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임인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해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전 국민이 일상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된 데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동해안전략산업국을 시작으로 9개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 및 동의안,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2022년도 현안업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동해안전략산업국 등 소관, 과학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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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44분)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전략산업국 등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과학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과학산업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과학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어느 실·국에 질의하실지 먼저 지정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이것은 과학산업국과 동해안전략산업국에 공통으로 적용될 것 같은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책자를 찾아서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올해 말에 내년 2023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라면 새로운, 조금 타이틀은 같다 하더라도 내용상의 방법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고민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전략산업국이죠? 동해안전략산업국에 보면 원전해체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매년 5억씩, 6억씩 지원되고 있었던 것은 아시죠?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김상헌 위원  그래 매년 지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된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물론 경북에 이런 원전해체기술을 전담하고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현실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2019년도는 조금 이렇게 되었지만 2021년도에도 이게 보면, 물론 이 회사들이 원전과 전혀 관계가 없느냐 하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인터넷에 조회해 봐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도 하고 환경컨설팅회사, 환경을 컨설팅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원전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를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것이고, 한국원자력엔지니어링, 정확한 업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만약에 인력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원전과 관계없다고는 얘기 못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원전해체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런 자금이 적정하게 투입되고 있지 않다는 의심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잡혀있는 예산을 어떻게든 소진하지 않았는가?

○김상헌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유투엔지가 마치 경상북도에서 무엇인가를 지원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13억을 확보했다는 것처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투엔지에 지원된 금액이, 그래도 유투엔지에 제일 많이 지원된 것은 맞아요. 제일 많이 지원되었고 유투엔지가 3년에 걸쳐서 한 6000만 원 정도 지원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유투엔지에 지원된 이런 금액들 자체는 유투엔지가 정말로 13억의 국비확보를 하기 위한 금액이라기보다는 유투엔지가 이렇게 잠깐의 운영비를 마련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느냐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 연관, 상관관계를 어떻게 따지면 잡힐 수도 있겠지만, 보십시오. 이게 물론 보면 기술컨설팅에 300만 원 지원하고 동인엔지니어링에 400만 원 지원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보통 컨설팅이라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업체가 원전해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컨설팅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기업에다가 몰아주기보다는 많은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진행했다는 그 고민의 흔적도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제대로 된 기업체를 발굴해서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투엔지가 좀 더 성과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거나, 집중적으로 했으면 나중에 다른 말이 생길 수가 있지요. “왜 유투엔지에 집중적으로 했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상황,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과학산업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애플 제조업 R&D지원센터 및 개발자 아카데미 유치를 했다고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유치는 직접 과학산업국에서 하지 않았겠지만 애플 제조업 R&D지원센터와 개발자 아카데미를,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과학산업국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또는 뭘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과학산업국이 지금 애플 제조업 R&D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애플 아카데미가 200명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우리 과학산업국이 무슨 역할을 한 게 있는지? 있으면 그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 것인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여기에 계신 위원님도 알고 계신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개발자 아카데미에 200명이 뽑힌 것 같아요. 여기에서 졸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졸업해서 나오면, 과정을 거치고 나오면 연봉 한 6, 7천이 되는 고소득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여튼 직업이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경북의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서 과정을 수료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러면 과학산업국에서는 여기에 이것을 기재할 정도면 그러면 거기 개발자 아카데미에 경북의 청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사전에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안 그러면 경북의 청년들을 사전에 이런, 여기에 보면 테스트가 몇 가지 있어요. 그 테스트가 일반적으로 국·영·수 치는 테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경북에 있는 청년들이 그런 것에 익숙하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학산업국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경북의 청년들을 몇 명씩 뽑아 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면 경북에 있는 청년들이 여기에서, 포항공대에 가서 교육받고 나와서 경북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앱을 개발하거나 또는 경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선제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김상헌 위원  아니,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말이 좋아서 그렇지만 애플이 공식적인 이런 것인데 ‘우리 경북의 청년들에게 쿼터를 주어서 경북의 청년들이 몇 명 들어가게 해 달라.’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얘기를 그래 했지만 상식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과학산업국에서 자, 애플아카데미에 들어가기 위해 먼저 선수학습은 할 수 있는 거지요. 경북에서 사람을 초빙해서, 할 사람들을 미리 해서 그 교육을 시켜보는 것이지.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가 어떤 것이고 대략적인 것을 거기에서 연습을 시키면 그 기술을 가지고 입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에서 직접 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설 잘 쇠셨습니까?

○이종열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일일이 인사를 못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특히 오늘 환동해 동해안전략산업국하고 과학산업국하고 같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데 자리 이동이 이번에 많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 늘 열정적인데 교육 복귀하셨고 또 파견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자체에서 승진한 분도 계시네요, 그렇죠?
  이름을 한번 볼게요. 동해안전략산업국에 보니까 권철원 과장님, 이번에 승진했지요?

○이종열 위원  축하합니다. 자주 뵈었는데 이번에 승진 축하하고. 또 에너지 류시갑 과장님도, 그렇죠? 자체 또 바로 에너지산업과의 과장으로 가셨네요, 그렇죠? 하여튼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과학국에는 4급 승진한 분이 없네요, 그렇죠? 자리를 그냥 이동했네요?

○이종열 위원  하여튼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 팀장님들도 새로 자리가 많이 바뀌고, 또 팀장님도 이번에 승진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그렇죠? 하여튼 축하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동해에 본부장님이 오셔서 잘 하시겠지만, 지난해에 내가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경북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많이, 이렇게 전담기관 없이 많이 분산되어서 체계적으로 못 했는데 그 조례로 해서 전담기관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담기관이 선정이 되었고 그것이 또 일부 가다가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그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종열 위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이죠?

○이종열 위원  그러면 영덕에서 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향후 포항TP하고 경북TP에서 몇 년간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금 전담기관으로?

○이종열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작년에 우리 올해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하고 승인할 때 우리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작년 한 해도 어렵게 사업 집행하고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올해도 코로나가 종식되는가 싶었는데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더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또 올해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산집행을 잘해 달라는 말씀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동해안 말고 과학국이지요?

○이종열 위원  과학국 작년에도 지역산업육성사업 2년 연속 최고 등급도 받고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올해도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늘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예산만 집행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과학국에는 바이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바이오산업연구원에 2030 비전 선포식 있지요?

○이종열 위원  참석 범위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국장님 가십니까?

○이종열 위원  과장님도 가시고?

○이종열 위원  의원들은 우리 상임위에서는 못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도 있지만 상생기능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 상생기능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상임위 소관의 바이오산업연구원에 2030 비전 선포식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 위원들이 거기에 참석을 안 하고 위원장이 참석 못 하는 그런 일정을 잡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열 위원  그런데 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사실은 민감한 부분인데 매년 각 실·국별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그때 그냥 이야기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협치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국장님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오늘 연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계속 업무보고 받고 예산도 심의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환동해도 마찬가지이고, 없도록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장상길 국장님 좋은 분 만나서…

○이춘우 위원  우리 환동해 본부장님, 김남일 본부장님 1년 만이죠, 교육 가셨다가?

○이춘우 위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환동해지역본부에 제가, 우리 이경곤 국장님 아실 겁니다. 작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화를 했으면 좋겠다. 나는 환동해지역본부가 무엇을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어. 김남일 본부장님, 무엇을 하는 데입니까?

○이춘우 위원  이제 올해도 본부장님,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저희들 제2청사, 포항 출신 우리 김상헌 도의원, 이칠구 의원님 다 계시지만 기능적으로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으니까 원자력도 좋고 다 좋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 맞아요. 맞지만 다변화를 좀 하고, 나가 있는 직원분들은 사실은 객지잖아요, 해양 쪽은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조금 환동해지역본부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이 책자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뭔가 좀 다변화할 수 있고 딱 그쪽에 원자력이나 해양이나 이쪽보다는 그쪽에 있는 수요를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직원분들 스스로가 조금씩 변해가야 지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변하거든요.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춘우 위원  조금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과학산업국에 국장님, 스마트 농산물 유통 기술개발 사업 이것 뭐죠? 역점사업으로 나와 있던데?

○이춘우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이춘우 위원  일반 APC에 가면?

○이춘우 위원  아니, 과학산업국에서 자동화 시설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안동에 있는 APC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춘우 위원  이게 국장님,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벌써 민간에는 이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이 사업이 상용화단계까지 가 있고 또 일부는 그렇게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이게 뭔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자, 일반 APC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농협유통센터 APC에 과일이 들어오고, 포도가 들어오고 수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전에는 거기에서 인력을 여름에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 해서 분류작업을 다 합니다. 특·상·중·하, 그다음에 굵기, 당도, 그다음에 모양, 이렇게 해서 사람의 손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느냐 하면 모양하고 그다음에 무게하고 당도하고는 자동으로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뭘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춘우 위원  국장님이 영천에 계실 때하고는 지금 확 달라졌습니다. 달라졌고, 이게 과채류 생산 면적을 적어 놓고 이렇게 해 놓았기에, 생산량 적어놓고 이렇게 해 놓았기에 이게 과채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니,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춘우 위원  저장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저하고 자꾸 핀트가 안 맞는데 로봇이 선별도 하고?

○이춘우 위원  그러면 기술개발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상용화를 어떻게 합니까?

○이춘우 위원  기업들에게 지원해 주면 기업에서는 기계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이춘우 위원  국장님, 과장님이나 따로 저한테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거의 한 50% 이상은 자동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올해 새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인력이 많이 안 들어가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새로 만든다고 하기에 뭐지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방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이게 동해안전략산업국에, 안동에 보니까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몇 쪽이냐 하면 51쪽에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방유봉 위원  그래요?

○방유봉 위원  이게 주민들하고 다 전부, 지금 추진이 상당히 2020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추진상황을 보니까. 이것 주민들 반발이 없습니까?

○방유봉 위원  저는 임하댐에다가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한다는 얘기를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것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방유봉 위원  아니, 국장님.

○방유봉 위원  이것 지금 현재 수상태양광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요, 그렇죠?

○방유봉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추진하다가 중단된 곳도 전라도 쪽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유봉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에도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농개공에서 와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참여했던 주민들 90% 가까이가 반대를 했는데 자료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면 90%가 찬성하는 걸로 나왔어요.
  여기에 관한 자료 일체, 주민이 동의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추진한 이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개공에서 이걸 정부차원에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실적을 내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안동의 주민들, 자 그러면 주민들이 어느 분들이 찬성을 했는지? 이것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녹조현상이 생기고 밑의 펄이 다 햇볕을 못 봐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이런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이것 보고 받았으면 저는 그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에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상당히, 2000년도부터 진행돼서 왔는데…

○방유봉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다시 한번, 안동시하고는 완전…

○방유봉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주도권을 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방유봉 위원  안동시가 지금 100% 찬성하고 있습니까?

○방유봉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방유봉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수익 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전력을 생산했을 때?

○방유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 주민들 참여, 지금 모델이 주민참여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몇 퍼센트… 그러니까 임하댐 부근에 주민들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안동시 주민들입니까?

○방유봉 위원  아니, 지금 이것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을 그냥 참여시킨 것 아닙니까?

○방유봉 위원  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체의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방유봉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한 부분들이고 한데 만들어 놓고 도가 다음에 철거하는 어떤 경우가 생긴다든지,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혐오시설로 생각해요, 태양광 문제를요, 수조 위에 짓고 그다음에 댐 위에 저것하는 부분을. 보고했다 이러니까 제가 이해가…

○방유봉 위원  이런 부분들은, 동해안전략산업국에서도 예민한 부분들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이런 질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저는 주민들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원자력 활용 그린수소 생산·수출 국가산단 이것 저희들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방유봉 위원  그래도 지역구 의원한테 정도는 동해안에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해서 시행한다는 정도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방유봉 위원  아니,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 자체가 도가 주체입니까, 울진군이 주체입니까?

○방유봉 위원  그러면 이것 연구용역 기본을 도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유봉 위원  아니, 자료에 나와 있잖아, 자료에.

○방유봉 위원  그러면 도가 주체로 하는 것 아니에요?

○방유봉 위원  아니, 2022년 1월에 원전 소재 국가산단 유치 기본구상 연구용역 시행을 도 자체에서 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도가 주체하는 것이죠. 울진군이 주체하는 것 같으면 우리 여기 자료에 보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방유봉 위원  MOU 체결한 것은 신문에도 나고 다 봤습니다. 봤는데…

○방유봉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시행이 현재 위치까지 다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방유봉 위원  위치가 다 정해졌지 않습니까? 울진군 죽변면으로, 죽변면 쪽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는데…

○방유봉 위원  이 내용을 자세히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국장 말고 담당자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업무보고하는 첫날에 이것을…
    (○동해안전략산업국원자력산업팀장 손율락 관계 공무원석에서 - 원자력산업팀장 손율락 사무관입니다.)
  위원장님, 답변하도록…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혹시 마이크 있으면…
    (○동해안전략산업국원자력산업팀장 손율락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원자력산업팀장 손율락 사무관입니다.)

○방유봉 위원  이 자체가 그러면 울진군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원자력산업팀장 손율락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원자력 활용 그린수소 생산 실증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울진군에서 사전 예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1월부터 도 자체에서 국가산단 기본구상 용역을 도에서 하는 것은 저희 도에서 구상을 해 보는 겁니다. 울진군에서 하는 것은 실증단지에 대한 예타를, 사전 예타 기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을 저희는 ‘아, 이것을 국가산단으로 가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한 기본구상 용역을…)
  그러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따로따로 된 사업이에요?
    (○동해안전략산업국원자력산업팀장 손율락 관계 공무원석에서 – 따로따로.)
  산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그린수소 생산, 그것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원자력산업팀장 손율락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 산단 안에 만드는 것 아니에요?
    (○동해안전략산업국원자력산업팀장 손율락 관계 공무원석에서 – 산단의 범위를 좀 더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죠. 어차피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지 다른 사업이…
    (○동해안전략산업국원자력산업팀장 손율락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완전히 다른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는, 그러면 울진군이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정부 차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도는 그냥 빠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국장님 이야기대로 한다면?
    (○동해안전략산업국원자력산업팀장 손율락 관계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울진군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주도를 현재 울진군에서 먼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봤을 때 부가가치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동해안전략산업국원자력산업팀장 손율락 관계 공무원석에서 – 그것을 지금 용역을 해 봐야 됩니다, 위원님. 실증단지에 대해서는 사업개요에 83만㎡를 울진군에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증단지를 했을 때 어떤 개발을 할 것인지 기본 콘셉트는 무엇인지 이 기본구성 내용이 안 되어서…)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용할 때 한번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원자력산업팀장 손율락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이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도가 보고할 때 우리가 실증단지 한다는 것은, 그린수소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도가 이렇게 자료에, 업무보고에 넣어서 할 정도 같으면 우리 국에서는 보고를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 번 정도는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지금 하나 문제되는 것이 평수가 83만, 이게 25만 평입니까? 25만 평이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장소는 지금 죽변 쪽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군에서 봤을 때는 ‘아, 죽변 쪽에, 죽변 후정리 쪽이나 죽변 쪽에 하겠다.’라고 울진군에서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기재를 해 놓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방유봉 위원  죽변면 일원이라고, 죽변 아니면 그쪽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그쪽이 아니면 땅이, 울진군에는 82∼83%가 임야인데 25만 평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없거든요. 그쪽 부근 아니면 해수욕장 부근 후정리 쪽 아니면 없는데, 그러면 자세한 계획 같은 것은… 이게 만들어졌을 때 부가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고려가 안 되고 있는 형편이죠?

○방유봉 위원  아, 구상이… 이것 완전히 MOU 체결하고 다 전부 저것된 것 아닙니까?

○방유봉 위원  구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유봉 위원  아니, 울진군에서는 이것을, 지금 그 지대에서는 이것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전부 주민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방유봉 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 이야기하고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아예 상이하게 다른 것 같은데? 울진에서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 들어가 있다 하면 용역에서 만약에 결과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방유봉 위원  아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방유봉 위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시간을 많이 저것하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담당 과장님하고 앞에 자료 요구하신 것 제출하실 때 상세하게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추가질의는 좀 이따가…

○이종열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대리 이선희  안 하신 분 먼저 하시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다음 박채아 위원님, 김득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채아 위원  (고개를 가로저음)

○위원장대리 이선희  박채아 위원님 질의 없으시고.
  김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환동해본부 33쪽 신한울 3·4호기 재개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요. 지금 원자력 재건설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번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EU 텍소노미 관련해서 내용은 알고 계시죠?

○김득환 위원  거기 내용이 ‘원전을 그린에너지로 포함하겠다.’고까지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뒤에 있는 단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폐기물 관리 및 보관시설이, 방사능이 기본적으로 10만 년이지 않습니까?

○김득환 위원  그 기간에 관련된 추가되는 비용을 우리가 원전의 전기료 계산할 때 계산을 안 하시더라고요.

○김득환 위원  제가 이쪽에서 궁금한 사항이 총공사비에서 건설단가가 ㎾당 279만 9000원이다. 279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득환 위원  업무보고 33쪽 총공사비 8조 2618억 중에 건설단가 279만 9000원.

○김득환 위원  여기에는 폐기물 관련 보관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김득환 위원  건설비만 포함된 것이죠?

○김득환 위원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할 때 원전을 처음 할 때 건설비용을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 속에 전기단가를 계산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몇 년을 보관하고 없어지는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류가 망할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보관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대책이나 구체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하기 위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지금은 건설하는 데 중점이 있고 그 이후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도 구체적으로 잡아서 미래를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국가사무인 게 우리가 건설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폐기물 관리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원자력이 다른 게 아니고, 단순히 건설해서 생산할 때는 단가가 낮아요. 그 뒤처리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국가에 맡겨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폐기물은 경북에서 나옵니다, 원자력의 폐기물은.

○김득환 위원  지금 방폐장 관련해서 방폐장이 수용할 수 있는 수용한도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김득환 위원  그래서 우리 경북에 원자력이 많다 보니까 하다못해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도 지역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폐기물 관련해서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 민감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득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미리 대비를 해 놓는 게 안 맞겠나. 무조건 정부에서 해 주겠지 하는 그 기대는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와 관련돼서 차후계획도 함께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리고 여담으로 과학국장님한테, 장상길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저하고 개인적인 문제라서…
  구미대가 아닙니다. 금오공과대학입니다. 참고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금오공과대학입니다. 구미대학교 아닙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존경하는 방유봉 위원님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의 업무보고서 51쪽 주민참여 이익공유형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시면 되죠?

○이종열 위원  아까 여기 내용이 안동시 임하댐 등 도내 8개 댐인데 지금 구체적인, 2020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가 여기에 참여하는 게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없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없는데 본 위원도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수상태양광에 대해서는 사실 세부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22년도 이 사업계획에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을 업무보고한 이유가 무엇이죠? 도 참여가 없는데.

○이종열 위원  물론 에너지 포괄적인 개념에서, 방금 원전에 대해서도 나오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을 확대해 가겠다는 도의 진취적인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행자가 20% 지분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5% 그다음에 금융이 75%면 이게…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이 되다 보니까, SPC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PF자금이 들어가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맞죠?

○이종열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것을 헷갈릴 수 있는 게 안동시나 관련 도내 8개 댐 같으면 영천도 들어갈 수 있고 댐이 있는 데는 지자체에서 참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군데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2030년까지 11년간 하는데 현재는 안동시만 적극적으로 임하댐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다른 데 참여는 없다?

○이종열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로 봤을 때 예산을 승인해 준 적도 없고 이 사업을 검토해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22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궁금한 것은 맞잖아요.
  그러면 특수목적법인이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이종열 위원  이름이 무엇이에요, 특수목적법인? SPC가 지금 회사 이름이 무엇이에요?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이잖아요.

○이종열 위원  그래서 사실은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수상태양광이든 간에 이게 지역자원시설세가 없잖아요. 지역자원시설세가 없잖아요. 풍력도 없잖아요.

○이종열 위원  지금 이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으니까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아까 방유봉 위원도 고민했던 것이 풍력은 풍력대로 환경을 훼손하고 수상은 수상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물론 지금 원전 관계 때문에 이런 대체에너지가 나오다 보니까 자꾸 이게 활성화되면서 지역에 오염문제도 생기고 환경도 파괴하는 문제들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소지도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역에 이것을 만들어내면 이것은 주민참여 이익공유형이니까 그나마 나은데 일반 풍력이라든가 기업형 태양광들이 들어오면 지역에 이익이 없잖아요. 전부 기업들이 와서 저희들이 돈을 다 빼먹고 가잖아요. 이런 지역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지자체별로.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물어본 것이고.
  아직까지 특수목적법인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1조 3643억이라는 것도 하나의 추청치고, 그다음에 임하댐에 45㎿를 한다는 이것은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하겠다는 것이고 아직까지 어느 시·군에서 참여한 데는 없고 안동시만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이종열 위원  그래서 이것 자료를 방유봉 위원이 요구했는데 이것을 뭐, 아직까지 법인이 안 만들어졌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출자를 받고 어느 시·군이 참여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네요.

○이종열 위원  그래서 자료를 디테일하게 해 주시고.
  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동댐의 전기생산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과장님 아세요, 류시갑 과장님?
    (○동해안전략산업국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 관계 공무원석에서 - 세부적인 것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죠?
    (○동해안전략산업국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임하댐도 모르죠?
    (○동해안전략산업국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우리 영양군의 풍력이 4개 회사에 86기가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안동 임하댐에서 나오는, 수력에서 나오는 전기생산량보다 풍력에서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자원시설세가 없기 때문에 영양군민들한테는 세제혜택이 없어요.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의 갈등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봤냐 하면, 좋은 아이템이다. 내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영양의 풍질이 그렇게 좋다면 우리도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풍력을 만들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주민참여가 5%밖에 안 되는데 100% 군에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면 100% PF자금 일으켜서 하면 수입이, 군으로 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재 특수목적법인이 승인됐나요?

○이종열 위원  아직 안 됐잖아요.

○이종열 위원  법인도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업무보고에 얹어서 이렇게…

○이종열 위원  그러면 주민은 5%다. 그러면 시행자는 안동시가 됩니까?

○이종열 위원  그렇지. 시행자가 SPC잖아. 20% 지분이고 금융은 어차피 PF자금 이루어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춘우 위원  SPC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이종열 위원  그러니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승인이 안 났잖아.

○이춘우 위원  의회 승인을 받아야지.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안이 안 올라왔으니까.
  업무보고가 어떻든 열정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은 좋은데 우리 위원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법인 승인도 안 되어 있는 이 업무를 하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료가 있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전략산업국 등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과학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사일정 제3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국민의힘 박채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꽤 오래 지났는데도 사실 도민들이 여전히 자치경찰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아까 홍보에 굉장히 신경 쓰신다고 그랬는데 방금 설명하실 때 페이스북이라고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한번, 페이스북 1월 25일 자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셨더라고요. 페이지니까 혹시 팔로워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박채아 위원  예, 24명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사실 검색하려면 ‘자치경찰위원회’, ‘경상북도’ 아무리 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한꺼번에 띄어쓰기도 없이 해야지만 검색이 되더라고요.

○박채아 위원  보통 이것 광고를 맡기거나 어쩌면 페이지 팔로워 수를 어쨌든 늘려야지만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초대하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작업이 아마 없었나 봐요.
  그다음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자치경찰위원회란 무엇이냐, 홈페이지에 연결하는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제가 경산에 행사 갔을 때 자치경찰 해당되시는 분이 와서 30분 정도 굉장히 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본인들도 자치경찰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심각한 문제거든요. 본인들 자치경찰조차 자치경찰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본 위원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들이 위원회와 그다음 자치경찰들이 맡는 업무들, 그분들이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일단 홍보가 올해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채아 위원  이게 TV광고든 뭐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게 제가 지역을 다니면 느껴지더라고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셔서 자치경찰들이 무엇인지를 자치경찰들한테도 교육을 시키셔야 되고 본인들은 어떤 업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 자치경찰들도 본인들이 자치경찰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고 할 수 있거든요. 자치경찰들이 자긍심을 느끼도록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계속 고민하고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소통간담회 지금 다 하셨죠?

○박채아 위원  예, 현장소통간담회 지역에 직접 가셔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죠?

○박채아 위원  경산지역에도 왔다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채아 위원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치경찰 20명인가 30명. 적극적으로 좀…

○박채아 위원  그렇죠. 지금 인사이동해서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올해는 지금 인사이동 끝난 만큼 코로나지만 도셔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된다는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선희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여기 ‘경북자치경찰에게 말씀해주이소’ 설문조사하셨는데 설문조사한 내용이 주로 무엇이 나왔던가요?

○김상헌 위원  2021년도 7월 1일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강화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개발하고 자치경찰의 집행기관인 경찰과의 소통에 힘쓰겠다.” 이렇게 일성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업무내용을 보면 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엇을 했고 자치경찰위원회가 홍보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지난 7개월간은 자치경찰위원회를 다듬는 데 주안점을 두신 것 같아요.
  어차피 일의 선후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겠지만 저는 자치경찰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갔는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먼저 자리를 잡아야 자치경찰이 자리 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 2022년도 상반기 경감급 인사내신서 작성지침이 내려갔어요. 이것은 어디서 내려주는 건가요?

○김상헌 위원  본청에서 이런 지침을 내리는데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런 지침이라든가 내부 인사규정이라든가 이런 데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건가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최소한 인사지침이라든가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데에 그 지침을 먼저 내려주는 것이 자치경찰들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자치경찰이라는 것은 기존의 경찰제도와 뭔가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주민들과 좀 더 밀착되게 사건의 범죄자를 잡아내서 처벌하기보다는 사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치경찰, 주민하고 밀착된 그런 경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사이동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조직개편이 필요한 것이죠.

○김상헌 위원  그런 조직개편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저기서 오는 것만 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내린다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가 좀 퇴색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김상헌 위원  지금 일선에서는 지역경찰관서장과 지구대장과 그다음에 팀장들이 동시에 인사이동에서 빠져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구대장이 들어오고 팀장이 들어와서 이 지역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면 지구대장이 빠져나가면 팀장은 두든가 팀장이 빠져나가면 지구대장은 두든가 이렇게 해도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 인사규정이라든가 이런 인사지침들 자체가 과거 부정부패가 많이 나던 그 시기에 오래 있으면 부정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빨리 돌려서 했던 그런 관습인 것 같아요.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런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입장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김상헌 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들 나가고 싶고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빼고 다른 사람을 넣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특별하게 관리해야 될 지역이 있다면 모범적인 케이스로 관리해서 더 많은 성과를 뽑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면 100군데 인사이동할 데가 있다면 100군데 다를 지금 말하는 것처럼 두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한두 군데 정도는 시험적으로 해 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기존의 방식이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해 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목적이고 그로 인해서 성과를 거두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자치경찰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판단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들 보시면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엇 하는 곳이냐, 자치경찰 자체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홍보에도 신경 써야겠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자치경찰을 부각시키거나 언론에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꾸 수동적으로, 지금 저희도 이야기를 해 보면 대화내용 자체가 다 수동적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우리도 잘 모르겠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가 알기에는 경찰서장님과 자치경찰위원장님이 거의 대동소이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십분 활용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2022년도, 어차피 6개월간의 허니문 기간을 지나왔다면 이제는 제가 위원장님하고 또다시 부딪히거나 또다시 만나고 이러면 공과에 대해서 따질 시기가 되지 않았나. 지금까지는 업무 파악도 좀 그렇고 상황이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스타일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설 잘 쇠셨죠?

○이종열 위원  자치경찰위원회도 축하할 일이 많네요, 보니까. 특히 김태현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번에 승진하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이종열 위원  또 김영남 감사관실에서 오셨는데 자치경찰총괄팀의, 참석했어요?
    (「교육 갔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교육 갔습니까? 3월 복귀입니까?
    (「예, 3월입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권명섭 주무관 우리 기획위에 있다가 자치경찰위원회에 갔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이종열 위원  앞서서 위원장님 업무보고하시고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사실 이제 업무는 어느 정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무슨 업무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 상임위에서도 이제는 이해해 가니까, 아마 일선 서에서도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아직 잘 모르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시행이고 작년 7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아마 예산 편성한 것도 올해 사업이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여성안심화장실 조성이라든가 CCTV 등등 조명 설치 이런 사업들도 사업비를 다 줬기 때문에 올해 집행을 내실 있게 잘하시고 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뭔가 좀 달라졌더라, 정말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되더라는 그런 느낌이 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우리가 중간중간 추경도 있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무슨 사업을 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예산을 요구하시고요. 또 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하고 도저히 안 맞다 하면 추경 때 과감히 감액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치안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올 1년 동안 잘 지켜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열심히 돕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추가질의, 관련 질의인 것 같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까 포항의료원에 주취자 보호센터를 설치하셨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설치를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인가요?

○김상헌 위원  올해 5월부터는…

○김상헌 위원  바로 시작할 계획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이춘우 위원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하는 위원 있음)
  자치경찰위원회 무서워서 질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득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없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언론이나 여러 가지 보면, 물론 사회적 약자 보호 안에 들어가 있겠지만 굉장히 끔찍한 사건 안에 데이트폭력이라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위원장대리 이선희  자치경찰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선희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이들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심각한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안에 보면, 이 교육 안에 보면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이선희  그런 부분에 좀 각별히, 피해자들이 다 여성이다 보니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대리 이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내소란)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등 2022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