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동해안전략산업국(총무민원실 포함)일시 2021년 11월 17일(수)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15시 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안전략산업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경곤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해안발전계획 마련과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을 잘 파악한 후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동해안전략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동해안전략산업국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동해안전략산업국 국장 이경곤 동해안정책과장 허윤홍 에너지산업과장 김종태 원자력정책과장 곽대영 총무민원실장 권택전
○위원장 배진석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지난 10월 7일부터, 마스크는 잠시 벗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환동해지역본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장님, 이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진석 보고는 생략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님 여러분, 김상헌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와 함께 속기록에 등재토록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곤 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하고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해 주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중에도 자료는 요구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국제i저널’의 이순호 차장님께서 오늘 오전부터 계속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취재해 주고 계십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2021년이지요? 2021년에 1년 동안 어떻게 행정을 펼쳤는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지 않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2021년의 주요성과들이 나타나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지금 보고서 내용 자체도 자체이지만 2021년의 주요성과보다는 2022년의 계획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김상헌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2021년에 하겠다는 주요역점시책이 2021년에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다 해 봤자 2022년에 역점으로 하겠고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결과적으로 2022년 주요성과에는 또 안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똑같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장기·지속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동해안발전계획 같은 경우에도…
○김상헌 위원 아니, 그래. 장기·지속적인 사업이 있는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021년의 주요성과와 2020년의 주요성과가 같을 수가 있나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디테일을 보시면 진행상황이 전부 다를 겁니다.
○김상헌 위원 진행상황이 전부 다르진 않지요. 지금 타이틀이 똑같아요. 2020년의 주요성과 타이틀과 2021년의 주요성과 타이틀이 똑같아요. 보십시오. 제가 읽어 볼게요.
2020년 주요성과, 여기는 ‘환동해’라는 글자가 들어갔어요. ‘현장 중심 행정 및 동해 인문 사업 추진’이 2020년 주요성과인데 2021년 주요성과에는 ‘환동해’ 빼고 똑같이 들어가 있지요? ‘문화 활성화’, 그렇지요? 2번은, 2020년 주요성과에는 ‘동해안 미래 먹거리 발굴 및 기반조성’인데 ‘미래 먹거리 발굴 및 해양 신산업 기반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거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1번에 현장 중심 행정 및 해양 교육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부장 직속하에 총무민원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민원실의 기능이라는 것이 매년 그렇게 달라지는 내용이 아니고 사실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뒤의 것은? 미래 먹거리 발굴 같으면 이 코로나 시국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한번 보시면 저희가…
○김상헌 위원 상세하게 보면 첫째 줄에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개발 및 운용센터 구축’이고 2020년에는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개발 및 운용센터 구축 공모 선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 와서 지금 현재, 보시면 수중글라이드 핵심장비 개발 및 운용센터 구축하는 사업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에 걸쳐서 진행되는 장기·지속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빼기도 그렇고 그렇게 두고 있는데…
○김상헌 위원 그런데 보고서만 똑같아요. 아니,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면 새로운 일을 발굴해서 하고 하는 것이지, 여기가 군대도 아니고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할 것 같으면 그것은 무언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위원님, 이 앞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2021년 주요성과 부분에 보시면, 성과는 이어져서 성과가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과는 앞의 타이틀을 가져오는 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헌 위원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의 성과가, 작년에 이렇게 했던 성과가 있으면 2022년에는 새로운 성과가 나오고 작년의 성과는 그냥 뒤에 배치되거나, 작년의 성과보다 이번에 더 좋아졌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매일 똑같은 일만 한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굳이 변명을 한다면 저희가 신규 업무에 대해서는 제일 후반부, Ⅳ에 2022년도 신규 및 역점시책에 반영되어 있고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2021년에 ‘신규 및 역점시책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2021년 주요업무성과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정하게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2021년 성과에 안 나타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 보고서 쭉 읽어서, 다 해서 ‘2022년 신규 및 역점시책’ 이렇게 얘기해 본들, 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보고서에 다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일반적…
○김상헌 위원 안 나타날 거잖아요. 똑같이, 내년도 보고서도 똑같이 여기에 복사 떠서 가실 것 아닙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아닙니다. 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주요한, 큰 것이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김상헌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기본적인 프레임은 갖고 가더라도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다 해서, 복사하고 뜨고 이렇게 가는 이것은 무언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를, 고생하셨다고 해야 되는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사업 명칭이, 장기·지속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업무의 특수성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업무의 특수성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신규 및 역점시책이라는 부분들이 2021년 주요성과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2022년도 신규시책은 저희가 내년에 할 어떤 신규시책과 역점시책이고…
○김상헌 위원 아니, 지금 옛날 책자, 프린트물에 있는 2021년 신규 및 역점시책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오늘 보고서에는 2021년 성과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지금 저희가 2021년도…
○김상헌 위원 잠깐만,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묻는 말씀은 2021년에 신규로 하겠다고 작년에 보고했던 그 내용들이 2021년에 주요성과에는 올라와야 된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대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신규시책들이 저희 성과 부분에 반영…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지금 보시면 동해안 발전종합계획 변경 추진은, 이게 금년 연말에 픽스가 되거든요. 그전까지 저희가 작업해 와서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서 확정하기 전으로 되어 있고, 미래해양 R&D 발굴 및 신산업 육성도…
○김상헌 위원 아니, 자꾸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2021년에 신규·역점시책으로 하겠다는 타이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김상헌 위원 이 타이틀이 2021년 주요성과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건데요? 그런 진행상황들이 나타나 줘야 되는 것이지, 신규로 잘해 보겠다고 해서 돈을 받아 간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2021년 업무보고에, 행감 할 때 자료로 안 나타나면 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페이지에 작게나마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지금 누군가 2021년 신규·역점시책이 주요성과에 들어가 있는 것을 체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체크를 받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관련해서 내용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방유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방유봉 위원 예,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62쪽에 온정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항인데, 이게 지금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현재는 행정심판 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 법무담당관실에 접수가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게 처음 그때 소송을 하고 한 번도 그 중간에 어떤 결과 같은 것이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방유봉 위원 나는 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로 나오고 ‘이것을 가지고 행정심판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어서 그런 거예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발전사업 허가 취소한 사람은 최성호가 아니고 다른 분입니다. 금강에너지 대표인 분한테, 이분이 발전사업 허가권자였으니까 이분 것을 취소했는데 이 회사의 직원이었던, 지금은 아닙니다만 최성호라는 분이 저희를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래요.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태양광발전 문제 때문에 지역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거든. 찬반이 있어서, 온정 같은 데.
○방유봉 위원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발전 허가를 내 줘야 되겠다는 분들도 일부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한 80% 가까이는 반대하는 쪽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허가권자가 울진군 아닙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당초에, 규정에 보면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위임을 해서 3㎿까지는 경상북도가 허가권자이고, 위임을 해서 1.5㎿ 이하인 경우에는 군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부분이, 당초에는 1.5를 초과해서 저희가 허가권자였는데 변경 허가할 때는 1.5 이하로 낮추었기 때문에 울진군수가 허가권자입니다.
○방유봉 위원 이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 이 사업자가 상당히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 같네요, 그렇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방유봉 위원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계속, 지금 현재 행정심판을 하고, 또 ㎿를 경상북도에다가 신청을 했다가 안 되니까 다시…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낮춰서 군하고…
○방유봉 위원 낮춰서 울진군에다가 다시 또 신청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페널티라도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법률요건에 맞춰서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안 줄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유봉 위원 그런데 물론 행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간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게 피곤한 사안이거든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방유봉 위원 일부에서는 뒤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찬성 쪽으로 밀어붙이고 또 반대하는 주민들은 앞장서서 반대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주민들 서로 간의 입장이 저것 하지 않도록 빠르게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방유봉 위원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알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37쪽에 보면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센터 설립이, 경주시에 2021년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126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공사가 착공되는 거예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센터는 다른 지역에 있는 원전 폐기물을 경주 방폐장으로 갖고 옵니다. 경주 방폐장에 완전히 저장하기 전에 여기서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합격한 것만 저장을 하고 불합격한 것은 다시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저희가 방폐장을 유치했고요. 그때 경주시민들의 의견도 존중이 되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보다는 상당히… 상당히 다행입니다, 경주 분들이. 만약에 그게 원활하게 그렇게 처리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울진의 방재타운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울진의 방재타운은, 정부가 직접 소유하게 되는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국비가 확보되어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와 울진군이 부담해서 하게 되는 200억 사업은 아직 저희가 진행을, 부지만 확보해 두고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유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민자 100억이라는 것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저것 하는 거예요?
○방유봉 위원 근남에 방재타운이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10㎞에서 30㎞ 밖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방재타운이 그쪽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그렇습니다.
○방유봉 위원 지금 현재 그 땅이 군유지로 되어 있는 그것을, 땅 위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체육공원으로 해서 부지를 정지해 놨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땅을, 일부는 해양경찰서 쪽으로 가고 일부는 방재타운으로 가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러면 방재타운 하는 데는 울진군이 그 땅을 무상으로 대여를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대여를 할 예정이고, 그 부지가 두 종류가 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방재지휘센터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은…
○방유봉 위원 본 위원은 이 얘기가 처음 듣는 얘기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데 이게 지금 확실하게, 울진군에서 무상으로 대여한다는 소리는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도 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계획 승인도 안 났는데 그게 울진군에서 무상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누구 입에서 나온 건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게 군 땅 같아도, 군이 군수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군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제가…
○방유봉 위원 그런데 관리계획 승인이 지금 났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관리계획 승인도 안 났는데 그 얘기를 국장님이 하신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 얘기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제가 위원님께서 오해하도록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유봉 위원 업무를 하다 보면 착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상해서 자꾸 물을 때는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묻는 거예요. 관리계획 승인도, 다시 한번, 여기 담당자 좀…
위원장님, 담당자하고…
○방유봉 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현재 저하고 국장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제가 잘못 판단한, 오류 난 부분들이 있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곽대영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부지에 대해서 지휘센터, 방재타운 안에 지휘센터도 짓고 거기에다 대피소도 짓고, 대피소라는 개념은 체육관도 지을 수 있고 그런 개념입니다. 울산에는 지금 가 보면 지휘센터가 다 준공되어 있고 앞에 체육관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휘센터는 국가에서, 원안위에서 짓고, 그 앞에 체육관이나 이런 것은 울산광역시하고 울주군에서 50 대 50으로 부담해서 짓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자력정책과장 곽대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과정이 뭐냐 하면 용역을, 우리가 방재타운 용역을 주려고 1차, 2차 입찰을 했는데 전부 유찰이 다 됐습니다. ‘방사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수정해서, 그것을 좀 수정해서 다시 입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50%, 도에서 50% 내서 입찰을 주게 되면 입찰 결과… 용역을 주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게 군에서 운영할 것인지 도에서 운영할 것인지 그것도 전부 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곽대영 예, 아까 전에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울진군과 도하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무상 대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방유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군에서 문제되는 토지를 만들어, 쉽게 말해 정지해 놓은 곳이 원래는 거기에 스포츠센터가 들어온다고 만들어 놓은 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당히 상충이 됩니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의회에서도 일부 주민들은 지금 스포츠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해양경찰서하고 방재타운이고 다 들어오게 하느냐 하는, 반대하는 쪽의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에서는 이게 자칫 하다 보면, 그 땅이 어떻게 보면 정지를 해 놨지만 필요 없는 땅으로 혹시 저것 될까 봐 군 쪽에서는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자꾸 찾으려고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확실하게, 지금 어느 정도로 가고 있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방재타운 들어오는 것은 찬성을 해요. 그런데 해양경찰서라든지 이런 것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아까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확실한 부분은, 제가 모르는 사안들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돈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참고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지금과 같은 이런 행감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45페이지에 경북 원자력방재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는 유찰이 두 번 되었고요. 밑에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지역 피해분석 및 대응방안은 발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처음에는 원전지역 피해분석 대상을 포함시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석탄발전지역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지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것은 나중에 당초예산, 본예산 할 때 자료를 주면 그때 봐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년간 민간단체 경상보조비, 민간행사, 내가 다른 국에도 할 때 여러 번 살펴봤는데 민간단체 경상보조비를 주는 것들이 정말 문제가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금 에너지산업과에 엑스코에 주는 것, 그다음에… 엑스코네, 그렇지요? 이 엑스코,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금 엑스코의 역할이, 무엇을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포항TP가 에너지에는 특화가 됐다 하지만 취업설명회, 취업상담회 이것은 전문분야가 아닌 것 아닙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우리 도에 보면 TP만큼 여러 분야에 능력을 가진 곳도 달리 찾을 곳이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물론 그렇게 답할 수는 있겠지만 TP 본연의 업무는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이게 환동해본부가 포항에 있기 때문에 좀 밀어 주는 그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저희는 경북TP하고도 사업을 많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여기는 경북TP보다 포항TP에 많이 줬는데, 보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이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줄이고요.
환동해에 매년 우리가 행감을 해 보지만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지금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되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그 속에 포항까지 가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애로사항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잘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민원실 운영 부분, 사실 업무에 비해서, 지금은 청사도 짓고 있지만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일에 대한 양은,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좀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저희가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과가 3개 과입니다. 다 합해서 50여 명 남짓한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청의 국 같은 경우는 최소 5개 과도, 또 과 단위도 조금 크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조직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환동해본부에도 수소라든지 또 기획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좀 더 보강되어서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저희는 희망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내 말은 포항지역만 하면 괜찮은데 북부지역에 있는 단체들은 지원을 받기가, 포항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인터넷으로 지원해야 됩니까? 하면 해 줍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에너지 같은 경우는 안동에도 팀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4488개소, 주택 이렇게 해 줬는데, 그리고 마을회관, 경로당 301개 해 줬는데…
(이선희 부위원장, 배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위원님, 저희가 포항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문경이라든지 아니면 안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시기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시·군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일을 추진해도, 나는 동해안전략산업… 내가 도의원 8년 하면서 동해안전략산업국의 지원을 받아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문경이나 이런 쪽에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실적으로.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문경시를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동해안발전본부에서, 동해안 뭐… 이름도 힘든데 여기서 문경에 와서 수소발전소 짓는 것 참관한 적도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한다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대구나 이렇게 있으면 나도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포항까지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한다는 것은, 여기 보면, 이 자료 다 있습니까? 해 준 것, 2021년도에.
위원장님, 마을회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한 것, 이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기본자료는 담당부서, 과에서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가공하지 마시고 바로 전문위원실에서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지금 주세요. 지금 주면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과연 북부지역에 몇 개, 301개 중에 몇 개소를 해 줬는지 궁금해요.
○박영서 위원 지역에, 마을에. 그러면 굳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다 들고 있을 필요 뭐 있느냐 이거야, 나는. 민생경제과도 있는데,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일을, LPG 사업을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촌 단위, 시골에 LPG 사업을 해 주는데, 이것도 역시 똑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데 굳이 LPG 사업은 민생경제과, 또 신재생 사업은 동해안, 구분을 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서로가 헷갈리는 거야. 도에서 또 LPG 사업을 한대.
○박영서 위원 태양광 사업이나 LPG 사업이나 비슷비슷한 사업을, 서로가 헷갈리는 이것을 업어 줘서 같이 해야지, 신재생에너지인데. 시골에서 지금 LPG 사업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동네 노인, 어르신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LPG 사업을 한다니까 동에 다 해 달라 이런 경우하고 똑같다고. 태양광도 모르는 거야, 촌의 노인네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마을에 신재생 융복합지원을 주택에 해 주는 것도 정말 몰라요. 촌에 나이 70세 이상 된 노인네들이 알겠습니까, 이것을? 모르지.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그런데 이장님이라든지 지역의…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해도 노인분들은 잘 몰라. 이것 아시는 분들은, 젊은 가구가 있는 집은 알아도 나이 드신 노인네는 태양광을 하겠다는 이런 사업은 모른다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박영서 위원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려고 하면, 경주나 포항이나 영천이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데 문경이나 영양이나 안동이나 봉화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몰라.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도에서 하는지도. 사업하시는, 태양광을 해 주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해서 자기네들이 서류를 받아서 하는 것밖에 모른다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태양광 사업 업자분들께서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대경연구원이나 시·군하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컨소시엄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항에 치우쳐 있다고 해서 업무를 쪼개는 것은 더 비효율이, 또 다른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부서하고 나중에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복지시설 에너지 절감 사업 이런 것을 쭉 할 때 정말 균등하게 경상북도에, 치우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올해 ’21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서류 보고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뉴딜 전선지중화 사업하고 있지요, 10개 사업?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먼저 기회를 드리고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김득환 위원님하고 이선희 부위원장님 계시는데 하시겠습니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원자력, 신재생에너지가 도내의 발전량, 그다음에 경북이 차지하는 비율, 원자력 같은 경우는 전국의 한 50%에 육박하는 전력이 나오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지금 원자력은 저희가 40%로 꽤 많습니다. 넘습니다. 전국의 24기 중에서 12기가 우리 경북에 있고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2644GWh로서 전국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력 같은 경우는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지금 2019년도 자료에 태양광이 경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에 태양광이 49%, 풍력이 23%, 수력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9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좀 변화된…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저랑 좀 데이터가 다른데 태양광은 제가 가지고 있는 2020년 자료에는 12.3%, 풍력은 28.9%, 수력은 8.5%입니다.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원자력, 에너지 전환정책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원자력 전력량을 늘리는 게 유지 정도로 되어 있지요, 지금요? 비율은 떨어질 것이고 전체 전력량은 그대로 유지상태, 답보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지금 정부 탄소중립계획에 따르면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폐로 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연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러면 경북에서도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태양광도 있고 수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게 비율을 골고루 나누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저희가 우리 도에는 지역에너지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2019년도에 6% 정도에서 2025년도에는 12.8% 정도를 목표로 해서 신재생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국장님, 혹시 경북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전력과 경북도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십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지금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전력량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산하는 전력의 절반을 외부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비하고 있는 것은 44만 315GWh입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다행스러운 것은 분명히, 이제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세먼지라든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도는 다행스럽게 원자력,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요. 풍력, 신재생, 태양광도 다행히 이산화탄소는 배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은 그래도 우리 지역은 약간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지 않나, 물론 원자력의 위험성은 조금 있을 수 있다 치더라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김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북에서 쓰고도 남을 그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니까 그로 인해서 경북에서 보는 피해도 있지 않느냐? 하나도 없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하나도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김득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다 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국가에서 보는 혜택이 좀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저희가 그래서 원전피해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행스럽게 석탄화력발전은 많이 하고 있지 않아서, 전기를 생산하면서 가장 많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게 석탄화력인데 저희 지역에는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없습니다, 소규모는 2개 있고.
○김득환 위원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취지가 에너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경북에서 이 정도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원자력의 어떤 앞으로 효용성이 어떻게 변화될지, 정책적으로 변화가 전 세계적인 변화가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김득환 위원 그로 인해 가지고 혹여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알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경북에서 원자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큼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면 다른 지역에는 보탬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정책은 전에 만큼은 그렇다 치더라도 상당 부분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신재생에너지를 한다는 의미가 단지 전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산업이 같이 동반할 수 있고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전기를 그만큼 생산하면 그와 관련된 유사 산업도 같이 가는 게 안 맞느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 보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에너지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결국 먹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러니까 단지 우리 부서가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일자리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이런 유리한 점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일자리와도 연계할 수 있고 다른 부서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는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소연료전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소연료전지 발전 특화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타도 신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이제 석유만 팔지 말고 석유를 정제해서 휘발유도 팔고 경유도 팔고 이런 구조를 다방면에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내 부서에서는 에너지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파생될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국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시겠네요.
그런데 직원들 구성을 보면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보니까 해양 신산업,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데, 해양과학, 에너지 신산업, 신재생에너지, 직원들 구성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들에?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구성이 좀 다양합니다. 일반 행정직은 물론 있지만 전기직도 많이 있고 공업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으로서 해양산업에 전문적인 사람도 있고 원자력을 전공한 분도 있고, 좀 다른 부서보다는 좀 더 기술 쪽의 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대충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이렇게 부서에서 다 일을 쳐낼 만큼 전문직 직원들이 많다는 말씀인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반반은 된다고, 행정 반, 나머지 전문직 반 정도, 기술직 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처리실적 보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민원처리네요, 보니까? 저는 이것과 이것과 연계를 시켰거든요, 사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일반적인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에너지산업을 맡고 있습니다. 에너지산업 쪽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가라든지 이런 허가신청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쪽 일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2차 예타는 B/C라든지 비용편익분석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 그런 부분에 대응한다는 겁니까? 예타라는 게, 이게 국가 해양정원이 예타 선정도 중요하지만 어떤 특성상 보면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환경관리 같은 그런 예비 기반조성도 정말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이는데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국가 해양정원에 저희가 환경을 훼손하는 것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도 받고 해서 해양을 훼손하지 않는 어떤 그런 많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아마 4월에 국가 해양정원 해수부 방문 컨설팅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협의가 오가셨는지? 혹시 이야기 해줄 수 있는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해수부에서 아직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어떻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해양정원이 우리 도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로림만 지역도 같이 해수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두 지역 간에 같이 공조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순천만 국가정원의 사례를 보면 정말 수많은 난제들이 있어서 아마 40년 가까이 어떤 협업체제를 구축하는 데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연간 150억이 넘는 세외수입이라든지 지역주민 인프라 구축 등 하여튼 어떤 정책 자체가 잘 맞추어져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렇게 40년이 걸렸다 하는 것만 보더라도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기로는 해수부에서도 국가정원과 별개의 제도를 마련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하고 같이 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은 해양정원이라는 말이 사실은 좀 이게 맞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또 진행을 하시고 계시네요.
하여튼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경북이 정말 해양을 주제로 한 새로운 국민 휴양지가 생기게 되는데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고 예타도 대비해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필요하신 위원님?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감장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행감을 어떻게 진행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무슨 일을 했나 보니 페이지가 두 페이지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봤을 때 ‘2021년도에 무슨 일을 하셨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평가를 내리고 그게 잘 되었나 말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두 페이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러면 행감할 때 이것밖에 없었는가, 무슨 계획이 있었을 텐데 이것밖에 없었나 확인해 보니까 책을 보니까 똑같은 거야. 목차까지 싹 똑같은,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김상헌 위원 그런데 지금은 2021년도에 우리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썼고, 어떤 일을 했고, 뭘 했다 이런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다 녹아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주요업무보고는 14페이지까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14페이지 이하에 적히는 것은 결과적으로 2022년 주요추진계획인 것이죠. 계속사업이다 보니 그런데, 그러면 계속사업이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걸 작년에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했으면 여기에서 주요업무보고에 나타나 주어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무수한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이것밖에 안 되니까 여기 안에 사람의 생각을 가두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의도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이 뒤에 것은 다 계획이고 한 것이 이건데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면 여기를 보고 판단을 내려주어야 되는데 여기를 달랑 두 장 만들어 놓으면 뒤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거는 정말 나쁜 거예요. 이 보고서를 보고 서로 평가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보고서에 트릭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국장님 밑에 직원이 보고서를 이렇게 올려 가지고 지금 확인하는데 내년 계획을 쭉 설명한다고 얘기하면 그 보고서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수많은 핑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핑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보면, 보십시오. 감사자료에 보면 있어요, 여기에. 신규역점시책 1번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7페이지에 뭐 어떻게 했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었고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수중글라이더 핵심부품장비 기술개발 및 운용센터 구축 1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무엇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주요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타성에 젖어 있어.
이 보고서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한, 내가 봤을 때는 밑에 직원 누군가가 하는 거예요. 밑에 직원 누군가가 하니까 그냥 그대로 복사 뜨고 복사 떠서 조금씩 하고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으면 나쁜 거지만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요업무보고 여기에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진행시켰고 여기에 나와 주어야 우리가 보고 아, 2021년도 신규역점으로 한 게 ‘아, 그게 2021년도에는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보고서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바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시간에 나와서… 이것 정말 나쁜 짓이에요. 내용이 옳고 그르냐? 이걸 따지고 그게 맞느냐?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보고서 이야기한다고 시간 다 보내고 이렇게 하면 서로 소모적인 거예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질타하신 대로 다음에는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김상헌 위원 이제 조금 있으면 예산이에요. 조금 있으면 예산인데 예산에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도 보겠지만 동해안전략산업국 제가 정말로 평소에도 자주 뵙고 계시는 모든 과장님들하고 안면도 있고 또 제가 늘 신세지는 환동해지역본부라서 이왕이면 응원을 드리고 좋은 말씀만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 대상자 선정이고, 그래서 입찰은 아닙니다.
○이선희 위원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회사나 물론 이렇게, 내용을 안 봐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 사단법인 에너지산업진흥원은 어떤 곳입니까?
50쪽도 있고 2020년도에도 있고 계속 여기에 모든 행사들을 많이 주셨네요,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에너지산업진흥원은 저희가 포항에서 에너지 쪽의 전문가들이 그룹으로 사단을 만든 사단법인입니다. 여기에 전문가가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저희가 에너지 분야에는 이 사업을 여기에 주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에너지 쪽에는 이 사단법인밖에 없습니까? 사단법인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뭐가 증명이 되어서 이렇게 다 주시는 거예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했고 또 이만한, 서울에서 여기까지…
○이선희 위원 그것은 이제 국장님 판단은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정산서나 이런 것을 받아보면 저희들도 알겠지만 그 내용이 없는 이상은 특별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에너지산업 관련도 여기밖에 없나 싶을 정도로 여기에 다 이렇게 포럼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쪽에 다 편중되어 있네요? 2021년도도 그렇고 계속…
○이선희 위원 그런데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렇고 여기에 여러 가지가 아마 좀 편중되어 있어서 일단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다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곤 국장님,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에 송경창 본부장님께서 나가시고 난 자리에 업무대행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배진석 된다고 생각하신다.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에 계신 공직자분들은 선호하십니까?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것을 대체로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안동의 본청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본청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다들 조금은 어렵고 또는 본인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근무여건과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저희가 포항에 오게 되면 이렇게 주택을 추가로 자비로 마련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좀, 가족과 떨어진다든지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지 저희가 인사적으로는 또 크게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짧은 기간, 한 2, 3년 정도 있으면 또 안동으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개개인별로 다 사연과 일장일단의 근무여건이 있을 것이고 또 개개인별로 인사라든가 또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도민들이 우리 환동해지역본부를 만족스럽게 이용을 하고 있느냐? 특히 도민들이 우리 지사께서 동남권의 100만 가까이 되는 우리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우리 북부권으로 도청이 치우쳐 있다는 그런 민원의 말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한 일원이기도 하고 또 지역의 특색에 맞는 우리 동해안권의 발전을 위해서 환동해지역본부를 만든 지가 벌써 얼마가 되었습니까, 벌써 한 4, 5년이 되었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위원장 배진석 아직까지도 제자리와 제 역할이 분명하게 서 있지 못하고 위상과 이런 것들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받습니다.
아직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에 대한 건물도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짓고 있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아마 2023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계속 건물을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100여 분의 공직자분들이 안동과 포항 사이에서 굉장히 생활여건, 정주여건도 만족스럽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정주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안동에 있기도 애매하고, 특히 고위직 우리 간부님들께서는 그래도 덜 하겠지요. 교육문제라든가 또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고위직이 아닌 직급의 우리 주무관님들께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힘든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다독거리면서도 우리 도민들께 동남권에 있는 우리 도민들께도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겠지요. 그런데 이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이죠.
오늘 비단 우리 김상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업무보고 하나도 이게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준비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처음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에 우리 국이 열심히 시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습니다만 최소한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보다 성의 있게 작성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4페이지밖에 안 되는 분량에다가 그 내용 또한 전년도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수식어들로 가득 찬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라면 과연 우리 위원회가 또 도민들이 늘 우리 공무원들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복지부동이라는 불편한 단어를 다시 떠올리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정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정책기획관 업무를 하고 가신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도정의 핵심에 계셨고 지사의 의중을 잘 아시고 우리 위원회와 함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도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같이 해 오셨잖아요.
국장님이 가셔서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뭐가 바뀐 게 있습니까? 작년에 해 왔던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형식이나 내용에 별반 차이 없이 이렇게 해 왔다면 도민들이 환동해지역본부에 대해서 지금 가지는 이런 생각과 뭐가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은 환동해지역본부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포항에 계신 분들 일부는 아실 수 있겠죠. 환동해지역본부가 100여 명밖에 안 되잖아요. 포항시의 외청이다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편하고 불합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더더군다나 거기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갖고 우리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게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무리한 부탁일까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도 좀 충실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보고자료 하나에서 벌써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환동해지역본부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해 왔는지 알게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복기를 하셔 가지고 우리 환동해지역본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더 이상 질의내용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이틀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안전략산업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