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2022년도 예산과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회의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사하는 회의인 만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2022년도 예산안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혹시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 등이 누락된 예산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현미경 같은 세밀한 예산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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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중권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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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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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자문기구가 있지요?

○한창화 위원  자문기구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상북도 어린이 놀이터 자문단.

○한창화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한 실적하고 그다음에 자문단 명단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웃음소리)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중권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2022년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재난안전실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지진 대비도 있고 여러 가지, 승강기 안전 대비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원전이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고에 대비한 게 뭐가 있나 보니까 그런 꼭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보니까 재난안전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용역도 있고 한데, 그런 분야가 또 그쪽에서 할 게 있고 재난안전실에서, 어차피 원전사고가 났을 때의 대응 매뉴얼을 보니까 재난안전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우리 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하고,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민안전교육, 아이안전학교 운영 등 교육을 좀 많이 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이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도민안전교육, 4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건데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아이안전학교 운영 이것도 아이들하고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어떤 차이가 있지요?

○김영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내용을 받아서 봤는데 이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도 똑같고 그리고 내용도, 약간은 다를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생활안전 교육,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체험,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고요. 또 예를 들어서 경북 농기계 및 교통안전 교육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어린이 안전인형극 및 안전퀴즈 교육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대상은 다릅니다만 이 사업을… 지금 농기계 이것도 처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김영선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행사를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나요?

○김영선 위원  평가를 하는 지표가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 평가지표가 없으면 담당자는 갔다 와서 ‘잘했습니다. 오늘 성황리에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게 다이지 않을까요?

○김영선 위원  저는 이 사업들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되면 좋겠어요. 일반 교육이 지겨우니까 인형극을 하고, 또 마당극을 도입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원래 하고자 하는 교육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지요. 녹아 있어야지요. 교육하고 전혀 상관없는 마당극이라든지 인형극이라든지, 이런 것 의미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도민안전문화대학에 보니까 이틀 하고 수료증 발급하고 4일 하고 강사양성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영선 위원  4일… 강사양성 과정, 2일 해서 강사가 양성이 되겠어요?

○김영선 위원  여기 강사가 양성이 되면 이 강사들 뭐 합니까?

○김영선 위원  아니, 교육을 이렇게 4일 받고 강사가 될 수 있겠어요?

○김영선 위원  교육이라는 것, 이것 특히 경상사업보조나 행사사업보조로 가는 것들이 그냥 건수예요, 건수. 1건 했다라는 것 같아요. 실속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이 예산이 제대로 잘 쓰였는지 봐야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기관에 위탁하는 게 더 문제예요. 그냥 민간위탁 해 놓고, 차라리 도에서 하면 허접한 것 이런 것 다 알 거예요. 행사보조, 경상사업보조 해 놓고 너희가 하라고 하고, 나중에 사업 정산만 하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부금 받을 때 민간위탁 많이 하면 페널티 받는 것 아시지요?

○김영선 위원  가능하면 민간위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문성을 내세워서 다 떠넘기는 것 아니에요? 제가 다 지적하는 것들, 민간경상사업보조, 행사 사업보조 아닙니까?
  그다음에, 혹시 이것 갖고 왔나 모르겠는데 부속서류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혹시 자료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봐주시고 없다고 하더라도, 재난안전실의 주민참여예산은 딱 1건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이 설문조사, 또는 인터넷으로 ‘이 사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재난안전실에서 1건 받았더라고요.

○김영선 위원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서 주민참여사업으로 한 것은 자연재난과에 1건이에요. 혹시 자료 없으신가요? 부속서류 안 갖고 오셨어요?

○김영선 위원  이것 다시 물을 테니까…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형식적으로 엉터리로 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뭔가를 원해서 설문조사 한 것도 있어요,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뽑은 자연재난과에 통틀어서 딱 1개 사업, 이것 제가 보니까 숙원사업 같아요.
  다시 물을까요?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책 없이 그냥 계속 질의할까요?

○김영선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답을 하시…

○위원장 박정현  과장님.

○위원장 박정현  답변하세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재난안전실에서 그것은 봐야 돼요. 주민참여형 예산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어떤 예산을 원하는지 이것은 봐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부서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은 이것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편성해 달라고 먼저 요청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안전경북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1위가 뭐냐 하면, 잘 모르시지요? 1위가 뭐였냐 하면 위험시설물 개보수가 1위였어요. 그리고 그다음이 위기대응 현장조치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해 달라.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예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상관없는 것이 편성이 됐어요. 위험시설물에 대해 도민들이 느끼는 불안함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 개보수 해 달라. 그리고 재난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 매뉴얼 좀 보급해 달라.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김영선 위원  이것을 주민참여형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으면 이것을 해 주면 될 것이고, 재난안전실 통틀어서 딱 1개 사업, 이것은 예산실에 얘기해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경상북도 통틀어서 5개 사업에 3억 9900만 원, 너무 적어요. 너무 형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주민참여형 예산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김영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김영선 위원  성인지 예산 가지고 오셨지요? 제가 성인지 예산안을 봤습니다. 이것도 재난안전실에서 딱 1건만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도 너무 형식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올해 한 것이 안전문화운동 지원인데, 제가 2013년부터 한 것을 자료로 보자고 하니까 계속해서 한 것이 안전문화운동 지원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했어요. 지금까지 아홉 번 했어요. 아홉 번 했으면 성별영향평가 되지 않았어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왜 이 사업만 지금까지 하면서 아홉 번을 하셨을까요?

○김영선 위원  이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재난안전실에?

○김영선 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무심해서 그래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 사업은 그만 해도 돼요. 2013년부터 아홉 번을 했어요.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아홉 번이나 했으면 이제 결과 나오지 않았을까요? 형식적으로 한 것이잖아요.

○김영선 위원  매번 어떻게 이 사업만 그렇게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합니까?

○김영선 위원  많고 많은 사업 중에서.

○김영선 위원  그럼 이 사업만 그렇게 계속 성별영향평가사업을 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김영선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여러 사업 중에서, 이 사업 말고도 한번,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지만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특정 성에 유리하게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 아홉 번의 사업 내용 한번 볼까요, 실장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 것 중에 여성 49%, 남성 51%,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성별영향평가사업을 또 합니까?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은 제대로 해 놓고 목표치는 숫자로 해 놓고, 우리는 재난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할 게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성인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겁니다.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이 종이 아까우니까 이것 하지 마시라고요. 법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성심성의껏 하셔야 됩니다. 재난에 대해서, 여기 성별 격차 분석 해 놨네요. 재난에 대해서 여성과 아이들이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성과지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분석은 잘 해 놨는데… 이 사업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영선 위원  저는 재난안전실에서 부속서류지만 이것 하나라도 좀 업그레이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안전실에 언론사 예산이 뭐뭐 있습니까?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 개최, 이게 언론사 예산 맞습니까? 

○박승직 위원  경북일보?

○박승직 위원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박승직 위원  제가 언론사 행사하는 것을 정산을 한번 보기 위해서 언론사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것 하나 왔는데 이게 지난해보다 1000만 원이 더, 보조금이 증액이 됐네요, 그렇지요? 보면 2020년도는 9000만 원이고, 전액 도비인데, 지난해에는 행사 안 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런데 정산서류를 요구를 하니까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는지 2020년도 정산서만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2022년도에, 작년부터 1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보조금이, 전액 도비로 1억이 보조되는 사업이지요?

○박승직 위원  그런데 정산서를 보니까 1000만 원이라도 증액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됐고…
  어쨌거나 언론사가 경북도나 시·군에 많은 행사나 회의나 포럼이나 이런 것도 개최하고 있는데, 언론사 행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실 있게 해야 돼요, 내실 있게. 예산을 주고 행사 과정도 감독하고 정산도 감독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예산만 주고 정산서 들어오면 수치만 맞으면 오케이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 행사, 실장님 잘 아십니까? 과장이, 어느 담당 부서입니까? 

○박승직 위원  정책과장님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안전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어린이 퀴즈쇼, 이것 7회에 걸쳐서 합니까? 과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일곱 차례에 걸쳐서 하지요?

○박승직 위원  일곱 차례, 여덟 차례입니까? 왕중왕전까지 여덟 차례네요.

○박승직 위원  전액 도비로 하네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게 정산도, 과정도 체크를 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예선을 일곱 차례를 하게 되면, 왕중왕전까지 여덟 차례…

○박승직 위원  7회입니까?

○박승직 위원  7회를 하면 학생들이 예선 참석, 준결승, 왕중왕까지 세 번 참가를 해야 되고, 또 준비하는 과정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학생들 상대로 퀴즈쇼를 했다기보다는 이벤트 행사를 했다고 보이는 그런 예산 구조로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시설 대회비, 이것은 예선, 준결승하고 왕중왕전은 갈라서 시설 대회비가 4130만 원, 장비 대여 1200만 원, 그다음에 홍보비가 현수막, 무대에 현수막 붙이는데 350만 원 씁니까? 전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인 내용에는 예산이 전혀 안 쓰였다는 거예요.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잘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참가해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돈 1억 중에, 9000만 원 중에 학생들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은 학생용품 구입이라고 해서 1200만 원밖에 없어요. 나머지, 1억 같으면 8800만 원은 전부 다 이벤트용으로 다 쓰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학부형들이 오면 학생들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식대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실질적인 예산이 포함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전부 다 언론사, 이벤트 행사 해서… 이게 시설 대여 4130만 원 썼는데 이것 정확하게 정산할 수 있습니까? 알아낼 수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정산서 받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장 조사해서 이렇게 쓰이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정산서에 영수증 들어오면 우리가 정산, 이해하고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감독 잘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학생들을 위한 그런 행사 같으면 예산이 그중에서 한 반 정도는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대 같은 건 학교에 공익시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승직 위원  코로나, 하여간 내용 보면 코로나 아니라도… 그전의 정산서 한번 볼까요? 그전의 정산서도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정산 내용이. 그래서 이런 행사를 계속 하려면… 올해 하고 안 하려고 합니까? 예산 깎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부 이벤트 행사로 1억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 무대가, 학교 가면 학교 강당도 있고 교육청마다 시설이 다 있는데 왜 무대가 필요합니까? 거기에서 하면 되지요. 실질적으로 이런 쪽으로 감독을 하셔서 이런 행사를 학생들한테, 학생들 상품도 좀 우수한 것으로 주고 이동하는데 교통비도 지원해 주고 식대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야 좋은 학생들이, 학부형들이 오고, 부담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오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다음에 점검합니다. 

○박승직 위원  31페이지,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해서 있는데 여기는 보면 사업기간은 2022년 1년이고, 대상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아동센터 등등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박승직 위원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안전문화 확산시키는 데 교육만큼 좋은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전체 예산이 5000만 원인데 국비가 2500만 원, 도비 1500, 이것 5000만 원 가지고 23개 시·군에 어떻게 합니까?

○박승직 위원  예산은 그렇게 쓰이는 예산 같은데,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재난·자연재난, 큰 재난이 있고, 응급처치, 일상생활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에 대응하는 그런 안전관리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인공호흡만 잘해도, 시민들이 대강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 본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디 가서 시범을 보이고 하면 한두 명만 해 보고 마는데 인공호흡만 잘 시켜도 일상에서 응급환자들을 많이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생활민원 중에 뱀이나 벌이나 이런 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1년에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이런 생활안전 교육이나 관리 같은 것 이런 것을 책자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가정마다 한 부씩 배부하고,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계획이 좀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응급환자가 갑자기 쓰러지고 하면 인공호흡 다 시킬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가정마다 배부를 하고…
  제가 전에 개인적으로 실장님한테 이야기한 그런 사항이 하나 있는데 안전모, 지진이나 화재나 위험사항이 발생했을 때 가정마다 안전모가 있으면, 안전모 그것 얼마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든가 안 그러면 개인이 가정에서 구입토록 하든지, 안전모를 식구 수만큼 현관에나 거실에 비치해 두면 정말 위급한 상황 때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돈 얼마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인공호흡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것, 그다음에 벌, 뱀 이런 데 당했을 때 처치방법, 그다음에 가정마다 안전모 이런 것을 비치토록 하는 것 지원 좀 해 주고, 이런 것이 엄청나게 가벼운 것 같지만 우리 생활하고 밀접 돼 있잖아요. 이런 계획도 수립해서,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시·군에 연찬을 통해서 실질적인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중권 재난실장님을 비롯한 재난실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주민참여 해서 신규사업이지요? 

○박영환 위원  도비가 6억 1800만 원, 시·군비가 14억 43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일선 시·군들과 함께 협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끝났습니까?

○박영환 위원  방금 말씀은, 실장님께서 ‘시행을 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는, 준비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동의가 어렵다고, 개인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의 필요성이나,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해서 도민안전보험을 지원하는, 또 사회안전망 강화에 지원하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과, 또 타당해 보이나 보험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일선 시·군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류별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험들이 해 놓고도 중복보상 이래서 사실 받지는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또 보장항목의 적정성이라든지 보장한도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면밀히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답변으로 유추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좀 있어야 안 됩니까?

○박영환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들이 보험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1억을 낸다. 보험료를 10억을 낸다 했을 때, 지금 현재 보험료를 내고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타가는 경우가 몇 %가 되는지 아십니까?

○박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10억을 냈을 때 8억을 주민들이 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영환 위원  제가 아는 통계는 20%도 안 된다는 통계가 주를 이루는데 어떻게 해서 80%라는 보험금 지급이 어떤…

○박영환 위원  지금 그 자료가 있다면 답변이 끝난 이후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이게 몰라서, 보험료는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공짜지요?

○박영환 위원  그런데 공짜인데 알아야, 보험금 청구를 해야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실 생각이신지…

○박영환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금 대비 실질적인 보험료를 타가는 경우, 이렇게 봤을 때 집행부에서 예상하는 금액은 한 80%, 본 위원은 한 20%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갭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차라리 보험 성격보다는 지금 현재 통계치라면 오히려 위로금, 보험금 대신에 위로금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어떻게 다쳤을 때는 어느 정도 금액,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박영환 위원  일단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각 자치단체별로 보험 성격이라든지 보험의 중복 그런 부분들이 가장 염려가 되고요. 또 예상되는 보험료에 대비, 비춰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손해일 것 아닙니까? 보험사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수익 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로금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아까 자료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게 몰라서 신청 못하는 주민들이, 또 우리 도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2022년도 재난안전실의 신규사업을 봤어요. 그런데 신규사업 중에 일반 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하는 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시설비 사업은 거의 신규로 하는, 시설비가 신규사업입니다. 실장님, 신규사업을 발굴하면서, 어떤 취지로 신규사업을 발굴했어요?

○김진욱 위원  조금 전에 박영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있지요?

○김진욱 위원  이 사업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전체 23개 시·군 중에서 하지 않는 시·군도 있지요?

○김진욱 위원  그런데 굳이 이런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을 굳이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진욱 위원  잘 시행하는 시·군도 있고 아직 안 하는 시·군도 있어요. 그럼 각 시·군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다 할 때쯤 돼서 도에서 미비한 부분을 맞춰주면 되는데, 하지 않는 시·군에는… 이게 각자 시·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요구하는 것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좀 너무 빨리 간다, 도에서. 시·군에서 다 시행을 한 후에 그다음에 도에서 봐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고 해야 되지, 5개 시·군이 지금 시행도 안 하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라 이러면 부작용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보면 사업명세서 1166쪽에 김영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죽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도 보면 신규사업이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래 이것이 지금 우리 도민안전문화대학을 신규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것이 안전강사가 부족해서 안전강사를 우리가 좀 더 모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전강사가 이렇게 형성돼도 어차피 이런 모든 사업이 또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거기서 역시 또 해요, 어디 대학이든지. 그러니까 안전강사가 있을, 해서 어디 가서 교육할 저것이 없어요. 안전강사를 모집해 놔도 다음에 가면 이런 교육 시스템이 각 시·군에서 이뤄지면 각 시·군에서 이런 강사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데 주든지 아니면 대학에 준다고. 그러면 굳이 지금 도민안전문화대학을 운영해서 강사를 양성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맞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진욱 위원  실장님.

○김진욱 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사업을 주지요? 사업…

○김진욱 위원  공모를 해야 됩니까?

○김진욱 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 어차피 대학 아니면 할 수 있는 단체가 올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래 전문 프로그램 하는 단체에서 이 사업을 맡을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지금 보면 우리 도에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대부분 장기계속사업이에요. 이것 한번 사업을 하면 끊을 수가 없어. 어떤 단체가 확정이 돼요, 이 사업에 대한. 그러면 이 단체가 또 계속 로비를 해서 이 사업이 필요 없어도 계속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사업에. 그러면 이 사업들이 신문사에서 하든지 아니면 대학에서 하든지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하든지, 이 사업을 한 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이것이 검증이 안 돼요. 교육 효과 분석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한 번 하면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신규사업을 발굴할 때는 이 사업을 잘해야 되지, 어떤 사업체의 로비에 의해서 신규사업이 만약에 채택이 되면, 그렇잖아요, 지금 끊을 수 없잖아요. 여기 1166쪽에 보면 사업들, 지금 이것이 못 끊는 것이거든. 지금 이것이 현실하고도 안 맞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 사업이. 좀 전에 김영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현실하고 안 맞는 사업이, 어디 언론사니까 안 주면 또 야단나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5년이든 10년이든지 아무 효과가 없어도, 효과 같은 것은 지금 분석을 안 해요, 우리 여기서. 그러니까 거기에 사업자의 힘에 밀려서 계속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신규사업 발굴할 적에 이것을 잘해야 되지, 만약에 이 사업을 하려 하는 데서 로비에 의해서 신규사업이 발굴되면 또 이것도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실장님이야 1, 2년 하다 가시면 그다음 또 실장님 오면 또 안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사업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사업한 후에 효과 분석을 철저히 해서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김진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일을 봤을 적에 이것이 사업 주최하는 데가 언론사라든지 시민연대는 실장님이 한번 이것 분석해서 하려 그래도 못 해요,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것이.
  보통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박승직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실수요자 위주의 사업이 아니고 사업자를 위한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실수요자한테는 예산 1억에서 1000만 원도 안 돌아가고 사업자가 나머지는 다 가져가게 되는 사업이니까 그 사업자들이 계속 이 사업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셔야 되지, 이것이 교육 분석해서, 교육 분석이 안 돼요. 또 효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미해요, 저도 이 사업하는 데 현장을 가 보면.
  그래도 이것이 또 사업을 계속하시는 그 사업체하고의 관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끊고 싶어도 못 끊고, 또 와서 좀 제발, 또 우리도 내년에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면 또 안 해 줄 수가 없는, 지금 이런 사업입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규사업, 지금 찾아가는 전통시장 생활안전교육,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육이 거의 다 중복이에요. 학생, 어린이고 일반인 해서 중복돼도 이것이 사업자들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끊으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편성해 오면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을 과감하게 진짜 끊어 줘야 되는데, 또 그것도 잘 안 돼요. 끊어 놓으면 또 이것이 예결위에 가서 어떻게 어떻게 또 부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로비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참 본 위원도, 특히 우리 재난안전실의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사업을 좀 언젠가는 한번 과감하게 손을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김진욱 위원  우리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이 보셨을 적에 이 사업들 중에서 진짜 과감하게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사업도 있지요?

○김진욱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도 4년 차 들어가는데 보완된 것은 한 개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이 사업이. 한 사업이라도 중간에 이 사업은 진짜 보니까 효과도 좀 미비하고 이래서 좀 이것은 안 맞다 해서 과감하게 처리한 사업이 없어요. 계속 이루어져요, 모든 사업이.
  그리고 신규사업도 봤을 적에 그런 부류로 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지금 신규사업, 지금 여기 나온 이런 사업도 분명히 이것도 어떤 사업체가 결정되면 그분들이 또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신규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있는 사업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박정현 위원장, 박영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은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되잖아요. 어차피 예산은 편성이 됐고 예산편성 전에 그것을 심도 있게 하셔야 되지, 예산 다 편성해 놓고 심도 있게 한다 그러면 또 1년 더 가 보자 하는 것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저는 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금이 두 가지가 있지요?

○한창화 위원  관리하는 것이 재난기금, 재해기금.

○한창화 위원  아니 책 안 찾아봐도 금방 답할 수 있는 간단한 질의입니다. 재난기금 중에서 가장 지출이 많은 항목이 무엇입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520억 중에서, 지금 재난기금 운용하려는 것이 520억 아닙니까, ’22년도?

○한창화 위원  거기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항목이 뭡니까?

○한창화 위원  예, 내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올해 것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내년도 예산심의하는 것이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요, 실장님, 항목에서 최고 많이 지출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라고 그랬잖습니까?
  제가 답까지 이야기할게요. 예치금이지요?

○한창화 위원  520억 중에 435억 예치하지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실질적으로 쓰는 돈은 얼마입니까?

○한창화 위원  비융자성사업비 8십…

○한창화 위원  5억이지요?

○한창화 위원  그것이 우리 경상북도 재난기금의 현주소입니다.
  재해기금으로 가겠습니다. 참, 우리 재난기금에서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재해를 입은 우리 주민들 중에?

○한창화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실적이 있습니까? 재난기금에서 융자를 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쪽에서 출납담당관이잖아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예, 그것은 지진으로 인한 것이고 그러니까요.

○한창화 위원  그것 말고요.

○한창화 위원  한 건도 없지요?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자, 재해기금으로 갑니다. 재해구호기금, 이것도 역시 가장 큰 지출항목이 뭡니까?

○한창화 위원  예치금이지요?

○한창화 위원  262억 중에 239억을 예치하지요?

○한창화 위원  10%가 안 됩니다. 우리가 재해기금으로 쓰는 것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기금의 10%가 안 돼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재해기금에? 예치를 합니다.

○한창화 위원  경상북도의 재난·재해기금은 왜 합니까? 예방을 하기 위해서도 하지요? 이용개소가 많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 데를 찾아내서 해야지요.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7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시행규칙에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창화 위원  답변도 제가 할게요. 없습니다. 규칙을 만들어서 하든가 아니면 제7조를 없애 버리든가.
  아까 처음에 물었던 데로 되돌아갑니다. 세이브더칠드런하고 2018년 10월 11일 날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양해각서를 맺었지요?

○한창화 위원  2018년 11월 1일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한창화 위원  오비이락. 오비이락 맞습니까?

○한창화 위원  국제봉사단체하고 일하는데 업무협약을 맺어서 4년간 하기로 해 놓고 한시적인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한창화 위원  이것은 조례는 폐쇄시키지 않으면 계속 실행을 해야 됩니다.

○한창화 위원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자료로 요청했던 것이 왔습니다. ’19년, ’20년, ’21년 계약 현황을 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공사총액, 계약방법, 공사업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그러한 해명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저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김중권 재난안전실장님 비롯한 전년무 안전정책과장님, 김동기 사회재난과장님, 최정우 자연재난과장님, 2022년도 예산안 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규사업 내지는 기존사업을, 또는 우리 경상북도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편성의 노력이 보입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페이지의 경북안전포럼이, 이것이 제가 예결위할 때도 이야기했었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지금 5개 분과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포럼을 하고, 회의의 내용이라든지 회의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또 코로나 상황이었고 올해도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년에도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경북안전포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개최했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5개 분과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감에서 재난안전네트워크 관련해서도 자료를 좀 달라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재난안전네트워크가 단체가 많이 있지요? 많이 있고, 그때 자료상으로 80만 명인가 이야기를 해 놓으셨는데 제가 지금 이분들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며칠 전에 경북안전산업대전에서 본 분들이 그중에서 몇 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느낌상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소방위원으로서 재난안전네트워크의 관계자 내지는 관계자 대표님들을 모른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북안전포럼이 됐든 재난안전네트워크가 됐든 본 위원이 그때 그런 분들이 개최가 되면 좀 참여를 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전혀 지금까지 2년 동안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좀 안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드릴 내용이 좀 많습니다. 나름 좀 줄여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생활안전사고 10페이지, 설명서 10페이지의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하고, 여기는 10억이 도비하고 시·군비가 편성이 됐고, 26쪽에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이 또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용이 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26쪽에는 이 안전문화운동을 실행하는 단체가 있겠지요? 그 단체 때문에 예산이 좀 배정이 됐다고 생각되는데, 좀 중복이 되지 않나. 그래서 어차피 10쪽의 예방활동 지원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김준열 위원  계속했습니까?

○김준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생활안전 주요 사고에 대해서 예방사업을 지원하고 같은 활동을 하는데 좀 중복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김준열 위원  길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김준열 위원  예, 위험시설물에 관련된 것은 안전장비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10쪽에 있는 사업으로 충분히 시·군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안전문화활동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17쪽의 경북안전기동대 재난대응 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도, 수년 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 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경북안전기동대는 우리 자율방재단에 편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하기보다는 사회재난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 예산의 내용도 보면, 물론 긴급 출동하고 재난현장에 복구하기 위해서 투입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만 여기도 지금 안전문화 조성 및 홍보사업이 또 들어가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한 워크숍, 구조구급 경진대회 예산이 또 52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29쪽의 재난안전네트워크에서 또 구조구급 경진대회 2000만 원이 예산이 배정이 돼 있어요, 내년에.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것을 제대로 했는가도 제가 좀 미심쩍고. 본 위원도 이것을 해 봤지만 구조구급 경진대회가 5200만 원씩 들어가는지도 제가 좀 의문이고, 또 재난안전네트워크는 지금 제가 자료도 아직 못 받았는데, 이분들께서 또 별도로 구조구급 경진대회를 한다 하니까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렇게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싶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중복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경상북도에서 세월호 사건 이후로 최초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만들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위원님들 지적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다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방향이 약간 틀어진 방향으로 집행이 되게 되면 위원님들이 동의하시기 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또, 존경하는 김시환 위원님께서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하셨지만 의용소방대에서도 이런 구조구급 경연대회를 합니다. 해마다 하고 더 전문성 있게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적 단체의 요건을 갖춘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구조구급 경진대회를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빼 버리고 이렇게 특정 단체에 있는 분들을 뽑아서 이렇게 또 예산을 과하게 책정해서 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행감에도 지적했다시피 23쪽의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하십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이 부분을,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렇게 내용이 모호한 상태에서 강행하기보다는 차라리 경북안전교육 4.0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으시다면 이것부터 먼저 한번 해 보세요.
  교육 프로그램부터 한번 개발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공유하신 다음에 아, 이것이 과연 말이 되는 소리이고 이 정도 효과를 가지고 강사가 양성이 되겠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야지 아마 도민들도 납득을 하실 것입니다. 그 정도 퀄리티가 나와야지 도민들도 지원을 하고 그런 강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그때 행감 때 받아서 잠깐 봤지만 좀 부족합니다. 그 정도의 교육을 가지고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부족함도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듯이 일단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하고요. 바로 위탁을 맡기지 마시고, 위탁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 자체에서 특정 강사를 초빙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칭은 관계가 없습니다. 안전문화대학이 됐든 어떤 명칭이 됐든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지사의 직인이 찍힌 이런 수료증 내지는 자격증까지는 안 될 것입니다만 그래서 도지사 직인이 찍힌 그런 패찰을 착용하고 경상북도의 각 교육현장에 안전강사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분들의 자긍심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약간의 공인이 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앞으로의 방향을 좀 봤을 때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런 건의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문화대학 운영을 바로 하기보다는 일단 먼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김준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에 24쪽에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 개최, 이것도 제가 의원되고 나서 바로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지금은 좀 개선이 됐습니다. 우리 전년무 과장님께서 또 노고로 힘써 주셔서 좀 개선이 됐는데, 예산이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하고, 다만 이분들께서 자부담을 또 하셨어요. 자부담도 하시고 하니까 조금, 모르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몇 번을 갔고 본 위원도 이 사업을 하려고 지원을 신청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역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것처럼 좀 과하게 책정된, 행사를 위한 예산으로서 좀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면 내부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에게 돌아가도록 예산의 목을 좀 수정을 요청하신다든지 해서 교육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 좀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송사 내지는 언론사의 목적에 맞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김준열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이 사업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나머지 교육들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지만 저도 교육을 했던 사람으로서 여러 계층의 아이들이나, 특히 노인들 대상은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프닝이나 강의용으로, 스폿이라 그러지요. 스폿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의 집중을, 관심을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저는 처음에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진행이 됐다고 보고, 거기서 조금 더 전문화시킨 것이 안전인형극 같고 안전퀴즈 같고, 농기계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은 강의 내용은 거의 한 10분, 15분도 채 안 듣습니다. 나머지는 그분들하고 좀 놀아 주는, 또 그런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되지만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쪽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입니다. 이것이 인증제가 국비사업이고, 국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이것이 작년에는 조금 했는데 내년에는 왜 이렇게 줄어든다고 예산이 되어 있지요?

○김준열 위원  예,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인증제도를 통해서 도민들은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하고, 그리고 민간 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는 것이 이 제도의 원래 취지입니다. 아시지요, 그렇지요?

○김준열 위원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다행히 내년에는 방향을 좀 그래도 잘 잡으신 것 같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내년에는 포항, 경주에 지금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준열 위원  본 위원이 행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역에도 좀 확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지방세 감면이 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준열 위원  아셔야 됩니다.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했을 때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 취득세는 물론이고 재산세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그런 쪽에 또 예산이 필요하면 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인증 수수료라든지 내진성능 평가비를 지원을 받은 후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유인책으로 이 부분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것이 안 보여서.
  그러니까 지금 역으로 말씀하신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비용지원사업은 지금 156억이 책정돼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은 다 합쳐서 2600이라니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앞뒤가 지금 전혀 안 맞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같이 연계해서, 아까 말씀대로 추가해서 도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이 사업은 아주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이것 건축물대장까지 등재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 확인서에도 이것을 기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혀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역점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지금 79쪽부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이것이 지금 1080억, 312억,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96억 이렇게, 이것이 계속비사업이지요?

○김준열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에게 좀 사업 대상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박영환 부위원장, 박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준열 위원  저는 전혀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다른 의원님들도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 연차가 좀 지난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준열 위원  지금 그런 적이 있습니까?

○김준열 위원  계속비사업이 몇 년 정도마다 의결을 받아야 되지요, 도의회 의결을? 실장님.

○김준열 위원  계속비사업이 계속 진행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 지금 관련법령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방재정법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김준열 위원  해 보시고,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서 계속비로 지출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김준열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들은 의원님들과 좀 협의를 해서 시·군과도 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금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92쪽에 고위험시설 정비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81쪽에 주민숙원 관련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2개로 나눈 이유가…

○김준열 위원  예, 여기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이 좀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이 조금 배정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금 이것이 제방이나 보나 소하천 시설에만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유수지장목도 같이 된 것입니까?

○김준열 위원  별도로 되고 있습니까?

○김준열 위원  지금 의원님들 각 지역구마다, 특히 경북에는 지금 읍·면 단위가 많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좀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조금 절감하더라도 이쪽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예, 김중권 재난실장님과 전 집행부 예산편성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이번 재난현장 대응강화를 위한 2021년 재난안전대전네트워크 구조구급 기술대회 11월 24일 했지 않습니까?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배우고 많은 것을 봤고, 올해도 보니까 내년 2022년도에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선정한 거지요?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조금 더 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성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 예산을 올해 2021년보다 증액한 이유가 뭔지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그날 제가 알기로는 자, 간단하게 합시다, 시간 없어요.
  그날 제가 알기로는 인구 한 80만 명 넘는다 그랬지요,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예, 전체가 보니까, 저도 그쪽 편에서 거기서 칠곡분하고 몇몇 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만났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구나.’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엑스코에서 전시된 산업안전 내용물을 보니까 IoT 해서 기반 3종집합시설물 안전관리플랫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싶은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시환 위원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저 역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조구급 경진대회 예산표 이렇게 보니까, 29쪽이네,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우리 올해는 당초에는 1억 5000, 1500입니까?

○김시환 위원  내년에는 2000입니까?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 보니까 임대료, 강사료, 장비 임차료, 이 장비는 주로 어떤 장비입니까?

○김시환 위원  그날 경진대회할 적에 쓰던 장비입니까?

○김시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김시환 위원  그리고 그 앞에서 보니까 IoT 3종집합시설물, 이것도 엑스코에서 아주 잘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은 좀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2건의, 지적사항보다도 몇 가지 질의와 당부를 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서 사업명세서 1163쪽하고 1179쪽에 보면 2022년 재난안전산업 종합 5개년 계획 수립 용역과 동해안 지진대피시스템 및 시설개선 용역 2건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과제 선정은 경북의 현 실태에 비추어 이렇게 보니까 시의적절하고, 각각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고, 그렇지요? 그 취지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아, 그래요?

○김시환 위원  그렇지요? 용역의 주목적은 앞으로 일어날 것을 정책적으로 선택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고 이 사업의 긴급성이라든지,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항상 하는 주민의 요망도,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 그리고 금후에 행정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까지 전체에서 포괄적으로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이것의 어떠한 용역에 대한,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좀 더 재난과 재해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좀 깊이 있는 용역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시환 위원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그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번에 제가 경북재난안전대전에 가 보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어떠한 탁상에서 하는 것보다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재난·재해의 각종 어떠한 것들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도 이해할 수 있겠더라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에 어떠한 문서상의 예산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참가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돼야만 되고 용역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보다 거기 정책적으로 보완해서 단순하게 용역, 행위가 아닌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80쪽,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이것이 신규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이것은 좀 전에 존경하는 김준열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염려로써 해서 보다 확실하게 해야 된다. 여기에 어떤 국비, 거의 한 90% 이상이 국비네, 그렇지요? 국비가 156억 5000만 원?

○김시환 위원  15억이요? 잠깐만, 제가 잘못 봤습니까? 제가 액수를 잘못 읽었어요? 18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간건축물, 민간건축물 내진, 명세서입니다, 보강경비 지원사업 해서… 아, 맞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10 단위네, 20억 얼마네,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예,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180쪽 옆에 한번 보십시오. 사업비 내용 해서… 잠깐만요, 이것이 어떻게, 사업비 내용 밑의 것 좀 읽어 주세요. 사업비 내용, 그것 프린트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잘못 읽었습니까?
    (「국비가 많고 이것은 자부담이 많아서…」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신규 해서 사업기간 2020년 1월에서 12월, 포항·경주 소재 쭉 내려가서 전체 해당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은, 문화, 종교 밑에 사업 내용 해서 밑에 사업비 내용 있지요?

○김시환 위원  이것 계수 좀 읽어 주세요.

○김시환 위원  앞에 15 쉼표…

○김시환 위원  아, 총사업비가?

○김시환 위원  아, 자부담이 그러면 120얼마라 이거지요?

○김시환 위원  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 대상 해서 이렇게 하면 자부담이 이렇게 많으면 누가 할 사람이 있겠어요?

○김시환 위원  예, 좀 전에 김준열 위원님이 그 인증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한 부분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받으려 하면?

○김시환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 하려 그러겠어요?

○김시환 위원  예, 있지요.

○김시환 위원  연계하면.

○김시환 위원  가능할 수 있다?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호응도는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김시환 위원  아, 용역 중이에요?

○김시환 위원  그런데 만약에 1000㎡ 이하는 어떻게 합니까?

○김시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사실 우리 지진으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트라우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포항·경주 지진이 일어난 지 오래됐는데 이것을 보다 더 신속하게 좀 더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정책적으로도 해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린, 이것처럼 해서 적극적으로 좀 보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요, 실장님,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이것 공모 건입니까?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도 공모 다 된 것입니까?

○위원장 박정현  벌써 정해진 것입니까?

○위원장 박정현  2019년, ’20년, ’21년 성주 같은 데는 3년 동안 계속하셨네요? 이것 어떻게 된 거지요?

○위원장 박정현  아니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참여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정현  그것은 아니고?

○위원장 박정현  공모 현황 혹시 자료 있는가요?

○위원장 박정현  예, 그것 나중에 한번 보여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주민참여형 예산, 이것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하셨던데 실장님 이것 인지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필히 인지하시고, 해 달라는 말씀드렸고. 박승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언론사 예산, 이 부분도 내년도 집행 예산을 우리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 예산을 전부 다 이렇게 한번 추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한 대로 소관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절기 화재와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종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소방본부의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한 번 더 챙기고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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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9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종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보다 2022년도 예산 확보에, 정말 많은 예산을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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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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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국외교육훈련 수료자 현황, 거기에 현재 근무지, 그다음에 직급 및 보직내용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업무보고 중에 자료가 준비되면 본부장님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소방학교 예산 관련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6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박정현  자료요청, 자료요구.

○김시환 위원  자료요구 하고 있습니다.
  감액된 자세한 사항을 예산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관한, 6억 3000만 원이 감액된 이에 대해 예산서에 자세한 사항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현  감액사유 자료 준비되지요?
    (「예,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도 회의 중에 제출해 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주요사업설명 자료 34쪽입니다. 재난현장 작업용 중장비 임차 건에 대해서, 지금 시·군에서도 이 재난현장에 중장비가 일부는 지원되고 있지요? 

○위원장 박정현  전체적으로 연간, 올해 중장비 임차 관련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박정현  411대 같으면 예산은요?

○위원장 박정현  그것 누가 지급했지요?

○위원장 박정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보니까 5000만 원밖에 계획을 안 세웠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일선소방서에도 이 예산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그럼 이 예산은요?

○위원장 박정현  본부 예산입니까?

○위원장 박정현  다음에 이런 것은 업무보고 하실 때, 이 내용이 좀 상세하게 나온 게 있어야… 그러면 충분하다 이 말씀이지요?

○위원장 박정현  괜찮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담의용소방대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전담대를 다시 리모델링하고 노후청사를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6군데네요, 내년에?

○위원장 박정현  영주에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위원장 박정현  전담대들을 보니까 청사가 노후화가 엄청나게 됐던데 리모델링 개념으로 하기에는, 새로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박정현  이 예산이 수반이 덜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 정도 예산으로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박정현  한 군데 해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요? 내년 추경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될지도 모르는데, 추경예산을 한번 추계를 해 보시고요.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굳이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한 면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왕 하실 때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칠곡의 도의원 김시환입니다.
  예산편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나 요즘 환절기에 다양한 화재 발생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도 많고, 오늘도 역시나 23개 시·군 서장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반영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특히 예를 들어서 지방… 주요사업설명 자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소방공무원 전문교육 위탁교육은 매년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기계획에 미반영되었고, 또 사업비는 도비로 사용해요.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앞으로 국고보조금이, 향후 지방재정 분권이 확대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다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일단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법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총액이?

○김시환 위원  잠깐만요.

○김시환 위원  그것이 수치로도 돼 있습니까?

○김시환 위원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총액 같으면 당해 연도 말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김시환 위원  토털 합계?

○김시환 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이렇게 5년간 하면 그 정도 액수는 안 되네요, 그렇지요? 맞아요? 말씀드린 119안전센터 교대근무자 급식환경 개선 해서, 이것은 2페이지입니다. 사업비 14억 6000, 이것은 그러면 20억 이상 넘을 것 같고, 그리고 26페이지 운전요원 위탁교육, 30페이지 노후 소방용수시설 수리 교체, 화재조사관 전문기관 위탁교육, 37쪽에 구급지도의사 운영, 44쪽에 119시민 구조대 운영, 58쪽에 구조·구급대원 위탁교육 등, 이것은 그러면 20억 이하로…

○김시환 위원  향후에 재정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 분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꼭 금액이 20억 이상 넘어야 되는가?

○김시환 위원  여기에서 금액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다년간 있지 않습니까? 연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안 맞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금액에 대해서 수치를 확인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해야겠고.
  그리고 2022년 예산편성을 보니까… 2014년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해서… 이것은 기금인데, 3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이것은 뭡니까? 

○김시환 위원  기본 법률조항입니까?

○김시환 위원  저기에는 금액에 대해서는…

○김시환 위원  그럼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뭡니까? 순전히 금액이냐, 아니면 이 사업을 보다 면밀하게 보강하고 좀 더 나아가는 방향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심리치료 프로그램하면 1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시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봅시다. 7쪽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것 궁금해서 그래요. 전반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도비 얼마입니까? 8000만 원이지요?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반영했네. 이것은 왜 했습니까?
  그 앞에 119안심팀 운영 해서 이것도 총사업비 2800만 원, 이 또한 중기지방재정 반영 여부,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20억이라고 한 것하고는 말씀에 괴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시환 위원  모범소방공무원 문화탐방 및 가족 휴 캠프 이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합적으로 했을 때, 이것도 5000만 원인데 중기지방재정에 반영 여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어떠한 예산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맞지만 좀 더 세밀하게, 법령에 맞게끔 해서 위원님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상세하게,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해서 향후 재정분권이 확대되면 국고보조금은 자연적으로 증가되지 않습니까? 향후 이러한 것을 하더라도 보다 세밀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리고 소방학교 예산 관련 방금 자료제출을 했는데,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344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됐습니까?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소방학교의 행정운영 경비로 해서 2022년 2억 1500만 원을 편성했고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8억 2800만 원 대비 6억 1300만 원이 감액됐지요? 

○김시환 위원  이 또한 예산안을 보면 감액돼 있는 자세한 부분을 알 수가 없어서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인건비입니까?

○김시환 위원  소방학교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김시환 위원  우리가 위탁교육 많이 하지요?

○김시환 위원  위탁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많습니까? 민간위탁이라든지 기타 위탁교육에 대한 재정 부분에 대해 예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김시환 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소방학교는 어느 전문기관보다 전문적인 교육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소방학교 아닙니까? 모든 상황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위탁교육이 많더라.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향후, 소방학교에 업무량이 많은가 안 많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전문화해서 체계적인 위탁교육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새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의 보면 위탁교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위탁교육이 어느 교육기관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도 분명 소방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소방공무원 시험 있지요? 체력시험 치러갈 때도 학원 다니지요? 

○김시환 위원  본 위원이 올해 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소방공무원 채용 시에, 이번에 몇 개월 만에 최종 합격자 발표했습니까?

○김시환 위원  혹시 몇 배수 뽑았습니까?

○김시환 위원  그러면 총 얼마를 뽑는데, 10명 뽑는데 얼마 모집했다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 주세요.

○김시환 위원  그럼 12명이 불합격이네요.

○김시환 위원  6개월 동안 사람 잡아서 망쳤네요.

○김시환 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희망고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왜 위탁교육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가 하면 이제 제발 현실적으로 가자. 청년들한테 희망고문 주지 마라. 위탁교육이라 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해서 거기에 가는, 뭔가 모르게 어떠한 소방에 대해서 잘하려고는 했지만, 정책은 좋았지만 정책 그 이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크더라.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는 본 위원 지역구에 한 분이 부모가 쇼크받아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들 소방학교 합격됐다고, 일원 됐다고 하고… 그러면 소방, 실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학원이라 하는 데 있데요, 그렇지요? 예?

○김시환 위원  필수는 아니지만 그것이 필수지요. 가장 겁나는 것이요, 제도화되지 않은 비제도화된 형식에 의해서 사람을 함정으로 몰아넣어요. 그것 아주 나쁜 것입니다.

○김시환 위원  역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죠?

○위원장 박정현  김시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면 이제 우리 소방의 위탁교육도 소방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해서 소방학교에 제도적인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건강한 교육상이 좀 됐으면 해서 예산심의 도중에 제가 이 발언을 했습니다.

○김시환 위원  예,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예,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소방본부 직원 여러분들 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헬기 구입 말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페이지 몇 쪽 이야기하시지요.

○박영환 위원  예, 73쪽,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이 지금 입찰 중입니까?

○박영환 위원  지금 현재 입찰,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개찰 예정인데 지금 현재 몇 개 업체 접촉을 했던가, 아니면 염두에 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영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국산 헬기가 지금 승인이 안 떨어져서, 지금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울릉도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항속거리가 문제겠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아직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지금 어떻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에 참여를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국산 카이, 수리온이지요, 기종이?

○박영환 위원  참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박영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업무담당자가 지금 현재 김난희 구조구급대장이지요?

○박영환 위원  예, 답변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김난희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앉아서 마이크로 하세요.

○박영환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겠네, 그렇지요?

○박영환 위원  그럼 이제 남는 업체는 이탈리아산 한 종입니다. 이것이 헬기 구입을 할 때 각 소방본부마다 기준 요건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대 탑승 인원은 거의 동일한 것 같고 담수 용량, 최대 이륙 중량, 또 하물며 야간항법장치 장착, 또 응급의료서비스가 되는 헬기, 그런 등등에 비춰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 추이로 봤을 때는 이탈리아산 하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한정적이다. 그전에 그런, 있다면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헬기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헬기들이 있을 텐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또 그 기준 요건에 맞는 다양한 입찰 자격을 가진 헬기가 있을 텐데 지금은 한 곳밖에 없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쉬움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위원장 박정현  예.

○박영환 위원  지금 현재 특수임무라는 이야기는 강원도 본부에서 구입하는 헬기,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릅니까, 그 기준이?

○박영환 위원  예, 또 국산, 또 해외산, 이렇게 수입산 평가를 했을 때는 나중에 구입비용도 비용이지만 뭐라 해야 됩니까…
    (「수리비용.」하는 위원 있음)
  수리비용이라든지 운영비,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차이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소방청에서 보니까 본부의 헬기 정비를 청주에 합동으로 전체적으로 모아서 헬기 정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려면 조금 더 운영비에 있어서는 좀 절감되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박영환 위원  그럼 일단은 말씀대로라면 국산 카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은 아직 불투명하고 거의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그런 것도 없네요, 그렇지요? 12월 7일 되면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영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투자가 지금 올해 64억이, 64억 돈은 어디에서 지금…

○박영환 위원  입찰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좀 1년 앞서서 예산은 편성이 돼 있네요, 그렇지요?

○박영환 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소방헬기가 금액이나 또 운영비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참 면밀한, 나름대로 계획하에서 하시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네, 그렇지요?
  그리고 42페이지, 이동안전체험차 보강, 내용연수 경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본부장님.

○박영환 위원  이것이 지금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  실지적으로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차량은 아니고 교육용이다, 그렇지요?

○박영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교육용으로, 이것이 차 한 대 값이 5억 5000인데 권역별로 그렇게 또 운영을 하신다면 더더욱 관내의 우리 일선 소방서에 있는 차량으로도 교육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굳이 교육용 차량을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본 위원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차 한 대,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박영환 위원  아니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일선 소방서 차량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영천 같으면 영천, 경주 이런 쪽에 교육을 하면 영천소방서 차가 잠시 가서 교육을 하다가 불 끄러 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는 물론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좀 차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예산은 또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 그럴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이것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박영환 위원  지금 현재 교체대상 연한이 몇 년 됐습니까?

○박영환 위원  본부장님 답변에 제가 선뜻…

○박영환 위원  예, 필요하시단 말씀입니까, 이것이?

○박영환 위원  대체 방법은 없다?

○박영환 위원  수요가요?

○박영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예, 박권현 위원입니다.
  우리 일반 소방대원 피복하고 그다음에 의소대원 피복하고 맞추는 곳이 다릅니까? 주문하는 곳이 다른 데입니까? 같습니까?

○박권현 위원  다 입찰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박권현 위원  그런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보통 입찰하면 몇 군데 회사가 있어요?

○박권현 위원  아, 도내에 7개?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의소대 얼마 전에 피복 지급이 됐지요? 지급이 됐습니다.

○박권현 위원  됐는데 해마다 우리 소방공무원 옷도 잘 보니까 납품받아서 개인들이 잘 이렇게 조정해서 입고 하는데 의소대 옷 보니까 옷도 안 맞지만, 옷은 그래도 또 입으면 돼. 출동할 때 현장 갈 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혁대가 얼마 전에, 벨트가 한 개도 쓸 것이 없어요. 다 고장이라. 이것은 돈 주고 샀다고는 감히 이야기를, 공짜로 줘도 못 쓰는 벨트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 한번 하시는지 납품받으면서…

○박권현 위원  이것 담당자 누구예요? 담당자 누구예요?

○박권현 위원  예, 그것 확인 한번 했습니까? 그냥 막 납품받은 거 갈라줘 버리고 말았지?

○위원장 박정현  예, 조유현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권현 위원  그런데 그러면…

○박권현 위원  그것도 있고 치수가 보니까 대충 다 나와. 큰 것도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 군대식으로 해서 바꿔 입으면 돼. 옷은 안 떨어지니까, 입으면 안 찢어지고 하니까 입을 수는 있어요. 벨트가 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벨트도 1개씩 다 지급됐더라고. 벨트를 한 개도 못 써. 한 번 딱 썼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사진을 어제 찍어 왔어요, 내가.

○위원장 박정현  영상을 틀어야지.

○박권현 위원  이렇게 자동벨트인데 한 번 쭉 당겨놔 버리면 안에 요철이 돼 있어서 딱 걸리게 돼 있잖아. 이것이 한두 번만에 싹 다 일어나 버려, 다 그래.

○박권현 위원  아니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서 왔잖아.

○박권현 위원  이것 가짜 들고 온 것이 아니고 의소대 사람들한테 내가 오라 해서 가니까 이런 상황이라.

○박권현 위원  이것 전량 회수해야 돼, 이것 전량 회수해야 돼. 금액은 이것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더군다나 우리 소위 말하는 관급 납품이잖아, 예?

○박권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의 제품이 들어왔으면 이것이 100개 중에 한두 개가, 이것은 에러예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다라. 이래서 다시 새것으로 가지고 왔어요. 새것을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긁어 보니까, 손으로 긁으니까 이것이 다 긁혀.

○박권현 위원  무조건 확인 후, 이것은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2, 3십 개 나오면 이것은 다 그렇다고 봐야 돼. 지금은 써 본 사람은 다 부서져 있어. 안 쓴 것은 안 부서져 있어. 아시겠습니까?

○박권현 위원  반드시 조치해서 환수 조치하고 새로 다, 안 되면 돈 없으면 벨트 안 줘도 돼. 형식을 다 맞춰서 되지도 않는 물건… 돈, 예산이 적어서 단가가 싸다면 안 줘도 돼, 벨트 다 있잖아. 벨트는 옛날에 준 것도 있고 하니까 다 쓰면 돼. 굳이 그것을 돈을 들여서 사 가지고 이런 불량품을 가져와서 소방행정에 대한 불신을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불신을 받잖아요. 이것이 작지만 큰 불신이에요. 확인을 다 하세요.

○박권현 위원  확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라면 내가 갖다 드릴 테니까.

○박권현 위원  예, 그리고 설명 자료 12쪽입니다.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이라고 해서 사업 내용은 그렇게, 이것이 나쁘다고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박권현 위원  소방서별로…

○박권현 위원  한 사람씩 다 나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 수당 주는 것입니까?

○박권현 위원  3억, 예. 예산 3억 2000인데 이것이 어떤 데 쓰여요, 어떻게? 이분들 여기 용역이라면 용역을 어떻게 줘요? 산학협력단하고 의료기관 등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는데 이것 상담 전문가들한테 수당 지급하고…

○박권현 위원  인건비가 3억…

○박권현 위원  이것이 상담사가 전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상담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상담사로서 우리가 여기 상담사를 하면 전문상담사를 하면…

○박권현 위원  전직입니까? 전직으로…

○박권현 위원  이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박권현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사업 내용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실효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돈은 3억 2000이든 32억이든, 돈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것은 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운영하는 데 얼마만큼 실효가 있는가. 이 돈만큼 실효가 있나 없나. 그리고 전문상담사가 또 어떤 역할을, 진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솔직한 말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 서장님하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돼, 실제 소방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박권현 위원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막 쓰면 안 되는… 이 사람들은 의례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 줘 버리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발전된 방향으로 가 줘야 되거든.

○박권현 위원  그래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의례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있다고 보입니다.

○박권현 위원  계획서는 좋지요.

○박권현 위원  계획서 다 좋잖아요. 이 서류도, 우리 본부에서 낸 이 서류 나쁘다고 봅니까? 서류는 완벽해.

○박권현 위원  이 속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러면 그 계획서 보고 그 계획서대로 움직여지는지, 다음에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고, 몰래 이렇게 한번 해 봐야 돼.
  그래서 좀 더 부족한 부분 채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 잘못하면 뜬구름 잡는 그런 예산이네,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인 것으로 자칫하면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권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벨트 문제 반드시 무조건, 따로 볼 것도 없다. 무조건 회수하세요.

○박권현 위원  욕 더 얻어먹어. 무조건 딱 지시 내려서 어디 분야, 지금 청도예요, 청도. 우리 청도서장님 어디 가셨노, 예?
    (청도소방서장 손듦)
    (웃음소리)
  확인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지시 내려서 다 회수하세요. 하루라도 더 들고 있으면 욕 더 먹어요. 아시겠습니까?

○박권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계시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본부장님.

○한창화 위원  우리 소방헬기 기어박스 임차하는 것이 있지요?

○한창화 위원  경북 1호가 러시아제 카모프 KA-32T가 맞습니까?

○한창화 위원  이것이 옛날에 경협차관을 해서 현물 방식으로 들어왔던 거지요?

○한창화 위원  현물상환 방식으로요?

○한창화 위원  언제 도입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예, 기어박스 같으면 회전축 프로펠러의 로터를 증속시켜 주는 거지요?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한창화 위원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이 KA-T는 이중날개잖아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자, 임차해서 쓴다. 임차하는데 제품 품질보증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사고가 발생 시 그쪽에서 책임집니까, 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이것은 수의계약이잖아요.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런데 임차잖아요.

○한창화 위원  가능,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이것 계약을 하면 수의계약하잖아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카모프에서밖에 생산이 안 되잖아요. 전 세계 이런 기종 없어요. 저는 이 예산에, 예산의 저것보다도 그 부분이 문제가 될까 봐 그래요, 책임소재가. 과연 품질보장이 되느냐, 품질보증이? 지금 우리 소방헬기 상당하게 러시아산이 추락 사고가 많이 났지요?

○한창화 위원  아니, 여러 번 있어요. 안동에도 저번에 2001년도에 한번 추락사고가 있었지요?

○한창화 위원  러시아제입니다, 예.
  책임, 이것 굉장히 비싸요. 이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헬기 값은 싸게, 부품은 비싸게 받고 있어요. 아마 부품값 준 것 갖고 헬기 살 거예요.

○한창화 위원  예, 그리고 부품은 엄청나게 후려 때리고 있는데 책임소재, 이것 서로 이야기가 오간 것 아닙니까, 사전에?

○한창화 위원  아니, 기어박스가 이것이 저것해서, 지금 헬기 사용기간이 도래한 것 아니에요? 이것 예방 정비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언제서 언제까지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교체하게 되어 있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사용기간 도래됐으면 그쪽에 문의했었을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것이 들어와서 들어오는 것을 부품을 사려니까 너무 비싸다.

○한창화 위원  그래서 임차하겠다, 다음 이 헬기를 살 때까지는.

○한창화 위원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렇다면 그 부품이 품질보증이 되어야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창화 위원  예,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임차일 때하고 부품을 납품을 했을 때, 우리가 살 때하고는 또 다릅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럼 담당과장이 답변… 시간이 자꾸 지나는데 이 부분은요, 나중에 거기 계약에 명시되는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한창화 위원  그렇게 되겠습니까?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예, 상주 출신의 김영선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금 내년에 예산을 한 25% 정도 더 많이 확보를 하셨어요. 증감이 더…

○김영선 위원  예, 880억이고 이것이 한 25%면 좀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셨고요. 그래서 보니까 신규사업도 좀 굉장히 많아요. 신규사업도 많은데 또 다들 필요로 하는 사업들 하신 것 같고.
  감액된 사업은 별로 없긴 한데 구조구급과의 119시민수상구조대 활동수당이 40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이것 이렇게 감액해도 되나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시고요.
  그리고 그 앞서 박영환 부위원장님 아까 차 무슨, 어디더라? 이동안전체험차, 그것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이 보니까 예천소방서, 칠곡소방서, 이렇게 소방서마다 아동안전체험교육이 있던데 혹시 그 체험교육하는 시설인가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체험교육하는 데는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되어 있던데,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가 재난안전실이 있고, 재난안전실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안전 대비하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퀴즈 형태로도 하고 인형극 형태로도 하고 있는데, 물론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약간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일선에서 일하시기도 바쁜데 또 아이들한테 이런 체험교육을 하는 것이 서비스 같은 느낌은 있지만 약간 또 어떻게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는 좀 아닌 것 같은, 왜냐하면 재난안전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이것을 제가 다 조사는 안 하고 좀 보다 보니까 언뜻 본 것이 칠곡·예천소방서 이런 데인데 다 하지는 않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이 좀 돌아가면서 하나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은 물론 예방이 중요한데, 일선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과외로 일이 좀, 일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일선에서는 이런 것을 번거로워하지 않을까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일선에서 업무가 가중된다라는 평가가 있으면,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전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 넘기는 것이 일을 좀 덜어주는 데에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앞서 존경하는 김시환 위원님이 위탁교육에 대해 질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위탁교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세입으로 한 6억 정도, 교육을 외부에서 받아서 하는 게 있지요? 타 시·도 교육생 위탁교육비로 741명 해서 한 6억 정도, 6억 2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잡아놨더라고요.

○김영선 위원  타 시·도에 있는 소방인력이나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육은 위탁교육을 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렇다고 보기에는, 제가 보니까 특수차들 위탁교육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장비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그런데 소방공무원 전문교육 위탁교육 이런 것은 1억 3000만 원이 돼 있는데, 혹시 이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김영선 위원  소방공무원 이것은 좀 기본인데…

○김영선 위원  소방공무원 전문교육 위탁교육을 어디에다가 하냐고요.

○김영선 위원  그럼 잠시만요. 위탁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원자력 사고 대응이나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교육도 타 시·도에서 온 사람들 하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거나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 전문교육은 소방학교가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직접 만약에 수행을 한다면 교육에 있어서 질적인 것도 높일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은 크게 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늘었어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위탁교육이 반드시 더 전문성이 있고 이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체로 위탁교육은 형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위탁이. 그래서 우리가 직접 소방학교를 운영하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질적인 것도 그렇고 예산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고생스러워서 그렇지 위탁교육 비용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해 보는데 그런 방안을 좀…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다리는 위원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할 때 보니까 운전,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운전교육을 상주에 있는 교통안전체험센터 이쪽에다가 또 위탁을 맡기는 것 같아요.

○김영선 위원  직접 하지는 않지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도 저희는 사고가 많이 난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위탁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과연 위탁교육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했고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리고 부속서류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시잖아요?

○김영선 위원  이것을 한 지 몇 년째 되나요?

○김영선 위원  원래는 다른 데는 2013년부터 했는데 소방은 3년치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김영선 위원  제가 분석해 놓은 것을 봤는데 분석은 나름 성의 있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업이,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 3년 연속 하고 있거든요, 성별영향평가사업을. 3년 했으면 대충 평가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여기 소방본부에 사업도 많은데 굳이 이것 하나 가지고만 몇 년 할 것이 아니라 대충 평가가 끝났으면 다른 사업도 좀 해 보는 것이 성인지 예산서 하는 취지에 맞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선 위원  다른 사업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로 소방 관련 교육이나 우선 전문기계·전문설비나 이런 것 구매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119아이행복 돌봄터, 피복 구매, 시설환경 개선, 의용소방대 지원 등 사업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다음에는 또 다른 사업으로 분석을 해 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성소방공무원들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두루두루 살피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일선소방서에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건의 사항, 또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첫째, 직원들 휴양시설 이용하는 것 있지요? 

○박승직 위원  1인당 1년에 30만 원씩 쓰도록 돼 있는데, 이게 다른 부서도 매한가지입니다. 이것을 경북·대구만 쓰도록 제한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지침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경상북도 전체에서…

○박승직 위원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텐데, 전국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안 합니까?

○박승직 위원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말은 안 해도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북에 오래 주거하고 근무를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경북에 가족끼리 가서 1박을 하고 할 데가 별로 없어요. 이것 형식이고, 돈쓰기 위해서 하루 나가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요식행위를 하는데 이것을 간부회의 할 때, 지사님하고 간부들 회의할 때 이것을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생각해 볼 때. 왜 그러냐 하면 개인적인… 직원들이 사용을 하는 것도 전국으로 확대해서 하면 보람 있는 예산이 되고, 우리 경상북도만 단순히 생각해 보면, 경상북도에는 경주도 있고 안동도 있고 고령… 해양, 이런 식으로 관광자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면 경북이 역수입을 입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자체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건의를 하셔서, 지사님이 광역단체장 회의할 때 안을 한번 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푸는 쪽으로 건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 자체에서는 할 수 없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것도 다른 직원들 의견을 한번 물어 보세요. 제가 경주소방서에 한번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다른 소방서도 내가 행감 하면서 물어봤어요. 하급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을 말은 못해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부장님이 간부회의 할 때 건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방서의 본연의 업무가 화재 아닙니까? 

○박승직 위원  일선에 나가보면 화재가 해마다 좀 줄어야 되는데 비슷하거나 증가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래요. 화재 유형별로 보면 부주의이고, 그렇지요? 주거에서 많이 생기고… 그래서 부주의는 교육훈련, 홍보로 인해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똑같아. 영덕의 시장에 대형화재 나지 않았습니까?

○박승직 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전기에 의해서,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영덕소방서도 행감 하고 왔습니다만 화재가 나서 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화재진압하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그런데 전기적인 요인이 제일 많습니다. 방화 외에는 부주의에 의해서, 또 전기적인 요인이 많은데 이것은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거나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래식 상가 오래된 데 가보면 전기선이 아주 무질서하게 돼 있거든. 그 화재를 경험하면서 본부장님은 저 같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박승직 위원  전기선이 노후화되거나 전기선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데 그런 데는 스파크가 일어날 확률이 많거든요. 먼지가 쌓여서 불이 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박승직 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 사례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사전점검, 예방을 통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는 화재가 엄청나게 줄어들었기를 기대합니다.

○박승직 위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예산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은, 소방서는 우리 경상북도 직할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그런데 예산 지원이 우리 도하고 시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박승직 위원  50 대… 5 대 5…

○박승직 위원  시·군하고.

○박승직 위원  안 그렇던데? 가니까 비슷비슷한 데가 있고, 시·군비가 더 많은 데가 많던데?

○박승직 위원  확실합니까?

○박승직 위원  시·군비가 훨씬 많은 데가 있어요.

○박승직 위원  소방서는 도 직할기관이고 그런데도 우리가 예산도, 그다음에 소방서나 일부 센터나 이런 것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면 부지 같은 것 시·군에 너무 의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의용소방대에 봉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힘이 안 나, 힘이. 도 기관 같으면, 지방도·지방하천은 우리 도 것 아닙니까? 100% 다 하잖아요, 시·군비 안 붙이고. 그래서 이것을 전에 했던 대로, 도에서 돈 10몇조씩 쓰는데 우리 간부님들이 노력하면 늘릴 수 있거든. 도가 주관하면 도가 예산도 많이 내고…

○박승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를 알겠지요?

○박승직 위원  도 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루아침에 안 되겠습니다만 도 전체 의용소방대 예산도 증액을 하고, 예산 중에서 도비 비중을 좀 크게 하고, 시·군이 한 7 대 3, 8 대 2 정도는 매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소방공무원들, 의용소방대가 사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늘 신축부지 문제도 서장이 가서 구두로 부탁하면 시장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면 또 하세월 가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나 모델화를 시켜야 돼. 구두로 하고 그다음에 일선소방서에서도 문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문서로. ‘기다려 보라’ 하면 소방서장 임기 1년 남짓 되면 가니까 그럼 또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지난번 회의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도가 시·군에서 확보 안 되는 데는, 30년, 40년 지난 것을 늘 시에서 부지 제공해 주도록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복안을 하나 만들고, 또 시·군하고도 부지 확보하는 것을 하나의 모델화로 만들어서, 문서를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받았는데 안 해주면 그것을 도 차원에서 이유를 규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해결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박승직 위원  소방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부장님하고 과장님들 1년 남짓 되면 보직순환되고 이러니까 지난해에 했던 이야기 본 위원이 또 하게 되고… 충분히 감안하셔서,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일선소방서에 비상대기숙소가 있지 않습니까? 

○박승직 위원  숙소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어요. 공히… 원거리라는 것이 기준이 어디입니까? 출퇴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 원거리 아닙니까? 안동을 중심으로 원거리·단거리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경주도 원거리 근무자들이 많이 있고 안동에도 있을 수 있고, 울진 같은 데 가보니까 한 90% 정도가 원거리 근무자들이 출퇴근하고 있는데, 물론 숙소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이 지금 있는 데는 본부에 있고 울진에 있고 울릉에 있고 영덕에 있고 청도 있고 그 정도인데, 비상대기숙소나 안 그러면 주거하는 숙소나 이것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박승직 위원  소방서가 경상북도에 몇 개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19개 중에 본부 빼고 그럼 4개, 5개 지역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다른 없는 지역에도 공무원들이 비상으로 근무해야 될 상황이 있을 것이고, 또 집에 못 갈 그런 상황이 있는데 있으면 전체 대기숙소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주거용으로 겸해야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새로 지을 때 1인용으로 지어야 돼요. 3인, 4인씩 합숙을 시키면, 신입사원들이 고참사원들하고 한 숙소를 쓰고 싶어 하겠습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많이 수고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복안이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울진에도 2시간씩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안동소방서, 예천소방서에서, 경주에서 예천소방서까지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부에서 어떻게 해결을, 안 그러면 개인이 원룸을 얻어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것을 해결해 줘야지. 그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해결책이 비상대기숙소나 주거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박승직 위원  본 위원이 네 가지를, 다 알고 계시고 사소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본부장님하고 간부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새로 해 보셔서 유용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공무원 국외교육훈련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훈련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김진욱 위원  국외교육훈련을 보면 단기교육생을 4명 모집하고 장기를 3명 모집합니다. 그럼 장기교육은 2년을 하지요?

○김진욱 위원  2년 하는 동안, 보통 1년에 6600이면 2년이면 한 1억 3000 정도가 교육비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훈련을 갈 사람들을 모집할 때는 공모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모집합니까?

○김진욱 위원  그럼 지원신청을 받을 때 어떤…

○김진욱 위원  그럼 계급을 한정을 뒀습니까? 아니면 계급의 범위를 늘려놨습니까? 계급을 보니까 소방령도 갔고 소방경도 갔는데 계급을 만약에 둘 때 소방경은 몇 세 이하, 소방령은 몇 세까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게 없이 그냥 같은 기준으로 합니까?

○김진욱 위원  소방위 이상?

○김진욱 위원  그럼 장기교육 말이지요?

○김진욱 위원  장기교육은 그럼 소방위 이상, 나이는 몇 세, 소방위는 몇 세, 소방경은 몇 세, 소방령은 몇 세, 이런 기준에 구분됩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나이가…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좀 젊은 직원을 보내서 교육을 시켜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나이가 많은 직원이 갔다 오면 남은 임기가 얼마 안 되니까 봉사할 기간이 사실상 없잖아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확실히 서 있는지…

○김진욱 위원  서 있습니까?

○김진욱 위원  장기는 48세 이하?

○김진욱 위원  계급하고 상관없이 48세예요?

○김진욱 위원  소방위 이상?

○김진욱 위원  하여튼 만약에 교육을 갔다 오면 인사나 이런 데 가점을 줍니까?

○김진욱 위원  어차피 근무경력에 포함시켜줘야 되겠지요. 안 그러면 다음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래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갔다 오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 인사발령을 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인사에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안 되겠습니까?

○김진욱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근에 갔다 오신 직원들이, 갔다 오면 소방학교에 일단 발령을 내서 거기에서 배운 것을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보니까 지금 미국의 켄터키대학교하고 일본의 고베대학을 연수 대학으로 정했어요, 갔다 온 데는. 지금 가 있는 분들도 여기에 가 있습니까?

○김진욱 위원  지금 연수하고 있는 연수자들은 켄터키대학에 3명이 가 있습니까?

○김진욱 위원  그럼 이 대학을 선정할 때는 본인들이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누가 선정합니까?

○김진욱 위원  본인이 준비를 하는데, 만약에 켄터키대학 같으면 소방의 뭐뭐에 대해 아주 유명한 과가 있다. 고베대학 같으면 고베대학은 소방의 어떤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런 것을 알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개인이 내가 가기 편한 켄터키를 간다. 고베를 간다.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까?

○김진욱 위원  공모할 때부터 연계를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모가 끝난 후에, 된 후에 개인 연계를 하는 것입니까? 공모하기 전부터 개인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연계가 돼 있어야지 그 분야의 전문적인 대학에 가는 것이지. 공모가 된 후에 가면 시간도 촉박하고 이래서 그냥…

○김진욱 위원  그런 식으로 이 학교들하고 간다 그러면 소방본부하고 대학들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학비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노력해서, 어차피 이 사업이 계속 연계될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향후에 경상북도 소방에서 갈 때는 학비를 보조해 준다든지 아니면 기숙사를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특별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을 서로 MOU를 체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좋은 시도인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보통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활용을 잘 안 해요. 교육 받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드는데 갔다 오면 제대로 보직도 안 주고 제대로 저것을 안 줍니다, 인사를. 본 위원이 봤을 때 소방서에서는, 소방본부에서는 인사규정에 의해서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향후에도 하여튼 예산을 들인 만큼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예산의 차질 없는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건비를 보니까 3324억 원으로 11% 증액, 소방청사 신·증축분야에 시설비 400억 원에 26% 증액, 소방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430억 원으로 20% 증액되었습니다.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교부세 707억을 확보해서 노후 소방장비 보강하고 현장구조인력도 충원하고 노후소방헬기도 교체하고, 70m 고가 사다리차도 1대 도입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예산을 보면서, 2022년 예산의 편성 중점을 보니까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소방관서 신설예산, 소방장비 보강예산, 그리고 기본경비 이렇게 나눠질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이 5819억 7000만 원에서, 전년 대비 15.9%가 증가했는데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보면 정말 노력하신 부분도 보이는 반면에 허리띠 졸라매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분야에 151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증액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영환 부위원장, 박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준열 위원  비율인데, 전반적으로 다른 예산이 증액된 것에 비해서 이 부분은 증액된 게 별로 안 보여서 본부장님께 우선 질의를 좀 드립니다.
  지금 예산 편성이 말씀드린 인건비나 소방관서 신설이나 장비 보강에 치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방서의 일반운영비, 그리고 포상금이나 국내 여비들이 감액되는 듯한 편성으로 보여요.

○김준열 위원  그렇습니까?

○김준열 위원  지금 시설장비 보강을 위해서 일상경비를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이 정말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향후에 사무실 운영에, 소방서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인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십니까?

○김준열 위원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많이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경상북도 전체 실·국이 10% 감액을 했다는 취지이십니까?

○김준열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소방본부도 그런 방침에 따라야 되겠지만 코로나 상황일수록 소방공무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액 사례를 보면, 사업이 많아서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 여비 같은 것이. 70%, 소방인재 양성 조직배양 사업 같은 경우는 71.5%가 감이 됐고 긴급 대응능력 확보 같은 것도 4억 400에서 2억 1400으로 거의 50%가 감이 되고 시민수상구조대 운영도 7100만 원 감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감이 많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 명세서 1309쪽의 사무관리비도 일반 운영비가 거의 9200만 원이 감이 되고 했는데, 추경에서 확보가 좀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김준열 위원  지금 일선소방서도 그렇고 우리 본부의 각 부서별·과별로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경비가 많이 감이 됐어요. 그중에서도 지금 크게 기관운영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기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있지요?

○김준열 위원  소방서장님과 과장, 단장, 센터장님, 그렇지요? 이것은 직위별로 당해 직무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로 사용되도록 한 것이고, 그 외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기관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한 경비지요?

○김준열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관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들, 서장님들, 다 시·군에 가시면 정말 존경받는 기관장님들이십니다. 이분들의 업무추진비가 소방서장이 연 440만 원, 월이 아니고 연입니다. 연 440만 원, 센터장님들 연 13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소방서장님들 한 달에 36만 7000원이에요. 기관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럽습니다, 다른 시장님이나 경찰서장이나 교육장님들과 비교했을 때. 타 관공서, 타 기관장들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유대 관계입니다. 업무 유대를 위한 비용입니다. 그게 소방서장의 쌈짓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기관장으로서, 우리가 기관장을 예우를 안 하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게, 소방본부장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일선에 계시는 소방서장님들이 누구를 믿고 기대를 하겠습니까? 검토를 좀 해 보신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준열 위원  이런 것을 일선 소방본부장님께서 주기적으로 건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청이든 행안부가 됐든. 그래서 이것이 다른 기관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모 기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기관은 부단체장까지 지금 신설한다고 할 정도로 예산이 넘쳐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우리 소방서장님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예산의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열 위원  예, 중점 우리 사업에 예산이,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우리 기본경비를 줄이고 우리 소방서장님들의 업무추진비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면서,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직원들의 또 다른 사기진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준열 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42쪽에 아까 존경하는 박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동안전체험차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 이것이 지금 5억 5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 차도 몇 번 타 봤어요. 이것이 지금 어린이날 행사할 때, 각종 행사할 때 지원되지 않습니까?

○김준열 위원  아이들이 좋아하고 체험하고 부모도 체험하고 하는데, 이것이 아까 이야기를 잠깐 들으니까 연차가 12년이 되어서 차량 연령이 다 됐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이것을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차량만 교체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 교육장비까지 다 교체를 해서…

○김준열 위원  예, 그렇다면 통으로 다 갈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김준열 위원  그러면 12년이 지난 지금 시점은 이 교육 프로그램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비도?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 대한 교육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이 차량이 어떤 교육을 한다는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5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저도 이런 차량을 제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했고 제가 실제로 이런 차량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것과는 좀 기능이 다르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잘 만들면, 애들이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차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좀 낮추면 세 대, 네 대도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만 통일화시켜 주면.
  애들이 체험하는 것은요, 안에서 지진 체험한다고 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 수준은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차라리 밖에다가 미로를 만들어서, 저번에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안을,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밖에서 깔아서 미로 체험하고 이런 것을 더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방사 한 번 더 해 보는 것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요, 소화기 한 번 더 쏴 보는 것하고.
  지진은 흔들리면 느낌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애들이.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수억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금의 교육 커리큘럼하고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열 위원  만들고 이것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교육장비를 차량만 바꿔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요? 차량 연령이 다 되면, 연령이 도과하면 차량만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실려 있는 것은 탑차처럼 해서, 예를 들어서 그대로 옮겨 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렇게 다 바꾼다는 것은 교육프로그램을 완전히 다 바꾸겠다는 취지인데…

○김준열 위원  지금 이것 몇 인승 차량으로 합니까? 45인승 아닙니까? 아니면 특수차로 합니까? 베이스를 뭘로 하는 것입니까, 이 차량의?

○김준열 위원  8t 차로요?

○김준열 위원  8t 차로 하는데 이렇게 5억 5000이 들어갑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김준열 위원  그렇지요?

○김준열 위원  그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될 것입니다. 8t 차는 작아요. 실제 타 보시면 작습니다, 그것. 그런데 여기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체험을 하는 공간이 안에 꾸며질 것 아닙니까?

○김준열 위원  그렇지요?

○김준열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안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을 탑재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이것을 10년마다 5억씩 들여서…
  지금 우리 그러면 도에 한 대 있습니까? 계속 한 대만 유지하실 것입니까?

○김준열 위원  세 대 있습니까?

○김준열 위원  그러면 지금… 아니요, 12년 차 차량 연령이 도과됐다면서요.

○김준열 위원  사용해도 무방합니까?

○김준열 위원  아, 그럼 이것은 매각하지는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까?

○김준열 위원  예?

○김준열 위원  그러면 이것 급한 것이 아니네요?

○김준열 위원  이것 우리 펌뷸런스처럼 좀 규모를 줄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16t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크게 해서?

○김준열 위원  저는 조금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이것이 그냥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5억 5000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물론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소방본부에서 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제2의 펌뷸런스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준열 위원  체험하는 것이 차량 안에서도 할 수 있지만…

○김준열 위원  예, 바깥에서 하는 것이 주로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사장에서 주로 사용하거든요. 이것이 실내에서 할 것 아니면 이것이 차라리, 실내에서 해야 되는데…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실외에서 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준열 위원  그 말은 행사장에 간다는 것이지요, 거기가 학교가 됐든 어떤 공원이 됐든 어떤 주무대가 있는 행사장에 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주로 밖에 디스플레이해 놓겠지요, 전시를 해 놓고 아이들이 이용하게 하는 거지요.

○김준열 위원  그러면 밖에서 얼마든지 현장에서 이 차량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서 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굳이 그 차 안에서 타고 할 수도 있지만, 차에 들어가서.

○김준열 위원  예, 그래서 조금 더 창의적으로 하면 이 5억 5000이라는 예산으로 두 대, 세 대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생각을 해 보면.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자료를 안 받아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탑재해서 어떤 장비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이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  예,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이 장비가 어떻게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그것을 주시고. 좀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고자 하였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오늘은 재난안전실·소방본부 예산안을, 내일은 건설도시국·통합신공항추진단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은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 내일은 건설도시국과 통합신공항추진단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소방본부에 대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박영환 위원  예, 박영환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반영한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재난안전실 소관 증액 1건 5000만 원, 감액 1건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각각 증액 및 감액하여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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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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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위원  반대로 한 것 아닙니까?

○박영환 위원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진욱 위원  반대로…

○김준열 위원  잠시만요.

○김진욱 위원  반대로 됐다니까, 감액이 1억 5000이고 예산이 5000이지. 감액이 1억 5000이고, 수정 예산액이 5000이니까…

○한창화 위원  맞아.

○김영선 위원  감액이 1억 5000이고…

○위원장 박정현  아니, 여기는 맞는데?

○김진욱 위원  맞잖아, 그렇게 했잖아.

○김준열 위원  감액이 1억 5000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감액이 1억 5000이고…

○김영선 위원  감액이 1억 5000이고 프로그램 개발비는 5000에 하기로 했잖아요.

○박영환 위원  아니, 5000.

○위원장 박정현  아니, 5000 맞아, 감액 5000.

○한창화 위원  맞아.

○위원장 박정현  박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  감액이 1억 5000이잖아.

○위원장 박정현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세혁 위원  잠깐만…

○김영선 위원  잠깐만요, 잘못했어.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박정현  뭐를?

○오세혁 위원  이것이 감액이 1억 5000 맞는데?

○김진욱 위원  이것 감액이, 5000만 원 현재 비용을 살려주고 나머지 1억 5000 삭감됐는데 반대로 돼 버렸다는 얘기지요.

○김영선 위원  감액이 5000이 아니고 감액이…

○김진욱 위원  1억 5000이고.

○김영선 위원  1억 5000입니다.

○한창화 위원  자, 토론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김진욱 위원  그랬다니까…

○한창화 위원  의사진행을 하세요.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박영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예, 방금 박영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여기 1억 5000을 감하고, 그래서 요구하는 예산액이 5000입니다.
    (「개발비…」하는 위원 있음)
  이 프로그램 개발비로 우선 5000만 원이라도 반영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1억 5000을 감하고 5000 예산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그것 다시 재동의안해서…

○오세혁 위원  재수정동의안.

○한창화 위원  재수정동의안을 내야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앞서 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수정 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방금 김영선 위원님께서 재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혁 위원  시나리오를 다시 적어내요.

○김진욱 위원  시나리오를 다시…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한창화 위원  아니, 수정재동의안으로 해서 가부 저것을 물으세요.

○위원장 박정현  김영선 위원님께서 방금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아, 토론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요.
  재난안전실·소방본부에 대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김영선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소방본부에 대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김영선 위원님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창화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럼요?

○한창화 위원  그렇게 되면 김영선 위원이 수정동의한 것은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박영환 위원이 증액한 부분이 있거든요. 증액 요청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2개를 같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증액한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안건을 2개를, 2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선 위원이 증액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다시 이야기를 해요?

○오세혁 위원  본인이 하면 안 돼요.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오세혁 위원님.

○오세혁 위원  김영선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마는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재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의 건 총 2억 요구안 중에 1억 5000을 감하고 5000만 원을 확정짓는 건, 그리고 증액 건이 있습니다. 경북 농기계 및 교통안전 교육 요구 예산액이 9600만 원입니다마는 5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46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현  방금 오세혁 위원님께서 재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해 주셨고요. 위원님들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김영선 위원님이 수정한 동의안, 그다음에 박영환 위원님께서 수정한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최종 오세혁 위원… 재재수정안.

○위원장 박정현  예, 오세혁 위원님의 재재동의안에 대한…

○김진욱 위원  수정안.

○위원장 박정현  수정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세 분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도 가능하겠습니까?

○김진욱 위원  세 분이 아니고 오세혁 위원…

○위원장 박정현  아니, 오세혁 위원님. 오세혁 위원님께서…

○김진욱 위원  재재수정…

○위원장 박정현  재재수정안을…

○김준열 위원  재재수정동의안.

○위원장 박정현  재재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 위원  수정안대로.

○위원장 박정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과 통합신공항추진단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한창화 위원  잠깐만요, 1항하고 2항하고 아까 함께 올렸어도 1항에 대해서는 아까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했음을 선포하고요. 그다음에 소방본부는 원안대로 가결했음을 선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세혁 위원  박영환 위원 이야기한 것이 수정동의안, 김영선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재수정동의안, 오세혁 위원이 재재수정동의안. 원고 정리할 때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렇게 알고 정리를 좀 하라고. 예? 내가 한 것은 재재수정안. 초기에 한 것이 그냥 재수정동의안. 처음에 이야기했던, 박영환 위원은 그냥 수정동의안. 헷갈리지 말고… (웃음)

○위원장 박정현  그래,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한목에 다 했잖아.

○한창화 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사업별로 해야 되니까, 사업별로.

○위원장 박정현  그렇지, 나머지 부분은 원안이니까…

○한창화 위원  원안으로 했다 하더라도 2개를 같이 상정했으니까 하나씩 가결할 때는 2개 다 따로따로 가결해 주셔야 된다고요.

○김진욱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참 돌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한창화 위원  아니 이것이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김진욱 위원  지금 것은 저것을 또 내세요. 그것 뭐냐, 우리 재난안전실 것은 가결됐고 이제 소방본부 것만 원안대로 가결한다고…

○위원장 박정현  소방본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혁 위원  그래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돼요.

○위원장 박정현  OK, 이상으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과 통합신공항추진단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