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영주소방서일시 2021년 11월 10일(수)장소 영주소방서회의실(14시 2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영주소방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황태연 영주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태연 영주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우리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출석하는 감사 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영주서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개별 서명한 선서문은 서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황태연 영주소방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도 11월 10일 영주소방서 소방서장 황태연 소방행정과장 남순걸 예방안전과장 김태호 구조구급과장 송진훈 현장대응단장 김윤현
○위원장 박정현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황태연 영주소방서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영주소방서장 황태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영주소방서를 비롯하여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백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밤과 낮을 가리지 않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영주소방서는 경상북도 최북단에 위치한 곳으로서 영주소방서 전 직원은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영주시민과 봉화군민, 더 나아가 도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감염병 퇴치뿐만 아니라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과 도민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전 직원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소방행정의 전반적인 것을 뒤돌아보고 향후 추진할 정책의 근간을 살필 수 있는 기회이자 전환점이 될 것이며, 영주소방서가 한 단계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영주소방서가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영주뿐만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저희가 2021년도 추진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영주소방서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황태연 영주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황태연 서장님 및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물품 구매 현황이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여기 보면 기동복을 하는데 의용소방대 피복은 입찰을 했어요, 2021년 4월 30일 날.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또 소방공무원 피복은 6월 16일 날 조달 물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죠?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의용소방대 피복은 조달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입찰을 받습니까?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의용소방대는 우선 업체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달로 이렇게 발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 업체에 이렇게 등록돼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이게 해당…
○김진욱 위원 의용소방대원 피복 구매도 그렇고, 뭐 보니까 원가 심사를 해도 거의 동일 단가로 이게 계속 이렇게 심사가 됐어요.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랬을 때는 이게 원가 심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가격이 맞다 하는 건지, 아니면 가격이 열악하다 하는 건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조달 계약도 해야 되지만 사실상 입찰을 함으로써 가격 경쟁력도 있고 또 이렇게 서로 업체 간에 제품의 질도 좋아질 수 있거든요. 계속 조달로만 하면 업체들이 그냥 계속 조달로 이렇게 계획할 수 있으니까 품질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상 입찰을 보면 또 입찰 단가가 있으니까 가격도 좀 다운되면서 업체들이 또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조달로 계속 이렇게 계약해 주면 그런 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향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협의해 가지고 좀 입찰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입찰을 보면 보니까 여기 지역 업체, 경북에 해요. 그러니까 조달로 하니까 대구 업체에서 조달 계약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는 이런 입찰 방식도 한 번 더 고려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위원님 말씀을 저도 상당히 이해하고 또 지역 업체를 사랑하는 말씀에 이렇게 하시는, 아마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도 입찰을 통해서 제품의 질이 더 좋아진다면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좀 다만 아쉬운 것은 조달청의 법령 사항, 조달 업체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등록돼 있으면 우선 하도록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본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번 개선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건 아니죠. 조달청에 등록돼 있다고 우선 계약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조달 계약을 하면 공무원들이 감사받기가 일단은 편해요.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김진욱 위원 그래서 이게 입찰을 보는 것보다 조달 계약을 대부분 하는 거죠. 단가가 약간 더 높아도 조달 계약을 하는 것은 사실상 다음 감사 때 일반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도 감사받을 때에 보면 조달 계약한 것은 사실상 감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안 받기 위해서 조달 계약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진욱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행정과장 뒤에 와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죠.
혹시 행정과장님,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예,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우리 김진욱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피복 구매라든가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좀 해서 너무 행정 편의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좀 본부 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일선 서가 좀 통일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지금까지 보면 거의 우리 소방서에서 피복 구매하는 게 거의 딱 한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질 좋은 것, 이런 것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판로에만 신경을 쓰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피복의 질을 여기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입찰도 한번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승직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의용소방대 예산 지원한 실적을 이렇게 보면, 이것은 본부의 사항인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왔기 때문에, 우리 본부 행정과장님도 와 계시고. 그래서 아까 우리 소방대 자문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을 내가 들으면서 오늘 예산서를 한번 펴보니까 이게 소방서는 우리 경상북도 소속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과장님.
위원장님, 행정과장님께…
그래서 제가 묻는 말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 소방서는 도 소속 아닙니까, 그렇죠? 도 소속인데 예산 지원은 도비도 있고 시·군비가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면 도비하고 시·군비 비율을 보면 우리 도비가 적어요. 한 6 대 4 정도로 도비가 4 되고, 시·군비가 한 6 정도로 그렇게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최소한 도비가 한 60% 돼야 되고 매칭이 6 대 4, 7 대 3의 매칭이 도비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좀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실제로 우리 도 재정이… 우리 의용소방대원이 우리 도내에 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 재정이 좀 넉넉하면 전액 우리 도비로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도 바라던 바인데, 실제로 도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 지금 시·군에 도움을 좀 받고 있는데 차차 좀 이렇게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도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렇죠? 우리 경상북도 전체 예산 중에 의용소방대 그렇게 치면 그렇죠? 물론 본부에서 지금까지 지난해나 올해나 비교해서 이렇게 볼 때는 예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 전체 예산이나 소방본부 예산을 비교해 볼 때는 그렇게 또 큰 부담이라고 본 위원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도가 많이 부담하고 시가 좀 적게 부담하고 이렇게 해야 일선 소방서의 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위상이 서고.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대원들은 일상적인 생각이 우리는 도 소속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예산은 전부 시·군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점차적으로 좀 바꾸는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예산 사정상 맞습니다마는 좀 바꿔야 됩니다. 본부도 행감 때 내가 지적을 한번 할 테니까 과감하게 바꾸도록 하시고.
우리 청사나 소방서나 또 119센터 같은 이런 것도 우리 도가 당연히 오래된 건물이나 협소한 건물은 새로 신축하고 증축 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시·군에다가 부지를 기부받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지나면 또 그렇게 악순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본부가 획기적으로 좀 틀을 한번 바꾸도록 그렇게 해 보는 게 맞다 그렇게 여깁니다.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예, 지적한 부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예, 그다음에, 아직 10분 안 됐죠? 화재 한번 보겠습니다. 화재가 46페이지. 영주소방서는 2020년도, 2021년도 화재 현황을 비교해 봤을 때는 지난해보다는 좀 많이 줄었어요.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맞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교해 볼 때, 물론 인구나 면적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오전에 예천소방서를 우리가 행감을 하고 왔는데 거기는 지난 2020년도에는 67건, 그다음에 2021년은 103건인가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보다 많다고 지적하고 왔는데 거기에 비하면 2020년도에는 170건 그렇지요?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박승직 위원 162건, 평균적으로 화재가 많다. 이 안에도 간단한 출동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쓰레기 소각이나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 그렇지요?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맞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사자료에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출동은 해서 화재 건수에는 들어가 있지만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화재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것도 본부하고 협의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감사자료 유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2020년도에도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났네요. 특별하게 큰 화재가 있었습니까?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인명피해가 3건이 있었는데 차량에서 두 분이, 자살로 인해서 두 분이 돌아가셨고요. 또 한 분은 주택에서 연로하신 분이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대피하지 못해서 사망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인명피해가 특히 또 많고, 우리 공무원들은 지난해에 화재나 재난·재해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은 없습니까?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저희는 없습니다.
○박승직 위원 다행스럽고, 하여튼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 자신의 안전, 또 동료의 안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교육훈련이 잘되어 있어야 하고 또 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 관계가 정말 형제 같은 우의가 있었을 때 어려울 때 동료를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하여튼 하고 서장님은 우리 직원들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화재분석을 원인별로 보면 대부분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한 50% 정도가 부주의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훈련이나 예방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해마다 소방서마다 가면 똑같아요. 자료가 나오는 것을 보면 똑같아요. 감사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장님은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이런 부주의 건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 통계분석을 통해서 왜 사고가 났는지를 파악하고요. 주로 살펴보니까 농촌에서 연세가 많이 드신, 약간, 잠깐 깜빡하셔서 이렇게 불씨로 인해서 화재가 나는데, 저희가 보니까 아궁이 취급을 하면서 화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궁이의 불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틈새 같은 것을 막고, 입구에 덮개를 철 덮개로 씌어서 아예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특히 1인 가구, 독거노인들이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맞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서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계획이 서면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그렇습니다. 1개 내지 2개 정도 하는데요. 저희는 보통 1개 정도, 평균적으로 1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경주는 지난해에 한 10개 정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참석한 것만 해도 한 7, 8개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해서… 지원을 좀 받아서 하더라고요. 기업이나 어디 소방서하고 관련이 있는 업체에서 감지기 같은 것, 소화기 같은 이런 것을 기증받아서 그런 것을 확대해서, 감지기 달아주고 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맞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걸 확대해 나가면 얼마든지 독거노인 1인 가정에는 화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교육훈련, 또 지역의 면하고 이장님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해서 안전을 지켜주고 화재예방에도 앞으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고.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오면 이것보다 훨씬 수치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을 잘 추진해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가 행감을 받으면 2020년도의 예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2020년도 예산을 사실은 우리가 행감을 해야 됩니다, 예산 부분이.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6월 말로 결산을 끝냈어요. 우리 행감하고 그게 이제, 사실은 그전에 행감을 해서 2020년도 예산 부분을 저희가 감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결산을 봐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도 예산은 그냥 넘어가고 2021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좀 봐야겠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소방공무원 건강검진하고 관련된 예산입니다. 단위항으로는 소방인재양성 및 조직배양, 세부항으로는 소방조직배양 1억 3900만 원의 예산입니다.
○한창화 위원 집행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집행했고 향후 집행예상액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저희가 공무원이 일반검진 플러스 특수검진을 하고요, 해년마다. 구조·구급대원들은 해년마다 두 번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300 집행한 부분은 상반기 때 전 직원에 대해서 특수건강검진을 하였고요. 하반기 때는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금 병원을 지정해서 2000만 원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그러면 약 4000만 원 정도 남는데요. 그 부분은 직원들의 독감이라든지 혹시… 겨울철에 독감주사를 통해서 전부 소진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직무 특성상 현장에서 육체적이라든가 정신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워하는 직원들은 서장님이 직접 살피셔야 됩니다.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한창화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지휘체계가 설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에서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회복력 캠프를 6회 실시해서 11명이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11명의, 봉화하고 영주하고 나눠서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정확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게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건 소방공무원들의 건강 문제입니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런 장애를 입는 소방공무원들은, 사실 순직한 공무원보다 자살한 공무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 외상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통계로 나온 겁니다. 전체 소방청의 통계로 나온 것인데 이것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요, 서장님 알 수 없습니다. 각 센터장님들도 잘 몰라요. 동료직원들이 어쩌다 알고, 가족들도 몰라요. 이것 면밀하게 검토,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것을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도록 조직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조직문화가 바로 그런 겁니다. 조직에 충성하려 그러면 조직에서 내 가족, 나를 보호해 줘야지요. 내 몸 하나 보호해 주지 못하는 그런 조직에 누가 충성을 다하고 누가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직원들 살피십시오. 직원이 곧, 서장님만 혼자 있으면 뭐 합니까? 직원들은 다 사기가 떨어지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향후 우리 영주소방서가 직원들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가장 1등이 되는 그런 소방서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는 너무 많지만 너무 또 세세하게 들어가면 서장님 또 답변 안 하실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꼭 약속하십시오.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사실 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의 건강을 더 살펴서 우리 영주소방서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최고로 근무하기 좋은 소방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영선 위원 상주 출신의 김영선입니다.
우리 황태연 영주소방서장님을 비롯해서 소방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를 보면 소방공무원 징계가 있는데, 보니까 개인 차량으로 사고를 냈는데 처음에는 견책이다가 다음에는 불문경고 이렇게 되었던데 개인 차량으로 개인 업무를 보다가 이렇게 사고를 내면 이렇게 징계가 들어오나요?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입건되어 가지고 통보된 사안이고, 그다음에 죄가 인정되어서 벌금형을 받은,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과실이 있어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중앙선도 넘고, 이 날짜를 제가 찾아보니까 추석이더라고요.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일인데 조금 징계가, 보통 보면 공무원 징계가 너무 약해서 탈이었는데 조금 처분이, 처음에는 견책이면 좀 강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어쨌거나 나중에는 불문경고로 그냥 내려졌어요, 그렇지요?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고냐에 따라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법적인 처벌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다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이런 구조네요, 그렇지요?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그렇습니다. 징계양정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그 기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자체 감찰활동을 보니까, 35쪽입니다. 자체 감찰활동에 구급차량 교통사고, 소방차량 교통사고 이런 교통사고가 많아요.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런 것은 또 그냥 업무 중에 일어난 것이니까 주의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또 제가, 이게 교통사고가 많아서 그 부분을 보니까 45페이지도 보면 특수구급차, 고가사다리차 이런 것들도 보면 또 소방차량 100% 과실로 운전 부주의가 많아요. 혹시 이게 35쪽하고 45쪽에 나와 있는 사고가 같은 건에 대한 주의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인가요?
○김영선 위원 아, 45페이지는 조금 풀어서 해 놓은 건이고, 예를 들자면 소형펌프차 운전 부주의로 오르막길 차량 전도 이것은 감독자까지 책임을 문…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를 들자면 다른 것들은 개인이 부주의했기 때문에 그냥 주의를 주는 것인데 이런 것은 감독자가 오르막길에 대한 그런 지휘를 제대로 안 한 것에 대한 경고 이런 것인가 봅니다.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거나 특수구급차, 지금 앞서 우리 예천소방서에서도 소방차량 사고가 좀 여러 건이 있었는데 특수구급차나 이런 것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육이나 훈련이, 또 자격증이나 교육이나 훈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맞습니다. 교육을 특수구급차이기 때문에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신규임용하는 직원들이다 보니까 약간 운전이 서투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이 또 직원들을 격려하시는 이런 말씀도, 걱정하고 또 격려하시는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초보자가 운전해서 부주의로 사고를 내는 것이 본인도 그럴 것이고, 문책도 받고 이러면 오히려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좀 더 훈련이 더 많이 좀 되어서, 어떤 그런 훈련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앞서 예천에서도 그렇고 전혀 안 날 수는 없지만 저는 안 나야 된다고 봅니다.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교통사고가 난 현장에 소방차가 출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사고를 낸다는 것은, 그러면 누가 구조를 하죠?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본부하고도 얘기를 해서 좀 더 훈련기간을 강화하든지, 조금 더 어떤, 마인드컨트롤 훈련을 받든지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쩌다 한 건이 아니고 조금 많지 않느냐, 이 정도면? 이 생각이 듭니다.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맞습니다. 저도 좀 많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훈련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저희한테 배치가 되면 저희가 4주 동안 다시 운전교육을 더 강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만약에 4주가 짧으면 더 하시든지 아니면 실무를 하기에는 아직 경험이 미숙하면 보조로 있다가 맡기든지 이런 어떤, 조금 더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으로 고민도 하고 있고 더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또 19페이지 보면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9페이지, 20페이지 보면 수의, 조달, 입찰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경북 칠곡에 계약자가 신○○ 이렇게 좀 줄여져 있는데 이게 같은 업체로부터 구조헬멧도 사고 말벌스프레이, 소방호스 이렇게 사신 것 같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걸 다 합치면 한 4300만 원, 이 건만 해도 4300이 되면 이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쪼개기로 해서 수의계약이 된 것 같은데 일부러 지역업체를 쓰려고 이렇게 쪼개기 수의계약을 하신 겁니까?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산을 쓸 수 있는 항목이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구조장비에 자산취득비하고 재료비라고 이런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일괄적으로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벌스프레이 등(18종 117점)이라 그러면 종류가 생활안전소모품이고 그 밑에 예를 들어서 화재진압장비보강은 이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 얘기이신 거지요?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20쪽에 나오는 김천의 것도 구급장비를 보강하는, 이게 자산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소모품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누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산을 반영 받지 못해서 추경예산을 하나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다가 추경을 받아서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부득이하게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김영선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게 되면 가능하면, 제가 한번 이건 그냥 여쭈어보는 건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지역의 업체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아, 그래서 거기 공간을 저희가 좀, 약간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간을 좀 저희가 확보해서 여성, 기존에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여성대기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간을 확보해서 여성 대기실을 만들어 가지고 최근에 여성 공무원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김시환 위원입니다.
금일 장비 시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또 직접 우리 센터장님이 나와서 우리 소방에 필요한 모든 부분 장비 하나하나를 보고 또한 역시 장비가 우리 생명 구조라든지 화재 진압 모든 부분에서 줘야 되겠다. 또한 그러한 장비를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쓰고 나오면 거기에서 나오는 피드백된 보다 나은 개량 장비들도 이제 우리 소방에서도 아마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가지고 그것 또한 국내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예천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소방공무원 사기 진작, 아주 중요하죠?
서장님.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김시환 위원 우리 모든 조직이 잘되려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소통과 사기 진작 맞죠?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맞습니다.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기분 좋게 근무할 수 있는지 우리 서장님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사기 진작이 참 직접적인 이득을 주는 것도 있고 때로는 어떤 정신적으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승진이라든지 또 휴가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김시환 위원 그렇죠? 그쪽 부분.
그래서 3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사기 진작 방안에서 우수·모범 공무원 표창. 그 옆에 이렇게 보니까 6명 특별휴가 부여, 직원 복지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1개소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차담하면서…
우리 의용소방대도 공무원 맞습니까? 들어갑니까? 우리가 의용소방대를 어떠한 법률적으로는 규정을 했는데 상시적으로는 근무를 안 하지만 어떠한 유사시, 출동 시에 소방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규정합니까?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고요. 소방 업무의 보조기관으로서 법률에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자체는 공무원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어디입니까, 봉화의용소방대 대장님께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근무환경 하면 거기도 합디다, 아까. 기타 시설이라든지 그것은 아마 우리 서장님께서 또 능히 들으셨을 거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뭔가 하면 예천소방서에서도 특별휴가 6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영주에도 6명입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의 행감 자료에 여기 보면 김천소방서는 28명, 영덕소방서는 25명입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이것도 어디 소방서별로 배정돼 있습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특별히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서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서에서 자체적으로 서장님들께서 이렇게 따로 특별휴가를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본부에서 중앙대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입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소방서별로, 이렇게 소방서에서 단체로 출전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김시환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예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천, 영주 하면서 수가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것도 어떠한 이웃 소방서별로 해 가지고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보다 많은 사람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여유 공간을, 보다 적극적이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 소방은 보다 적극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죠? 사기 진작은… 월급은 표준화돼 있습니다, 그렇죠? 진급 또한 배수가 규정돼 있고. 단 우리가 분위기, 환경에서 최소한의 이러한 특별휴가는 우리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사실 저희가 업무추진 유공자에 대한 기준을 맞춰서 이렇게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그 부분을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칭찬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조만간에 그런 것들을 좀 살펴서 직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앞으로는 모든 것이, 소통이 형식적인 소통보다도 정말로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데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간에 칭찬하면서, 설사 어떠한 자격증이라든지 기타에 부여된 공적이 없더라도 서로 간에 이렇게 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봐서 상담하면서 “오늘 며칠 좀 쉬고 오십시오.” 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좀 선순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52쪽 한번 보십시오.
우리 소방특별조사 실시 하면서 이것은 매년 해야 되는 것 맞죠?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그렇게 선정을 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방금 제가 앞전에 좀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에 위험성이 있으면 소방서장이 지시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천소방하고 우리 영주소방하고 몇 가지 큰 것 잠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첫째, 우리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아파트 등이 뭐죠? 아파트 말고 그다음에 등이 뭐가 해당되죠? 아파트 등. 여기에 대상 수는 2020년도에는 109개에서 10개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108개에 30개. 아주 이번 서장님이 특별조사 실시해서 아주 잘했다, 많이 했다. 그런데 이전 예천소방서 보니까 53개에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김시환 위원 그런데 제가 비교하면 이것은 아주 잘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려가 보니까 마찬가지로 예천소방서에서 아까 시간이 없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했는데 자원순환관련시설, 이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이 자원순환관련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안 그래도 이게 궁금했어요.
보니까 이것은 특히 다르게, 2020년도에 우리 서장님 오기 전에 보니까 28개에 조사 수 9개 양호 돼 있는데. 그렇게 대상 수가 29개, 하나 더 늘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57개, 52개 돼 있어서 이게 뭐 잘못됐는가 싶어서 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명절 때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셨네, 그렇죠?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맞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서 아무쪼록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보니까 아주 열심히 잘한 것 같습니다. 더욱더 형식이 아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지금 장시간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57페이지에서 61페이지…
그것보다 28페이지, 인사이동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소방사의 인사이동이 작년에 비해 약 2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또 인사 기준은 어떤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이게 작년에 비해 소방사가 인사이동이 많은 이유는 최근 들어서 현 정부에서 2만 명 채용 공약 건으로 인해서 신규 채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자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좀 많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인사이동이 많습니다.
○박영환 위원 일선 소방서도 보니까, 희망하는 소방서가 좀 많은 곳은 희망 1순위, 2순위 그래야 됩니까? 좀 급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제가 알기로는 대구 근교에 있는 곳은 선호하는 곳이고요. 저희 영주소방서는 비선호 지역인데 아마 조만간에 영주소방서가 좋아지면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박영환 위원 예, 방금 서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또 아직까지, 우리 도청도 안동·예천으로 왔고 또 분명하게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대구 주변에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일선 소방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점은 있습니까? 영주 같은 경우 이렇게.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사실은 제가 영주소방서 오기 전에 학교장을 잠깐 했었는데요. 직원들의 선호하는 지역을 보다 보면 전부 대구 근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보를 파악해서 어느 소방서가 근무하기 좋은 곳인가를 또 이렇게 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문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면 선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준은 가장 근무하기 좋은 소방서를 만들자, 제 목표고요. 그래서 직원들과 소통, 화합, 정이 있는 소방서를 만들기 위해서 온 직원들이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소방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서 우리 영주소방서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일선 소방서의 노력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정윤재 과장님도 나오셨는데 분명히 소방본부가 신도청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도청 신도시가 좀 더 발전되고 자리 잡기 위해서 우리 도청 직원들도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 쪽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좀 해 주셔야 아마 이 북부지역에 있는 일선 소방서에 더 유능한 인재들이 근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해서 이참에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7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과태료 처분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소방사범 처리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18건, 올해는 35건의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작년 과태료 중에서 미납 건이 또 1건 있는데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민원이나 분쟁 사항은 없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작년에 1건이 있는데 숙박업소 운영하시는 분인데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 1건이 있습니다. 그분이 불만이 있는 건 아니시고 저희가 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저희의 어떤 거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으시고요. 조만간에 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저희는 사실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항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안전을 개선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소통해 나가서 이렇게 미납하지 않고 그분들을 납득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소방서에 제가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물어보니까 청사가 한 17년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다 보니까 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사실은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인데, 아마 이런 소방서에 이런 회의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소방서에 오시지 싶은데, 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사실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충분히 있다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차후에는 한번 그런 측면도 고민을 해서… 층수가 2층이고, 사실 이 공간은 민원인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은데 층수가 조금 올라간다면 그 부분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환 위원 예, 그것 지적 사항은 아니고요. 한번 관심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일반적으로 1급, 2급, 3급 그다음에 3급 외 기타로 나누는데, 1급은 면적이 1만 5000㎡ 이상, 그다음에 2급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이 수계,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설비가 있는 것을 2급, 3급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있는 것을 하고, 기타는 경보설비, 벨만 울리는 것들이 들어간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물제조소도 또 하나 보니까 한 397개소로 좀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영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상북도 북부지역으로 본다 그러면 좀 위험한 또는 유해한 이런 화학물질 업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업무보고 보면 특수 재난사고 대응에 대한 구조대원 능력을 강화하겠다 이러면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대표적인 업체, 저희도 언론상으로 봤지만 SK머티리얼즈라든지 영풍석포제련소라든지 이런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들이 또 유난히 있는 곳이어서 그래서 좀 관리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조금 궁금한 게 소방법에도 보니까 소방시설업 등록할 때 그 허가 자체를 우리 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하게 되나요?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소방시설업 등록은 그 기준이 해당되면 저희 서에 제출하게 되면 이렇게 확인을 하고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소방시설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여기에 대한 허가를 우리 일선 서에서 하게 되나요?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할 때 좀 정말 원리원칙대로 엄격하게 해야 되고 또 좀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건의를 해서라도 제대로 해 놓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나고 난 다음에 유해화학물질을 어떻게 취급하겠다 그런 매뉴얼도 좋습니다마는 애초에 좀 관리·감독하기 이전에 허가 낼 때부터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김영선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라든지 또 아파트 주차장에 막 대량으로 이렇게 화재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영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공장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렇게 패널로 돼 있는 공장들이 많죠?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화재가 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현재 법이 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난연재로 바뀌었지만 기존에 소급하지 않는 대상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대상에 자주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그 주변에서 화재 위험성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애초에 화재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예방적인 측면에 강화를 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앞서 얘기가 있었지만 등록하고 이럴 때 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소방청 국감, 물론 우리 서장님하고 다 보셨겠지만 어떤 얘기들이 있었나 싶어서 이렇게 좀 보니까 소방시설에 화재경보기 오작동도 많았었고 그리고 재연설비가 부적합한 게 되게 많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나 이런 설치를 해 놓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허가를 내준 소방서도 좀 그냥 안이하게 한 측면이 있지 않겠나.
불나고 끄는 것보다 불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있어서 우리 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만,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또 공장이 여기 영주에 많으니까 그런 점을 건의할 것은 좀 건의를 해서 미리 차단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또 혹시 이것은 그냥 한번 여쭤보는데 여기 특수재난사고 대응 해서 여러 가지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 돼 있으신 거죠?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보니까 아까, 잠시만요.
법령을 위반한 것을 보니까 2020년하고 비교해서 소방 관련 법령 위반이 건수도 더 많고 금액도 더 많은데, 왜 그렇죠?
○김영선 위원 35건인데,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은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제가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나 가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문제되는 것들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예방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다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화재 발생이 예방된다면 그 또한 효과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김영선 위원 예, 이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과태료는 조금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권고 같은 것, 권고를 해라 또는 안내 같은 것을 하고도, 그래도 안 될 때는 과태료라는 방식을 통해서 더 큰 피해를 보지 말자라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도도 좀 잘 설명해 주셔서 하여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직원들의 건의사항 이런 게 아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번 다 들어보시고 우리 소방본부하고 또 건의사항,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군에 다 다닐 것인데 직원들의 애로사항, 직원들의 건의사항 이런 것을 우리가 청취도 하고 만약에 예산 수반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소방본부하고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황태연 영주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은 위기상황에는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말을 본 위원장은 확신합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강한 힘이 우리 영주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주소방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11일 오전에는 봉화소방서 신축현장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울진소방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