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3월 4일 울진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산불현장과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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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36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김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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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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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오늘 출연 동의안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예산편성 심의 단계에서도 상세한 논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안건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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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울진 산불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모두인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3월 4일 발생한 울진 산불 진화에 참여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관계 부서인 환경산림자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울진 산불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숙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울진 산불 피해현황, 또 피해복구 대책에 대해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업 위원님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큰 대형 산불로 인해서 최영숙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문화환경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이면서도 저희들이 큰 도움도 못되고 대책을 크게 세우지도 못했습니다만 여러 차례 현장하고 접촉을 해 봤음에도 저희들이 가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보지도 못하고, 위원장님만 다녀오시고 저희들 상임위원들은 가보지도 못했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복구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불 난 면적이 워낙 넓어서 산불 나고 나면 재, 타고 남은 재 있지 않습니까? 재로 인해서 홍수가 났을 때, 비가 왔을 때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아서 바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홍수에 대한 대비가 또 문제가 되거든요, 재난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포항의 죽장에도 큰 홍수가 모두베기에 의한 벌채로 그런 현상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예측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이 워낙 넓다보니까 그 많은 면적을 한꺼번에 다 복구를 위한 벌채를 다 하지는 못하고 일부 해 나가면서 홍수에 대한 대비도, 지금 현재는 제일 큰 문제가 비가 왔을 때 비가 스며들지 않고 재가 흘러내리는 데 대한, 또 빗물에 대한 오염, 침출수 문제. 이 부분이 바로 또 바다에 흘러 들어가고 강으로 흘러 들어가면 그것 자체가 또 환경오염 문제로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국가에서 지금 국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지금 계산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 상태가 어떤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면적이 굉장히 많이 넓은데 이 큰 면적을 우리 도비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국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니 국비를 좀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홍수 대비한 재난안전에 대한 문제는 재난안전실과 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취약지구를 좀 미리 찾아낼 필요가 있다, 울진군에 요청하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미리 사전에 올 여름 홍수 오기 전에 좀 조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울진군과 재난안전실과 협의해서 조금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거기에 대한…

○이동업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영숙 국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울진 산불 피해복구와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울진 산불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숙 국장님, 그리고 배석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11대 문화환경위원회의 상임위원회는 오늘로서 사실 마칩니다. 여러 직원분들하고 길지 않은 시간 함께 하면서 우리 위원회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로부터 마음에 속상한 일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우리 직원분들 모든 분들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경상북도를 위한 충정으로 이야기한 부분이었다고 넓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또 계신 모든 직원분들이 우리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더 심기일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영숙 국장님, 혹시 국장님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소감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위원장 황병직  진짜 진심이에요?

○위원장 황병직  하여튼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길을 가다 길은 잃어버려도 함께 가는 사람은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인연들이 소중히 오래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