘는 그런 사업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만 그냥 가져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비에다가 우리 도비와, 또 해당 기초단체의 시·군비까지 포함이 된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시작을 하고 나면 중간에 멈출 수도 없고, 또 이것을 어떻게 중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되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또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오랜 기간 사업을 해서 기반구축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사실은 그것이 완료가 끝이 아니잖아요. 기반구축사업이 완료된 시점부터 사실은 시작입니다. 그때 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 산업을 발전시키고 더 키워 나가야 되는 것이 기반구축사업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배진석 의원  그런데 지난 10년간 추진한 우리 기반구축사업, 아까 45건 상황을 보면 11건 중에 지금 정상 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7건, 미흡이 4건입니다. 40% 가까운 비율이 미흡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 시작해서 2019년도까지 사업비 1200여억 원이 들어간 구미 금오테크노밸리 일원에 구축한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의 경우에는 입주율이 연구실험동의 경우 67%에 불과합니다. 경산의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는 장비 가동률 20%, 운영 자체가 어려워서 매년 수억 원의 적자로 지금 대구한의대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천의 항공전자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지금 ‘정상 추진이 7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자체 점검입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해당 위탁기관의 운영비 적자가 나지 않는 수준, 그리고 보유 장비 가동률이 최소한 이 정도 맞추는, 기준에 근접한 수준 그 정도로 해서 지금 정상 추진이라고 되어 오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우리 도의 현실을 진단하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비사업 유치라고 실적과 치적은 처음에 크게 홍보해요. 천몇백억짜리 사업, 기반구축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장밋빛 미래는 막 합니다. 하지만 4년, 5년 동안 이 과정에 대해서도 무관심합니다. 또 끝나고 나서 이 기반구축사업을 가지고 실제로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의 경제를 부흥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소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도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진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이것이 거름지고 장에 따라가듯이 국비공모사업 성격이라고 우리 산업구조와 수요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고 무조건 따고 보자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사업 유치한 것도 문제이고, 또 이후 진행과정에서 기반구축사업 특성상 수년간 걸리는 이런 기간 동안 산업의 환경 변화, 트렌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 전문성 있는 운영주체를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운영기관의 부재, 그리고 행정의 무심한 사후관리도 문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한번, 특히 과학산업 분야에 한해서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긴 코로나19라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끝이 어딘지 모를 어두운 터널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묵묵히 앞으로 앞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그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이 어두운 터널을 뚫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맨 앞에, 선두에 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와 교육행정은 길을 잃지 않도록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또 뒤처지거나 포기하는 우리 도민이 없도록 뒤를 든든히 받쳐 주셔야 합니다.
  과연 이런 역할을 현재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자문해 볼 때입니다. 부디 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 고통과 어둠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수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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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2분)

○부의장 김희수  계속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벽종을 울릴 구미 출신 상부상조 김상조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평상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지역과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도록 충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해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혹시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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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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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지사님 취임 채 일주일도 안 된 2018년 7월 6일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담당 실·국장을 모아 놓고 출자·출연기관 발전방안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지사님이 도의 출자·출연 유사기관 통폐합, 기관장 임명, 기관 운영 방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본 의원은 도 출자·출연기관에 앞으로 무슨 큰 폭풍이 휘몰아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찻잔 속의 폭풍일 뿐입니다.
  지사님 취임 후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과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보면 각각 따로 임명하던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진흥원을 당초 청소년육성재단 대표로 통합하고 경북장학회에 도평생교육진흥원을 흡수하는 등 미미한 수준입니다. 도의 유사기능의 주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통폐합 노력은 제대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직 규모가 작거나 상대적으로 통합이 용이한 기관을 대상으로 통합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경북관광공사를 경북문화관광공사로 확대·개편하고 농민사관학교를 확대·개편하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신설하는 등 처음 지사님이 밝힌 것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사님, 지금 우리 경북도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경북도는 급속한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경북도의 인구는 264만 명이지만 2040년대는 250만 명대가 무너지고 2047년에는 230만 명대로 떨어집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의하면 내년 합계출산율이 0.72를 밑돌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방의 소멸을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지사님과 의원님들이 힘차게 외쳤던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말도 머지않아 추억의 멘트로 남을 것입니다.
  한편 코로나19의 지속과 국내 생산 및 수출 저하에 따른 경제적 위상 저하 등으로 도의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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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전국 대비 경북의 GRDP 및 수출액 비중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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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를 보면 경북의 지역내총생산은 2011년 6.53%를 차지했지만 2017년도에는 5.98%, 2019년도는 5.58%로 해가 거듭될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경쟁력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수출액 비중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약 10%에 육박했지만 2016년 이후에는 7% 전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 부채 규모마저 1조 3000억 원 이상으로 커지면서 도민들의 걱정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 사정을 감안한다면 유사·중복기능을 가진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과 이에 따른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경북도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과는 달리 여전히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은 비대하기만 합니다.
  표 3을 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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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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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사와 공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입니다.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수는 23개입니다. 경기도가 22개, 경남이 16개입니다. 지역내총생산과 수출액 규모가 비슷한 가까운 경남과 비교해 보아도 경북의 출자·출연기관 수는 7개나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가 출자·출연하는, 임직원의 수도 매우 많은 수준입니다.
  표 4를 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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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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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365’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시·군을 포함한 경북의 출자·출연 임직원 수는 2721명으로 서울, 경기, 충남 다음으로 많습니다. 인구 규모와 경제 규모 면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아도 도의 기관이 비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표 5를 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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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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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경북도가 출자·출연기관에 사용한 출연금과 사업비 합계를 보면 2017년 900억 원을 조금 넘긴 수준이었지만 2019년 1000억 원, 2021년에는 약 2000억 원으로 지사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의 재정 규모에 비해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아닙니까? 그동안 도의회에서도 각종 질의와 감사를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합리적 조정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경북도의 추진 노력은 미약하기만 합니다. 
  표 6을 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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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최근 5년간 문화엑스포 위탁사업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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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문화엑스포의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문화엑스포의 최근 5년간 위탁사업은 모두 합쳐 12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사업 수와 규모가 작은 기관의 경우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부서는 유지하되 성격이 비슷한 기관과 통합을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와 문화엑스포, 경북경제진흥원과 경북테크노파크 및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국학진흥원, 경북콘텐츠진흥원과 경북문화재단 등 사업 성격을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을 통합하여 기관장의 수를 줄이고 유사 사업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반갑게도 지사님이 올해 신년사에서 도 산하 연구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의 기능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일환인지 최근 경상북도는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일자리재단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유사 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유사 기관 통폐합이나 구조조정 없이 ‘옥상옥’ 식으로 일자리재단이라는 새로운 기관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몹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사님 취임 이후 출자·출연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 혁신 노력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최근 경북도는 도내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일자리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재단 설립에 대한 도지사님의 구상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민선 7기 이철우 지사님의 출범 이후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을 위한 기존 경북도 차원의 노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또 향후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구상 및 방안에 대한 도지사님 견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관광 활성화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표 7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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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코로나19 관련 기사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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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온 국민의 힘으로 힘들지만 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지난달 17일부터 요양병원 대면 면회가 완전 허용되고, 이번 주부터 도내 사적모임 금지 규정이 완화되고, 경북의 백신 접종 대상자 1차 접종률이 50%를 넘기고, 해외여행의 빗장이 열리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요즘 백신 접종 등 희망찬 뉴스를 볼 때마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정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여러 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관광산업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큰 시련을 겪어 왔습니다. 
  지사님, 이제는 기지개를 켜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도의 관광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침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경북 구미시를 중심으로 10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북에서 전국적인 체육대회가 2개나 열립니다. 
  경북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여 ‘낙동강의 기적’을 이루는 전기로 삼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북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맞을 계기로 삼는다면 낙동강 벨트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의 마음도 달래 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구미 전국체육대회와 연계한 경상북도의 관광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청 유휴교실 관리 및 활용에 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표 8을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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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학령인구(만 6세∼만 17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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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북도의 학령인구 감소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6년 후인 2027년 경북도의 초·중·고등학교 학령인구는 현재보다 약 4만여 명이 감소한 약 22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로 일반교실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교실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학교별 학생 및 교실 현황’에 의하면 현재 경북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보유한 일반교실을 제외한 교과교실, 특별교실 등의 교실이 9900여 개나 됩니다. 이 중에서도 초등학교의 활용도가 너무 빈약합니다.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잘 활용한다면 지역의 어른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예의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유휴교실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마냥 학생 수가 늘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유휴교실의 활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때입니다. 
  유휴교실 활용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다시피 유휴교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학교들은 유휴교실을 문화공간으로 지역민들에게 개방하여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제312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학교 유휴교실을 경북형 마을돌봄터로 활용하자고 촉구했음에도 도교육청은 여전히 유휴교실 활용에 미온적입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촉구한 경북형 마을돌봄터 유휴교실 활용에 대해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경상북도교육청이 유휴교실 활용에 의지가 있다면 담당부서를 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지침상 안 된다.’ ‘절차상 안 된다.’ 이런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교육감님, 유휴교실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장들과 협의한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안일하게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경북 교육행정이 필요합니다. 법규나 법령 등 형평성에 맞지 않아 교육감 혼자 힘으로 부족하다면 전국 17개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함께 힘을 모아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의무교육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장기화로 중·노년층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이제는 평생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휴교실이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교육청이 앞장서서 유휴교실을 문화 공간, 사회체육 공간, 평생교육 공간 등으로 지역민들에게 개방하여 활용률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유휴교실을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교육센터, 경북형 돌봄터 등으로 활용한다면 건물 임대료 및 관리비 등에 사용되는 예산은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경상북도교육청이 선도적 행정 차원에서 다른 시·도에 앞서 경북형 유휴교실 활용 모델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유휴교실 활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 교육감들과 한 번이라도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다면 협의할 계획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낙동강 콘텐츠 개발, 녹색어머니회·자율방범대·아동안전지킴이 지원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서면질문과 서면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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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다음은 경북도내 12개 시·군을 흐르는 낙동강 관광 콘텐츠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경북은 관광산업을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선정, 통합신공항 개항과 더불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북’ 하면 떠올리는 ‘핵심콘텐츠’가 부족합니다. 
  경북의 자연과 어우러진 세계문화유산의 활용과 경북 12개 시·군을 굽이쳐 흐르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같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경북의 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던 ‘낙동강’에 대해서 우리 경북인의 인식은 무엇이며, 대한민국에서의 위상은 어떠합니까? 제대로 그 가치를 조명 받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낙동강의 가치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지금 시·군별로 낙동강 줄기를 따라 체육시설, 야구장, 캠핑장, 파크골프장 등 제각기 공간을 개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주제로 한 축제 또한 시·군별로 분산 개최됨으로써 예산 및 관심도 분산되고 있습니다. 
  안동시의 낙동강 힐링로드, 구미의 비산나루터 문화축제, 칠곡의 낙동강 호국길 자전거 대행진 등 지역별 동네잔치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낙동강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긴 강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고 전 국민, 나아가 세계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영남권의 광역자치단체와 시·군 간의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낙동강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군별 낙동강 행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낙동강 세계 마라톤’과 같은 하나의 국제적 스포츠 행사로 구상하고, 뉴질랜드 밀포드 트랙과 같은 낙동강 줄기를 활용한 트래킹 코스를 개발하여 경북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자치경찰 출범에 따른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아동안전지킴이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5월 20일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7월부터 본격적인 자치경찰 시대가 개막됩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취지에 따라 도입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경찰 운영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생활안전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단체로는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 지역 교통 활동 협력단체인 녹색어머니회, 아동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협의체들입니다.
  자치경찰 제도의 출범과 더불어 위의 3개 단체들이 조직구성, 수당 예산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형평성 있는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안전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합니다. 
  녹색어머니회는 2021년 현재 도내 23개 시·군에서 1만 9351명 학부모가 활동 중이며, 지원 예산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물품구입비, 간담회 등으로 총 1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경북도내 809개 학교에서 1088명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7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원봉사임에도 불구하고 녹색어머니회는 필요한 도구만 지원하고 아동안전지킴이는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자치경찰과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아동안전지킴이 단체 간의 효율적 연계 방안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녹색어머니회와 아동안전지킴이 두 단체 간의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제도 마련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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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인구 감소, 학령인구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 또한 절감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 도민 한 명이 지출해야 하는 행정비용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제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정과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을 줄이고, 비어 있는 교실을 지역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수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희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희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답변을 요청하신 부분은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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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김상조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낙동강 개발을 위한 경북도, 한국수자원공사, 각 시군별협력방안)
  김상조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아동안전지킴이 지원 관련)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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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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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분)

○부의장 김희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저와 황병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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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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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병직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