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1년 6월 11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 박판수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박현국 의원(농수산위원회)
◦ 박창석 의원(건설소방위원회)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영환 의원 대표발의)(박영환·박현국·이종열·나기보·김수문·도기욱·황병직·정영길·이춘우·남영숙·박판수·윤승오·이동업·김시환·윤창욱·이수경·김진욱·박승직·박권현·한창화·박창석 의원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개의)

○의장 고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관한 방법은 어제 안내해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4시 1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박판수 의원님, 박현국 의원님, 박창석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 박판수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의장 고우현  먼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판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파이팅!」하는 의원 있음)
      (「박판수 잘한다.」하는 의원 있음)
박판수 의원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 출신 박판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24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해 매진하시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항상 정론직필하시는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도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270만 경북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라 생각하시어 경청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북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역의 미래 명운이 달려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조속한 추진과 성공적인 안착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각 지역에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된 광역교통망구축 추진계획을 보면, 철도, 고속도로, 지방도로 등 도내 총 8개의 사업이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참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역교통망 계획
(부록에 실음)

  이들 8개의 사업 중에서 김천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은 김천∼신공항∼의성 철도 연결 사업과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신설 사업, 총 2개 사업입니다.
  먼저 김천∼신공항∼의성 철도 연결 사업은 국비 2조 1124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김천과 통합신공항을 잇고 경북내륙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망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물류의 이동을 대폭 증진시켜 줄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2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김천∼신공항∼의성 철도연결 사업은 안타깝게도 누락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경제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해 줄 도로망 확충에 더 집중해야 함에도 국가 기간계획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될 사안인 것입니다.
  특히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국비 약 1조 1000억 원이 투입되는 현안사업으로 곧 확정고시를 앞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 착수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합신공항이 이전되면 59번국도와 68번, 923번 지방도의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68번, 923번 지방도는 편도 1차선 도로이며, 경상북도는 이 2개의 지방도를 확장할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참조)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공청회 발표자료
(부록에 실음)

  지난 5월 21일,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개최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공청회 발표 자료에는 공항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합신공항이 애물단지 공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며, 경북도의 선제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김천∼신공항∼의성 철도연결 사업의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신설 사업이 반영되기 위한 경북도 차원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신공항 접근성 제고를 위해 59번국도, 68번·923번 지방도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김천혁신도시 상생 발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인구소멸지수(2020년 5월 기준)
(부록에 실음)

  지난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김천을 포함하여 19개가 소멸위험지역에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혁신도시가 조성된 김천시가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김천혁신도시의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 12월 기준 약 2만 2000명입니다. 반면 김천시의 인구는 2010년 13만 6000명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후 2017년에는 14만 3000명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0년 기준 14만 명으로 최근 10년간 순증가 인구는 약 4000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김천혁신도시에 서울·수도권 인구의 유입이 아닌 김천 원도심의 젊은 인구가 혁신도시로 유입하면서 풍선효과만 발생한 것을 명백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참조)
  혁신도시 인구 및 산업경제 현황
(부록에 실음)

  혁신도시 이전 사례를 살펴보면 2012년에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시작 후 광주와 전남의 경우 혁신도시 내 기업과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고, 혁신클러스터 관련 기업을 혁신도시 외 원도심과 주변 지자체에도 유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천혁신도시는 혁신클러스터 관련 입주기업이 적을 뿐만 아니라 김천 원도심 내 기업 및 일자리 증가율 모두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및 주변 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지금 각 시·도는 혁신도시 시즌2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혁신도시는 시설안전관리공단과 건설관리공사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통합하면서 건설관리공사의 본사가 없어지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하여 성공적인 기관 유치를 통한 김천혁신도시의 내실화를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혁신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발전 방안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안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대안학교가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도내 6개 인가 대안학교 1100여 명의 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 지원이 확정된 것은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17개의 인가된 대안교육기관과 11개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있으며, 정규교육 과정과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청소년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는 2017년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의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에 비하면 매우 부족하고, 특히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안학교에 지원된 코로나 관련 예산은 인가된 대안학교 6개교에 방역비 지원 사업으로 40만 원씩 24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정원 기준으로 봤을 때 1인당 1423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올해는 그나마 조금 늘어서 방역비 지원 사업으로 6개교에 48만 원씩이 지원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금액입니다. 특히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어 청소년들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조차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안교육을 통해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들이나 기존 공교육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체험교육을 받고자 하는 아이들 모두를 보살피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다행히도 올해 1월 국회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률 시행에 앞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철저한 준비와 지원 시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 내 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현실화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상북도교육청 차원의 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학교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위탁교육기관의 다양화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의 독도정책 방향에 대하여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최근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것에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일본의 반역사적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에 일본은 도쿄올림픽 공식홈페이지의 자국영토 지도에서 독도를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독도의 소재지로서 전국 어느 곳보다도 독도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만의 차별화된 독도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은 다소 아쉽습니다.
  단순히 독도체험 전시관을 세우고 탐방활동을 장려하는 것만으로는 특색 있고 내실 있는 사업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경상북도에서 독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공모전을 개최 및 후원하고 있습니다만 일회성에 그치거나 도출되는 결과물의 활용과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공모전 중에 상당히 우수한 작품들도 있는데 그런 우수작은 상품으로 개발시켜 관광지에서 판매하거나 내·외빈 방문의 선물로 활용하는 등 우수한 콘텐츠는 개발해서 창업 또는 소비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공모를 통해 선출된 우수한 결과물에 대하여 경북도는 주도적으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독도사업이 단순히 매스컴 홍보나 정량적 성과에 치우쳐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도출되는 우수한 결과물에 대하여 권리 확보나 순환생태계 구축에 대하여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독도의 외국인 대상 홍보를 위해 통합신공항 출국장에 독도홍보관을 규모 있게 설립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독도교육에 관하여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주권의식 함양을 위해 독도교육주간, 연간 10시간 이상 독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히 사이버독도학교의 개교와 울릉군에 설립될 독도교육원의 역할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현재의 독도교육 콘텐츠는 흥미유발을 위한 체험, 독도가 주제로 된 활동학습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독도교육은 양적 확대만큼이나 질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봐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잘 보셨습니까? 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마저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고 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인 것입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독도는 우리 땅’으로 외칠 것이 아니라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 외쳐야 합니다. 학생들에게도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가르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브랜드네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울릉군에서 현재 독도 입도객, 선회 관광객을 대상으로 명예주민증 발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하여 독도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사실 독도 입도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 4월 개교한 사이버독도학교에 ‘독도 주민 E-러닝’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국민에게 명예주민증을 발급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독도를 너무 사랑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다가가기 힘든 국민들에게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두 가지 제안에 대한 임종식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질문은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들이 경북도와 도교육청에 현안문제와 정책제안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도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박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박판수 의원님께서 ‘독도는 우리 땅’ 슬로건을 걸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이자 문화환경위원으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등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답답해서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혼자 하실 때는 마스크 벗어도 (마이크덮개를 가리키며) 이것을 갈아주기 때문에 방역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해 주신 통합신공항 교통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등 어려움 속에서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을 확정 지은 것은 우리 모두의 큰 자부심입니다. 특히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모두가 회의적으로 바라봤던 난제를 지역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 풀어냈기에 더욱 값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구·경북인의 저력으로 개도 이래 가장 큰 역사의 물꼬를 텄습니다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며 경쟁력 있는 국제공항을 만들어 우리 경북이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특히 그간 우리 경상북도는 사실상의 섬으로 산업물류와 투자유치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역산업계는 지척의 공항을 두고 멀리 인천까지 항공화물을 운송해야 했고 기업들은 경쟁력을 찾아 지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공항이 생기고 공항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이 연결되면 산업 분야는 물론 관광·농업·의료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파생되고 특히 신공항 인근지역인 군위·의성 등은 소멸위기지역에서 글로벌 핵심성장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의원님께서 신공항의 교통망인프라 구축에 대해 제안해 주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공항 연계 교통인프라는 공항의 성패를 좌우하는 필수요소이며 접근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군공항과 함께 건설되는 민간공항은 충분한 수요를 창출할 수 없고 아시아 중심 물류공항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우리의 비전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도에서는 서대구∼신공항∼의성 간 공항철도와 북구미IC∼군위JC 간 고속도로 등 총 8개 노선 12조 원 규모의 연계 SOC사업을 2019년부터 지속 건의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더해져 지난 4월에 개최된 국토교통부 공청회에서 핵심 SOC망인 대구경북선 서대구∼신공항∼의성 간 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것은 매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지역정치권 등과 총력을 기울여 반영한 만큼 최종안에 확정돼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지방비 분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김천∼신공항∼의성 구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북의 내륙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철도망으로 지난해 8월에 완료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4월에 공개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는 구간별로 나누어져서 김천∼구미선은 광역사업으로, 구미∼구미산단선은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었지만 구미산단∼통합신공항 구간은 미반영 상태입니다.
  본 구간은 공항이용 수요의 확보는 물론 항공화물 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구간인 만큼 오는 6월 말 고시 예정인 국가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공항연계 고속도로 노선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는 공항 건설 이후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중앙고속도로와 고속도로의 읍내JC∼의성IC 구간 확장사업과 구미국가산단∼신공항을 연결하는 북구미IC∼군위JC 간 고속도로 구간 반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간 모든 노력을 동원해 중앙에 지속 건의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역정치권 등과 함께 협력해 이들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조기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59호선, 국지도 68호선, 지방도 924호선 구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59호선 확·포장 공사는 김천과 구미를 잇는 구간으로 지난 2018년 착공 후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오는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지방도 68호선 개량공사는 구미 무을면에서 상주 공성면을 잇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토지 분할측량 등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도 924호선은 구미 장천면과 산동읍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향후 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교통수요 등 여건 변화를 분석한 후 경상북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도로를 연결하여 대구·경북이 1시간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SOC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북혁신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혁신도시는 2007년 조성을 시작으로 지난 2016년에 기반 조성 및 공공기관 이전이 사실상 완료되어 관공서, 교육기관, 대중교통망 등의 기본적인 정주여건은 대부분 구축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국 일일생활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지역이주율이 낮고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분양과 기업 유치가 기대에 못 미쳐 신도시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갖추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18년 경북혁신도시 발전계획을 마련해 혁신도시를 경북의 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복합혁신센터와 어린이 특화 생활 SOC 조성 등으로 문화·보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부족한 의료시설은 2022년 개원하는 178병상 규모의 민자 연합병원을 통해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료수요를 감당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전기관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과 기관이 상생할 수 있도록 매년 지역 인재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도내 지역물품 우선구매와 각종 지역 공헌사업 추진을 유도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한 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추어 이전기관의 특성을 살린 스마트 물류, 드론, 튜닝카 관련 사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혁신도시가 신산업 발전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및 기업 유치를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매입비, 건축비, 대출이자, 입주기업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간담회,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분양에도 힘을 쏟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4월에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센터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본사가 합쳐져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인재교육원을 경남에서 안 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사실상 이동 인구는 이것이 더 많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 그렇게 손해만 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원도심과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천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성장 기대와 원도심의 쇠퇴 우려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김천 원도심의 젊은 인구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원도심의 쇠퇴가 우려됩니다. 
  이것은 도청신도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혁신도시들이 대부분 똑같습니다. 우리 도청신도시가 안동 원도심의 젊은 사람이 이리 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김천과 같은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예전 김천의 교통, 상업, 문화의 중심지였던 김천역 주변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평화동·감호동 일원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등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될 김천역사의 증개축을 통해 원도심의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8년에 착공한 김천시청과 혁신도시 간 연결도로를 조기에 준공, 원도심과 혁신도시 간의 이동시간을 단축해 경제와 문화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전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교통사고 예방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저소득층 지원, 지역제품 구매 등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북혁신도시가 김천의 원도심과 동반성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력형 상생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도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선조들이 호국의 의지와 희생정신으로 지켜온 땅으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경상북도의 영토입니다. 최근 일본이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등 일본의 영토 침탈 야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저급한 책략에 단호하면서도 의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접근 인프라의 개선과 국내 학술연구,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땅 독도 관할 도로서의 역사적 의무를 다해 나가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신공항 내 독도홍보관 설립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환동해지역본부장이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우현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박한배 회장님 외 여덟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박판수 의원님께서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도교육청의 운영비 지원방안과 위탁교육기관의 다양화와 지원 확대, 독도교육 변화 모색을 위한 제안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화환경위원회 위원과 독도수호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대안교육과 독도교육 등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규교육의 교육과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외국어 등 특별한 교육과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대안학교가 있고 또 일반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서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노작교육 등 보다 자유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대안학교 학생도 우리 소중한 학생이지만 예산지원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법에 의한 시·도 교부금 산정 기준에 사립 대안학교는 제외가 되어 있어서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비가 비싸고 시설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많은 편인데 주로 중도 탈락한 학생들 대상의 대안학교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대안학교 설립 시에 충분히 안내는 하지만 운영이 어려우면 예산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마련되는 교육예산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다는 견해도 있지만 학생 수용 등의 문제로 일반 사립학교 인가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교육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한다면 대안학교가 난립하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경북교육청에서는 2017년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경북 도내 6개 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우수 프로그램 지원, 공기청정기 임대료, 방역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공교육과 비교하면 부족한 편이지만 학교의 성격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교육청 지정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위탁학생 수를 기준으로 3000에서 5000만 원까지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지만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설립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 자로 시행될 것에 따라서 미인가 교육기관에 대하여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다양화와 지원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기관은 법률이 시행이 되고 예산이 지원이 되면 더욱 다양화되고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하기 위한 현재 TF팀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학교 설립도 준비하여 다양한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교육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업 중단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교육 관련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독도교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독도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경북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 학생 및 세계 시민 대상으로 독도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의원님께서는 독도교육의 새로운 콘텐츠와 브랜드네임을 제안하셨는데 경상북도교육청의 사이버 독도학교 메인화면을 통해서 독도 슬로건을 현재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평화의 섬 독도’, ‘영원한 대한민국 땅! 독도’, ‘세계인이 사랑하는 독도’와 같은 브랜드네임을 사용하고 있는데 더욱 관심을 가지고 독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둘째, 사이버 독도학교를 지난 4월 26일 개교하여 6월 11일 현재까지 7만 400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3600여 명이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독도학교에는 독도 노래, 게임 또 웹툰 등을 활용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처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학습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독도학교 아이디어가 참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독도주민 E-러닝 과정과 연계하여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하자는 제안은 독도수호특별위원장님의 직위에 걸맞은 매우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고급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독도주민 E-러닝 과정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명예주민증은 울릉군에서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규칙에 따라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5월 10일 경상북도경찰청에서 독도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향후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독도교육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경북교육청은 사이버 독도학교, 독도교육원 설립을 통하여 경북학생은 물론이고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독도교육을 선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현국 의원(농수산위원회) 

(14시 47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현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의원  농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봉화 출신 박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고우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불법 및 의료폐기물 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20%, 인구의 5.2%를 차지하는 경북에 전국 불법 폐기물의 40%가 모이고 있어 지역주민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의 불법 폐기물 처리율은 전국에서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2월 기준 전국의 불법 투기 폐기물은 258개소에 발생량은 43만 9423톤, 처리량은 26만 658톤, 59.3%입니다. 그중 경북은 44개소에서 12만 6488톤이 발생하였으며 처리량은 5만 4712톤에 불과합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43.3%에 불과합니다. 
  2020년 9월 기준 경북의 방치 및 불법 투기 폐기물 현황을 보면 폐기물 발생량은 41만 5902톤이며 처리량은 26만 1029톤입니다. 이 가운데 불법투기 폐기물 발생량은 10만 9849톤이지만 35%인 3만 8802톤만 처리해 나머지는 포항·영천 등 9개 시·군 22개소에 불법투기 폐기물 7만 1047톤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2018년 필리핀에 불법 수출했다가 평택항으로 재반송된 폐기물은 영천의 한 공장에 또다시 불법 투기되었다고 하니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19년 의성 쓰레기산 사태가 미국의 CNN 방송에 집중 조명되어 국가적인 망신을 당했지만 아직도 불법폐기물 대응체계는 허술하기만 합니다. 
  불법폐기물 문제의 원인은 생활쓰레기보다는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투기 문제해결이 시급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전국 의료폐기물의 30% 이상을 처리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가장 많은 의료폐기물이 모이고 있는 경북지역 곳곳에 신규 소각장 설치가 또 추진 중입니다.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경북에는 세 곳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의 대부분은 200㎞ 이상 떨어진 서울·인천·경기 등지 타 시·도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은 장거리 이동을 제한하고 최단거리 내 처리하라는 환경부 지침이 있지만 무시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의료폐기물이 여기저기에 떠돌다가 결국 경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반입량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시·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그 지역 안에서 소각·매립하고 자체 처리해야 합니다. 불법투기 및 방치폐기물과 의료폐기물로 우리 도내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환경오염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경북도가 쓰레기 처리장, 투기장이라는 불명예와 오명을 들으며 자존심을 구겨야 합니까? 
  경북도는 불법폐기물 방치 및 불법투기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감염성이 현저한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을 막기 위해 공적 시스템 구축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 곳곳이 태양광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산지와 농지를 잠식하고 환경오염 논란을 야기하는 등 지금 우리의 농촌이 신재생에너지 갈등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전남이며 경북이 14.4%로 그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 따르면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38%에서 2030년까지 57%로 높일 계획입니다.
  몇 년 전까지 태양광 발전 대부분은 산지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사태 피해와 환경훼손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산지 태양광 입지규제가 강화되면서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 가능지역을 현행 잡종지에서 농업진흥구역까지 허용하고, 사용기간을 최대 8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는 태양광 보급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거부할 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지자체에게 사업 초안을 일반에 공개하고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가 거의 유일한 대응 수단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목이 전답인 곳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만 1만 8716개소에 달합니다. 
  한편 작년 7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유실·침수 등 태양광 설치로 인한 피해사례는 전국에서 52건에 달했습니다. 최근 들어 경북 농지 태양광 발전 설치 허가 건수와 면적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산지의 허가 건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년간 도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반대·고충 민원은 883건이며, 주요 반대사유는 환경 및 경관훼손, 지가 하락, 눈부심, 전자파 발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 풍수해 피해는 19건이며, 태양광 발전소 화재신고는 6건이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경북도 내 댐·저수지를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설치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안동 임하댐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군위댐에도 내년 2월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4월에 청송양수발전소 발전용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시설을 준공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경북 곳곳의 관할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설치 허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원천인 댐과 저수지에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주변 경관훼손, 농작물 피해,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주민 동의를 반드시 얻은 후 추진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경북이 태양광 사업자의 이익과 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의 이해관계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라고 그럴 듯하게 포장하지만 영농은 간데없고 흉측한 태양광 발전시설만 양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외지인이 농지와 산지를 훼손하여 혜택을 누리고 농업인들은 주변 농지가격 하락 등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시점에서 농지태양광 및 수상태양광 등 도내 태양광 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해 묻겠습니다. 
  최근 농촌에서는 농작물 자연재해는 연례행사처럼 찾아오고 있습니다. 올 4월에도 도내 일부 지역은 꽃샘추위로 인한 냉해로 현재 시점 농작물 피해는 1만 5800여 ㏊로 중간 집계되고 올해뿐만 아니라 2018년 1만 7186㏊, 2019년 8616㏊, 그리고 지난해는 1만 8887㏊의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란 말이 이제는 무색합니다. 예측 가능한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어도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천재라기보다는 인재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농민들에게 있어 자연재해로부터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농작물재해보험입니다. 올해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20년이 됩니다. 20년이 지난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농작물재해보험 평균 가입률을 보면 45.2%에 불과했으며 경북은 평균 이하인 39%에 그쳤습니다. 전남이 5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북과 제주도로 각각 55.9%와 54.3%였습니다. 이런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비용부담과 불신이 높고 보편적으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 우리 경북 시·군의 농작물재해보험의 자부담 비율은 15% 정도입니다. 10∼20%를 차지하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도내 농작물재해보험은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국비와 35%의 지방비, 농민이 15%를 자부담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이 역시 전국 평균 수준이지만 이 지방비의 비율을 살펴보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지방비 중 도비의 비율은 8.8%로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지방비 중 26.2%를 시·군비로 채워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맞춘 것입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재정 상태에 있는 도내 시·군에게 재정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운용사인 NH손해보험은 과수 보장 범위를 기존 80%에서 50%로 하향조정했으며, 사과·배 등 과수 4개 품목의 열매솎기 전 발생한 피해보상 수준을 50%로 낮췄습니다. 농가가 과도한 열매솎기로 인위적으로 보상수준을 높이는 것을 방지하고, 3년 연속 보험금 수령이력이 없는 농가에게 70%까지 보호한다는 운용사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과도한 열매솎기는 수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금을 더 타기 위해 과도한 열매솎기를 하는 그런 바보 같은 행위를 하는 농가는 없다고 반박합니다.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이 농민들에게는 불리한 방식으로 점차 변경되고 있다는 것은 감출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농민 과실 부분을 신설하여 한 번이라도 보험금을 받은 농가는 최대 20%까지 보상금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률과 자기 과실률을 적용하면 한 번 이상 보험금을 받았던 농가는 30%에서 50%밖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농민 피해보상을 위한 것인지 보험사 돈벌이를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불합리한 농작물재해보험 약관 개선, 농작물재해보험 도비 지원 확대 및 가입률 제고, 농작물 재해에 대비한 농업기술 보급과 예방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짧게, 학교 석면제거에 관해 묻겠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등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석면은 내열성이 강해 오래 전부터 건물 천장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학교 건물에도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모든 제품에 석면을 사용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급학교에서 석면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 17개 시·도교육청의 석면 제거현황을 보면 전국의 석면 제거 대상학교 1만 6670곳 중 제거된 학교는 8425개교이며 제거해야 될 면적은 4201만 7577㎡ 중 제거면적은 2449만 3883㎡로 58.2% 정도만 제거되었습니다. 시·도교육청별 학교석면 제거율을 보면 제주도가 75.3%로 가장 높았고 부산은 69.1%, 광주는 68.6%로 전국 평균인 56.5%보다 높았고 경남은 27.5%로 최하위, 그다음 하위는 경북으로 30.3%였습니다. 2020년 말 기준 경북교육청의 석면 제거현황을 보면 석면 제거 대상학교 1440개 중 제거 학교는 746개교로 694개교 48.2%가 아직 제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경북도내 코로나 백신접종 현황은 대상자 100만 명 가운데 약 60만 명이 코로나 접종을 마쳤습니다. 비율로 보면 60%입니다. 또 우리가 대상자가 60%이고 도민 전체 대비는 23.2%입니다.
  거리두기와 마스크가 코로나 종식의 대안은 아닙니다. 오로지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백신입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 우려로 인해서 백신접종을 꺼리지만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지난날의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 다 함께 백신접종에 도민이 다 참여하여 하루라도 빨리 건강한 경북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고우현  박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국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박현국 의원님 백신 맞았습니까?
    (○박현국 의원 의석에서 – 14일…)
  14일 날, 예. 하여튼 백신이 우려되는데 우리 경북이 지금 평균 정도 맞고 있습니다, 전국의. 당초 많이 안 맞아서 걱정했는데 많은 계도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현국 의원님이 불법·의료폐기물 대책, 태양광발전사업,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의회 농수산위원으로서 농업·농촌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시로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폭넓은 식견과 끊임없는 연구로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 끼고 하니 안 답답합니까? 저는 답답해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좀 벗고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불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폐기물은 그간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국가와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큰 숙제가 되고 있으며 전국 곳곳에 넘쳐나는 불법쓰레기로 인해 우리 국토는 말 그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고우현 의장, 도기욱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난해 국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불법폐기물 투기업체는 60곳이었으나 2019년 123곳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도 2015년에는 789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1862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 해 전에는 재활용품으로 둔갑한 폐기물이 동남아로 수출된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법폐기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문제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불법폐기물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쾌한 악취를 풍기고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의 가연성 물질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화재의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이 부패하면서 생긴 침출수가 지하수에 섞여 들어가는 일도 발생할 수 있어 주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 등으로 인해 불법폐기물 투기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고 경기도 다음으로 투기 폐기물이 많은 실정입니다. 도내 폐기물 재활용업체도 920개소로 전국 5629개소에서 두 번째 많은 비중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영세업체로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명령 불이행 소송 중 폐기물을 방치하고 잠적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폐기물 재활용업체와 배출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법 투기자 15명을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도와 시·군에 지역책임관을 지정하여 불법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두 달간에 걸쳐 환경부와 환경공단, 시·군과 함께 불법 의심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대한 합동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불법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불법폐기물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에 강력 건의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최근 우리 도내의 불법폐기물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도내에는 17개 시·군 61개소에서 불법폐기물 43.8만 톤이 발생해서 이 중 82.8%인 36만 3000톤을 처리하였으며, 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20년 9월 기준 처리율 63%보다 약 20% 증가된 수치입니다.
  처리된 폐기물은 투기폐기물과 방치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는데 농지 등 나대지에 무단으로 버려진 투기폐기물은 총 10.6만 톤 중 5만 3000톤을 처리했고, 허가취소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적체된 방치폐기물은 전체 33만 1000톤 중 31만 톤을 처리해 90% 이상 높은 처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 전체 폐기물의 47%를 차지했던 의성 쓰레기산도 2019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자연성 회복을 위한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해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남아 있는 불법폐기물 7만 5000톤도 연말까지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처리 방치폐기물 2만 1000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피해 우려 등 시급성을 판단해서 행정대집행으로 우선처리 중이거나 계획 중이며 비용은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불법폐기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조직적인 불법 투기 건에 대한 조사는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이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전담 대응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내 GPS 설치 의무화 등도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료폐기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폐기물 처리와 처리업체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의 권한은 환경부에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도내에 처리되는 의료폐기물은 195톤으로 2018년 109톤에 비해 78.7%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국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14개소 중 3개소가 우리 도내에 있고 전국 의료폐기물의 상당량이 도내에서 처리되고 있는 만큼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가겠습니다.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현행 의료폐기물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 발굴하여 정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몇 년 동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제대로 된 규제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전력 판매 수익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태양광발전시설은 우후죽순처럼 들어섰고 이는 환경훼손과 산사태, 난개발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 중 상당수가 지역민이 아닌 태양광발전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편법으로 지급된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최근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태양광, 풍력 등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사전에 일간신문 등에 고지토록 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여 민원발생 최소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정책여건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하여 발전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수용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상태양광·풍력 등 대규모 발전 사업은 도, 시·군,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집적화단지로 조성하고 친환경자재 사용 등을 통해 환경훼손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상생 협력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발전사업 인허가 시에도 지역주민 수용성과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함께 허가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사전검토 후에 승인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지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산지지역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능지역의 평균 경사도 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2018년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부터 산지를 대상으로 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신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시 협동조합 구성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이익도 공유할 수 있는 발전모델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사후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 산사태 등 위험요소가 있는 발전소는 별도로 관리하여 해빙기·호우기 전에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신설 발전소의 경우 3년간 연 1회 이상 전문기관의 점검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기조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물질인 수소 생산 수출실증단지와 포항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시각이 점차 변하고 있는 만큼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을 통해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 기술을 선도해 나가는 한편 신한울 1, 2호기 운영 허가 등도 다각적인 루트를 통해 강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맞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나라가 엄청 크고 사막지대, 태양이 내리쬐는 그런 지역에 가야 되는데 이런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원전으로 가야 되는 정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이의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안동지역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지난주 피해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과수화상병으로 170그루나 되는 사과나무를 전부 묻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농작물 재해에 대한 대응과 피해보상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내가 안동에 지난 일요일 날 가보고, 사과나무 정말 멀쩡한데 이만큼 피해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잘라가서 보이지도 않고. 그래 이것 때문에 170그루를 다 묻어야 된대요. 그것을 외국에는 어떻게 하냐? 외국에는 그것만 묻는, 그 나무만 묻는, 태워서 묻는 그런 나라도 대부분 있고 우리처럼 사방 한 100m 묻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대책 바꿔야 된다. 동물은, 닭은 6개월 만에, 몇 달 만에 키울 수 있는데 매몰해도, 10년, 20년 된 나무를 그렇게 처리해서 되겠느냐, 제가 강력 건의했습니다. 장관한테도 이야기하고 ‘이것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대책을 강구해라.’ 하니까 어제 대책이 바뀌었더라고요. ‘우선 그 나무만 처리해라.’
  그런데 보험도 보험이지만 우리가 너무 과감한 대책들을 해서 정말 공부 좀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안동대학에 최고 전문가가 있다 해서, 매일 모니터링해서 그 자체를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가 63%인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베어내면 경북이 어떻게 되나 이거예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데 대해서 좀 과감하게 대책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해보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수산유통국장이 좀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도기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박현국 의원님께서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수산위원회 위원,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공기 중에 비산될 경우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로 현재는 사용이 중지되어 있으며,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면 제거 대상학교 1440개 교 중 746개 교를 완료하여 대상학교 대비 제거 비율은 51.8%로 전국 평균보다 낮게 집계되고 있으나 통계에 조금, 통계 내는 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이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생들의 보호가 시급한 교실 위주로 우선하다 보니 학생 수업건물이 아닌 창고 등 부속건물에 석면에 소량이라도 남아 있으면 석면 보유 학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거 면적 기준으로 보면 ’21년 6월 현재 석면 면적 262만 9275㎡ 중 181만 930㎡를 제거하여 단순한 학교 수가 아닌 면적 기준 석면 제거율은 68.9%로 전국 평균 58.2%보다 높은 편입니다. 또한 올여름 및 겨울방학 때 11만 1642㎡를 제거하여 석면 제거율 73.1%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부속건물의 석면도 완전히 철거하여 무석면 학교 비율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은 공사 전보다 공사 중이나 공사 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석면 제거 공사는 석면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주요 공정마다 개별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 중에는 비닐 보양재를 설치하고 고용노동부의 검사 허가를 받은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는 등 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방침인 2027년까지 무석면 학교 전환을 목표로 매년 240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 73.1%, ’22년 77.6%, ’27년 100%가 완료되어서 석면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석면 제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년 이상 된 건물을 개축 및 리모델링하여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이와 연계하여 잘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석면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기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박현국 의원님께서 농작물재해보험 약관 개선, 농작물재해보험 도비 지원 확대 및 가입률 제고 방안, 농작물 재해에 대비한 농업기술 보급과 예방대책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는 경상북도 농업정책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금년에도 저온·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는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가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대파대·농약대, 생계지원비, 시설복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 농가의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재배품목 수가 타 시·도에 비해 우리 도가 많기 때문에 39% 수준으로 시·도 평균보다는 조금 낮지만 우리 도 대표 품목인 사과의 경우 가입률이 94%이고, 인삼 76%, 배 50%로 농작물 피해에 취약한 품목은 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피해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비에 차지하는 도비 부담분이 8.8%인 것은 농식품부 국비 3522억 원 중에 저희들 도가 1088억, 31%가 저희들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에 비해 2배 많은 보험료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20%인 보험 가입 자기 부담 비율을 ’19년부터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15%로 낮추어 농가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험 가입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지속적인 홍보로 보험 가입 농가가 크게 늘고 있고, 금년에는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해 불합리하게 개정된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은 국가 재정부담 가중, 일부 농가 부정수령 등의 이유로 농업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채 보험 약관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건의를 해 왔습니다. 
  다행히 금년도 우리 도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여 적과 전 과수 피해보장 70%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보험료율 적용도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개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냉해 저감 시설을 갖춘 농가에 대해서는 할인율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보험료 할증과 적과 전 과수 보상 80% 상향, 개인 단위 보험료율 적용 등의 사항은 농가에 유리하게 개정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재해보험 도비 지원 확대와 가입률에 대해서는 우선 국비 지원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도록 농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또한 도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업기술·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박현국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농작물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업기술 보급과 예방대책 관련)
(부록에 실음)

○부의장 도기욱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창석 의원(건설소방위원회) 

(15시 23분)
○부의장 도기욱  계속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의원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통합신공항 이전지인 군위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제32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코로나19 방역으로 수고하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출신 의원으로서 첫 번째 질문에 앞서 몇 가지 지적과 동시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한 이철우 지사님의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상반기에 대구·경북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부당성을 몇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너무나 터무니없는 정부 정책을 보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 남부공항 추진이 시발점이 되었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국책사업으로 동남권 신공항이 추진되었으나 대구, 경북, 경남, 울산이 밀양을 원했으며 부산은 가덕도에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도를 넘은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다시 박근혜 대통령 때 공약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역시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무산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다행히 5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합의에 따라 국제적 권위 있는 파리공항 항공단 엔지니어링의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에 따라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그 결과 1위 김해 확장, 2위 밀양, 3위 가덕도로 결정되어 정부에서도 5개 광역자치단체의 합의에 따라 김해공항 확장으로 최종 선정되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런 대를 이은 국책사업을 오거돈 부산시장을 필두로 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이 지자체 간 소중한 합의 정신을 헌신짝 버리듯이 던져 버렸으며, 국제적 권위를 가진 공항 전문회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된 국책사업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에서 김해 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선정하는 모순을 자행했습니다. 
  정부 정책은 정권의 교체와 선거의 지역적 유불리에 관계없이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연속성과 일관성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조변석개하는 국가 정책은 국민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를 크게 추락시키는 처사입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현 정부의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등에서 재정건전성, 안전성, 적법성, 형평성 등의 문제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위배한 졸속 입법입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31개 법의 인허가도 면제하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졸속 입법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가 대형 SOC 사업인 공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안보와 함께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더 먼저, 더 과감하게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하며, 특히 민간공항 부분과 도로·철도 부분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30일은 공동합의문 한 장을 남기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이라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룬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화면은 2016년 7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국제공항과 군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방침을 밝혔고 이에 군위군 김영만 군수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군위에 통합공항 유치 의사를 밝히자 이에 소음 등을 이유로 반대 진영이 구축되고 조직적인 대규모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민소환 등 군위군 전체가 몸살을 앓는 시위와 저항의 일부 화면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 고우현 의장님, 임종식 교육감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은 50조 원의 경제적 효과와 4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말 대구·경북에 꼭 필요한 뉴딜사업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음과 주민갈등을 무릅쓰고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분명히 한 곳은 군위군뿐이었습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이철우 지사님의 취임을 계기로 적극적인 노력이 시작되었고 2년간 수많은 갈등과 노력이 있은 후 2020년 6월 30일까지 결정해 달라는 국방부의 시한부 요청이 있었으며, 그 요청에 따라 유치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군위군은 군공항이전특별법으로,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은 주민 숙의형 투표를 두고 서로 다른 이해로 또 다시 소송과 무산을 넘나드는 가운데 국방부에서 최종 한 달, 7월 말까지 연장한 시한에 맞추지 못하면 국방부가 무산한다는 특별시한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엄중하던 작년 6월은 군위군으로서는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의 많은 관변단체, 많은 언론들이 군위가 불복했다고 주장하면서 연일 군위를 방문하고 압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도 군위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의 군위군민들은 우보 말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는 것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고, 무산을 바라보는 것은 대구·경북의 미래와 군위군의 미래가 함께 심대한 타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군위군 김영만 군수와 군위군민의 대승적 차원의 결정으로 우보가 아닌 소보·비안으로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이철우 지사님의 집념과 권영진 시장님, 고우현 의장님, 김희수 부의장님, 도기욱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대구·경북 출신 모든 국회의원님 등 지역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의 약속과 염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위군은 군내 유치 갈등으로 2년, 도내 이전지 갈등으로 2년, 만 4년을 끌어오면서 군위군민들은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군위군민 간의 갈등도 있었고, 이철우 지사님의 집념이라고 했지만 군위군민이 느끼는 것은 이철우 지사님의 집요함과 힘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대승적 차원의 결정과 군위군민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시면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공항이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제는 약속된 합의문에 대한 충실한 이행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군위군을 대구에 편입하기로 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회기 때 군위군을 대구에 편입하겠다고, 약속은 지키겠다고 말씀이 계셨지만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중에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군위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대구로 보내자는 발언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요? 군위를 대구로 편입하는 문제로 인해 군위가 계획하던 것, 예산이 진행되는 것, 앞으로의 행정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군위군으로 있어도 공항으로 인해서 특수를 누릴 구미가 달라지는 것이 없으며, 대구시 군위군이 되어도 의성에 철도 등 많은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극히 군위군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승적 결정을 한 군위가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에 대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과 경상북도, 대구시가 편입으로 인한 행정공백, 예산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포함한 지사님의 향후 계획과 입장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참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부록에 실음)

  지사님, 통합신공항의 성공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게 합의에 의한 통합신공항을 단순한 이전이 아닌 대구·경북의 미래비전을 가진 반드시 성공한 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성과 편리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접근성으로 볼 때 인천국제공항은 수도권 중심공항,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울산·경남거점공항의 역할을 한다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뿐만이 아니라 인접해 있는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등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내륙에 우뚝 선 유일한 내륙거점공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 들어설 통합신공항에 새로운 도로, 새로운 철도망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따르면 당초에 희망하던 많은 노선들이 탈락되고 서대구역에서 통합신공항을 지나 의성역까지 연결되는 광역철도망 사업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탈락된 노선을 확보할 향후 계획이나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국토건설계획에 따른 통합신공항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리성으로 볼 때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항, 3.5㎞ 이상의 활주로가 확보된 수준 높은 공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접경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분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내용은 보신 그대로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자체가 지정해 놓았지만 허가권자인 의성군은 군위군에서 협의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했다고 하지만, 의성군 허가내용을 군위군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협의요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성군은 허가지역에서 군위군의 두북리 마을이 400m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군위군의 협의의사 없이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갈등은 경상북도가 중재하여 경상북도 23개 시·군 전체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접경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참조)
  군위효령고 항공특성화고 전환 관련
(부록에 실음)

  군위군에는 고등학교가 2개밖에 없습니다. 군위고등학교와 효령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군위고등학교는 5년 연속 서울대에 입학하는 명문고로 성장하고 있지만 효령고등학교는 인구감소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2019년 항공특성화고로 전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과 임종식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2020년 3월 1일 자로 특성화고 전환이 지정·고시되었습니다. 2020년 7월 교육부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으로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선정된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에서는 총사업비 320억 원이며 이 중 교육부가 20억, 지방비가 100억, 경상북도교육청이 20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간으로, 2024년 개교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부지 매입 및 기초실시설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예산도 교육부에서 20억 원과 군위군 55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행청인 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혹시 도교육청에서도 군위의 대구 편입과 관련하여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위는 대구·경북에 50조 원의 경제적 효과와 4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대구·경북의 뉴딜사업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밑거름이 된 군위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대구·경북 미래인재 양성을 하시는 중요한 일인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감님의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기욱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잘한다!」하는 의원 있음)
  박창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박창석 의원님, 공항 처음에 추진하다가 아까 화형식을 당하는 것 보니까 마음이 짠하네요. 지도자가 되면 옳은 일을 하면 욕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욕 얻어먹는 것을 두려워하면 지도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방청석에도 많이 오셨던데, 군위군민 여러분, 사실 참 최초에 군공항을 유치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대구공항과 광주공항, 수원공항, 3개를 옮기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공항만 결정이 되어 있고 수원하고 광주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매우 부러워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군위군민들 저런 화형식하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를 비난하는 현수막도 많이 붙었던데 그건 다 철거했는가 모르겠네요.
      (웃음소리)
  오늘 군위군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나중에 또 의성군민들이 “우리는 뭐야?”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군위·의성 양 군데 다 정말 큰일 하셨다. 이렇게 의성군민들께도 역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박창석 의원님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제정, 통합신공항 합의문 이행, 통합신공항의 성공 조건, 접경지역 가축사육 제한 구역 분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공항 이전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이고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대구공항 신공항 건설에 정말 함께 끝까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국가 간 경쟁 시대를 넘어 도시·지역 간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공항은 단순한 SOC사업하나가 아닙니다. 핵심 거점사업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구·경북이 70년대까지 인구 1등, 그때는 세계와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살 때, 농사짓고 살 때는 그만큼 잘나갔는데 그 이후에 세계와 경쟁, 국제사회가 되면서 우리가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00% 공항 때문은 아니겠지만 수도권이 저렇게 성장하는 것은 인천공항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다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갑니다. 특히 물류는 99%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갑니다. 다른 공항들은 그냥 사람 갈 때 짐 싣고 가는 그 정도의 물류지 다른 물류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히 세계화 시대에 공항은 우리한테 절체절명의 발전 요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항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가덕도는 사실, 이런 정책을 한다 하는 정부가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정부 두 차례에 걸쳐서 정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김해 신공항으로 확장을 했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뒤집어서 하는데 그것도 선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도지사님, 지사님 개인의 견해이신 것 같은데.)
  그것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개인 견해는 아니고 이렇게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서 대구·경북공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 것은. 그래서 가덕도를 저렇게 하면 가덕도는 뭐가 문제냐, 우리하고 다른 게… 박창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는 길들을 만드는 게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타 면제를 해야 한다.’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예타 면제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것은 내팽개치고 저것만 통과됐는데 그러면 우리 것은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대구시민들이 늘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법안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지속 요청을 하겠지만 그것 안 됐다고 해서 공항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활주로 만들고 이런 것들, 군공항 만드는 것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서 대구공항 부지를 팔아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 만드는 돈은 이미 선불로 받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실력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민간공항 부분은 국토부에서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도 만들었습니다.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우리 도하고 시하고 다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공항은 물류시설 하고 우리 접안시설 이런 것, 계류장 만드는 데 한 1조 2000억 들더라고요. 그러면 대구에 땅이 5만 평이 있는데 5만 평을 팔면 한 2000억, 3000억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한 1조 지원받아야 되는데 4∼5년에 걸쳐서 1조 지원받는 것은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SOC 사업을 1년에 한 3조, 4조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 3천억 더 받으면 되는데 그건 문제없다. 단지 지금 박판수 의원이나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는 게 가는 길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선 가장 큰 길이 대구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대구가 가장 손님이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대구에서 광역철도, 복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한숨을 쉬었다 보고. 구미에서 오는 길이라든지 고속도로 이런 것들은 지금 점차 투쟁을 해서 만들어 가면 공항 만드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다만 가덕도는 그것을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편입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군위군민들 대구 편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기 질문에도 제가 답변드렸는데 그것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신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기간을 언제까지 하면 좋겠느냐, 적어도 연말까지는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내년 선거를 준비해서 치를 수 있다 이런데, 이렇게 군위군민들이 아픔을 거쳐서 공항을 확보했는데 그 다섯 가지 약속한 것들 그것들은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로서는 그에 대해서 TF도 만들고, 우선은 제가 군위군보고 TF를 먼저 만들어라. 우리도 열심히 하겠지만 군위군에서 더 연구를 많이 해서 만들어 주면 같이 나가겠다 이랬는데, 군위군 편입에 도에서 그것을 머뭇거려 가지고 늦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도는 그동안 대구·경북을 통합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행정 통합을 하면 자동 편입되는데 그것을 하겠느냐 이랬는데 4월 그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통합이 조금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러면 군위 편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래서 군위군과 도와 또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이것은 우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도 가고 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까지 연결해서, 그때 대구·경북 국회의원 모두가 도의원님들, 대구시의원님들 다 약속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구·경북신공항 성공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대구공항은 단거리 국제노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판수 의원님도 우리 가덕도공항하고 새만금공항은 들어 있는데 왜 대구공항은 없느냐 이랬는데, 대구공항은 이미 공항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대구공항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안 넣었습니다. 저희 신규 공항만 넣었기 때문에 없었던 것이고, 저희들이 의아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문제없고요. 
  단거리냐 중장거리냐 이것인데 거점 공항으로 들어가면 그냥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공항을 가는 데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리가 노선 개발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실력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처리하면 되고. 활주로 길이를 지금 광주의 무안공항은 2744m,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사실 군공항의 기준입니다. 군공항은 9000피트이고 민간공항은 1만 피트입니다, 1만 피트. 그래서 그 정도는 되어야 가능한데 1만 피트면 3㎞이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3㎞보다 군 비행기가 조금 더 커져 가지고 3200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또 역풍이라든지 일기불순 이런 것 감안해서 3500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행 기술이 좋아지면 1만 피트 해도 충분하다고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만드는 것 한 500m 더 만들자. 활주로 2개 만들기 때문에 하나는 3500을 하고 하나는 군에 맞는 2744m인가 그것으로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것은 꼭 관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연간 1000만 명 이상 26만 톤 물류를 처리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26만 톤은 2030년 이상 되면 우리나라 전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물류를 계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6차 공항 종합개발계획의 장래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규모의 공항 건설이 되도록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또 도의원님들과 저희들이 모두 한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것은 되니 안 되니 자꾸 싸우고 있으면 또 어렵고, 제가 그저께 의성에 가서도 공항 추진위들 보고 이제 부지를 매입하고 할 때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되지, 거기 가장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똘똘 뭉쳐서 이 공항을 잘 만들어내면 대구·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에서 우뚝 설 수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때문에 모든 힘을 여기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접경지 가축사육 제한 구역 분쟁 관련해서는 이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 서로 간에 협조를 안 했는지, 그래서 제가 실무 국장님들한테 이런 문제가 앞으로 안 나오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검토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의성과 군위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충분히,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련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안 지킨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좀 더 상세한 답변은 이런 문제 외 다른 문제 있으면 환경국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도기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박창석 의원님께서는 효령고등학교의 항공계열 특성화고 전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 및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경북 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학교 설립 문제는 대구 편입과 관계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편입이 되든 대한민국 인재를 기르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학교 설립이 빠른 진척이 없는 듯하지만 실제로 학교 하나 세우는 데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효령고등학교가 신입생 유치를 못 해서 폐교 위기에 직면했는데 통합신공항 이전 확정과 또 현재 교육환경 극복을 위한 박창석 의원님과 군위군청, 또 군민들의 요청으로 폐교 위기에 있던 효령고를 항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항공 분야 특성화고 전환 실무추진위원단을 구성하여 전환 계획을 수립하였고, 교육부에 학교 유형 전환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을 하여 학교 전환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항공 교육 전문 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항공 산업 분야 인력 수급 전망 분석 및 군 특성화고 지정을 통한 인재 양성 계획을 수립하였고, 항공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시설 구축 방향 등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효령고의 항공계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본관 및 실습동 외 항공기를 넣어두고 정비 및 점검 실습할 수 있는 격납고와 항공정비 자격 취득을 위한 항공기술교육원이 필요하며, 전국 학생 모집을 위한 생활관을 증·개축하려면 최소 1만 평 이상의 학교 부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효령고 부지는 6280평으로 항공계열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하기에는 부지가 협소하여 학교 인근 부지 매입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부지 매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박창석 의원님과 군위군청 및 효령면 관계자와 토지 소유자 12명이 참석하여 특성화고 전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부지 매입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부지 매입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통합신공항 이전 확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기대치가 높아져서 부지 매입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박창석 의원님과 군위군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부지 매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25년 3월 1일 자 개교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부지 매입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지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확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320억 원 중에 교육부 20억, 군위군 100억 원, 교육청 200억 원으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교육부와 군위군의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 예산으로 부지매입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설계비와 공사비를 추진 상황에 맞추어 편성·집행하여 계획된 시기에 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용하겠습니다.
  군위군민의 바람대로 군위군의 발전을 위해서 폐교 위기의 효령고등학교를 항공계열 특성화 고등학교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의 역량을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기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래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입니다.
  박창석 의원님께서 의성군과 경계지인 군위군 두북리 마을 가축사육 제한구역 분쟁 해결 대책과 경북 전체 시·군 경계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의 환경 문제와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시·군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가축사육의 제한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성·군위와 같이 지자체 간 경계지역의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첫째, 축산업자들이 해당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피해서 인접 시·군의 경계지역에 축사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군 경계지역에 대하여 지자체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전 예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 분쟁의 원인과 제도적인 상황들을 종합하여 경계지역에서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협의·조정자 역할을 보다 더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우선 시·군별 경계지역 현황 조사를 통해 분쟁 및 갈등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발하여 시·군 간 가축사육 제한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경계지역 가축사육 인허가 시 인접 시·군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위·의성 간의 분쟁 상황에 대해서도 군위·의성군과 협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북 23개 시·군 전체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문제는 타 시·도의 분쟁 해결 우수사례 등을 적극 검토하여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분쟁 해결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 밀접지역 주변과 시·군 경계지역 축사의 신축을 효과적으로 제한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는 등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기욱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판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실·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입니다.
  박판수 의원님께서 독도 관련사업 활성화 대책과 공모사업을 통한 우수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 및 활용 방안, 그리고 통합신공항 출국장에 독도홍보관 설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매년 시마네현 죽도의 날 기념식 강행과 교과서 왜곡, 방위백서, 외교청서 등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해서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독도 관련 사업은 더욱 내실 있게 활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도쿄올림픽 공식홈페이지 독도 표기에는 도지사가 직접 IOC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독도 표기 삭제를 요구하는 등 중재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도지사 주재 경상북도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한 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독도경비대에 의무경찰 배치가 폐지되고 완전히 경찰대 부대로 전환시켰습니다. 경북경찰청 7개 기관과 독도수호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독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독도 관련 인프라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 연말에 독도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되면 독도를 찾는 방문객에게 실시간 입도 상황, 여행자 쉼터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독도입도영상시스템을 구축해서 동도 여객선에 대한 접안시설을 실시간 볼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해양 재난·재해 사고의 예방과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독도 연구·교육과 함께 온라인 독도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도재단과 협업해서 우리 도 홈페이지인 K-독도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SNS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해외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독도디자인 공모전을 통해서 독도 공예품 우수 창작물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재산권을 확보해서 이를 산업화하고 사회적기업과 함께 협력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도문예대전 공모를 통해서 문학, 미술, 사진 등 우수한 작품을 모집하는 등 독도 수호를 위한 문화예술 접근도 적극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도홍보 강화를 위해서 통합신공항 출국장에 독도홍보관 설립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신공항이 조성되면 많은 외국인들의 방문이 예상되므로 세계 여러 나라에 독도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경북 동부청사가 곧 기공식을 가지는데 거기에도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륙지역인 통합신공항 출국장에 독도홍보관이 개관된다면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합신공항 건립 시에 관계부처,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독도홍보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독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연구, 체계적인 학술연구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기욱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세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영환 의원 대표발의)(박영환·박현국·이종열·나기보·김수문·도기욱·황병직·정영길·이춘우·남영숙·박판수·윤승오·이동업·김시환·윤창욱·이수경·김진욱·박승직·박권현·한창화·박창석 의원 발의) 

(16시 10분)
○부의장 도기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춘우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5월 20일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 시행되면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직무 및 소관 상임위를 기획경제위원회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중 총무과 및 환동해종합민원실을 현실에 맞게 총무민원실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백신접종의 점진적인 확대로 인해 코로나19 극복의 기대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민생대책과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기획경제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격변하는 산업·경제환경에 대응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민생안정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연구 등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도기욱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일괄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위원은 6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 14분)
○부의장 도기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 활동 등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2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 의원수 54인
  고우현    김희수    도기욱
  곽경호    권광택    김대일
  김득환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동업    이선희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장경식
  정세현    정영길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강성조
경제부지사하대성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김종근
환동해지역본부장송경창
재난안전실장김중권
자치경찰위원장이순동
일자리경제실장배성길
과학산업국장장상길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유정근
자치행정국장이장식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조광래
복지건강국장김진현
건설도시국장박동엽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한수
해양수산국장이영석
정책기획관이경곤
대변인최영숙
감사관정규식
미래전략기획단장김민석
통합신공항추진단장최혁준
투자유치실장황중하
청년정책관박시균
농업기술원장신용습
인재개발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백하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최상수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김혜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의사담당관정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