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통합신공항추진단
일시 2021년 11월 17일(수)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0시 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통합신공항추진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오전부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박찬우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우리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통합신공항추진단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개별서명한 선서문을 통합신공항추진단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찬우 통합신공항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통합신공항추진단                          
단장  박찬우  
공항기획팀장  권영문  
이전지원팀장  전진영  
기반조성팀장  최병환  
공항활성화팀장  김원대  
○위원장 박정현  앉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박찬우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통합신공항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통합신공항추진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찬우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업무보고서 1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대구·경북신공항 범도민 붐업조성이 있던데 추진위원회, 가칭 ‘Flying 경북’ 이렇게 구성한다고 나오던데 주로 어떤 사람이 참여하고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공항건설에 대해 도민들에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지역발전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구성은 한 6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군에서 2명 정도씩 추천을 받아서 시·군 46명,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언론, 기업,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시·군의 의견뿐만 아니라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혹시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지금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을 편성은 하고 있고요. 일단 경과를 보고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1회 추경예산에 저희가 보고 편성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얼마 정도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대구시에서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5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저희도 그 수준에서 책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5000?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5000, 5000 그러면 양 시·군이 1억 정도 되겠네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아니 대구시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위원장 박정현  향후에 23개 시·군을 다니면서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지금 미래전략단에서 23개 시·군 공항연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개 시·군에 가서 공항과 연계한 시·군의 산업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리고, 또 시·군에서 다양한 의견도 받으면서 앞으로 공항이 시·군과 어떻게 조화를 맞춰 나갈지에 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물론 우리 경북도 중요하지만 경북 인근 시·도, 수도권 이런 데에도 설명회, 홍보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공항이 내륙물류를 중심으로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도 귀담아 듣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통합신공항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도민의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붐업 조성을 위해 우리 단장님이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통합신공항추진단의 조직을 보면 사실상 지금 시작단계니까 조직이 조금 미흡하지만… 2021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봤어요. 보니까 거의 사업이 안 되었어, 지금 집행현황에 보면. 지금까지 사업이요. 거의 집행된 것은 업무추진비나 쓰고 그냥 우리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지원하는 이런 사업비만 집행이 되었지 전체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저희 예산을 보면 대부분 공항의 기본계획을 대구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용역하고 그다음에 범도민 토론회라든지 그런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 부분은 연말에 최종 보고서가 되기 때문에 집행이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행사예산들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11월에 거의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대부분 예산이 집행되고, 지금 이월되는 예산이 있고 자료에도 있지만 명시이월 예산이 용역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최대한 전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단장님, 그러면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행사운영비, 지금 4쪽에 보면요. 신공항 항공물류산업 육성전략 구상 간담회 해서 2000만 원 아직도 집행을 안 하고 있지요? 제일 위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신공항 항공물류단지 육성전략 구상 간담회 및 KAI등 벤치마킹 해서 2000만 원 이것을 아직도 집행을 안 하고 있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이것은 12월 7일에 저희들이 그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김진욱 위원  이 간담회를 왜 이렇게 늦게 해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코로나 때문에 모임 자체가 제한이 되어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못 하고요. 온라인으로만 가능했었는데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지금 위드코로나 되면서, 해제되면서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만약에 위드코로나로 해제 안 되었으면 이것 못 했겠네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만약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저희가 하려고 했었고요. 지금 다행히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이것 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겠어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저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현장에 가서 지금 의성에서 의성지역 주민들하고 또 전문가들을 모셔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놨다고 무조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지요. 예산을 편성해도 효과 없는 사업이라면 빨리빨리 이것을… 집행을 안 하는 것이 맞잖아요.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12월 말이라도 집행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봐서 주민들이랑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사업을, 예산은 편성해 놨지만 효과가 없으면 빨리 이것을 취소하고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예산을 편성했다고 무조건 이것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보세요.
  23개 시·군 순회 홍보 프로젝트 해서 4억 아직도 집행이 안 되었네요? 이것은 지금 업체가 선정되었어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면 작년에 언론사들에서 제안을 해서 진행이 된 것이고요. 언론사 두 군데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한 것이고, 이것도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못 되고 있었습니다. 제안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다 대형 행사들이라서,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금 사업계획을 바꿔서 직접 시·군에 찾아가서 그쪽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내에 다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사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 지금 통합신공항추진단에 보면 언론홍보비도 작년 5억에서 올해 또 2억, 1차 추경에 증액시켰지요? 이것이 다 홍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언론사에서 또 요구해서 4억을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하면서, 급박하게 12월에 해서… 4억을 들이면서 12월에 한다? 이것도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굳이 안 되는 사업을 한 달만 해서, 23개 시·군에 가서 홍보한다고 얼마나 효과를 가지겠어요? 언론사에 그냥 돈을 주는 것이지, 아닙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알차게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하면서…
김진욱 위원  아니 지금까지 안 했는데 무슨 알차게 해요?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알차게 하려면 진작부터 준비해서 해야지, 12월 마지막 한 달 동안 그냥 언론사에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그 준비는 저희들이 9월부터 계속 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준비 뭐 했어요? 준비한 것 한번 자료 줘 보세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단장님, 그 자료가 혹시 준비되어 있어요?
김진욱 위원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 주시고, 만약에 준비가 안 되었다면 행감 끝나더라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런 예산이 편성만 되었다고, 지금 12월까지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돈만 집행하는 것이지. 처음 예산편성 할 때부터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진짜 할 사업을 해야 되지. 언론사나 어디에서 요구한다고 이런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 돈은 우리 도민의 돈입니다. 한 푼이라도, 내 돈 같았으면 이렇게 안 쓸 겁니다. 내 개인 돈 같았으면 이렇게 돈을 마구 쓰겠어요? 이 모든 예산이 우리 도민의 돈이고 내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고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되지. 이것이 일반 예산이라고 그냥 편성해서 안 되는 것 억지로 12월에 집행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 공항추진단의 예산들이 대부분 그래요. 처음 시작이면 좀 더 알차게 우리가 계획하고 할 일을 편성해야지, 홍보비, 어디에 주는 것, 이런 예산이 대부분이에요. 용역비… 용역은 해야 되지만 용역도 지금 해야 될 용역이 있고 공항이 추진되면서 해야 될 용역이 있습니다. 공항이 지금 아무 추진도 안 되는데 용역을 해 놨어요. 공항의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바뀌면 해 놓은 그 용역이 또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게끔 용역을 추진해야 되지, 그 시기하고 상관없이 그냥 용역만 해 놓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군공항은 예정대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간공항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는.
  이 공항은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도 잘 안 되는데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용역도 하고 어디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해야 되지, 지금 일은 추진이 안 되는데 용역이 벌써 앞서가고 있어요. 앞서가고 있는데 향후 이 용역이 나왔을 때 실제 우리하고 안 맞았을 때에는 이 용역 해 놓은 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책자일 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단장님?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공항이 개항되기 직전에 하면 준비가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진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항 개항이 계획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용역기간은 1년이면 다 되잖아요. 우리 이것 시작해서 지금 된 것이 무엇이 있어요, 공항? 아무 것도 없잖아요? 있어요, 지금? 토지도 지금 아직 보상관계라든지 아무 결정된 것이 없어요. 토지 보상하는 데도 한 2년 걸리면 그 결정에 맞춰서 준비를 해도 충분합니다. 아무 것도 안 되었는데 용역은 어디에 물류단지를 하고 무엇을 하고 해 놨어요.
  본 위원의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하라는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여기에 또 보면 두 번째 시설비에 지방도 조사용역 5억 원 삭감하네요? 이것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왜 삭감합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이것은 저희가 당초의 국가계획에 맞춰서 지방도의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하려고 수립을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추진한 신도시 및 광역교통망 구상용역에 지방도 관련된 내용들도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공항 관련된 지방도가 벌써 용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했듯이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계획에 맞춰서 했으면, 지금 어려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 놓고 또 바로 삭감하잖아요. 보니까 건설도시국하고 같이 복합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김진욱 위원  무조건 예산을 달라고 편성해 놓고 하다 보니 안 되니까 삭감하겠다. 이러면 예산의 효율성 이것이 안 맞는 것입니다. 예산을 처음부터 잘 구상해서 편성해 달라고 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예산은 달라고 해 놓고 ‘해 보니까 우리가 다른 데하고 겹쳐서 이것이 안 맞다. 삭감해야 되겠다.’ 1년 만에 삭감한다면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공항추진단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어떤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그때그때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이런 사업밖에 없어요.
  홍보도 마찬가지예요. 43쪽 홍보비를 죽 보니까 작년 대비 1회 추경 때 2억 더 증액했는데 이것을 해서 홍보효과가 있어요? 그냥 언론사에 주기 위한 예산이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인터넷에 배너광고 한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내년되면 공항기본계획이 나오고 저희들이 연계발전방안…
김진욱 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기본계획이 나오는 것은 아는데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어떤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지금 단장님이 수립한 것은 아니지만 그전의 직원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와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안 맞으면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되지. 또 모르겠어요, 2022년도 편성된 예산을 보면 어떻게 나왔는지, 본 위원이 안 봤으니까. 
  저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다른 우리 건설도시국이나 다른 관계되는 재난안전실 이런 데는 계속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해 오던 것을 바꾸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공항추진단은 지금 시작이잖아요. 시작부터 이렇게 가면 다음에 계속 엉터리로 가는 것입니다. 단장님, 안 그렇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이 시작할 때부터 체계적으로 잘 잡아서 이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이 예산 대비 효율성이 없어요, 신공항추진단 감사자료와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니까… 다른 것은 볼 것도 없잖아요. 예산집행이 안 맞는데 다른 사업이라든지 일한 것 볼 것이 뭐가 있어요? 단장님, 안 그렇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연구용역하고 홍보예산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우리가 신공항을 홍보하려면 진짜 홍보가 되는 데에 홍보비를 지출해야 되지, 그냥 언론사나 아니면 소규모 인터넷뉴스 이런 데서 달라 한다고 다 주면 그것이 홍보가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작년, 올해 해 온 것이 지금 그대로 가잖아요. 홍보비를 줬을 때 무언가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조금씩 변해나가야 되지.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홍보비 4억을 연내에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향후 계획 상세내역을 한번 구상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올 초에 6월하고 10월 말에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혹시 도심항공교통산업에 관련해서 통합신공항추진단에서는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위원님께서 UAM 관련해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지금 국토부에서 UAM 특별조직을 마련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주로 미래단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경북형 UAM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관련해서는 신공항이 앞으로 되면, 예를 들면 신공항에서 울릉도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작은 공항들과 연계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도심항공교통, 주로 대도시에서 차량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이런 지역을 특화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는 그와 별도로 해서 오지라든지 해안, 예를 들면 울릉도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짧은 거리에서 UAM을 활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조금 특화된 그런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직접적인 UAM사업은 우리 통합신공항하고는 관련이 좀 없네요, 그렇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지금 미래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같이 참석해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 사업이 아마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 경북에 또 미래산업 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통합신공항추진단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항공물류산업 육성방안 계획수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우리 통합신공항이 건설이 되면 물론 수송, 승객 이동도 중요합니다마는 산업물류공항으로 좀 더 확대되고 거듭나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항공물류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떤 가닥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먼저 현황을 보시면 대구공항이 지금 전용 화물기가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객화물 카고를 통해서만 지금 운행이 되고 있고요. 대구·경북에 있는 화물들이 대부분 김해나 인천으로 갑니다. 거의 인천으로 99%가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박영환 위원  한 98% 되던데…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98%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이 개항을 하면 대구·경북 관내의 물류뿐만 아니라 지금 인천공항이 물류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륙물류들을 다 흡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고, 특히 대구·경북 같으면 지금 수출화물이 전자·전기, 기계 쪽에 치우쳐 있는데 앞으로는 농산물, 그러니까 농업푸드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물류들도 조금 더, 1차 가공이라든지 경매나 이런 포장을 통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적인 측면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물류공항으로서 내륙물류를 흡수해서 세컨공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내년도 연말까지 최종보고 및 완료를 했는데요. 통합신공항 건설과 맞물려서 이 로드맵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지금 이 용역은 일단은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항이 개항되기 전에 우리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갈지를 먼저 용역에서는 보는 것이고요.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고품질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품종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공항 개항되기 전, 5, 6년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를 할 것이고요. 
  예를 들면 공항에 지금 항공 클러스터 들어가는 부분들에 어떤 기업들, 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미리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말씀 중에 선제적 대비, 참 좋은 말씀입니다.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이것이 빨리 어느 정도 로드맵이 나와야 지금 수도권에 집중화되어 있는 기업들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반들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맞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 항공물류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계획이 뒤따라야 되고 추진하는 데 잘 좀, 육성방안에 부합하는 그런 계획 수립과 함께 발전을 담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환 위원님께서 항공물류산업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굉장히 장밋빛 전망으로 말씀하셨는데 항공물류산업은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경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 우려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짚기로 하고요.
  여기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대구공항, 민간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국토부에서 하고 있네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제서야 대구공항, 민간공항 이전이 타당한가? 이제 용역을 하는데 만약에 이 용역결과 민간공항 이전 타당이 부정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말해주십시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명칭이 사전타당성조사인데요. 명칭이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일단 공항 건설되는 것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국방부하고, 군공항이 이전되기 때문에 민간공항 가는 것은 당연히 확정되어 있고, ‘사타’라는 것은 이제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공항 규모라든지…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보면 지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착수를 대구시에서 했어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경북은 안 합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사업비 자체가 앞으로는 대구시에서, 주관사업자로 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대구시로 넘어오는데요. 그러면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진행되면 그 사업비 자체를 대구시가 이제 해서 민간사업자로 넘겨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업비 집행이 이제 대구시에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구시에서 기본적으로 주관을 하고, 물론 경상북도, 그다음에 의성군, 군위군에서 같이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대구신공항’이에요. 모든 것들이 대구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이고 군위도 결국 대구지 않습니까? 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추진단을 굳이 구성해서 이 14명의 직원을 두고…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냥 대구공항이에요.
  그리고 군위가 결국 대구로 갔고 의성에서는 군공항 일부 들어오고 주변에 농식품 클러스터 한다고 하고, 아까 말씀에서도 신선한 농산물 해서 수출하겠다, 물류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어떤 의욕을 가지고 장밋빛 전망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따져봐야 됩니다. 일종의 사업이에요, 경북에서…
  그다음 또 봅시다.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지역항공사를 했을 때 타당하겠느냐? 저는 ‘굳이 이것을 용역을 해야지 알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의 어떤 상황을 본다면. 
  그리고 용역개요에 보면 지역항공사 출자 및 운영방안도 고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김영선 위원  지역항공사에 출자를 누가 합니까? 우리 도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지금 지역항공사가 설립되어 있는 지역이 전국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제주항공, 에어부산…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 빼고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앞으로 울릉공항이 2025년에 개항이 되고 또 신공항이 2028년에 개항이 되면 우리 항공수요가 높아지고 그에 대한 주민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지역항공사 출자, 그것을 누가 하냐고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지금 지자체에서 하게 됩니다.
김영선 위원  우리 도에서 지역항공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맡기고 출자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일단 타당성조사를 먼저, 연구용역을 보고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도에서 출자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일단 연구용역 결과를 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영선 위원  도에서 항공사 운영하는 것까지 출자한다. 저는 이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닐까 싶어서 우려가 되어서 하는 소리이고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돈이 되면 민간에서 다 투자를 합니다, 그렇겠지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시장 논리예요. 우리 도가 이렇게 출자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비전제시도 없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덕도 신공항은 특별법으로 통과가 되었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하려고 하다가 지금 잘 안 되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딱 요점만 말하십시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특별법은 지금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요. 그 특별법 통과되는 중에도 저희들이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야의원, 국토부·국방부 차관들 다 모여서 일단 특별법에 준하는 그런 국가지원들을 다 끌어내고 있고요. 그 결과로 이번에 국가계획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아마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국가적인 지원을 받으면 좋지요. 당연히 좋겠으나 정말로 이것이 자신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통해서 공항건설을 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지, 떼를 써서 국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특별법 같으면 정말 어떤 자생력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우리 국토부에서 5년마다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지요? 이것 보셨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김영선 위원  그리고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합니다. 이것도 보셨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김영선 위원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 어떻게… 국토부에서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서 전망을 어떻게 보던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지금 국토부에서는 앞으로 미래세대를 준비하면서 물론 허브공항으로서 인천공항 발전계획도 있지만 향후에는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해서 지방공항도 특화시켜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 항공기본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우리 대구·경북신공항도 국토부와 보조를 맞춰서 지역에 특화된 그런 공항으로 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공기본계획에 보면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인프라, 인력양성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에 2024년까지 보면 요점만 말할게요.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나 글로벌 항공화물 성장세의 하락이 전망된다.’ 보셨지요?
  그다음에 ‘미중 무역분쟁 등 부정적 요인, 글로벌 정세의 불안정화 심화 및 고착화’가 있고요. ‘항공사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여건,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 다시 말해서 저출산·초고령사회에 진입함으로써 국가생산력 저하 등 성장동력 상실이 우려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시 말해서 항공산업이 지금까지 지속적인 성장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맞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이것 마저 이야기하고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김영선 위원  또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봤습니다. 국가가 장래 항공수요를 어떻게 예측하는가? 대충 아실 것입니다. 여객의 평균 성장률이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대략이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저희가 공항개발계획에 나타난 여객 성장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화물의 성장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화물은…
    (박정현 위원장, 박영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선 위원  그냥 ‘그럴 것이다.’ 말고요. 국토부에서 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은 용역부터 이런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5개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단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화물의 전망, 성장전망.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발생 예측에 보면, 2025년에 보면…
김영선 위원  단장님, 이것 그냥 대구신공항으로 하자고 하세요. 경북 무엇하러 넣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그것 관련해서 위원님, 한 말씀드리면 공항이 건설되는 것은 공항 자체 건설에 대한 측면도 있지만 경북 측면에서는 공항에 따른 여타 산업들의 어떤 파생효과라든지…
김영선 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 전망치도 모르면서, 어떻게 추진단장을 하시면서 위원들에게 장밋빛 전망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는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저희가 구체적 수치를 모르는 것은 죄송한데요.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용역한 것을 보면 화물이나 여객들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영선 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의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내 돈으로 사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장님이 항공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7만 톤의 화물이 있고 앞으로 26만 톤 경북에서 나오는 것, 그다음에 서울에서 나오는 것, 내륙의 것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창업하는 사람들이요, ‘성공할 것이다. 있는 고객들 내가 다 끌고 올 것이다. 있는 화물 내가 끌고 올 것이다.’하고 창업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부도가 나는 거예요.
  통합추진단장님이라면 공항개발종합계획의 수치 몰라도 됩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략적인 것은 아셔야지요. 왜? 항공화물 위주로 하겠다 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있습니다. 부산 있어요. 어떻게 해서 대구·경북의 것이 다 대구·경북으로 오며, 내륙의 것을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가덕도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가덕도는 항만이 되어 있고 항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물에 대해서, 여객에 대한 미래 전망치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장래 항공수요 예측을 봤는데 원래 코로나19 이전에는 여객은 한 2% 성장, 화물은 1.5% 성장하지 않겠느냐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예측이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1, 2, 3으로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탄소중립, 비행기가 CO2를 엄청 발생시킨다. 그래서 비행기 타지 말자는 것이 툰베리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항공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객관적으로 상황판단을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이고, 이러한 어려움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단장님이 다 꿰고 있으셔야 돼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우리 박정현 위원장님의 질의에서 60명 이야기 할 때 외부인도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 있었고, 또 앞에 무슨 위원회 할 때 교수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정말 끼리끼리 모여서 좋은 이야기만 하고, 지사가 한다고 하니 ‘그래그래, 잘한다.’ 좋은 이야기하고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회 만드는 것도, 워킹그룹 하는 것도 저희가 공부하면서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모여서 의례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래지향적으로 여러 좋은 의견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김영선 위원  사실은요, 공부하는 데 우리가 예산을 주면 안 돼요. 공부는 이미 다 되어 있고 전망이 다 되어 있고, 그다음 추진하라고, 집행하라고 예산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하면 될까? 이것 다음에 무엇을 할까? 용역 해 보자, 용역 해 보자.’ 용역은 원하는 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질의는 마치고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많다는 말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위원님 의견 잘 받아들여서 열심히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단장님, 우리 대구공항이 무슨 공항입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지금 위계상으로는 거점공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우리 동남권 쪽에 2개의 거점공항이 있지요? 가덕하고 김해, 가덕 하면 이제 김해로 되는데.
  우리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신 내용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보셨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봤습니다.
한창화 위원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종합계획에 상세한 것은 나오지 않지만 후반부 쪽에 가면 공항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오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하게 대구공항은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렇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보시면 금방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짤막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답변하는데 수치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지금 수치를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구공항 이전에 대해서 짤막하게 나와 있는 것, 옆에 자료 한번 그쪽으로 넘겨주세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봤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은 민간인들도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담당 추진단장이 그걸 모르고 있다면 안 되지요.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4개 추진전략, 15개 핵심과제로 제시되어 있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자료 줬습니까? 감사를 받는데 국토부의 그런 공항개발계획을 숙지하지도 않고 오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신공항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일들이 다, 뭐라고 그래야 되죠? 굉장히 어렵지요? 방향을 잡기도 쉽지 않고. 더군다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군위가 대구로 편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달라지잖아요. 그 할 일을 우선 미리 한번 구분해봤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일하고 앞으로 전개될 일하고, 군위가 대구에 편입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하고 분명하게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 구별 한번 해봤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신도시, 공항 주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광역교통망 수립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군위가 경상북도 내에 있을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면 되는데 앞으로 대구시로 가게 되면 대구시의 도시계획에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협력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대구시와 공유하면서 대구시에서는, 주관 지자체가 대구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정보를 다 공유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런데 공유하는 게 이제 인수인계를 해 줘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을 주고, 그렇잖아요? 또 나머지 의성 부분은 우리 경상북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주 긴밀하게 협조되어야 하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대구시는 신경도 안 쓰고 있다고 해요, 아직까지.
  한번 만나봤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대구시하고 지속적으로…
박권현 위원  대구시에는 신공항추진단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대구시에는 국 단위로 있고요. 저희보다 규모가, 과가 3개가 되어서 국 단위로 추진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우선은 우리가 하던 일들을 이렇게 했다고 치자. 내가 볼 때는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방향하고 같은 일을 추진하는 과정들이나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구시하고 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서.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알겠습니다. 대구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런 혼란이라든지 변동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들을 했을 때 굳이, 대별해서 몇 가지만 표현한다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대구 갔을 때 우리가 넘겨 줄 일, 우리가 안 해도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크게 광역교통망, 그러니까 군위 지역의 어떤 도로계획, 이런 것은 대구시에다가 이양을 해야 되고요. 대구시 도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군위 쪽에 100만 평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의성 쪽은 저희가 주관해서 하지만 군위 쪽 부분은 대구시에서 일단 주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이양할 계획입니다.
박권현 위원  대구시에서 우리 통합공항 관련된 예산을 지금 책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구체적으로는 대구시 예산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것까지 확인해 봐야 일이 추진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것 다 알 수 있잖아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알겠습니다. 그것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것 파악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지금까지 피땀 흘려서 열심히 해 왔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이 어쨌든 대구로 이관되어서 뭐가 되고 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잖아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예산서는 대충 나와 있을 걸? 예산안은 나와 있을 걸요? 그것 확인해야 돼.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것 확인해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일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박권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은 무슨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말로만 협의를 하고 있고, 말로만 백번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열정들이 묻히지 않게 이렇게 대구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일들을 중간 중간 확인을 해 줘야 돼. 그리고 손 놓을 때 탁 놓고 나와야 되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또 우리가 할 일들은 나머지도 있고, 이게 많은 변화가 있어요. 신공항추진단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명확하게 해야 돼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를, 단장님의 생각이나 우리 같이 연구를 해서 우리가 할 일과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있잖아요. 이 일을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분리를 했을 때 우리가 할 일과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일, 대구시로 이관시켜야 될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자료를, 의견서를 한번 내 주세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칠곡 도의원 김시환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공항 주요업무보고서 10쪽 한번 봐주세요. 밑에 향후계획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2028년에 동시 개항이 가능합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 기본계획 하기 전에 전체적인 일정을 감안해서 대구시, 국방부, 국토부, 저희가 합의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일정에 맞추도록…
김시환 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도정질문을 한번 했었지요, 4월 23일. 하면서 제가 몇 번이나 “한 ’28년도에 개항할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활주로 길이도,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 부분은 3.2㎞, 저는 4㎞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또 장래 비전을 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래도 각자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덕도가 지금 동시에 특별법 제정되니까 거점공항으로서, 우리 내륙공항으로서 대구·경북공항이 경쟁력을 잃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본 위원은 장차 모든 물류라든지 유동인구상으로 봐서 알셉(RCEP)이라든지 그 당시에 또 그런 얘기가, 저는 최소한 거점공항의 역할은 안 넘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점공항이 몇 군데가 되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국내에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동남권, 서남권, 중부권, 제주 해서 거점공항은 7개가 있고요.
김시환 위원  중추공항은 한 군데뿐이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중추공항은 인천공항 1개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중추공항에 대한 무슨 요건이 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요건은 없고 일단 중추공항은 글로벌 시장에 대응해서 국가에서 허브공항으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시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인천공항은 포화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여객이나 화물 모두 포화상태이고 계속해서 증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께서 CO2 기후변화에 의한 이산화탄소 규제로 인해서 항공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다 공감하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모든 물류가 9십몇 %가 지금 되고 있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98% 이상이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거기에 무엇으로 갑니까? 기차로 갑니까, 화물차로 갑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나눠서 가지만 주로 화물트럭으로 고속도로로…
김시환 위원  주로 연료는 무엇을 씁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경유나 그런 것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화물차가 올라가는 데 대한 매연, 연소되어서 생기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이나 비행기가 내는 발생량의 그런 비교수치를 한번 내 봤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지금 구체적인…
김시환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략적으로 우리가 이 거점공항이 왜 중요하고 물류의 거점, 그게 기후변화의 위기대응도 됩니다.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단지 비행기로 봐서는 많이 띄운다, 공항을 몇 개 봐서는. 보면 이건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비행기에 여러 가지 해서 감소요인이 된다고 하지만 그 외의 거기에 여러 가지 변화되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변수들이 무엇인가 하면 물류입니다. 지금 현재 대구·경북이 공항을 하고…
  항상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의 거점이 아닌 중추공항은 네 군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고, 차량이 내는 것보다 단거리 내에서 신속하게 우리가 물류를 이동시켰을 때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좀 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의 모든 산업구조라든지 모든 경제구조가 거의 어디에 몰려 있습니까? 서울이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김시환 위원  왜 그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물류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단장님께서는 이 통합신공항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왜 대구·경북의 공항이 필요한지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어떠한 부분적인 부분에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맞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좀 더 연구·분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국제공항이 되려고 하면 조건이 무엇입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국제공항은 공항 위계상에서는 말씀하신 중추공항하고 거점공항이 되어야 국제공항이 될 수 있고요. 일반공항은 국내선만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런 것도 조건이 소음관계라든지 활주로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인천에는 소음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거기도 민간공항 같으면 소음 정도에 따라서 피해 보상이 따로 정해져 있고요.
김시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대구공항도 소음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피해 최소화 등 대응계획’ 해서 소음영향 등을 감안, 40쪽입니다. 최대한 토지 수용되도록 지자체와 협의해서, 소음 완충지는 지금 시설부지와는 별도로 110만 평 구역 편입인데 이것은 확정된 것입니까, 변화될 수도 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지금 공항 부지 자체가 아직 미확정이기 때문에 공항이 확정되면 그 완충지역도 변동이 가능합니다.
김시환 위원  공항부지 확정은… 그 면적은 정해놨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할 때에?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위치가, 입지가 기본계획에 따라서 조금 변할 수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변경은 되겠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김시환 위원  그래도 최소한의 몇 ㎢라고 하는 기본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과외로 또 소음 최소화시켜 낼 수 있는 지역을 또 지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된다, 그렇지요? 그리고 비행시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통 국제공항은 24시간 비행하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대구공항은 몇 시간 합니까? 보통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 정도는 비행을 안 하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그렇습니다. 군사공항 군사 그런 게 있을 때는…
김시환 위원  김해는? 김해도 24시간 한다고 안 듣고 있는데?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김해도 군사공항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일부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군사공항이 아니고 주변에 민간인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단장님께서 정말로 공항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어떤 분이 와도 대답할 수 있는 마인드, 아까 우리 거점공항을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도 만들었잖아요. 거기 위원장님이 누구입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지금 조응천 의원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분은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여당입니다.
김시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지금 여·야·정 협의체는 조응천 위원장님이 있고요.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김시환 위원  김상훈 간사님이 해서 정말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힘쓰는데 우리 통합신공항추진단도 한 분 한 분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 정말로 열정을 가지셔서 의원님들보다 더 파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면 VR체험관 해서 있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김시환 위원  대구·경북신공항 VR 홍보체험관 해서 사업기간 ’21년 6월 7일에서 11월 30일, 지금 다 해 갑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어느 정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오픈을…
김시환 위원  정확하게 11월 말에 준공할 수 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지금 기계하고 이런 것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설치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1월 말에는 충분히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시환 위원  정확하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김시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쪽에 보시면 2021년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공항활성화사업 추진에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집행액 4818만 원에 주민친화형 지방공항 기본구상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친화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가 조금 의문스럽기 때문에 이 관련한 용역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행감자료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 건설로 인한 소음피해지역 및 대응계획이 있습니다. 소음피해예상지역이 추정치이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군위하고 의성만 있습니다. 인접에 구미가 있는데 구미까지는 소음피해가 없다고 보십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구미지역도 일부 80웨클 이상 되는 지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85웨클 이상은 토지를 일괄 매입하고 80웨클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구미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도 거의 80웨클 지역, 75웨클 지역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그 이전부지가 확정이 되고 조사에 의해서 구미지역도 일단 80웨클이 넘는 지역은 법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웨클에서 90웨클 이상 같으면 1인당 월 3만 원씩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KTX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 금액이 적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듣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마 구미는 더할 것입니다. 지금 구미의 산동이 계속 동네의 시세가 확장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계속 거기가 개발 중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통합신공항이 오는 것을 반기면서도 내심 걱정하는 부분이 소음 부분입니다. 여기 사업도 보시면 23개 시·군을 돌면서 홍보를 하겠다 하셨는데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소음피해가 클 것이라고 계속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꾸 호소를 하시는데 제가 어디까지 무슨 답변을 주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음영향지역을 파악한 지도가 있습니까, 분포도?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공항이전 예정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략적인 범위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것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전부지가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웨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구분되는 그 지역의 지도를 별도로 다시 작성할 예정입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용역사업 같은 것 많이 하시던데 아직 지역도 확정이 안 났는데 이렇게 용역을 마구잡이로 발주해도 됩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공항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미리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군위가 대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위에 있는 사업을 우리가 도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군위 쪽은 그러니까 아까 교통망이라든지 아니면 신도시 주변의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지금까지 한 용역결과들은 대구시에 이양을 할 것이고요. 앞으로는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군위가 빠진다고 생각하면 구미와 의성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군위에 집중되다 보니까 의성이나 구미가 상대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대책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김준열 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많지만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46쪽에 통합신공항 관련 행사 개최 실적이 있는데 통합신공항 성공기원 에어페스티벌 이것 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크게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못 하고 시·군 순회하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홍보하는 그런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코로나가 계속 갈 것이라는 예상이 되었는데 굳이 예산을 편성하셔서…
  통합신공항 심포지엄 이것도 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이 2개 예산이 지금 미집행중이고 11월,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준열 위원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주민들에게 공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미리 알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항과 지역 시·군들이 어떻게 연계가 되고,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지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조금 미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을 어떻게 알리실 건데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지금 토론회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준열 위원  아니 토론회가 됩니까? 지금 집합이 안 되는데. 코로나가 아직도 확산되고 있는데 어떻게 토론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토론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접지역인 산동 주민들, 구미의 해평 주민들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너무 다 쓰려고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창의력을 발휘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구미 같은 경우에 공항으로 가는 중심지역인 옥계라든지 이런 양포동 같은 중심지에 차량이 하루에 수천대, 수만대 다니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데에다가, 아까 보니까 비행기 조형물이 있더군요. 그런 것을 멋지게 설치해 놓으면 그것이 홍보되는 것 아닙니까? 
  구미에 있는 시민들도 진짜 공항을 하는가 저한테 물어봐요, 하기는 하는지.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단장님께서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도민들, 시민들의 그런 마음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혀 홍보가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미라든지 아니면 대구라든지 인근 의성, 군위의 요지에다가 그런 공항, 비행기 조형물을 멋지게 만들어 놓는 게 저는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더러 있으면 지나가던 차량들이 ‘아, 여기 비행기 있으니까 하는가 보다. 이쪽이 공항으로 가는 길목인가 보다.’ 이런 직·간접적인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산을 좀 무리하게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코로나가 아니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사람이 모이는 내지는 홍보를 한답시고 토론회 정도, 심포지엄 정도 하는 사업을 일회성 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조형물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무리해서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사업이 있던데요, 보니까? 조형물 사업도 있고 설치한 사업도 있더라고요, 3천얼마짜리. 그런 것을 봐서… 여기에 있지요, 대구·경북신공항 홍보용 항공기 실물모형 제작설치사업.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김준열 위원  이것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항공기 조형물 큰 하나는 도정 전정에다가 설치해 둔 그것이 다른 것으로 바뀌면서 옆으로 이동시켜 놓고 행사할 때마다 그것들을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 거기 안에 넣어놓으면 누가 봅니까? 의원님들도 못 보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그냥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제작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시범으로 한번 설치해 보십시오. 저희 옥계에 가면 옥계사거리라고 중심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딱 설치할 만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시범으로 설치해 보십시오. 저는 충분히 홍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김준열 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종식시키는 이런 것이 홍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대구·경북신공항, 행감자료 47쪽입니다. VR홍보·체험존 이것을 지금 이달 말까지 설치하신다는데 설치가 어디에 되는 것입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도청에 들어가면 1층에 설치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한 홍보입니까, 도대체? 지금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도 거기에 설치하는지 몰라요. 모르고 있습니다. 행감자료를 받아서 아는 거예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저희가 설치할 때 위원님들 초청하고 오픈식을 할 예정입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모르는데 도민들이 여기에 이런 것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이런 것을 차라리 구미라든지 대구라든지 시민들이 많은 곳에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 인근 지역에.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아까 이야기했던 소음피해를 물어보면 그런 것도 상담해 주고 그런 부분이 ‘여기까지는 피해지역이고, 이런 이런 보상을 해 주고, 여기는 아니고…’ 이런 것이 지금은 나와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주민들이 성원해 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지사님께서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 탄력을 받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지금 계속 불안해하고 있다니까요, 소음피해나 사업이 무산될 것에 대해서. 또 군위는 대구에 편입된다고 하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걱정이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일하게 지금 도청 안에서만 전시하고 홍보한다고 하고,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홍보입니까? 예산을 4억 2600만 원이나 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외부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세요. 해당 주민들이 알아야 되지, 도청에서 공무원들이 알면 뭐합니까? 그리고 코로나라서 외부인들이 많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김준열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알면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하시는 것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제작업체를 위한 것인지, 도민을 위한 것인지…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위원님 지적대로 하고 이것은 나중에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공항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가 되면 그쪽으로 이동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구미에 우리 통합신공항에 대한 홍보관이 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지금 홍보관은 아직 별도로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김준열 위원  차라리 그런 것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김준열 위원  심포지엄 2억씩 이렇게 날리고 하지 마시고. 구미코도 있고 장소는 알아보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동이라든지 해평이라든지 인접 주민들이 많은 시가지 쪽에 임차를 하시든지 해서 거기에다가 홍보관을 꾸리셔야지요. 거기에 직원이 한두 명씩 나가서 상주한다든지 해서, 시간선택제를 해서 거기에 상주를 한다든지 해서, 그것이 홍보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언론에다가 수십억씩 쏟아붓고, 이런 조형물에다가 수십억씩 넣고 이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해 주셔야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단장님, 우리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이것이 2001년부터 2025년도까지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한창화 위원  5개년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지요? 이것 언제 발표했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2020년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21년 몇 월에? 9월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9월 24일에 발표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구공항은 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6개 공항들이 들어가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은 하겠다고 나와요. 그리고 다른 공항은 여기서 이야기할 것도 없고, 대구공항 이전이 나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거기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객·화물 수요를 24시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계획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구공항 이전은 ‘사전타당성을 통해 민·군공항의 조화로운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항공수요가 적기 처리되도록 계획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계획에, 6차 계획에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구·경북공항은, 우리는 앉아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그냥 혼자서 붕 떠 있어요. 국토부에서는, 여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사전타당성을 조사해서 그것도 민·군공항의 조화로운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항공수요가 적기 처리되도록 그렇게 계획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공항개발계획은 저희들이 입수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발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역…’ 아까 물류거점공항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물류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가덕도 쪽에는 무엇이라고 나오느냐 하면 ‘신공항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여객물류 중심 복합공항으로 계획하고 특별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우리 대구·경북이 물류공항으로 하고 물류단지 만들고… 혼자 짝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토부 계획대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정치권, 이번에 이게 될 때에도 관문공항의 그것을 넣으려고 굉장히 많은 사전준비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거점, 저희가 동남권 거점공항으로 가덕도와 대구공항, 그러니까 우리 경북신공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거점공항으로 같이 지위를 인정을 받았고 향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차별화되지 않도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덕도와 차별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또 정치권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공항별 개발방향을 아예 설정을 해 놨어요.
    (박영환 부위원장, 박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놓고 하나 해 놓은 것이 ‘권역 항공수요 확대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업을 기반으로 사업계획 구체화’ 해놨거든요.
  그러면 재정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에어사이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활주로, 유도장, 계류장 등 비수익성 부분은 국가가 투자를 합니다. 이 6차 계획 안에 나와 있어요, 에어사이드, 그 안쪽에 있는 것. 그다음에 랜드사이드, 터미널, 주차장, 비용회수가 가능한 부분은 공항 운영자 부담이 기본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6차 종합 이것을 굉장히…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숙지 못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것이 올 ’21년도 9월에 보도를 했다고요.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단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끙끙 앓고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거기의 대응방안을 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랜드사이드 같은 경우 공항 운영자 부담이 기본원칙이라고 했는데 우리 공항 운영자가 누구입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민간공항 같은 경우는 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그것 어떻게 재원 마련하려고 합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일단 공항공사에서 국토부하고 기본계획을 해서 운영하는…
한창화 위원  기본원칙. 비용 회수가 가능한 것은 투자 안 한답니다. 돈, 투자 안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공항 운영자 부담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원칙이라고 했어요. 이 문구 문구 하나가 중요해요.
  에어사이드는 국가에서 다 대주겠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공공비행장은, 군공항은 다 국가가 부담합니다. 민간항공에서 터미널, 주차장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민간이 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민간이 이용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한창화 위원  이 부분은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국가가 돈 못 대주겠답니다. 그러면 이 공항 할 수 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일단 공항공사에서 민간공항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B/C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수요조사는요, 물류는 빠져 있어요. 물류거점으로 지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남부권, 제가 얘기했지요? 우리나라는 3개권으로 가지요? 서쪽편, 우리 남부쪽, 그다음에 중부권이요. 세 군데를 하는데 거기 공항 두 군데예요. 가덕도 신공항하고 대구공항입니다.
  그런데 국토균형개발을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을 물류거점공항으로 만들겠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물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미에서 오는 것이요? 구미 물량 가지고 물류거점공항 만들 수 있어요? 화물차 몇 대분 정도밖에 안 되는 물량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선은 어디로 갈 것이며, 그 공항에서 물류, 중동지역도 가고 유럽지역도 가고 미국지역도 가고, 앞으로 그러면 적자 나는 것 보전해 주려고 합니까? 지자체에서?
  그냥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주민들에게 홍보하기보다도 이 부분을 더,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수의해서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민간공항으로 여객 수요가 늘어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물류공항이니 물류터미널을 만드니 뭐하니 어쩌니… 나중에 지어놓고 적자 누가 보장합니까? 그리고 짓는 것 누가 짓습니까? 민간에게 국가에서 투자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수요가 없는데 민간이 그것 만듭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공항의 물류터미널 자체는 공항공사에서 수요를 자기들이 예측을 해서 규모를 결정하고요. 이것이 기본계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항 외부에 물류단지라든지 물류회사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굉장한 고심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방공항들이 대부분 물류공항으로 야심차게 준비를 했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을 심각히 고민을 하면서, 정말 우리 대구·경북신공항이 물류공항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지방공항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다 알고 그렇게 앞으로 준비를 하고요. 
  조금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허브, 거점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공항이 발전했습니다. 거점공항, 그러니까 인천 허브공항을. 그런데 앞으로는 포인트 투 포인트 해서 저비용 항공사들이 많아지면서 항공 물류비용도 낮아지고 지방공항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예측들이 있거든요, 코로나가 좀 더 종식이 되면.
  그래서 저희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다는 점, 그런 부분들로 해서 대형 물류회사들을 유치를 하고 또 저비용항공사 노선들을 저희가 유치를 해서 그런 물류단지가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서 얘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메리트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자유지역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지금은 군산하고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방공항들이 실패한 선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좀 감안해 주시고요.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들을 다 수용해서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 못 합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위 말하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득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 저가항공사 이야기했는데 저가항공사가 갈 수 있는 곳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은 그것보다 더 멀리 더 먼 곳에 더 많은 양을 더 값싸고 더 편한 쪽으로 갑니다. 24시간이라는 가덕도 공항에 명시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몇 시간이라는 것까지 수치를 명시할 정도로 24시간 움직이는 그런 물류공항을 만들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 불러와서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게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영일만 신항, 매년 한 30여억 원씩 돈을 줍니다, 인센티브를. 그런데 무엇이 됩니까? 물량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요. 똑똑한 선사는 오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정말 가슴에 좀 담아야 돼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우리가 시민, 도민 이런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알찬 내실이 중요하잖아요. 팩트가 없다. 팩트를 정확하게 선정해서, 그리고 우리 위원회하고도 이럴 때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소에 단장님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합신공항추진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박정현    박영환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박권현    박승직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을섭
전문위원김명종
○피감사기관 참석자
통합신공항추진단
단장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