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년정책관·과학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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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항 청년정책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시균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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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청년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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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사업명세서 49페이지 청년정책추진활성화에서 청년정책홍보 및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등에 3억 5000만 원이네요. 작년에도 이렇게 썼어요?

○김상헌 위원  49페이지.

○김상헌 위원  청년정책 홍보 및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등 3억 5000 이것 작년에 썼어요?

○김상헌 위원  작년에 썼던 집행내역하고 올해 집행계획 가지고 오시고.
  52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밑에 경북 청년CEO 심화육성 지원, 청년CEO 재도약 지원 사업, 청년 창업제품 판로개척 지원, 청년CEO몰 지원 사업, 우수 창업보육센터 지원 이것 집행했거나 정산한 내역이 있으면, 2021년 것 없으면 2020년 것. 그리고 2021년 것 있으면 2021년 것. 그리고 향후 2022년 집행계획까지.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안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자료 요구 감사합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님.

○박채아 위원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영덕·상주 신규로 올라왔는데 여기 지금 하고 있는 대상자 성함이랑 그전의 이력,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덕에 하신 분들이 기존에 의성에서도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성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셨는지.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지원이 나간 내역이 있으면 그것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경 같은 경우 지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매출이면 매출, 무슨 성과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성과 내역 주시고요.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청년 정주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2021년도 도비 4억 사용내역을 세부적으로 한번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지금 청년CEO 심화육성 지원하는 것은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김상헌 위원  운영은 누가 하는데요? TP가 해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경북 청년CEO 재도약 지원 이건 누가 해요?

○김상헌 위원  청년 창업제품 판로개척 지원도 다 TP에서 해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경북 청년CEO협회 이런 팀들은 뭘 해요?

○김상헌 위원  청년들 단체가 여러 개 있을 텐데 그런 단체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 단체에 있는 구성원들이 저 단체에도 똑같이 구성원이 되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한 단체에서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김상헌 위원  상호배타적이 아니지만 그래도 운영 주체들은 좀 다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청년들에 대한 사업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23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 단체에서 다 이렇게 컨트롤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김상헌 위원  이런 사업 전체들, 자료가 오면 알겠지만.

○김상헌 위원  일단 자료를 좀 빨리 갖다 줬으면 좋겠고, 자료가 오면 한번 다시 얘기하고.
  앞에 있던 청년정책 홍보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등 3억 5000은 홍보비 예산인 것 같은데…

○김상헌 위원  청년정책관이 3억 5000 정도의 홍보비 예산을 쓰는 것 맞아요?

○김상헌 위원  결과적으로는 기조실에서 다 컨트롤을 한다는 거잖아.

○김상헌 위원  본인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을, 뭐 하러 본인 청년정책관 세출명세서에 기재해 놓고 있나요?

○김상헌 위원  그렇지. 돈은 나갈 수는 있지만 본인 마음대로 집행은 안 되는 거잖아.

○김상헌 위원  뭐 지금 청년정책관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좀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홍보비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마무리 짓고 다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박시균 청년정책관 밤늦게까지 활동 많이 하시던데 먼저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022년도에는 우리 청년정책관실에서는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기조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이춘우 위원  이게 청년정책관님, 저희들 2022년도 본예산 예산서를 보니까 전자에는 예산 자체가 취업 쪽에 예산 삭감이 많이 되었고 창업 쪽의 예산이 대폭 늘었던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이춘우 위원  아니, 청년정책관님.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청년정책관이 보기에 우리 도의 청년들 기조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느냐 말이지. 취업 쪽을 우선해야 되느냐, 창업 쪽을 우선해야 되느냐? 국가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국가에서 어떻게 가든지 간에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청년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정착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정책관의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말이지요.

○이춘우 위원  그게 청년정책관님이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게, 당초 세출예산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해 보면 청년취업 쪽에는 거의 46억 7000만 원, 한 47억 정도 감액이 되었고 창업 쪽에는 지금 세출예산이 보면 37억, 38억 정도가 늘었어요. 늘었던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창업을 무작위로 막 시켜서 추후에 창업한 그 청년들에 대해서 관리나 감독이나 이게 2년 차, 3년 차 넘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10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창업만 막 시켜서 내보내 놓으면 그분들이 경북에 자리 잡고 살 수 있겠습니까, 청년정책관님?

○이춘우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자체는 없습니다.

○이춘우 위원  자, 1단계, 2단계 그것은 기본적으로 창업에 대한 매뉴얼이고.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나 안 그러면 어떤, 앞으로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창업을 한 청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예산 쪽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창업에 대한 1단계, 2단계, 3단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추후에 3단계까지 예산을 받고 나서 폐업을 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정책관실에서는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내가 서두에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길래 왜 취업 위주에서 창업 위주로 많이 바뀌었느냐 이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춘우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청년들을, 창업이나 취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취업보다는 창업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나 기본적인 자본력을 좀 갖고 있는 청년들이 몇 명 안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또 취업을 하는 게, 어쨌든 사회생활에 대한 기본을 배우고 창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2022년도 본예산 예산서를 보면 취업 쪽 예산이 자꾸 줄길래, 취업을 해서 한 5년, 6년, 최소한 한 10년이라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사회의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알고 창업을 하는 것하고 그냥 청년들이 막 창업을 해서, 물론 청년정책관실에서는 실적은 갖고 올 수 있겠지요, 실적은. 청년들을 몇 % 창업을 시키고,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 어떻게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지요. 경상북도가 자꾸 청년들이 줄어들고 청년들이 발을 붙일 수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춘우 위원  용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용역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청년정책관은 갖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이지. 특히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내가 여기에 있을 때 청년 정책이나 이 부분 가지고 있다가 자리를 옮기면 상관없다.’ 이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게 청년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도 조금 한발 앞서서 대응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취업을 좀 활성화하고, 창업도 기본적인 자기의 매뉴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창업 쪽으로 유도하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예산서에 그게 없어서 내가 여쭈어본 겁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안 감액 사유를 보게 되면 국비보조에 따른 감액도 있었고 우리 도비가 직접적으로 감액된 게 한 6건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이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방유봉 위원  국비 매칭은 9건 중에 3건이 국비 매칭에 의한 감액 사유이고, 나머지 6건은 도비 자체사업이거든. 도비 자체사업인데 이게 청년 정주지원센터라든지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 한 60% 가까이가 감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방유봉 위원  50%가 되었고, 그리고 대학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56% 가까이 되었는데, 이게 예산편성상 이렇게 된 것인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한이 도래되지 않아서 표기상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데…

○방유봉 위원  아,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감액된 게 아니다 이 말이지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게 되면? 그 얘기인가?

○방유봉 위원  그래서 감액이 50% 이상, 60%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당초예산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감액 사유가 이렇게 국비매칭에 의한 감액은 있을 수가 있지요, 국비가 내려오니까. 지금 현재 9건 중에 3건은 국비가 내려와서 감액된 것인데 나머지 6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당초예산이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또 같은 사업이죠? 청년기업 일자리 사업 이게?

○이선희 위원  예?

○이선희 위원  2년 차하고, 1년 차가 또 올라오겠네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올해 신규사업은요? 올해 사업은?

○이선희 위원  올해 이 사업이 없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이선희 위원  청년기업 일자리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선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년기업 일자리사업은 없다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지난번에 청년 CEO들은 경북에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선희 위원  2, 3만 명입니까? 그건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그러면 경북 청년CEO협회 말고 청년기업들 협회가 또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2개밖에 없나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청년기업이 2, 3만 개 되는데 왜 협회에 가입을 안 하죠? 이런 혜택들이 많을 텐데.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던 것은 너무 특정 협회의 기업들에게 지원금 예산이 편중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하고. 두 번째, 지금 이것 자료를 받아 보니 청년기업에 대한 일자리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종업원 수가 하나도 없는, 내가 대표잖아요, 솔직히. 창업자금도 지원을 받고, 내가 또 일하는 부분에서, 일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기업의 대표이자, 1명이면 본인이 일을 하겠죠? 그것도 2년 동안 지원을 받고 이러면 아마… 물론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지원 그런 어떤 게 있을 텐데. 이것은 그 청년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구직자들, 청년을 쓰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대표한테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일을 하고 창업자금도 받고 자기 인건비도 거기에서 2년씩 지원을 받으면 이게 실제적인 사업의 본 취지와 맞느냐는 겁니다.

○이선희 위원  한 사람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선희 위원  종업원이 한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이선희 위원  종업원 수가 1명일 때는 어떻게 되죠?

○이선희 위원  대표자 외 종업원 수가 1명이라는 뜻입니까?

○이선희 위원  지난번 주신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직원이고, 본 위원이 또 본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원 금액은 실질적으로 2년 하면 4800 정도 되잖아요.

○이선희 위원  매출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도, 아니면 지원 금액은 4800인데 매출액이 3000밖에, 2년 통틀어서 3000밖에 안 된다든지, 아예 매출액이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사업이라는 것은 진행을 하면 뭔가 성과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것도 파악을 좀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어느 협회의 어떤 부분을,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2, 3만 개의 청년기업들이 좀 이렇게 골고루 혜택을 받아서 제대로 된 청년사업들로 경북도가 실행을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8억 1200입니까, 2022년 예산? 이것도 그 협회로 또 다 지원이 되겠네요?

○이선희 위원  예.

○이선희 위원  그 부분이 지원되는데 그래, 경북 청년CEO협회로 또 예산이 가는 거냐고요.

○이선희 위원  창구를 거기만 너무 두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이 실제적으로 몇 년 동안 한 예산이 한 협회에 주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들이고. 그러니까 다른 청년기업들도 좀 찾아보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정말 우려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자료들도 좀 받아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지만 청년정책관실에서 잘 알아서 하리라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보시고요.
  어떤 사업이라는 게 진행을 하고 나면 항상 청년정책관실도 그렇고 뭔가 사업 지원에 그치고, 용역에 그치고 그런 것보다 결과를 가지고 뭔가 또 다른 사업들을 구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도 한 2년 정도 청년정책관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와야 되는 사업 이런 게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질의를 안 하시는 위원님들이 있는데…
    (「자료요구를 추가로 좀 더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원활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관실에서 조금 속도감 있게, 완벽한 자료를 원하는 게 아니니까 질의할 수 있을 정도의, 열람이라도 가능하면 바로바로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청년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지원대상과 금액이라든가, 민간경상보조가 밑에 청년주도 경북 바로알리기도 민간경상보조이고, 그다음에 청년 독도지킴이 활동 지원도 민간경상보조네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청년주도 농촌지역 활성화 지원도 민간경상보조네요. 그다음에 경북 사회적가치 청년 활동 지원도 민간경상보조이고, 동행 인큐베이팅도 민간경상보조네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누구한테 지원하는지만이라도 확인해서 바로 좀 알려주세요.

○김상헌 위원  질의는 자료 오면 좀 이따 할게요.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의성에 시골파견제 하는 팀 중에 청춘구 행복동 운영하는 팀 멤버들 이름이랑 하는 일.

○박채아 위원  예, 거기에 해서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해 주세요, 꼭 필요하니까.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이건 어느 팀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의성 이웃사촌마을 지원센터 이건 어디에서 하나요?

○박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묻고 끝내도 되는 거죠?

○위원장 배진석  자료 요구입니까, 질의입니까?

○박채아 위원  질의…

○위원장 배진석  질의하세요.

○박채아 위원  예.
  이것 궁금해서 그런 건데, 사업설명조서 22페이지. 청년지역 정착지원 플러스 사업 관련해서 사업 대상 시를 한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박채아 위원  이게 문경에서 국비를 따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박채아 위원  청년지역 정착지원 플러스 사업.

○박채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다른 사업도 있잖아요. 22페이지 말고 또 다른 사업도 있잖아요. 문경이랑 말씀하신 상주랑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박채아 위원  예,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채아 위원  문경 같은 경우에는 달빛탐사대 그 애들을 대상으로 국비가, 이제 행안부에서 청년마을 만들기로 했고. 원래 거기 단기사업으로 끝나야 되는데 지금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도비를 또 지원해 줬고요. 문경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국비 1년 차, 그다음에 도비 해가지고 지금 2년 차 사업이고. 여기에 또 그 애들을 대상으로 또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이잖아요. 이것 이중 그것 아닌가요?

○박채아 위원  인건비를 이중으로 준다는 게 아니라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똑같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 아이들이 와서 한 달 살기든 뭐든 하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오는데, 그 아이들이 와서 일을 하는 데 또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대로?

○박채아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게 문경밖에 안 나왔지만 내년 되면 말씀하신 대로 상주, 영덕까지 쭉 간다고 보네요?

○박채아 위원  결국에는 팀이지요. 한 팀을 대상으로 이렇게 많은 국·도비, 시비들을 붙여야 되는지 참 그렇네요.
  그리고 청년의 날 행사 운영 관련해서, 정책관님,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어저께 자치경찰 관련해서, 위원회 관련해서 1주년 행사를 위원회에서 올렸는데 1000만 원을 올렸어요, 1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그게 진짜 큰 행사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똑같은 행사인데 왜 청년의 날 행사는 3500만 원이나 드나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박채아 위원  거기서는 여러 가지, 지사님 모시고 행사하는데 충분하다고 1000만 원을 올렸는데…

○박채아 위원  얼마나 많은 행사를 하시려고 이렇게 3500만 원이나 올리셨는지,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자료 받으셨어요?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보니까 거의 단체가 선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올해도 선정했고 작년에도 이쪽 단체였겠네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올해 처음으로 했다고, 이 모든 단체가?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쭉, 지금 이 청년회의소라든가 청년연합회, 4H연합회, 경북 청년봉사단, 스타트업기업 연합회, 경북 청년조합협회가 청년정책관실에서는 두 번째로 지원하는 것이라는 건가요?

○김상헌 위원  올해 처음으로 지원했다?

○김상헌 위원  청년정책관실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그전에도 다른 실·국에서 지원했다?

○김상헌 위원  지원했던 것이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것 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또 선정할 때 단체가 다른 단체가 되면 안 되는 건가요?

○김상헌 위원  그런데 이렇게…

○김상헌 위원  단체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김상헌 위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청년정책관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청년들 중에 특정의 사람들이 기득권이 되는, 모든 경북에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청년정책관이 청년단체를 조종하고 있는 이상야릇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정책관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예산은 잘못된 예산입니다. 청년들의 구심점은, 자유롭게 여러 가지 청년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되고, 각 지역 지역마다 청년단체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각 지역 단체, 동네마다 청년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어야지, 주기적으로 계속된 이 지원이 청년들에게는 기득권이고 넘을 수 없는 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기대면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점점 더 청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안이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  자료 와야 됩니까?

○박채아 위원  자료 와야 되는데…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본 위원장이 또 질의를 할까요?

○박채아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웃음) 그러면 박채아 위원님, 질의를 산발적으로 하지 마시고 모아서…

○박채아 위원  우리끼리 해서…

○위원장 배진석  아니, 그러지 마시고. 한 분,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박채아 위원  자료…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박채아 위원  아니요. 조금만 하고 자료 오면 또 그것은 따로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두 청년이 하십시오. 나도 나가줘야 되겠다. (웃음)

○위원장 배진석  아니, 잠깐만요.

○김상헌 위원  자료만…

○박채아 위원  아니, 아까부터 그러면 한 번에 자료를…

○위원장 배진석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아직, 김상헌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게 다 안 오신 게 있지요? 

○김상헌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아직 자료요청한 게 다 안 온 게 있지요?

○박채아 위원  하나도 안 왔는데요.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자료가 와야지 지금 한꺼번에 하는 거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제가 공평하게 기회를 드릴게요.
  자료가, 어쨌든 지금 박채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몇 건이나 있지요? 다 접수가 됐습니까? 지금 다 제출이 가능한 자료입니까?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리스트 중에 오늘 자료제출이 어려운 리스트가 있으면, 자료 목록이 있으면 지금 미리 얘기를 하세요. 준비하고 있는 자료하고 오늘 제출이 어렵다 하는 자료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미리 얘기를 해 주세요, 한정 없이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리고 김상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오늘 제출이 어려운 자료는 미리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료가 올 줄 알고 기다리는데 자료가 오늘 못 오면, 이런 미스 매칭이 되면 서로 질의도 안 되고 회의 운영이 어려우니까 자료요구한 것 중에 오늘 안 되는 것은 지금 확인하셔서 얘기를 해 주시고, 박채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도 오늘 제출이 어렵다는 것은 얘기를 해 주시고.
  이선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선희 위원  간단하게 그냥 하나.

○위원장 배진석  보충질의가 있으시고, 세 분이 아직 다 보충질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자료는 언제까지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위원장 배진석  오후 중에는, 지금 현재 회의 중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요? 12시 이전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 12시 이후가 되어야지 제출할 수 있는 자료, 그렇게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박채아 위원  아니, 명단이…

○위원장 배진석  바로 복사해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료 그 부분하고, 박채아 위원님은 조금 있다 자료가 오면 한꺼번에 해서, 많다고 해서 지금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없으니까…

○박채아 위원  아니, 김상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따라서…

○위원장 배진석  보충?

○박채아 위원  예, 보충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보충질의?

○박채아 위원  보충입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을 먼저 하신대요.

○위원장 배진석  자료요청 어떤, 자료요청 또 있으십니까?

○김상헌 위원  예.

○박채아 위원  자료를 빨리 요청하셔야지 오잖아요.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또 자료요청이 있어요?

○김상헌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자료요청하십시오.

○김상헌 위원  경북 CEO협회로 지원된 예산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갖고 오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자료요구 끝나셨지요?
  박채아 위원님은 아까 김상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간단하게 보충질의, 그러면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박채아 위원님 보충질의 듣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요.
  정책관님,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김상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얘기해도 되나요? 

○박채아 위원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년단체 지원이라는 게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청년회를, 청년회가 각 지역에 있으니까 뭐 주시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청년회에 여성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남성만을 하는 단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또 남녀차별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 사업들에 청년 네트워킹 사업을 굉장히 많지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혼자 외롭게 사업하는 아이들, 그다음에 사업 아이템은 있는데 그것을 실현화할 수 없는 사업들을 멘티·멘토, 아니면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 연결해 주는 작업들에 우리 경북도가 정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것 맞지 않나요? 

○박채아 위원  그분들을 모아서 하는 이유가 사업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간에 네트워킹을 통해서 해소하고, 그다음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먼저 사업한 선배들을 통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나가는 게 굉장히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말씀하신 스타트업기업인협회, 중기부 산하로 해서 하는 것, 그것 대부분 대구의 업체잖아요.

○박채아 위원  대구·경북이 같이 소속되어 있는데 대구에 메인을 두고 있잖아요, 지금 스타트업협회 자체가.

○박채아 위원  그렇지요?

○박채아 위원  그 스타트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왜 대구·경북 이렇게 합쳐서 그것이 되는 거지요?

○박채아 위원  자생적으로 해서?

○박채아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기업체, 제조업체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제조업체를 꺼리다 보니까 일자리를 못 구해서… 그러니까 일할 사람을 못 구해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다음에 코로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못 들어오고. 그래서 기업인들한테 물었을 때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뭐가 제일 도움이 되느냐? 직접적인 뭐, 임금을 지원해 주는 게 도움이 되느냐?” 이러니까, 사실 임금 지원이라는 것은 대표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 기업체에. 그러니까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어차피 200만 원 지원해 주면, 자기 월급이 230인데 변동이 없어요. 청년들이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게 자기들이 장기로 근속하면 자기가 일부 내고 기업체에서 일부 내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얼마 내서, 그런 게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는 결국에는 현금적 지원이지요. 지원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체에서는 2년 동안 어쨌든 만근을 해야지 그 돈을 받아 나가니까 “3개월, 6개월 만에 나가 버리는 청년들이 어떻게 되든 2년 동안은 회사에 적응을 해서 그 2년이 끝나도 잘 안 나가더라.”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창업만 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창업하면, 1명이 그냥 창업해서 조금조금씩 매출을 해서 사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일자리, 그러니까 취업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제조업도 살아나고, 그러면 제조업이 삶으로써 경북도 살아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창업에만 몰입을 하시는데 그 창업기업이 성장해서 1명의 일자리 창출하려면 그게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조금 균형을 맞추셔서, 지원을 해 주니까 자꾸 창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주장하는 게 최초 창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지 말자, 3년 차 이상은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 주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든 자기들이 3년 가지고, 3년 동안 자기 돈 가지고 굴려야 되잖아요. 쉽게 창업에 안 뛰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를 따오시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비 따오실 때 막연히 창업에 집중되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중기 창업에 집중되는 그런 것을 좀 건의하시고, 또 도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창업 지원을 해 주시려면. 

○박채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선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다고요?

○이선희 위원  정책관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올해는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21년도 것? 지금 예산이 다 소진됐나요? 

○이선희 위원  전세 지원도 있습니까, 월세 지원사업 되어 있는데?

○이선희 위원  아니, 전세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계속지원이라는 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이선희 위원  이차라…

○이선희 위원  아,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이선희 위원  이게 지금 부모님과,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좀 바뀐 것 같네요.

○이선희 위원  수요자가 어떻게 되던가요?

○이선희 위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수요자가 어떻게 됐나요?

○이선희 위원  예, 대상 수요자가.

○이선희 위원  이게 연령도 낮아졌네요, 19세에서 34세로?

○이선희 위원  왜 이렇게 낮아졌습니까, 청년이 39세까지인데?

○이선희 위원  국가사업이 그렇게 됩니까?

○이선희 위원  정부 정책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만약에 지역이, 만약에 경산에서 어느 기업에 다니고 있으면 주거지가 경산이어야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 데나 살아도 지원되는 것입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도 요즘 전부 다, 부모님 두 분만 사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적으로 모순점도 조금 있다는 것, 나중에 도비로 진행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참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 바로 옆에 집을 얻어서 있더라고요. 제가 한 예를 들면 부모님 댁에서 충분히 살아도 되는데 이 지원이 있다 보니까 바로 옆에 원룸을 얻어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선희 위원  그것을 다 구분을 못하겠지만 모순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물론 독립을 하면 되겠지만 지원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독립을 일부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하고 세대 간에 그런 여러 가지, 부모님 댁에 살아도 되는데 굳이 또 이렇게 독립을 하더라고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 내용을 물어봤고요. 19세에서 34세는 당연히 다 무주택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부모가 물려 준 재산이 아니면 다 무주택인데 이것 수요자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수요 대상자가.

○이선희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몇 명 정도 했습니까, 6354명 중에?

○이선희 위원  이 대상자 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내년 사업으로?

○이선희 위원  6354명한테 다 지원을 합니까?

○이선희 위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점도 분명히 있네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부 자료가 도착했는데 이 자료로 질의 가능하십니까? 
  박채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입니까, 이것? 

○박채아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자료를 좀 더 보셔야 되지요?

○박채아 위원  예, 봐야 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김상헌 위원님 자료는 도착했습니까?

○김상헌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그 자료로 질의 가능하십니까?

○김상헌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그 자료가 다 온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온 것입니까?

○김상헌 위원  일부만 온 것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아까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김상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박채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12시까지 제출 가능한 자료는, 김상헌 위원님 자료가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제출 가능한 자료?

○위원장 배진석  자료가 있고.

○위원장 배진석  또 박채아 위원님께는 아직…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게 대표나 이런 것이 있고, 인원이 11명, 11명인데 그 인원 전체 성명을 다 달라는 거였는데…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자료 정리하기 위해서,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질의가 또 남아 있으신 것이고, 지금 또 질의하셔야 되고, 중간중간에 좀 그렇잖아요? 정리 한번 하시고 가시지요. 너무 지금 산발적으로 질의가 왔다 갔다 해서 한 분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16분인데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면서, 집행부하고 박채아 위원님, 김상헌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들 자료가 제출 가능한 것은, 12시 이전에 제출 가능한 것은 제출 가능하다, 오후에 제출 가능한 것은 제출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질의를 정리하십시오. 정리를 해서 한 10분 정도 안에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박채아 위원님도 정리하시고.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도 자료요구하신 것, 받을 수 있는 것, 못 받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10분 정도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십시오.

○김상헌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지금 11시 17분인데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청년정책관실에 대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정회 전에 추가·보충질의가 있다고 하신 분이 김상헌 위원님, 박채아 위원님 두 분이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박영서 위원  질의.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은 아직 질의를 안 하셨고.
  방유봉·이종열·이춘우 위원님은 추가·보충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 분 위원님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준비하면 한 10분 정도, 1인당, 개인당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현재 시간이 11시 43분입니다. 10분 이내에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보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하지요? 

○박영서 위원  비용이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8억 가지고?

○박영서 위원  그런데 국가사업으로 하는데 농공단지도 같이 해 주는가?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산업단지만 해 준다는데 이 북부지역에 산업단지가 몇 개 된다고, 농공단지도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야.

○박영서 위원  농공단지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박영서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관실에 내가 보면,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청년들이, 숙소 문제에 한번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농공단지?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아니, 사업을 보니까 청년일자리 이런 것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주거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농공단지에 근무하시는 청년들이 주거 문제를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아니면 주거비용을 좀, 이런 교통비 지원사업도 중요한데 그 인근에 주거,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인근에 원룸이나 투룸 이런 데 빌릴 때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얼마 정도 해 주고 있어요?

○박영서 위원  20만 원씩?

○박영서 위원  12개월?

○박영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박영서 위원  도비…

○박영서 위원  그래서 총?

○박영서 위원  74억 원? 이것 신청하려면 도 홈페이지에 신청을 합니까? 어떻게 신청을 해요?
    (「지자체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자체에서?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널리 홍보를 부탁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더라고.

○박영서 위원  지침이 아직도 안 나왔는가?

○박영서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문경에 행복주택이라는 것을 200세대 준공을 했는데 오늘 가니까 거기 들어오는 청년이 나한테 묻더라고. 예를 들어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면서, 자기네들은 농공단지에 근무한다고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주거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신청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홍보를, 청년정책관실에 홍보비용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러이러한 주거비용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주거비를 지원한다.’ 이러이러한 내용을 홍보를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박영서 위원  너무 모르더라고, 내용을. 자기는 지금 문경 산양의 농공단지에 근무하는데 주거비용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에 가면 오늘 한번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시기,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아니면 가장 홍보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연구를 해서 경상북도 청년들한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주거비용 지원을 골고루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청년정책관실에 부탁을 드리고.

○박영서 위원  지금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지요?

○박영서 위원  지금 경북에는 몇 군데 하고 있어요?

○박영서 위원  문경에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문경에 의외로 타지인들이 와서 자립마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잘되는 것 같아. 그래서 부분 부분, 경상북도에 널리 이 사업을 조금 더 실현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박영서 위원  너무 적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특산물이나 이런 생각도, 그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다른 비용을 줄이더라도 자립마을 활성화하는 데 조금 더 비용을 증액할 생각은, 이런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관실 소속에 경상북도 청년들을 위한 자문위원 구성된 것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거기에 소속된 청년만 지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가게를 열어서 도비나 시비를 지원만 받는다 이거야. 지원받은 것 가지고 생활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그렇지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박영서 위원  그런 얘기도 나와. 예를 들어서 문경에, 예를 들게요. 방송시설 이런 것 하면서 가게 운영은 등한시하면서 지원받는 예산으로써 운영을 하고 자기 생활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런 것도 참조하기 바라고.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우리 청년정책관실에서 조금 더 우리 경상북도에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정말 많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거할 수 있도록,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업을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상헌 위원님, 박채아 위원님,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자료를 받은 것, 경북지구 청년회의소가 독도 지킴이 행사로, 올해지요? 올해 독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김상헌 위원  이 코로나 시국에 120명이 모여서 독도에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배가 있었나요, 그런데? 7월에 들어갔는데, 독도 들어가는 배가.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배가 생긴 지는, 배가 없었지 않나요?

○김상헌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보면, 보십시오. 물론 청년회의소가, 경북청년회의소가 경북을 대표하는 단체이기도 하지만 독도 지킴이 활동사업은 경북청년회의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청년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공모절차를 거쳐서 20명의 청년들을 모아서 독도에 한 번 들어갔다 오고, 자비 부담을 해서 갔고, 그 20명의 청년들이 독도를 홍보한다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사후에 자부담한 것을 집행해 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김상헌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그러면 여기는, 청년회의소는 돈을 먼저 주고 그 돈을 받아서 간다는 뜻인가요? 결과적으로 정산서 내면 나중에 지급해 주는 것 아니에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너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말고, 우리 경북에 있는 청년들이 사업계획서도 한번 제출해 보고 도비도 한번 받아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청년정책관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홍보비 지출내역도 보면 홍보비가, 3억 2500만 원 전체가 매일신문, 영남일보, 경북일보인데, 알겠어요. 내부 사정도 알고 내막도 알겠는데 이 중에 얼마라도 정말로 청년들이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 주는 게 맞잖아요. 지금 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결국 청년들은 모른다는 거잖아. 청년정책관이 좀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방법을 안 찾고 이렇게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남이 하는 대로, 아니, 지금 광고비 3억 2500 중에 본인이 다 못 쓴다 하더라도, 기조실에서 정해 주는 게 있다 하더라도 여기 얼마는 본인이 청년들을 위한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못 하나요? 안 돼요?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이것 자꾸… 이것은 아니잖아. 이 정책들을 매일신문에 한다고 해서, 매일신문 보는 청년이 몇 명 되겠어요? 2000만 원, 3000만 원씩 줘서, 매일신문 보는 청년이 없는데, 여기에 아무리 광고해도 소용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이런 식으로 청년회의소에 돈 주고 청년봉사단체에 돈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이면, 아까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공모절차를 거치고 심사를 해서 집행을 하는데 공모절차를 거쳐도 지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늘 이 단체들만 지원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급하게 된다.’ 이게 본인의 말이잖아요. 맞나요, 아닌가요?

○김상헌 위원  선정해서 뽑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청년단체 지원 현황에 청년 독도 지킴이 활성화 사업은 경북지구 청년회의소가 늘 가져가고 청년주도 바로알리기 사업은 사단법인 청년연합회가 가져가느냐 말이야. 청년 봉사활동 활성화 사업은 그 이름도 똑같은 경북 청년봉사단이 가져간다는 것 아니야? 이것 공모절차를 거쳤다고 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설사 거쳤다 하더라도 매일신문에 홍보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모를 하면 청년들이 알아듣기 쉽게 누구나 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했던 단체는 이번에는 안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로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고 꿈을 한번 개발해 보는 거예요. 이것, 창업자금을 주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득이 될 수 있어요,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김상헌 위원  청년CEO 회장님 매번 연임하셨다면서요?

○김상헌 위원  단체 내에서 했으면…

○김상헌 위원  단체 내에서 자발적으로 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조금 유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그쪽도 회장 하시던 분이 또 회장 하게 되고, 이 청년이라는… 청년CEO협회 회장이 다들 CEO 하시는 분들, 능력이 출중한 분들인데 그분만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벌써 그분들이 봉사단의 이사가 되고 저 단체에 뭐가 되면서 자기들끼리는 벌써 커넥션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네트워킹이 잘못 형성된 거예요. 본인들이 돈 들여서 하는 그 네트워킹이 경북의 청년들이 두루두루 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벌써 기득권이 되어서 자기들끼리 회장 돌려 먹기 하고, 이 사람 주면 저 사람 주고, 저 사람 주면 이 사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김상헌 위원  맞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김상헌 위원  오케이. 인사권에 개입하라는 뜻이 아니라 두루두루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김상헌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를 못 하면 매년 그 단체에 민간경상보조를 주는 것은 맞지 않아요. 매년 그 단체에 민간경상보조를 준다는 것은 그 어떠한 관여보다 심한 관여예요. 알겠어요? 어떠한 관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래라저래라 말하기 이전에 돈 주는 게 제일 심한 관여니까 돈을 두 번 이상 주는 것은 그 단체에 관여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매년 매월 우리 청년정책관님한테 월급을 준다면 청년정책관님한테는 어떠한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주는 월급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도 똑같이 그렇게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매번 같은 단체에.

○김상헌 위원  도를 대표하는 청년단체를 키워 내는 게 청년정책관의 임무예요.

○김상헌 위원  두루두루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그 길을 다시 걷더라도, 두루두루 해 보지 않고 어떻게 매년 이 단체에만 해요?

○김상헌 위원  열려 있는 게 매일신문에 열려 있고, 열려 있는 게 이런 데 매일 열려 있는 거예요. 예? 매일에, 영남일보에, 이런 데만 열려 있다니까요. 이게 열려 있는 거예요? 이건 닫혀 있는 거지. 홍보를, 아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그런 홍보가 그게 닫혀 있는 거지 열려 있는 거예요? 경북의 청년들이 다 알아야 그게 열려 있는 거지. 아니에요? 본인이 하는 그런 정책들이 아는 사람 몇몇만 알아 가는데 그게 기득권이고 그게 닫혀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열려 있는 거예요? 다 알아야지, 다 알게끔 해 줘야지. 그게 청년정책관의 일 아니에요?

○김상헌 위원  경북 청년들을 대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맞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산으로 대답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김상헌 위원  저도 의심은 안 해요. 저도 의심은 안 해요, 의심을 왜 해요? 다들 같은 청년들인데. 두루두루 좋은 청년들이고, 착하고 바른 청년들이라고 나도 생각해요. 나도 의심 안 해요.
  그런데 청년정책관의 잘못된 행동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청년정책관의 좁은 생각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두루두루 알리고, 두루두루 기회를 주고, 두루두루 할 수 있는 청년정책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혹시라도 통과되더라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정하게 여러 가지 공모 절차를 분명히 거치고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늘 같은 단체에는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김상헌 위원  청년들이 여러 가지 꿈들이 있고, 꿈 많은 청년들을 왜 창업 자꾸… 창업하는데 그러면 이 창업 성공할지도 모르는데 돈을 왜 대줘요? 아니, 잘해 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잘해 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경쟁해 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매일 되는 사람만 하면 대기업만 지원해 주지 뭐 하러 청년창업자금을 지원해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채아 위원  명단이 안 오긴 했는데, 명단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명단이 꼭 없어도 유추해서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없어도 됩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시 1분입니다, 박채아 위원님. 시간을 잘 보시고, 10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명확히 맞추겠습니다.
  정책관님, 우리 청년 지원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긍정적 효과들도 굉장히 많죠? 존경하는 우리 박영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문경 시골에도 청년들이 많이 가서 좋은, 정착도 하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악의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박채아 위원  왜, 악의적으로 쓰인다는 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의 청년 지원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나서 좀 있으면 폐업을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해서 또 지원금을 받고, 계속 이것을 결국에는 지원금 사냥꾼이라 그러죠. 실제 그렇게 악용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박채아 위원  저희가 세무사를 하다 보니까 세무사를 하면 같은 청년 세무사님들이랑도 교류를 하고 하다 보면 이 업체에서 저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그 업체에서 또 이 업체로 세금계산서 넘겨주고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 지원 사업들은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좀 미비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언제나 혜택을 받은 시골청년파견제든 다른 사업들이든 그 명단들을 한번 교차분석을 해서 이중 지원이 없게 하라고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인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명단 요청을 한 것이고요.
  사실 이웃사촌, 여기 주신 자료 보니까 행안부 국비 받으셔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신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M인가? M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성에서 청춘구 행복동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여기 상주에 했던 사람들 구성원 보니까 시골파견제를 해서 혜택을 받았고 그다음에 청정경북프로젝트 해서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행안부 사업은 행안부 사업이니까 그런데 행안부 사업으로 또 혜택을 받고 이번에 또 우리 도비 사업으로 혜택을 받으려고 지금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인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뚜벅이마을 같은 경우에도 의성에서 하시는 M사에서 지금 해가지고, 행안부 공모해가지고 하셨는데 행안부 공모 자체도 5억 정도 예산이잖아요. 5억 정도 예산이면 진짜 큰 것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덕군에서 해비타트랑 해가지고 컨테이너 지원까지 했잖아요, 주거컨테이너 지원까지.

○박채아 위원  그렇지요. 그것까지 했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하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그것도 들고요. 그다음에 달빛탐사대 같은 경우에도 행안부 사업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슬슬 자기들이 자립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지원을 해줄 때 계속 행안부 단기사업으로 자기들이 이미 준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도에서는 지원이 없다. 왜냐하면 행안부 사업이 1기 단년으로 했잖아요. 자기들은 그것만 받을 생각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도에서 나서서 2기, 3기, 4기를 지원해 주겠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5억으로 해서 시설 다 하고 프로그램 다 만들어서 했으면 자기들이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다른 것도 국비 따와서 하면 계속 지원해 주실 거예요, 정책관님?

○박채아 위원  아니요,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의 제재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박채아 위원  예를 들어서 자부담 비율 5%, 10%를 해서 자기들이 거기에 맞는, 어차피 수익사업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박채아 위원  아니요, 일자리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들도 프로그램을 하든 무엇을 하든 행안부에서 이미 5억을 투자해서 하드웨어를 다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어야지요, 우리가 지원하면. 자부담 비율이 없으니까 얘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의성에 가서 사업하고 그다음에 영덕에 가서 사업 한번 해 보자, 우리 청년이니까 다 지원해 준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박채아 위원  정책관님은 뭐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는 나머지 청년들한테 얘기를 듣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의 자부담을 해서, 문경 달빛탐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한 3년 차에 접어들었죠?

○박채아 위원  접어들었으니까 다양한 사업도 하고 좋은데 다만 책임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자부담 비율을 조금, 최소 10%는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박채아 위원  검토가 아니라 자부담 아니면 이것은 나갈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이런 식으로. 의성에서 사업하다가 그다음에 도시청년시골파견제 돈 받고, 2000만 원. 그다음에 서울 청년 그것 해서 또 돈 받고, 그 돈 다 떨어지니까 행안부에 신청해서 또 돈 받고. 행안부 돈 다 떨어지니까 이제 도비는 웬 말입니까, 이게?

○박채아 위원  아니요, 정책관님.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한 게 그전에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해서 걸러낼 애들은 걸러내자. 왜? 1인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중복해서 받으면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개인의 자립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교차분석을 해서 걸러낼 애들은 걸러내고 하셔야 돼요.

○박채아 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주신 것 중에 지금 도시청년시골파견제 1기로 활동했고. 그다음에 2019년도 청정경북프로젝트 1기로 활동했고. 그다음에 행안부 사업 받았고. 그다음에 현재 정착해서 지금 도비 받으려고 사업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주신 자료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박채아 위원  정책관님, 그게 제가 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원의 혜택을 받은 애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정부지원 받으니까 괜찮더라, 눈먼 돈이더라. 그러면 이번에는 이 사업을 한번 해 볼까? 아니면 저 사업을 한번 해 볼까? 아니면 지역을 한번 바꿔서 해 볼까?” 그러니까 이게 경북에서만 하는 것이지, 대구랑 같이 해 보면 중복된 청년들이 진짜 많아요. 그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청년정책관실 따로 생기기 전에 이 사업들이 진짜 문제가 많다,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교차분석을 해서 중앙정부 사업, 아니면 우리 도 사업 해서 지원받는 애들을 검증을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 신청하는 애들은 다 걸러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그대로 많으니까, 그러면 좋다, 예산을 주되 최소한 자기가 10% 정도는 부담하고서라도 내가 이 사업을 해 보겠다. 왜냐하면 이미 행안부에서 5억을 줬어요. 5억을 줬으니까 충분히 자기들이 사업할 하드웨어는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러면 10% 정도 자부담하는 게 뭐가 어렵나요? 90% 돈을 준다는데.

○박채아 위원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번 주 중에 해서 얘기를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 주까지, 예·결산까지 있지 않나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예산 반영하는 데 그게 꼭 필요하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차분석 프로그램 아직도 안 만들어 놓으신 거죠?

○위원장 배진석  예, 성함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주무관 손병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청년정책관실의 일자리팀에 근무하고 있는 손병주 주무관입니다. 청년기업하고 청년일자리 창업기업에 참여하는 팀들하고 청년일자리의 인건비 사업에 참여하는 팀들은 저희 과별로 해서 교차분석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시스템은 별도로 구성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박채아 위원  대구랑 정보 교류도 안 되고 있는 거죠?
    (○주무관 손병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대구는 따로 직접적인… 같이 중복 조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6억, 정책관님.

○박채아 위원  6억 예산인데 한 군데당 2억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해 놓으신 거죠?

○박채아 위원  2억. 2억 받는데 2000만 원이라는 것 저는 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대출을 받든 몇 명이, 지금 보니까 인원이 다 10명이 넘어가요. 2000이라고 그래도 한 명당 200만 원이면, 1년에 200만 원이면 용돈 줄여서라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관님.

○위원장 배진석  우리 경북이 지난해에 인구감소율 1위를 했다는 언론보도는 보셨죠?

○위원장 배진석  그중에 청년의 인구감소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배진석  매년 우리 청년들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실의 소명은 이런 감소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감소폭도 줄여야 되겠고, 감소를 증가도 갑자기 이렇게 바꿀 수는 없겠죠. 그렇지요?
  두 번째는, 현재 거주하는 경북의 청년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일자리 문제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행정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우리 청년정책관실이 지금 2년째를 맞고 있죠? 업무를 하신 지 2년이 됐잖아요.

○위원장 배진석  그 성과가 과연 이 목적에 부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배진석  지난해, 올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뭐냐 하면 청년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최소한 획기적인 변화는 둘째치더라도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벽을 만들면 안 되겠다.
  두 번째는, 정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어떤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하거나 기회의 평등을 느끼지 못 하면 안 되겠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큰 방향입니다,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이 자료들을 보면 과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도 정책에서 예산으로 바라본 그런 정책들이 제대로 방향성을 갖고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김상헌 위원님, 박채아 위원님 공통적으로 말씀하셨고 이종열, 이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청년사업을 본 위원장이 파악해 보기로는 그래요.
  창업지원 크게 한 분야가 있죠. 두 번째는 취업이나 일자리에 대한 근로지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주지원, 정착시키기 위한. 이 세 가지 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눈에 띄는 방향성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대부분 그러면 나누어 주는 어떤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정이 이것을 선도하고 있다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정주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매년 4억 원 이상의 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청년정책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원래 도시청년시골파견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청년시골파견제 몇 명 지금 이걸, 여태까지 해서 몇 명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171명을 위해서 도시청년시골파견제에 돈,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 친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4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갖고 의성에 또 다른 청년정주지원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고, 그렇지요? 이게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그리고 청년정주지원센터가 해야 될 역할이 사실은 우리 청년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의성에 거기에서,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도시청년시골파견제 뿐만 아니고 청년유입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세미나, 포럼도 개최하고, 청년커뮤니티를 조직해서 파악도 하고, 지역 내 청년 이주·유입 정책과 사후관리, 이것을 의성에 앉아있는 여기 청년정주지원센터에서 경북의 청년 정주의 전반적인 사업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렇게는 안 돼요. 출장하고 소통한다고 해서 지역의 곳곳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청년정책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이게 치중되어 있잖아요. 문경·상주·영덕에 청년자립마을활성화 지원 사업부터 시작해서 문경, 영덕… 경북에 청년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이 문경·영덕·상주밖에 없습니까? 더 심각한 곳도 있잖아요.

○위원장 배진석  그런 곳에 대한 어떤 사업은 보이지를 않아요. 했던 곳만 지속적으로 중복, 삼복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았던 단체나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았던, 사업하시는 분들만 지속적으로 중복되고 또 다른 사업 연장, 연장을 통해서 그분들이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우리 청년정책관님과 청년정책관실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과만 소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편하게, 그렇지요? 그분들을 만나서 청년문화라는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제안하는 사업에, 도에서도 일정 부분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고, 성과도 분명히 있다고 수치상 나오는 것이고.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김상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바와 같이 또 다른 기득권을 만드는 일입니다. 청년은 열려 있어야 하고요, 청년은 뭔가 기득권에서 벗어나야 하고,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득권이고, 누구누구 찬스잖아요. 그렇지요? 이미 기득권에 기대어서 도청 찬스, 청년정책관실 찬스를 쓰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예산으로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정책관실은 너무나 쉽게 관리하고 있죠. 예산 조금 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치 가지고 성과 제시하면서, 국비라는 미명하에 정주사업도 지원해 주고, 창업 지원도 해 주고, 일자리 사업도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경북의 많은 청년들은 소외되고 있고, 기회를 동등하게 못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경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과연 청년정책관실에서, 또 청년정책관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이 사업들, 또 내년에 사업 추진해 나가겠다는 이 예산의 사업들이 과연 적실하게 쓰이고 있는 것인가 판단을 한번 우리 위원회도 같이 해 봐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청년 지역사회 어울림 사업, 청년 지역정착지원 플러스 사업 똑같은 사업이에요. 2개 다 200만 원 인건비 지원해 주고, 40만 원 정착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지역만 상주·영덕이고 하나는 문경이에요. 또 상주·영덕·문경에 대한 지원사업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는 10명이 기준이고 하나는 12명이 기준인데 예산은 달라요. 1인당으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2000만 원 정도 되고 하나는 3400만 원, 3500만 원이 돼요. 이건 무슨 기준이 없어요, 나누어 주는 것도. 똑같은 사업에. 이게 과연 효과가 있다는 근거도 없어요. 그냥 국비매칭이니까 그냥 하는 것. 인원도 몇 명 그냥.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나누어주기식. 또는 정말 편한 관리의 방향으로 가는 식. 그리고 또 다른 기득권을 양산하는 식. 이런 식은 우리 경북의 청년들이 원치 않는 방향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정책관실,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2년간 말씀드린 내용들이 변화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청년정책관실에 대한 특단의 개선 방향을 잡아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나 하는 위기감에서 말씀드립니다.
  청년정책관, 또 청년정책관실에서 작년 한 해, 올 한 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으면 그 성과를 인정받기도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년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2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각이 12시 24분입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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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2항 과학산업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과학산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장상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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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과학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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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춘우 위원  과학산업국에 위·수탁 준 기관에 대한 수수료율 비교분석표가 있을 겁니다.

○이춘우 위원  비교분석표가 없다 그러면 과학산업국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줬다는 얘기이고. 그 비교분석표 있으면 회의 중간에 빨리 자료를 좀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춘우 위원  집행부나 의회나 연중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예산이죠?

○이춘우 위원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게 예산이고 또 가장 깊이 있게 봐야 할 게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어제 저녁 8시에 왔어요, 자료가. 그러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예산 분석해서 예산을 효율성과 적정성을 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과다하게 자료가 부피가 많다거나, 대외비로 나올 수 없는 자료라거나 이런 부분의 자료도 아닌데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과학산업국은 아주 하찮게, 그렇게 들리는 거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우리 국장님하고 4차산업기반과장한테 동시에 같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이춘우 위원  국장님 답변 못 하시면 4차산업기반과장 답변하셔도 됩니다.
  4차 산업혁명 15대 핵심기술 분야, 15대 핵심기술이 뭐지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배진석  마이크 나오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춘우 위원  담당과장 아닙니까?
  업무분장사무는 기억하고 있어요, 과장님? 업무분장사무, 무슨, 4차산업기반과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 그것은 알고 있느냐고요.

○이춘우 위원  업무분장표에 몇 가지죠?

○이춘우 위원  일곱 가지?

○이춘우 위원  일곱 가지 3개 팀 같으면 21개 업무분장이에요?

○이춘우 위원  자, 4차산업기반과의 업무분장이 61가지입니다. 61가지예요. 분장표가 있지 않습니까, 분장표. 아니, 담당과장이 자기 업무분장사무가 몇 가지인지도 모르고 앉아 있어요, 여기? 21가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1가지에 올해 예산이 17억이나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은 뭐지요?

○이춘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을 하기 위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춘우 위원  4차산업기반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무슨 일을 주로 합니까?

○이춘우 위원  자체사업이 몇 퍼센트 돼요?

○이춘우 위원  수행 주는 것 빼고, 대외기관에 수행 주는 것 빼고 자체적으로 4차산업기반과에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예요? 없지요?

○이춘우 위원  이 예산서를 가만히 보면 전체 다 전년 대비 똑같은 사업만 다 올라와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 내려온 사업. 업무분장사무에 나와 있는 게 61가지인데 그걸 21가지라고 하고.
  그러면 4차 산업에 대해서, 과학산업국의 4차산업기반과인데 도대체 4차산업기반과는 뭐 하는 부서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과장님, 4차산업기반과에서 하는 사업을 국비 내려오는 사업 말고, 수행기관에 위탁 주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경상북도에서 4차 산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가 있는지, 어느 선까지 4차 산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춘우 위원  4차산업기반과에서 하는 것만 말씀하세요. 15대 핵심기술 분야를 4차산업기반과에서, 그것도 과장님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이춘우 위원  지금 4차산업기반과에서 해야 될 부분을 소재부품산업과, 그다음에 정책과, 바이오생명산업과 이쪽에서 다 하고 있지요, 일부?

○이춘우 위원  다 갖고 왔습니까?

○이춘우 위원  그것 다 위탁 줬지요?

○이춘우 위원  지금 자료는 안 왔는데 수행기관의 위탁수수료율 알고 계세요?

○이춘우 위원  비교해 봤습니까?

○이춘우 위원  우리 국장님은 그 자료가 있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내가 자료요구하니까 ‘수수료 부담내역 일체’ 이렇게 왔어요. 예산을 하면 우리가 수행기관에, 어디에 줬을 때 몇 % 수수료를 떼고, 7% 같으면 7%가 많은가 적은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낮출 것인가, 아니면 그 수수료율 7%를 떼고 나면 실소비자한테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 비교분석 안 합니까? 그냥 예산 올리는 대로 작성해서 그냥 올리고, 7%든 8%든 타 수행기관 4%, 3% 할 때 7%씩 주고, 그게 사업비용에 다 추가되는 것입니다. 다 내용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 수수료를 낮추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예산이 실제로 도민에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을 짚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춘우 위원  당연히 없지요. 내가 알고 달라고 그랬어요.

○이춘우 위원  국장님 답변에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학산업국에서, 저희들이 보면 국장님 마인드를 못 따라간다 이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지시하기 전에 실·과에서, 우리가 수행기관에 주거나 안 그러면 어디 위탁사업을 줬을 때 수수료율에 대해서 최소한 짚어 봐야 됩니다. 이게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주겠어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산업 육성사업 이것, 과장님, TP에 수수료가 몇 %지요?

○이춘우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수수료가 몇 %라고 물은 것입니다. 모르시지요?

○이춘우 위원  이 수수료율이 1인 미디어 개인 업체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춘우 위원  2.85%로 나와 있는데 수수료율은 몇 %예요?

○이춘우 위원  각 정산서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정산서? 수행기관에서 정산서를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이춘우 위원  영수증 첨부해서 다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이춘우 위원  못 보면 뭐 하는 것입니까, 과에서?

○이춘우 위원  그러면 그 수행기관에서 올라온 그대로 처리를 해 주네, 그렇지요?

○이춘우 위원  회계사한테 위탁을 했든 검수를 받았든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과에서 짚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춘우 위원  그럼 누구라도 수행기관에서 자기들 회계사한테 짚어서 올라오는 것 그냥 처리해 줘요?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합니까? 내 돈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 안 해요? 확인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민생예산, 계속 민생에 주력하자고 하는데 민생에 대한 예산보다도 마인드 자체를 그렇게 갖고 있으면 어디에 어떻게 돈이 새는지, 특히나 전년 대비해서 예산은 증액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가는지 안 가는지 짚어 볼 수 있는 비교분석표가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럼 해마다 똑같이, 작년에 했던 문서에 올해도 똑같이 넣고, 국비사업 내려오는 것 보조비율 따라 좀 넣고, 국비 수행하는 것 수행기관에 넘겨 주고, 그게 잘하는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겠다. 4차산업기반과라고 하면 4차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과장님 정도는 갖고 계셔야 돼요.

○이춘우 위원  옛날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가면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왔다 갔다 들러리로 같이 다니는 학생들하고 똑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사업이 올해 도비가 10억이지요? 

○이춘우 위원  2022년도?

○이춘우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15억 원으로 증액한다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수요 계산을 한 것이지요? 이것 어떻게 2023년도에는 5억이 더 증액될 것이다 예측을 하는 것이지요?

○이춘우 위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는 뭐 하는 데입니까?

○이춘우 위원  여기는 4차산업기반과 밑에 수행기관입니까?

○이춘우 위원  1인 미디어 콘텐츠 사업에 경산 5억이고 영천은 2억이지요, 사업비가?

○이춘우 위원  이 사업비… 사업비가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경산은 사이버대학에 3억 원을 위탁했지요?

○이춘우 위원  그러면 실사업비는 똑같지요? 똑같아지잖아요, 5억이고 2억이고.

○이춘우 위원  그런데 대화가, 말이 안 맞는 게, 과장님.

○이춘우 위원  사이버대학교에 3억을 주고 사업비는 2억, 2억,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테크노파크에서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게 2억, 2억, 똑같지 않습니까?

○이춘우 위원  똑같은데 결과물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안 짚어 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인지 줘 버리면, 수행기관에 줘 버리고 그냥 정산서 갖고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그냥 처리하고, 결과지 나오면 그냥 결과지 그대로 받아서 이것 왜 그런지 한 번도 안 짚어 봤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결과지 보세요, 결과지. 무엇 때문에 4차산업기반과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이춘우 위원  4차산업기반과가 왜 있어요?

○이춘우 위원  IT산업과 관련된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만 산업혁명 15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해서 전혀 4차산업기반과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지금 단순 위탁 중간역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춘우 위원  실적으로 책자에 나오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춘우 위원  비단 4차산업기반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특히나 지금 4차산업기반과 같은 경우에는 나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이철우 지사께서 나오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석이든 공석이든 어디라도 앉으면. 그런데 실제로 과에서는 이렇게 정신 안 차리고 있는데 무슨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합니까?
  예산 이전에 최소한 내가 과장으로서, 또 계원으로서, 팀원으로서 내 과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는 갖고 있어야 된다. 예산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있는 것 드리면 돼요. 하지만 이게 전부 다 우리 돈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돈이고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 돈이고 경상북도민들 돈입니다.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절대 안 씁니다. 이렇게 어디에 어떻게 돈이 새는지도 안 보고 그냥 해마다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안 갑니다. 
  국장님.

○이춘우 위원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저희들 상임위에서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사업을 하고 나면 짚겠습니다, 앞으로.

○이춘우 위원  실제로 장상길 국장 같은 경우는 과학산업에 대해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기업과 과학산업이,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갈 것인가, 또한 내실 있게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은 한번쯤 짚어봐야 됩니다. 밑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은 내 과에, 내 팀에 돌아가는 부분은 훤히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분장사무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섬유소재 전시 참가지원과 그다음에 섬유수출상담회 참가지원, 향토섬유산업 활성화사업이 예전에는 민간행사보조였는데 지금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변경됐어요. 

○김상헌 위원  변경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일 때, 민간행사보조일 때는 이 사업을 증액하거나 이런 게 좀 더 어려운 편이고 민간경상보조에서는 이 사업의 사업비를 증액하기가 훨씬 더 편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민간경상보조가 돈을 쓰기가 훨씬 더 수월한 상황이 되고 민간행사보조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처럼 돈을 쓰시는 분이나 행사 금액을 증가시키는 이 행사 주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물꼬를 터 주고, 민간행사보조를 해도 충분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바꿔 줌으로 인해서, 이 사업 주체가 누구, 대구국제섬유박람회라는 이 단체인가요? 이것 뭐지요, 단체는?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섬유산업연합회가 얼마나 큰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단순하게 바라보면 단순할 수도 있는데 도민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예산을 받아가는 쪽이 원하는 대로 이것을 바꿔 주는 것은,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지금 행사보조나 민간경상보조나 별반 차이가 없고 구별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김상헌 위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좀 더 타이트하고 좀 더 선이 명확한 행사보조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차이가 없는데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행사보조를 바라보는 시선과 경상보조를 바라보는 시선이 만약에 다르다면, 경상보조사업 증액이 올라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행사가, 사업 증액이 올라왔다는 것과 천지 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집행부는 ‘이러나 저러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나 저것이나 돈 똑같이 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고, 도민의 예산을 심사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왜 갑자기 행사에서 경상으로 바꿔 줬느냐?’ 상황이 되게 의아하지요, 그것이나 그것이나 똑같은데. 
  뒤에, 여기서 눈빛을 바라보면 그것이나 그것이나 똑같은데, 굳이 이것이나 이것이나 큰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데 예산을 받아 가는 쪽과 예산을 집행하는 쪽에서 무언가 모종의 커넥션이 없다면 이렇게 쉽게 예산을 주고 증액시킬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에요. 꼭 필요가 있거나 하면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돈이, 금액이 13억이고, 물론 도비는 1억 나가지만 뒤에… 

○김상헌 위원  1억씩 나가지만 이렇게, 이것 다 같은 대구섬유산업협회인가 그렇잖아요?

○김상헌 위원  대구경북섬유…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사업하는 데 한 꼭지로 묶어도 안 되는가?

○김상헌 위원  예, 수행 주체한테 이렇게 두 가지 꼭지의 사업이 나가고, 해외로 나가는 것도 하고 국내에서 하는 것도 하고 돈도 이렇게 많이 받아서 하는데 굳이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주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두 가지 꼭지에, 뭐 성격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유 없이 주면서 행사를, 앞으로 예산을 받아 나갈 수 있는 꼭지도 물꼬를 터 주고, 이런 것들이 보면 내 돈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것보다는 저쪽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라는 거지요. 단순하게 보면 단순하게 되겠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도 다 도민의 재산이고, 이것 도민의 세금으로 되는 것이라면 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김상헌 위원  그러고 보면 과학산업국 홍보비 예산도 지금 꽤 많이 돼요. 작년보다는 5000만 원 줄어들었지만 곳곳에 이렇게 이것을, 과학산업국에서 얼마나 홍보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의 알 권리, 도민의 알 권리라는 핑계로 언론에다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과학산업국이라면 이것은, 여기에 있는 주간지, 일간지에 하는 홍보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좀 지양하고, 아니면 과학전문지라든가 과학산업에 대한, 과학자들이 보는 것을 하든가 그런 쪽으로 홍보가 좀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일간지에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것 다 하잖아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미래산업이다 보니까, 미래산업을 미래산업에 써야지 언론사를 먹여 살리는 산업에 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홍보비를 너무 많이 쓰는 것은 좀 안 맞는데, 물론 홍보비가 여러 가지로 오늘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내 돈이 아니라고 그냥 나눠서 떡 나누듯이 뚝뚝 떼어서 뚝뚝 주면, 홍보가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 보고 홍보되는 것이 예전에 비하면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홍보 방법도 달리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뭐 계속 하던 대로 하시고, 내 돈 아니라고 하는 것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김득환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5쪽, 15쪽에 낙동강 녹조제어 통합 플랫폼 개발 관련해서 ’21년도까지는 국비, 도비가 있었는데 ’22년도에는 국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어디까지 진척이 된 상황이고, 결과가 벌써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김득환 위원  기술이…

○김득환 위원  그러면 기술이 개발됐는가요, 녹조 관련해서?

○김득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녹조는 없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김득환 위원  이 사업이 과학국에 있는 게 조금 의아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고.
  그다음에 16쪽에 경북 로봇산업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로봇 관련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득환 위원  이게 좀 늦지 않았느냐는 생각에, 진즉에 해야 되는 용역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고. 이것 내년에 하게 되면 내년에 용역을 할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은, 실질적인 모든 계획은 ’23년도부터 진행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김득환 위원  늦게 발표가 나서?

○김득환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게 대구에서는, 쉽게 말해서 대구에서는 로봇 관련해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경북에는 제조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방안인가요?

○김득환 위원  그러면 연구입니까?

○김득환 위원  구미에 있는 로봇직업센터는 교육하는 장소 아닙니까?

○김득환 위원  제가 관련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뭣하지만 로봇 관련 전공자입니다. 제가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 많으시면 실수하십니다.
  그리고 42쪽에 산단 혁신사업 전략과제 추진에, 제가 행감 중에 이런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산단이라든지 지역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대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좀 가집니다. 특수한 경우에 지역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대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은 하지만 산단 혁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대경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득환 위원  국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서 지역의 기초, 밑바닥에서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현실감이 없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출자·출연기관에, TP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는 쪽에서 용역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론적인 것하고 현실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용역 같은 경우는, 저 뒤쪽에 가면 용역도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던데 이 용역을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없는데 이런 용역들을 아무리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이 지역에서 못 받아 주는데,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득환 위원  그리고 54쪽에 지역대학 특성화 인프라 강화사업에, 올해 신규예산으로 반영이 됐는데 이 3개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김득환 위원  동양대, 김천대, 위덕대입니다, 그렇지요?

○김득환 위원  조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쪽에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수립 연구용역 1억 예산이 있는데 스마트 제조혁신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 아닌가요? 

○김득환 위원  신규 용역이나 이런 부분 지역구의 의원님하고 의논은 하셨습니까?

○김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5쪽, 146쪽, 147쪽에 보면, 이것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기타에 비용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도비… 145쪽에 ’22년도에 기타비용은 11억인데 도비는 4억, 국비 5억, 이 기타비용이 어떤 내용지요? 145쪽.
    (이선희 부위원장, 배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득환 위원  대구시비가 붙은 내용입니까?

○김득환 위원  그러면 도비가 4억이고 대구시비가 11억, 146쪽에는 대구가 얼마라는 이야기지요? 12억을 낸다는 소리입니까?

○김득환 위원  ’22년도에.

○김득환 위원  자부담도…

○김득환 위원  자부담 비용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김득환 위원  2억 5000요?

○김득환 위원  그러면 대구에서는 조금 더 낸다 이런 말씀…

○김득환 위원  그런데 146쪽에 보면 도비가 1억이고 기타비용이 12억, 비율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김득환 위원  그리고 147쪽에 가니까 도비가 1억이고 기타비용이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자체…

○김득환 위원  우리 것만 하는 것입니까?

○김득환 위원  경북 섬유기업만 하는 것입니까?

○김득환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증은 해소됐습니다.
  189쪽, 마지막으로 189쪽에서… 아, 189쪽,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그 내용 하나하나에, 예산에 보면 어려운 용어들이 많습니다, 이해 못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예산 전체를 보다 보면 올 예산에 반영될 것이 아니고 좀 선제적으로 먼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좀 늦다는 생각도 들고 약간은 뒷북친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과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다른 부서에… 도로를 건설하는데 올해 1㎞ 건설하고 내년에 1㎞ 건설하면 되지만 과학국이라는 자체가 내년에 할 것은, 2㎞ 하면 2㎞ 그대로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야 되고, 반영할 때 확실하게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집중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서 예산을 할 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잘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열 위원  올해 세입 예산이 좀 줄어들었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줄어든 원인이 무엇이지요?

○이종열 위원  일몰됐어요?

○이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가가 직접지원하는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다는 말이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쭉 살펴보니까 도비 보조하는 자체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전체 예산이 한 870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870억 정도 되는데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 대체로 많고 계속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 도비 자체사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면.
  그리고 우리 과학산업국에 지금 예산이 한 876억 정도 되는데 많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적다고 생각합니까? 일하는 데 있어서?

○이종열 위원  그러면 총액으로 보면 과학산업국은 예산실에서 얼마 정도를 가지고 실링을 합니까?

○이종열 위원  안 알려주고?

○이종열 위원  그래도 퍼센티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면 복지, 과학이면…

○이종열 위원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런데 아까 김득환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이것은 도로를 닦는데 진짜 1m, 10m, 100m 이렇게 하고 내년에 또 하고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할 때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효과를 내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예산실에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의회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되어야 심의가 되는 것이지 자체에서,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됩니까?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48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다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과에는 예산이 조금씩, 십몇억씩 오르고 40억 오르고 했는데 소재부품산업과는 예산이 거꾸로 19억이 줄었어요.

○이종열 위원  이 부분은 왜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아니, 소재부품과 말고도 다른 데도 역시 그런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긴급 지원되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델타부터 해서 변이가 계속되어서 오히려 확진자가 증가되는데 이 예산이 그러면 다시 또 추경으로 또 정부에서…

○이종열 위원  또 매칭할 그런 저것이다,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러면 과학산업국에 1년에 연구용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뭉뚱그려서 얼마 정도 돼요?

○이종열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종열 위원  아니, 용역비가 많다고 질타하는 게 아니고.

○이종열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과학산업국의 연구용역비가 5억밖에 안 된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 신규사업 정책 수립이나 국책사업 발굴에, 국비 확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이종열 위원  예, 그다음에 신규사업 중에 몇 개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지금 지역대학 특성화학과 인프라 강화사업 7억 2000 이게 169페이지에 있네요.

○이종열 위원  이게 지방비, 시·군비하고 5 대 5 매칭인데 이 예산이 어떻게 확보된 거죠? 결국은 지방대학교 위기 극복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지방대학 위기가, 지금 학령인구 저하이고, 인 서울을 위해서 전부 수도권, 수도권 그러는데 이런 예산들을 편성해서 집행한다고 해서 지방대학의 위기가 극복되나요?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첫 사업이지만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한 33억까지 집행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이종열 위원  안 한 데가 어디지요?

○이종열 위원  아니,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이 증액이죠? 신규사업이 아니지요?

○이종열 위원  그래요?

○이종열 위원  특성화.

○이종열 위원  증액 사업이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마쯤 예산이 집행되었어요?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간 더 투자, 계속사업으로 계속 할 거예요?

○이종열 위원  5년 단위 사업, 이게 자체사업이잖아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자체사업인데 5년 단위 사업으로 하는 계획이, 어차피 국에서 이것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5년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투자했을 때 아까 지방재정 위기에 있는 대학들이 5년간 이 예산을 투입해서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냥 땜빵식으로 예산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종열 위원  특성화.

○이종열 위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이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기 대학이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종열 위원  물론 그것도 제가 여쭈어볼 건데, 그러면 2년 사업을 했고 앞으로 3년 더 해야 된다,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올해 3년 차 예산을 이제 집행할 계획이잖아요.

○이종열 위원  혹시 실적은 자료를 받아 봤나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집행했는데 아직 실적은 안 받아 봤어요?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이것은 수행기관 안 거치고 국에서 바로 대학으로 예산이 내려갑니까?

○이종열 위원  자, 그러면 어차피 1년 동안 무엇 무엇을 특화, 어떻게 시설 개선을 하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그렇게 해서 취업에 연결이 됐다든가 자격증을 땄다든가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을 집행했을 때 효과를 보는 것이지 그런 실적을 수합을, 국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이종열 위원  반드시, 아까 우리 이춘우 위원도 이야기했고 동료위원들이 계속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국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면 집행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수행기관 수수료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이 예산을 내려주면 반드시 결과물을 가지고 있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야 하고 자료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그게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이종열 위원  자, 그다음에 지역대학 특성화 말고 아까 여쭈어본 것.

○이종열 위원  인프라 강화사업 맞지요?

○이종열 위원  이게 여기 보면 신규편성 사유가 보면 신입생 유치 및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도에서, 과학국에서 이 예산을 편성한다 해서 신입생 유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학령인구, 인구 자체가 줄어있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A라는 대학이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과가 잘되면 B라는 인근 대학에서 또 유아교육과를 만들고, 자동차학과를 만들면 또 같은 자동차학과를 만들고, 계속 유사 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결국은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종열 위원  그래, 그런데 이런 예산을,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준다 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게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편성한 이유는 고민을 했을 것 아닙니까? 대학에서 요구도 했을 것이고,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지금 절반 줄었지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한 달에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이종열 위원  24만 명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심각한 상황이고.
  하여튼 해서 이것은 몇 년 계획을 가지고…

○이종열 위원  단년도 사업입니까?

○이종열 위원  이걸 해 보고 크게… 이게 몇 개 대학이죠?

○이종열 위원  아까 위덕대학하고…

○이종열 위원  그러면 한 대학에 한 7, 8억씩 나가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하여튼 이것도 어쨌든 대학이 다 어렵고 이런데 예산 지원해서 제대로 좀 관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대학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결과를, 1년 동안 내년에 살림을 살아 보고 결과물을 받아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인지 단년도 사업으로 해야 될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종열 위원  잘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재부품산업과에 감액사업이 굉장히 많아서요, 유독. 예산도 편성이 많이 줄었고,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전체적으로 그 이유가 뭐죠?

○이종열 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매칭하면 추경에 반영하실 것이고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9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AI협동로봇 정책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

○이종열 위원  지금까지 이 사업비가 투입된 게 한 69억 정도 투입되었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간 이 사업을 계속했지요? 이게 몇 년 사업입니까? 1년에 2억씩 편성했으면 이게 오랫동안 이 사업을 집행한 것 같은데?

○이종열 위원  10년 했습니까?

○이종열 위원  10년 하고 앞으로 2023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앞으로 투자… 총사업비가 76억인데, 지금 현재까지 투자된 게 69억 2000인데 실적이 좀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지금 2020년도 결산서 기준으로 보면 이 예산이 어떻게 쓰였냐 그러면 기술 세미나 및 유망 동향조사 11건 맞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신산업 기획이 21건, 사업유치 4건, 로봇기업 지원 5개사, 올해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10년간 69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기술 세미나, 그다음에 기획전, 기업 지원, 작년에는 5개사에서 올해는 3개사 지원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10년 동안 69억을 지원해 줘서 과연 국책사업 발굴이나 국비 확보에 이 사업이 도움이 되었느냐 이거죠.

○이종열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국비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다고요?

○이종열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이종열 위원  80억. 또 다른 것은요? 대표적으로?

○이종열 위원  그것은 얼마쯤 되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연간 예산이 한 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200억 사업을 발굴하고 국비를 확보했다 그러면 실적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인데, 2억 투자해서 계속 이런 사업을 하면 좋은 것인데, 본 위원은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한 70억 가까운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고 이러면 계속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해 보고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예산이 부족하면 더 증액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2억이 부족하면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국책사업도 발굴하고 국비도 확보하는 데 이 사업이 도움이 되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종열 위원  다른 것은 시간이 되면 보충질의를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저 한 번도 안 했어요.

○위원장 배진석  잠깐만요. 질의를 한 번 하신 분들은 추가 보충질의는 조금 이따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우선…

○박영서 위원  제가 가야 되니까 먼저 좀…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박채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박영서 위원  과학산업국의 목적이 뭡니까? 만든 목적.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박영서 위원  그래서 과학산업국을 만들었지요?

○박영서 위원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존경하는 김득환 위원님하고 이종열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지역대학 특성화학과 인프라 강화사업. 이게 8억씩 주지요, 도비?

○박영서 위원  시·군비하고.

○박영서 위원  그러면 장학금으로 주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장학금으로 주는 거예요? 3개 대학교에 주는 게 장학금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과학산업국에 해당되는…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의 운영비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과학산업에 해당되는 과에 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그러면 거기에 돈 8억씩 주는 게 자재를 사라, 이런 것을 사는 거죠?

○박영서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확인을 해 봐요.

○박영서 위원  반드시.

○박영서 위원  자, 그리고 보면 예산에 섬유산업 육성에 대하여, 대기환경개선 효율하기 위해서 집진시설에 5억을 준다고 그랬죠?

○박영서 위원  굳이 왜 과학산업국에서 줍니까, 집진시설 보조를?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 이게 그러면 회사마다 해 주는 거예요, 5억을? 아니면 전체 따로 집진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회사에 집진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 공단에 집진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내 말은 집진시설을…

○박영서 위원  아니, 참 답답하네. 국장님, 전체 공단에 하나를 만들어 주는 건지, 아니면 각 회사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해 주는 것인지?

○박영서 위원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이건?

○박영서 위원  그런데 환경국이 있는데 왜 이걸 과학산업국에서 하는 겁니까, 집진시설을?

○박영서 위원  아니, 잘 들어봐요. 나도 우리 국장님만큼 필터에 대해서 많이 알아, 환경 부분에.

○박영서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국산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미세먼지 잡기가. 그래서 보통 일본, 아니면 유럽 쪽에서 가져와. 일본 것보다 유럽에서 온 게 더 나아 필터가. 그래서 그것을 나노 해서 경북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상주에서도 하고 문경에서도 공장이 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집진시설 연구를.

○박영서 위원  자, 환경 분야는 굳이 섬유산업만 육성에 이것을 해 줍니까? 집진시설 필터를? 다 해 줘야지 그러면, 공장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잘 들어봐요. 섬유산업만 집진필터가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회사에 집진시설이 이제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학산업국에서 섬유산업 외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집진시설을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줍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이걸 보니까 실증화사업이라 하는데 이 집진시설은 지금 환경국에서도 각 회사마다 보조사업을 하고 있어요. 약 3억씩…

○박영서 위원  도비·지방비 해서, 국·도비, 지방비 해서 3억씩 각 공장마다 지원을 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영남대학교하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집진필터 실증화사업을 우리 과학산업국에서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거야.

○박영서 위원  섬유를, 그러니까 그 모양을…

○박영서 위원  그렇지 국산화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영천에 해 줄 일이 뭐가 있느냐 이거야.

○박영서 위원  하고 있지요.

○박영서 위원  그것을 실험을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죠, 잘 들어봐요. 필터를 만드는 회사, 인증해 주는 게 지금 환경국에서 해 주는 데가 있어요, 정부도. 굳이 이것을 따로 또 만들어서 이중으로 인증을 받을, 얘네들이 또 중앙정부에 가서 인증을 받고 자체에서 또, 경상북도에서 인증을 받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냐 이거야.

○박영서 위원  그렇지.

○박영서 위원  그러니 내 말은 이 섬유산업의 육성에 필터산업을 한다는데 굳이 우리가 또 따로 지방에서, 영천에서 하지 말고 하려면 대단위로 해야 돼요, 필터산업 이것은요. 돈 5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연구단지가 아니라니까.

○박영서 위원  필터산업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환경부 쪽에. 그것을 굳이 금액 5억을 해 준다는 것은, 개인한테, 그러면 연구단체를 만드는 겁니까, 지금 또?

○박영서 위원  실험단체를?

○박영서 위원  있어요.

○박영서 위원  사업을 하겠다 이거예요?

○박영서 위원  아니, 지금 환경국에서도 이걸 하거든요. 대체사업도 하지만 연구사업도 한다고.

○박영서 위원  그런데 굳이 과학산업국에서 필터산업을 해서 또 이중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냐 나는 이런 뜻이죠.

○박영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필터산업이 지금 사람 몸에 안 좋은 물품이 나온다 해가지고 다시 이걸 나노로 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전부 다, 연구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걸러지는, 굴뚝에서 걸러지는 게 잘 안 된다고, 더 섬세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필터산업을 다시 하고 있다고 중앙정부에서.

○박영서 위원  그런데 중기부에서도 지금, 중기부에서도 이것을 연구하는 단지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돈 5억…

○박영서 위원  예, 돈 5억을 갑자기 해서 하겠다 이러니까 나도 의아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환경국하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환경국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하려 그러거든요.

○박영서 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국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각 회사마다 보조를 3억씩 해 줘요, 지금. 3억씩 해 줘서 전국적으로, 2024년인가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 제품을 연구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과학산업국에서도 필터산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의아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대경공동기술지주회사 이게 뭐 하는 데입니까? 49페이지.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왜 이것을, 지주회사를 만들면 또… 경북통상 아시죠?

○박영서 위원  이게 주식회사가 되면 경북도에서 지원을 못 해 줘요.

○박영서 위원  대경공동기술지주회사잖아요, 일단은.

○박영서 위원  이게 주식회사입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술지주회사를 만들어서 같이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13억 1500만 원을 투자해서?

○박영서 위원  그러면 대구시하고…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적은데, 내 말은 이걸 또 만들면 운영은 또 누가 해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직원도 새로 또 채용해서 하겠네?

○박영서 위원  지금 대구TP도 그게, 경북 그것도 인원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또 이 회사까지 만들면…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이것까지 운영을 한다면… 직원들이 모자란다고 무슨 센터, 무슨 센터, 무슨 센터 왜 이렇게 만들어요?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박영서 위원  과학산업국에서 가 보십시오. 가서 물어보면 TF팀을 해서 센터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직원을 쪼개야 된대.

○박영서 위원  왜 그러면, 역시 과학산업국 소속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그런데 TF팀을, 가 보면 센터가 너무 많대.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센터를?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가 보면 센터에 직원을 쪼개기를 해서 2명, 3명 이렇게 가 있대. 가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물어보니까 막 직원들을 계속 다 쪼개야 된대, 하도 만들어서, 센터를. 또 만들고 계속 만들라니까.

○박영서 위원  맞지요? 이런 센터를 하면 센터 또 따로 운영비가 있어야 되고.

○박영서 위원  어느 정도의 부합되는 센터가 있으면 같은 종류면 통합을 해야지요. 통합도 안 해서 센터만 계속 만들면 언제 연구하고 언제 일을 하느냐고.

○박영서 위원  예, 아무쪼록 그것을 조금 더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한방바이오 있지요?

○박영서 위원  한방에 의해서 화장품을 만든다, 한방에 의해서… 지금 우리 한방 예산 이것은 어디로 주는 겁니까, 전부 다?

○박영서 위원  그래, 국비가 내려오는데…

○박영서 위원  한의약연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경산에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 경상북도한의약연구원이었는데 지금은?

○박영서 위원  국가연구원인데 도비도 같이 그리로 주는 겁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보니까 한방에 대한 연구비가 많던데.

○박영서 위원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박영서 위원  그리고 또 한의약 소재은행 사업.

○박영서 위원  우수 한약재 유통… 쭉 많은데. 또 영천한약축제, 한의약산업 선진화 지원.

○박영서 위원  경산에 있는 것에 지원해 주고?

○박영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면 성과가 있습니까, 한의약에 대해서?

○박영서 위원  아니, 바이오산업이죠, 경북? 그쪽에서 하면 안 됩니까, 한의약 연구를?

○박영서 위원  신청을 한 겁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우리가 첨단바이오의약품 공동기술 개발사업 이런 바이오산업도 많이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실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 바이오산업이. 그래서 이런 한방을 가지고 화장품도 만들고 했으면 좋겠는데.

○박영서 위원  아니, 우리 바이오산업에 연구원들 이력을 봤습니까, 국장님?

○박영서 위원  어때요? 우리 국장님 생각에 우리 연구원들이? 내가 이런 것, 직원들 인격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나도 평가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문경에, 바이오 왔다 갔어요, 문경에. 운영비를 약 9억 원을 받아서 다 쓰고 그냥 갔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박영서 위원  돈 9억 돌려줘야 된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 해.

○박영서 위원  아니, 제가 그리로 출근을 해요, 아침에. 그리고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우리가 바이오산업을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투자한 만큼의 실적을 내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 100원을 투자했으면… 만일 중소기업이나 회사였으면 그것 난리 나.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 온, 8년간 도의원을 하면서 과연 우리 바이오가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었을까?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정말.

○박영서 위원  말로만?

○박영서 위원  아이고, 정말…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요. 문경에 와서 9억을 투자하면 오미자 가지고 화장품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한다고 그랬는데, 음료수는 벌써 문경에서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와서 음료수 하나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음료수는 벌써 만들어서, 물 타면 되는데 뭐 있어? 그래서 문경에 투자를 하게 된 계기는 화장품을 만든다고 했거든. 성과가 없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철수를 다 했어. 그것도 이야기도 없이.
  아무쪼록 나는 바이오산업에 뭔가를 한번 그래도, 투자한 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경상북도에 필요한, 혹시나 뭔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딱 했는데 정말 잘 됐다. 그런 연구를 하나, 하다못해 정말 화장품을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물품 가지고 뭔가를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박영서 위원  그것은 뭐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왔어.

○박영서 위원  SK는요, 모 S 회사는요, 중소기업을 좀먹는 회사야.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연구해 놓으면 다 뺏어가. 그런 회사예요. 제가 아는 분이 무엇 무엇을 연구를 딱 했는데 주식회사 SK가 그 회사를 거의 부도나게 만들었어. 그래서 기술을 다 뺏어간 그런 회사야. 자기네들 투자요? 중소기업들이 정말 열심히 투자한 물건을 대기업들이 거의 뺏어가는 이런 실태야. 그래서 우리 과학산업국도 정말 경상북도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연구하는 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국이 되어야 해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뭐 첨단베어링, 무슨 무슨, 다 좋다 이거야. 중소기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국이 되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한 예산은 10원도 없어요, 보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과가 없어, 직원도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중소·중견기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특허를 하나 냈어요. 그러면 그런 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박영서 위원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과학산업국에서 정말 하다못해 직원 한두 명이라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직원을 한두 명 배치를 해서 정말 중소·중견기업이, 아니면 소기업들이 발명한 이러한 특허제품을 지켜 줄 수 있는 국의 직원을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특허 전쟁을 하면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변호사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도 중소벤처기업과하고 상의해서 정말 올바른 과학산업국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질의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 중의 일부를 명확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드리고 싶은데.

○박영서 위원  예, 하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아까 특정 대기업하고, 또 지역의 어떤 기업의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대기업에서 유출해서 가져간다 이런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이, 언론에서 우리가 그런 보도를 보지 않았습니까? 통상적으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만든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부를 유출해서 문제가 된 이런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특정 기업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니지요?

○박영서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자본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유출된 특정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과학산업국에서 중소기업들의 기술 보호에 신경을 써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특정 기업에 대한 얘기가 아님을…

○박영서 위원  예, 맞습니다. 특정 기업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대구·경북이, 경상북도가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그런 말씀의 취지로 정리를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자, 다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몰라서 이건 물어보는데 설명조서 61페이지 보시면 예천천문우주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사립과학관 운영비를 지금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사립과학관이 경상북도에 몇 개가 있나요?

○박채아 위원  어디어디에 있지요?

○박채아 위원  영천에 있는 것은 사립은 아닌가 보네요?

○박채아 위원  보현산 천문대 같은 경우에?

○박채아 위원  보현산 천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디서 예산을 받는 것이지요? 그것은 국가기관인가요?

○박채아 위원  그렇지요. 다른 게 아니라,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과학관이든 많은 사립시설들이 굉장히 힘들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과연 공공에서 이런 사립과학관에 운영 지원을 해 준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한 번 해 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해 줘야 되고 나머지, 사실 포항도, 포항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경주도 어려울 것이고? 이게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굉장히 부적절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 드리는데, 이게 사립과학관이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국장님 생각에는 맞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개보수비요?

○박채아 위원  여기는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개보수의 성격과 운영비의 성격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사립미술관들도 좀 있지요, 경북에?

○박채아 위원  굉장히 힘들어요. 공립미술관도 마찬가지고 힘든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관광사업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되었고, 국내 관광을 생각해 볼 때 경주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가고 있고, 그것을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게 북부지방에 코로나19 때문에 모자란 걸까 아니면 사립과학관이 경쟁력이 없어서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사설기관에 이렇게 지원근거를, 편성사유까지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우리 도가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학산업국 관련해서 바이오산업연구원, 하이브리드연구원, 그다음에 테크노파크까지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바이오산업연구원을 보면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굉장히 활성화된 사업들을 하시려고 여러 가지 사업예산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그 당시에 사실 지사님이 저한테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생방송이라서 제가 별다른 말씀은 안 드렸지만 지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지요. “서울하고 해서 추후에, 한 10년, 20년 뒤로는 한 30분 안에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30분 안에 서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저는 서울에서 살지 안동에서 안 살거든요. 왜냐하면 인프라 자체가 다르니까, 미술관부터 시작해서 문화시설, 그런데 지사님은 역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박채아 위원  아니요. 환경… 보통 우리가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했을 때 좀 더 그쪽에 가서 좋은 시설들을 영위하고자 하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동의 집값이 싸니까 여기에 살 것이다 그러는데 좋은 인력들은 이미 서울에 집이 있으면 서울에서 살고 여기로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것이지, 그런데 지사님은 또 역으로 생각을 해 주시더라고요.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산업연구원 원장님께서는 어디 재직하고 계시지요?

○박채아 위원  예, 포스텍 해서 연구원들, 석·박사들이 바이오산업연구원으로 취직할 것이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만 보시는 거잖아요. 같이 연구를 하실 수는 있지만…

○박채아 위원  합동연구를 하시겠지만 사실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바이오산업연구원들의, 양질의 그분들이 오셔서 오랫동안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오셨다 금방, 3년 내에 가시는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30대 초반들이 지금 주를 이루는 것이고, 제대로 된 연구들이 진행될 수 없을 정도의 그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임금총액제가 있잖아요.

○박채아 위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긍정적인 것은 ‘우리가 최초다.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했다.’ 그러고 부정적인 측면을 물었을 때는 ‘평균을 내면 그래도 우리가 평균보다는 높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바이오산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포괄임금제라고는 그러지만 그 포괄임금제 중에 안 들어가는 항목들이 좀 있잖아요, 국장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바이오산업연구원을 바라보는 국가적인, 다른 데도 있지만 그게 평균 수준이라면, 그 연구원들 3000 받고 누가 오나요?

○박채아 위원  이게 이제는 해결책을 만드셔야 돼요. 해결책을 안 만들면, 왜냐하면 우리가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워낙 촌에 있기 때문에 안 오려는 게 커요.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북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임금이나 아니면 다른 보상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도 평균을 내니까 임금 수준이 높은 것이지 그 밑에 하위직들,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상위 직급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위 직급은 굉장히 낮은 소득을 받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포괄임금총액제에 딱 되다 보니까, 이번에 노동부에서 초과수당 안 준 것 몇 천만 원, 몇 억 해서 지금 또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초과근무는 하는데 집에 가서, 결국에는 짐을 싸서 집에 가서 일하는 사태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위 직급들이 못 참고 이직하고, 대구테크노파크로 이직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직하고, 그런 게 굉장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우리 과학산업국의 출자·출연기관들의 임금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쯤은 기조실이라든지 이 방향을 어떻게 풀지… 

○박채아 위원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희 청년 세대는 준 만큼 일해요. 내가 100만큼 받으면 100만큼 일하면 되고 200만큼 받으면 200만큼 일하면 되고, 그 위의 윗 세대하고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윗 세대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회사의 뭐가 되어야 되겠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저희는 돈 받은 만큼만 일해요. 100만 원 주면 100만 원만큼의 자부심을 느끼고 일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때도 회사에 대한 자긍심은 대우와 급여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접근 방식을 굉장히 다르게 하셔야 돼요, 지금 청년 세대에 대해서는. 

○박채아 위원  그리고 지금 화장품 관련해서, 작년이었지요, 경북화장품산업진흥원 오픈한 것이?

○박채아 위원  여기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박채아 위원  그래서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아는 분도 청년 기업, 화장품 관련해서 해외 수출, 경북에서 청년 기업치고는, 경산에서 1등 하고 막 그러셔서 물어봤어요. “이번에도 중동 가셨다던데 혹시 같은 경산에 있으니까, 경북화장품산업진흥원에 사업들이 이렇게 많던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러니까 자기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그리고 그분이 모임도 같이 하시더라고요, 경북청년 화장품 하시는 분들과. 그런데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기들한테 온 것이 우편 딱 한 번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은 도대체 누구와 국내외 마케팅을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박채아 위원  그것은 잘 압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말 안 하셔도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루앤코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국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박채아 위원  클루앤코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만 이것 하라고 우리가…

○박채아 위원  한 것은 아니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마치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거기가.

○박채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북에 인프라가 지금은 굉장히 훌륭하게 잘되어 있거든요, 바이오산업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의 홍보를 조금 더 하셔서, 실제로 바이오산업… 와서, 거기 기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계장치들이. 그런 장치들도 한번 활용될 수 있도록 무슨 날을 맞춰서 기업인들 한번 모셔서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이제 스타트하시는 기업인들은 장비 갖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조시설. 그런 제조시설, 식품 쪽은 바이오산업연구원에 있을 것이고, 화장품 시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경북화장품산업연구원에 있을 것이고, 그런 장비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디지털뷰티 기업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게 시제품 제작, 장비활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사업 내용에 보면. 그런데 이미 경북화장품산업진흥원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시제품 제작할 수 있도록 장비 다 깔아 놨잖아요.

○박채아 위원  예, 가 봤습니다.

○박채아 위원  아, 품목이 다르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이 질의했던 것 관련해서 궁금한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천천문우주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조서에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신규편성 사유가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관람객 급감, 공익법인으로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제외, 주요 수익사업 분리에 따른 수입 감소 등으로 운영난 지속’ 그다음에 ‘천문대 철골구조의 노후화로 누수 등 관람객 불편 초래 및 지역과학문화활성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낙후된 북부권 과학문화 확산의 거점 역할 기관으로 양성 필요’ 이렇게 신규편성 사유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신규편성 사유에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것 사설… 사립과학관이라고 해도 과언은, 사립과학관이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공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입니까?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예산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두루뭉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답변할 때 ‘검토’가 아니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편성이 잘못됐다. 특정 지역을 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도민의 혈세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퍼주기식으로 편성 사유를 이렇게 궁색하게 해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심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박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담당, 과장,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산이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납득이 잘 안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이칠구 위원  내가 더 얘기를 안 할게요.

○이칠구 위원  예산은 공평하게, 객관성 있게 사업의 적정성과 형평성,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서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칠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올해 보니까 신규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과학국에 신규사업들이,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물론 신규사업들이 새롭게 이렇게 건수가 늘어난 것은 무조건 나쁘지는 않아요, 더 장려할 부분들인데. 본 위원이 과거에 시의원을 할 때 포항 같은 경우 과학산업 분야에, 특히 공대 쪽에서 국책사업 공모를 해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도비, 또 시비를 붙여서 많은 사업들이, 그것도 매년, 그때… 아마 속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평의원 할 때도 그랬고, 어떻게 이게 됐느냐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지방에는 아무런 과실, 열매가, 성과가 없는데 국책사업을 대신 수행하는 부분에 인력 소모, 그 사업의 결실을 봐서 그 지역에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우리 경북의 과학 미래를 위해서 터전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들도 아니고, 다만 대신 사업만 수행하는, 전부 다 결실 없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우리 과학산업국 산하에 과학기술정책과하고 바이오생명산업과 여기에 보면 절반이, 다 국가 매칭사업입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그게 다예요.

○이칠구 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예.
  담당 과장님, 과장님도 국장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바이오담당과장님은?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이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면 본 위원이 안심을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과학 분야는, 우리 경북과학산업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북에 꼭 필요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최소한 혜안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들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정말 원하건대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또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많은 대학들에 과학 분야의 석학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지혜를 빌리든가, 또 같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경북 자체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자체사업을 여기서 창의를 가지고 발굴해서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국비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결국 그렇게 만들어 낼 때는, 그게 결국은 경북과학산업의 미래, 또 경북 그 자체사업이 성공적으로 결과물을 가져왔을 때 우리 경북에 플러스 알파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사업들을 발굴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다니까 천만다행인데 오히려, 제가 이것을 일일이 다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국비 매칭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늘어나서는 안 된다.’ 이게 사실은요, 인력도 그렇지만 예산도 마찬가지, 가랑비에 옷 젖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가져오면, 몽땅 가져와서 국가에 대행해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여기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중소기업들이라든가 바로 혜택이 간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이칠구 위원  도 자체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다 하셨지요? 한 번씩은 다 하셨고. 
  추가·보충질의하실 분이…

○이선희 위원  저 안 했거든요. 질의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님 안 하셨고.
  추가·보충질의 누구 하실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헌 위원님 안 하시고, 김득환 위원님도 안 하시고, 이칠구 위원님 방금 마치셨고.
  그러면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과학산업국이 지금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이선희 위원  2년 차입니까?

○이선희 위원  그렇습니까?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예산 심사를 두 번째 하거든요. 2년 차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과학국은 전체 사업을 다 들여다봐도 진짜 하나의 사업도 없는 지역이 23개 시·군에서 몇 개 되지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열악한 군의 재정을 보면 소외지역에 대한 특별예산이라는 것, 이런 것을 조금 책정해서라도 사업에 대한 발굴을 만드는 그런 구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제 군에서는 농업이든 공업이든 시·군에서, 지금 소외된 지역에, 시·군에도 과학산업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년 차밖에 안 되셨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뭣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지역들은 그런 발굴비라도 특별예산을 좀 세워 주시면, 거기서 제대로 된, 발굴된 그런 연구가 나오면 도비를 매칭해 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그런 소외된 지역에도 분명히 사업들이 많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자면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하나도 없는 지역에는 어떤 연구용역이라도 좀 발굴할 수 있는, 소외지역에 그런 특별비용이라도, 예산을 세워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23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예산마다, 국에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2년 정도밖에 안 되었다 그러셨는데 계속 과학산업국은, 국은 그렇게 됐지만 연계되어서 계속 오는 거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멸하는 지역이 소외된 지역하고 맞물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스스로 그냥 알아서 소멸하라는 그런 말인지, 그런 어떤 것하고도, 사업이 없으니까 참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참작을 해 주셔서 그런 예산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소외된 지역에 얼마씩이라도 좀 특별한…

○이선희 위원  (웃음) 다음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득환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득환 위원  아니…

○위원장 배진석  없으십니까?

○김득환 위원  이선희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30초만…

○위원장 배진석  1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하십시오. (웃음)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제가 이선희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면 청도에 청도반시가 있지 않습니까? 

○김득환 위원  이것을 농산물로 보지 말고 감에 들어있는, 고혈압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효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식품으로 연결해서, 생산해서 한다면, 꼭 이게 농업정책이 아닌 바이오 쪽에서 개발한다면 경북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게 농업 분야 따로, 과학 분야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농업과 관련된 그 부분을 좀 연구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예로 청도를 들었지만 경북의 각 군에도, 없는 게 아니고 발굴을 한다면 농업하고 같이 연계를 한 그런 과학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학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에 2022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6시 12분입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양 출신 이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도의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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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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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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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구는…」하는 위원 있음)
  조례에 대한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자료요구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위원장 배진석  지금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한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배진석  신재생에너지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에너지산업 전반에 대해 이것을 전담하는 기구를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배진석  신재생에너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에너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에너지정책과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위원장 배진석  이것을 전담, 위탁을 할 만한 기관이 지금 경북에 있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테크노파크에는 어디에서 이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신재생에너지 관리하는, 사업을 하는 전담조직이 TP, 포항TP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지금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서울, 제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공사라는 조직이 있고, 경기, 충남에는 에너지센터라고 있어요.

○위원장 배진석  여기는 아마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에너지정책을 다 같이 종합, 통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장 배진석  도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시행 시책 이러고 R&D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의 신재생에너지, 어떤 분야를 지금 주로 육성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는? 풍력…

○위원장 배진석  지금 도내에는 타 시·도와는 달리 25기의 원자력이 있잖아요.

○위원장 배진석  그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탈원전, 그리고 탈원전을 철회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탈원전에 관련해서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겠다는 의지로 하고 계시고, 영덕·경주·울진 포함해서 동해안 5개 시·군에서는 신재생에너지보다 기존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만 어떤 특별한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위원장 배진석  이미 있는…

○위원장 배진석  TP에 있는 조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수립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요. 에너지가 동력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배진석  한글로 번역하면 동력이고, 미래성장이나 산업, 또 어떻게 되면 우리 주민들에게는 복지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중에 특히 원자력이라든가 또 신재생이라든가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배진석  그래서 신재생은 신재생대로 가라, 또 기존에 있는 에너지는 기존의 에너지 사업대로,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갈 수 없는 사업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이 에너지에 대한 사업들, 또 어떻게 보면 기존의 가스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확충·보급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여기에 큰 틀에서 놓고 같이 봐야 할 부분들인데 이걸 TP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일종의 국비 공모사업을 따고 이러기 위해서 일단 TP에 가 있던 이런 조직을 이렇게 명시화해서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
  또는, 아니면 차라리 에너지사업을 큰 틀에서 보고 우리 에너지과 정도 수준으로, 또 원자력정책과 정도 수준으로 이걸 봐서는 안 된다. 좀 더 큰 의미에서 에너지사업 전반에 대한 어떤 것을 보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 조례가 좀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협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곤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이종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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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44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4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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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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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환동해본부의 환동해 주요정책 홍보, 동해안 발전전략 개발 홍보비, 홍보비가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홍보비 예산이 이게 다인가요, 아니면 좀 더 있나요? 하여튼 전체적인 홍보비 예산이 얼마인지, 총액은…

○김상헌 위원  어디 어디에 있는지 좀 확인을 하셔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울릉도 세계자연유산 다큐멘터리 제작이 8000만 원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예요. 어디에, 누구한테 맡기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발전전략 컨퍼런스도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이것도 누구한테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210페이지 보면 에너지정책자문수당 등이라고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관계된 자료, 21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친서민 노후 전기시설 교체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느 단체에 5000만 원을 줘서 전기시설 교체지원을 하는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다시 한번 부를까요? 다 확인되었나요? 212페이지 친서민 노후 전기시설 교체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업 대상자 누구인지. 210페이지 에너지정책자문수당 등이 뭔지. 그다음에 206페이지 동해안 발전전략 컨퍼런스가 누구한테 지원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울릉도 세계자연유산 다큐멘터리 제작은 201페이지 8000만 원 누구한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총 홍보비 예산이 얼마인지, 어디 어디에 있는지. 됐습니까?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맨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것 사업 예정지가 정해져 있나요?

○김상헌 위원  어디 어디가 선정되었죠?

○김상헌 위원  포항은 지역이 어디인지는 알 수 있을까요?

○김상헌 위원  둘 다 흥해입니까?

○김상헌 위원  이런 것은… 아쉽네요, 하여튼. 그리고 뒤에 친서민 노후전기시설 교체 지원은 제가 자료 요구도 했지만 딱히 뭐, 민간경상보조사업자가 정해져 있나요?

○김상헌 위원  전기협회의 회원분들이 본인들 돈도 좀 내서 하지, 본인들 돈은 안 내고 그냥 재료비는 받아서…

○김상헌 위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전기협회에만 지원을 하는가요?

○김상헌 위원  행사는 언제 언제 하셨는데요? 이분들 행사하는 것 한 번도, 지역에 있는…

○김상헌 위원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이럴 때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도 연락을 하셔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이런 좋은 사업들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꽤 관심 있어 하는 사업들이니까 좀 미리미리 얘기하셔서 협조도 좀 구하고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나머지 질의들은 좀 이따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도 보고, 포항 해파랑길 단절구간이 연결되면, 지금 해파랑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구간입니까? 

○방유봉 위원  경북 구간이 지금 현재 연결이 안 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방유봉 위원  아니, 그래 연결되는 그게 그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연차적으로 해파랑길이 완성되려고 그러면 몇 년도까지 가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방유봉 위원  해파랑길이 완성되게 되면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고성까지…

○방유봉 위원  중간 중간 보니까 축산 같은, 축산이죠?

○방유봉 위원  영덕군 같은 데는 해파랑길이 아니고 또…

○방유봉 위원  블루로드라고 해서 연결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해파랑길 코스하고 블루로드 코스하고 코스가 다른 겁니까?

○방유봉 위원  아, 그러면 포항은 포항에서 다른 이름을 붙여도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방유봉 위원  그러면 시·군마다 자기네들이 부르기 쉬운 용어로 부르는데 전체적인 부산에서부터 고성까지의 거리는 해파랑길이라고 이렇게 간주를 해도 되겠습니까?

○방유봉 위원  예, 그리고 특별회계 보게 되면 김상헌 위원이 잠깐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90쪽에 보면 동해안 원자력정책 홍보하고, 96쪽에 원자력안전 및 정책 홍보물 제작하고, 98쪽에 원전 방사능방재 주민안전교육 영상제작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와 있거든요.

○방유봉 위원  각 1억씩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정책 홍보를 해서 효과가 있는 겁니까? 홍보물 제작을 분류별로 세 군데를 해 놓고 한 과목마다 1억씩 도비를 포함해 있는데 이게 작년… 기투자가 한 45억 가까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방유봉 위원  45억 가까이 여기는 원자력정책 홍보가…

○방유봉 위원  45억이잖아요.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금 현재 정도는 계속 이렇게 45억을 들여서 원자력정책을 홍보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방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을 지금 보면 올해도 1억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유봉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나 주민안전교육 영상제작 이런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보면. 98쪽에 있는 것하고.

○방유봉 위원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세 군데에 나눠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도면 이제까지 했던 부분에 대한,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전혀 모르겠거든요.

○방유봉 위원  실질적으로 책자라든지, 주민들이 지금, 저희 울진도 원자력이 있는 지역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다든지 영상제작을 해서 봤다든지 하는 이런 큰 효과가 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정도는 어떤… 자, 예산을 1년에 1억 가까이씩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성과물이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방유봉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 같으면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쭉 해 오던 사업들인데 여기에 대한, 지금 정도는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홍보를 하니까 어떻더라, 제작해서.
  저희도 울진에 있지만 이런 정도의 그런 홍보물이라든지 제작을 누구한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저희도 다니면서 이런 내용들은 정책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학생들한테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이 세 가지 종류가 보면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지만 한 3억 정도가 제작이 되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홍보를 했는데 그에 대한 효과,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방유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냥 우리는 지금 했던 식으로, 이대로 고수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방유봉 위원  그렇지요. 지금 정도 되면 어떤 식의 홍보물이 나와 있는지, 어떤 식의 영상이 제작되어 있는지, 주민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검증이 안 되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예산은 계속,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면서 본 위원이 물어도 지금 내내 똑같은 답변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보물 제작해 놓은 것, 영상 제작해 놓은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과연 이게 홍보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지금 현재 자료상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 가지만 직접적으로 이런 홍보를 하고, 영상제작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원전이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경주나 월성이나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과연 이런 홍보물을 보고 여기에 대한, ‘아, 이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냥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방유봉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식의 영상물 제작이나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전을 견학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아, 위험도는 이렇게 있고, 원전이 안전하면 안전하다는, 그다음에 원전 홍보물에 대한 제작, 그래서 순회적으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아니면 일반 주민들까지. 아직까지 한 번도 참여교육을 시켜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유봉 위원  그것은 극소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유봉 위원  지금까지 죽, 이제 몇 년 동안 사업을 죽 해 왔는데 지금 정도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성과가 어느 정도 났으니, 성과가 좋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다. 영상제작은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정책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이쪽이 오히려… 지금 1억, 1억, 1억 해서 죽 천편일률적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예산을 봤을 때는 이게 몇 년 동안 죽 이렇게 해 오면서 아직 한 번도 이 결과에 대한 심사라든지 ‘아, 이게 과연 효율적이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었을 때 딱 내놓을 수 있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방유봉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이제 좀 방법을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예산을 삭감하자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식을 좀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방유봉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홍보물 제작하고 영상 저것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 이 예산을 들여서 어떤 다른 방식으로 방법을 좀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하고 싶습니다.

○방유봉 위원  예, 그렇게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국장님, 이선희 위원입니다.
  동부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니까 동부청사가 2023년 1월에 예정되어 있네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억입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용역비만 있고 인테리어 실제 또, 용역이 나오면 인테리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 비용은 책정이 안 되어 있네요?

○이선희 위원  그 비용이나, 비용들이 좀 많이 빠진 게 있어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집기비 이런 것도 좀 빠진 것 같고.

○이선희 위원  그래서 1월 같으면 2022년도 예산에서 있어야 될 텐데 추경으로 그렇게 하셨군요.

○이선희 위원  지금 그러면 용흥동에 있는 용흥중학교에 계시잖아요. 거기는 언제까지 기간입니까, 임차기간이?

○이선희 위원  그렇죠? 행감할 때 보니까 그런데, 임차기간이 보니까 12월까지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이선희 위원  연장은 상관없는가요? 항상 준공하는 시점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이선희 위원  기간이 잘 안 맞던데.
  지난번에 보니까 관사가 있었잖아요, 동부청사에, 테크노파크에.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관사를 포함해서 2021년도가 2억입니까? 2억에 아마 임차가 되어 있는데…

○이선희 위원  그런가요?

○이선희 위원  지난번 제가 행감자료인가 보니까…

○이선희 위원  관사까지 포함해서 2억으로 예산이 잡혔던 기억이 납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포함해서 2억인데 지금 2000만 원이 올랐네요?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전과 관련해서 비용들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비용들이 여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것 용역만 하고 2023년도 1월에 갈 텐데 이 비용들이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칠구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포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부 몇 명입니까?

○이칠구 위원  몇 명요?

○이칠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항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이칠구 위원  113명이에요?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포항이 아니잖아.

○이칠구 위원  포항에 근무하는, 포항에서 주거하는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되느냐고요.

○이칠구 위원  포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이 계세요?

○이칠구 위원  원래 포항에 주거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이칠구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칠구 위원  아니, 주소가 되어 있는데 주말이 되면, 실질적으로 주소는 여기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생활을…

○이칠구 위원  실제 가족들이 같이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칠구 위원  일단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동부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 주말이 되면 예를 들어서 대구에, 또 아니면 안동에 집을 두고 있어서 주말에는 포항에 있지 않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칠구 위원  그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이칠구 위원  대충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이칠구 위원  거기에 숙박에 관련해서 특별히 따로 개인적으로 과거에는 지원이 있었거든요.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러면 여기 와 있는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요?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복지, 주거뿐만 아니고 근무여건이 제대로 충족되어 줘야만 의욕과 업무능률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몇 번 강조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또 타 도시에 이런 경우, 청사를 두고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서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되거든요. 같은 도청에 있어도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에 근무를 희망하는 부서가 1순위, 2순위, 3순위 있다시피 동부청사를 개청해 놓고 전체 공직자 중에서, 우리가 도청에 공무원들이 한 2000명 넘잖아요. 그 공직자들이 기피하는 지역으로 동부청사가 낙인이 찍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그러한 근무 여건을, 제반 여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요구를 하세요.

○이칠구 위원  여기 포항에 한 3년 이상 근무하신 분 계세요? 3년 이상 근무하신 분 없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이런 얘기들을 몇 번씩, 할 때마다 들었죠? 똑같아요, 똑같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대구는?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로…

○이칠구 위원  아, 안동에. 이제 대구에서 안동으로 온 것 때문에…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거기에 준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국장님께서 잘 살피세요. 국장님 관사가 주어지고 간부들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일반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소상히 살펴서 최대한 근무 여건을 총족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상헌 위원  예.
  원래 환동해본부에 이렇게 홍보비 예산이 이 정도로 있었나요? 올해 확실히 늘어났나요, 안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있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김상헌 위원  동해안원자력정책 홍보는 방사능 방재 훈련, 원전 인력 양성, 원자력 분야 현안 정책사업 홍보.
  그다음에 원자력안전 및 정책 홍보물 제작도 방사능 방재 훈련, 홍보영상 제작, 원자력정책 홍보영상 제작, 방사능 방재 홍보노트.
  그리고 원전 방사능방재 주민안전교육 영상제작도 방사선 비상시 주민행동요령 및 영상 제작·송출.
  원래 이게 원전 방사능방재가 TBC대구방송에 나가려고 했던가요? 취소되었나요?

○김상헌 위원  효과는 어때요?

○김상헌 위원  지금 여기 원자력 방사능방재 주민안전영상물 제작이 “누가 누가 TV에 나왔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제작하는 것도 아닐 테고…

○김상헌 위원  원자력 방재 영상을 제작해서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전반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원자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 것인데, 물론 우리 도지사님의 생각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원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 이런 것을 어디에다가 지금… 영상 제작해서 하셔서 전국 단위 방송에 내보내시나요?

○김상헌 위원  원자력 정책이라는 것이 어느 일… 개인적인 대통령이나 정권의 방향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가 탈원전 추세로 가고 있는데 굳이 홍보비 예산이 없어서 겨우겨우 확보한 예산들을 원자력 정책을 바꾸는 데 이렇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과가 이렇다 하더라도, 원자력정책과라고 하더라도 이런… 이것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바뀔 것 같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원자력정책과라고 해서 원자력 방사능방재 주민안전교육 이런 타이틀로 영상을 제작해서 전국 단위 방송에 보낸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거지, 굳이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방향으로 쓸 수도 있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도 많고, 경상북도의 원자력 정책이라든가 경상북도의 원전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김상헌 위원  굳이 이것을 전국 단위에서 원자력에 관한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원자력 안전 및 정책홍보물 제작 이것은 뭔데요? 이것도 홍보물 제작하는 거예요?

○김상헌 위원  탄소가,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원전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발전이라는 건가요?

○김상헌 위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그것은 자체가 잘못된 사실인데 그것을, 원자력이 탄소중립에 가는 그런 발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전혀, 말이 헛나가는 것이지요.

○김상헌 위원  어렵게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본인이 다 쓸 수 없고 기획조정실에서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예산, 주요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오시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게, 사업꼭지가 3개인데 사업꼭지 하나는 영상이고 하나는 홍보물을, 팸플릿을 제작하는, 이렇게 엉성하게 가져오시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감 준비라든가 예산심사 통과에, 이런 것에 준비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김상헌 위원  처음에 출발할 때 정확한 출발선상에 있어야 되지 이런 식의, 정부 정책을 바꾸겠다는 홍보물 제작을 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잡고 계시면 이것 뭐 예산 통과되겠습니까?

○김상헌 위원  원자력 홍보물 제작 건수하며 전체적으로 비슷한 꼭지의 사업 3개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아까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여러 가지 독립채산제가 있고, 환동해본부는 환동해본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홍보비 예산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영상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초기에 회의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김상헌 위원  그럴 때 저도 한번 불러 주시고…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배진석  없으시고.
  박채아 위원님은? 

○박채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없으시고.
  이칠구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칠구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도 다 하셨지요?

○김상헌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가 결국 우리 동남권, 확장하면 한 120만 정도 되는 도민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방향에 핵심적인 기구가 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도민들이, 또 특히 동남권에 거주하는 도민이 과연 환동해본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느냐, 또 알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과도기기도 하고, 또 환동해본부에 대한, 지금 건물 자체를 서로 짓고 있는 기간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환동해본부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동남권의 정책을 이끌어 갈 것이냐. 또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라든가 해양수산 분야에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늘 있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예산안에 보면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겠다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좀 보여요. 그렇지요?

○위원장 배진석  특히 환동해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 기반구축, 뭐 사업명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이게 결국은 동해안지역에 향후에 어떤 우리 먹거리를, 또 해양 R&D 사업 등을 통해서 연구과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발굴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게 지금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위원장 배진석  이것은 그럼 어디다가, 연구용역을 주는 연구용역비입니까?

○위원장 배진석  어디에, 그러면 아직 누구에게 어떻게 연구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이네요?

○위원장 배진석  그럼 한 곳에 이렇게, 한 기관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나누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배진석  환동해산업연구원?

○위원장 배진석  그래, 우리 도가 만든.

○위원장 배진석  큰 틀에서 무언가 획기적이거나 아니면 큰 방향을 제시하기에는 여전히 좀 부족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이 또 있습니다. 동해안 발전전략 컨퍼런스라는 것이 또 있지요? 

○위원장 배진석  10회 정도를 벌써 했다고요? 올해 신규예산으로 보이는데요. 이것 지금 동해안정책과에서 동해안 발전전략 컨퍼런스 해서 내년도…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10회 정도를, 이것은 누가,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배진석  지금 ‘산학연 협의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어떤 산학연 협의체가 여기에 참석을 해서 10회 정도를 해 오셨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이게 누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석학들 중에 한두 분이 오셔서, 한 분 정도 오셔서 강연 형태로 본인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배진석  사업아이템 발굴한 것이 있습니까, 10회 정도 하면서?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또 그와 비슷한, 방금 말씀하신 취지와 비슷한 것이 신산업 포커스 그룹이라는 게 또 있지요?

○위원장 배진석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하고 같이 주관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산학연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이런 취지로 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5000만 원.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내용은 30페이지에 이렇게 신규과제가,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발굴했다고 성과를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이는 비슷해 보이는 사업입니다. 산학연 연계해서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겠다는 측면에서 석학도 모셔다 오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또 앞서서 환동해 전략산업 발굴이라는 연구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이런 사업들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이렇게 흘러가거나 아니면 사업의 한 꼭지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단순히 우리 행정에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측면, 혹은 행정의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그런 요식행위 정도로 지나가지 않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어떤 큰 비전과 목적과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우리 경상북도를, 또 경상북도의 동해안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전문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급하게 만든 단기적인 내용이거나 아니면 우리 도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행정에 의한 뒷받침, 배경, 자료첨부 아니면 이러이러한 분들과 같이 논의했다는 그런 정도의, 그런 것들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장기적이면서도 좀 전문적이고, 또 동해안권에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이런 사업들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연구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사항, 건의 삼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경곤 국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배진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에 2022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시간이 17시 34분입니다.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20시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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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배진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해야지요. (웃음)
  이선희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이선희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청년정책관 3억, 기획조정실 4억 6000, 일자리경제실 7억, 과학산업국 5억을 각각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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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계수조정 결과(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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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선희 부위원장님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은 이선희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은 이선희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장·투자유치실장·청년정책관·정책기획관·일자리경제실장·과학산업국장·동해안전략산업국장·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