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2년 3월 24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5.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1.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권광택 의원(교육위원회)
◦ 김성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5.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의장 제의)
◦ 부위원장 선임 보고
◦ 상임위원장(행정보건복지 김상조·건설소방 김진욱·교육 박미경) 당선인사
◦ 상임위원회 부위원장(행정보건복지 박창석·건설소방 김시환·교육 박용선) 당선인사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3시 52분 개의)

○의장 고우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반사항은 회의록에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나기보 의원님과 김하수 의원님, 문화환경위원회 곽경호 의원님, 농수산위원회 박현국 의원님과 김수문 의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오세혁 의원님, 박권현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교육위원회 조현일 의원님께서 비회기 기간에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의장이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앞날에 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반드시 뜻하시는 바 이루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3시 54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시 55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명단과 같이 도의원 세 분,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두 분, 재무관리경험자 세 분 등 모두 열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시 57분)
○의장 고우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권광택 의원님과 김대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 순서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권광택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두 분으로 모두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제3항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에는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을 추가할 수 있으며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V 생중계 방송 관계로 2시 정각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권광택 의원(교육위원회) 

(14시)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안동 출신 권광택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대형 산불의 아픔을 경험해 본 안동시민으로서 역대 최장기간의 산불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울진·삼척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청과 산림청 관계자를 비롯한 공무원, 자원봉사자, 주민 등 산불 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난 4년간 민생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제11대 경북도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안동의 관광 활성화 대책 관련입니다.
  정부는 서울·수도권을 여행지로 선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안동을 비롯해 부산·강릉·전주·목포 등 전국 5개 지방을 관광거점도시로 선정하여 지역 관광자원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도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산업발전이 어려운 경북 북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청정자연과 인문·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웰니스 관광, 인문학 관광 등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과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안동은 종전까지 하회마을, 봉정사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해 안동호 주변의 안동문화관광단지, 도산유교문화권 사업 등 단계적으로 관광기반사업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조)
  안동문화관광단지 당초계획 대비 변경 계획·안동문화관광단지 사업 추진실적 및 개발진도율
(부록에 실음)

  당초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5년이었으나 2025년까지 연장되었고, 총사업비는 3988억 원에서 5680억 원으로 169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 개발 진도율은 면적 기준으로 47.7%에 불과합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으로 숙박, 상가, 운동·오락, 휴양, 문화 등 5개 분야에서 2984억 원의 투자유치를 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투자는 계획 대비 23%인 697억 원에 그쳤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워터파크 등 운영 의지가 있는 지역 민간기업이 분양을 받아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여전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부진한 사업추진 실적은 단순히 사업비 증액이나 사업기간 연장만으로 그 성과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경북문화관광공사의 민간투자 유치계획은 무엇이며, 현재 안동문화관광단지의 투자유치 진행상황을 볼 때 민간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직접 미분양 부지를 활용하여 관광단지를 활성화하거나 조건부 무상임대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산유교문화권 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산유교문화권 관광기반 조성 사업은 올해 전체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관광객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우며 연간 운영보조비만 수십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관광단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참조)
  안동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서상 도산관광휴양지구
(부록에 실음)

  안동호 주변에 조성된 유교문화권 관광단지를 순환형 탐방로로 연결하고 지역관광 랜드마크 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건립될 예정이었던 보행현수교 사업은 보전산지 미해제 등의 원인으로 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236억 원의 사업비를 반납할 상황에 놓였으며 당초 목표했던 1천만 관광객 유치는 구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참조)
  세계 최장 보행현수교 조감도=안동시 제공
(부록에 실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행현수교는 안동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와, 다양한 문화 전시행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지역의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는 콘텐츠였습니다.

  (참조)
  화가 겸재 정선 선생의 [계상정거도] - 천원지폐
(부록에 실음)

  화면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천 원 지폐에 있는 겸재 정선 선생의 계상정거도입니다. 보행현수교는 도산면 동부리와 예안면 부포리를 이은 도산잠수교를 통해 겸재 정선 선생의 계상정거도의 배경이 된 도산서원까지 연결되도록 설계하여 도산서원과 함께 유교문화에 대한 스토리텔링 관광자원으로 손색이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참조)
  도산권 순환형 탐방로
  경북 북부권 관광확장성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길이 750m, 주탑 높이 210m의 보행현수교가 연결됨으로써 두 지역 간 이동시간은 1시간에서 수분 내로 단축되며 도산유교문화권 관광단지를 순환형으로 연결할 수 있어 도산유교문화권과 경북 북부권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3대 문화권 사업 종료와 함께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사업 시행 전 국토관리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변경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를 해제한 다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참조)
  보전산지 해제 계획
(부록에 실음)

  경북도에 따르면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부지 33만㎡ 중 고작 9%에 해당하는 2만 9915㎡인 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만 보전산지를 해제하려는 계획이며, 나머지 91%에 해당하는 사업부지 19만 8000㎡는 임업용 산지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도 상황은 같습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과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에서 전체 부지에 대한 보전산지 해제가 되지 않으면 개발계획을 추진할 때마다 산림청과 협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유교문화권 관광기반 사업으로 안동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산업 전체 부지를 보전산지에서 해제하여 공공과 민간이 쉽게 관광 인프라나 콘텐츠에 활발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0대 대통령 당선인께서 안동의 풍부한 수변자원인 안동호와 임하호에 대한 관광산업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안동의 관광거점도시 조기 안착과 관광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도산유교문화권과 안동호를 관광의 중심지로 개발하고, 그 중심에서 지역관광 랜드마크가 될 보행현수교 사업은 경북도 차원에서 정부와 협력하여 반드시 다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관광객 교통 편의를 위한 도로망 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조)
  국도 35호선, 도산대교
(부록에 실음)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원도심∼안동문화관광단지∼도산유교문화권과 인근 11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도로망 개선이 시급합니다.
  국도 35호선 확장과 오랜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도산대교 건설도 함께 추진된다면 도산유교문화권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접근성은 높아지고 인근 시·군의 주요 관광지 간 시너지 효과와 지역주민의 이동 편의성이 함께 개선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안동의료원 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의 공공산후조리원은 13개로, 경북 인구의 70% 수준인 전남이 가장 많은 4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북은 지난해 처음 울진에 1개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다행인 것은 경북도에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정책으로 내년까지 분만산부인과 보유지역인 김천, 상주, 영주, 예천에 우선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4개소를 설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이제는 경북의 산모들이 대구 및 인근 지역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서 경북 북부지역 거점도시이자 도청 소재지인 안동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간 산후조리원도 1개소밖에 없어 경북도내 출산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경북 북부지역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제316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출산 인프라 강화를 위한 난임센터 설립을 촉구하였으며, 이후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해 10월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가 건립되었고, 이어서 금년 5월에 서울이나 대구 병원을 오가며 시간적·경제적 부담에 시달리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를 위하여 안동의료원에 ‘난임센터’도 함께 개소하여 저출산·고령화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는 등 출산지원 체계를 견고히 다지는 중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안동의료원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이 되면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와 연계한 원스톱 임신·출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경북의 출산율 향상에 큰 공헌을 할 것입니다.

  (참조)
  전국 17개 시·도 산후조리원 현황
(부록에 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북부지역 거점도시이자 도청 소재지인 안동의 16만 시민에 대한 공적책임인 의료망 구축을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촉구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현장 지원 사업 확대 및 농번기 농촌일손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는 올해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어민수당을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23만 호 농어업인에게 연간 60만 원, 총 1388억 원을 투입하여 재정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경북도의 발전적인 농어업 공감정책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우려하는 점은 올해 농어민수당을 포함한 농업 본예산이 92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6%만 증액 편성되는 데 그쳐 농가 현장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2022년 농업 현장 지원사업 현황(비료 및 기계·설비 지원)
(부록에 실음)

  올해 농업 현장에 지원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농업 현장의 지원 사업 중 11개 사업에 약 140억 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제319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농업 현장의 호응도가 높고 시·군에서 사업 신청률이 항상 높아 사업규모 확대가 기대되는 사업인데 올해도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농촌 현장에 직접 지원되는 실효적인 정책들이 한정적인데 이마저도 지원 사업 간의 예산 조정으로 인해 정작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은 농민이 감당할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농민들의 생업과 직결된 농업 현장 지원 사업을 향후 추경 편성 시에 도비를 확대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추가적으로 올해 농업 현장에 지원되는 신규사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농번기 인력난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전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도입 현황
(부록에 실음)

  지난 8월 제325회 임시회에서 동료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영농철 농촌 일손부족 대책에 관한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셨으나 현재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재차 강조하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경북의 외국인 근로자 현황은 코로나 발생 전인 2018년 1만 4561명에서 2020년 1만 2725명으로 12.6%나 큰 폭으로 감소해 농촌 경제의 핵심인 인력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코로나의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에 차질을 빚은 2년 동안 문경시를 포함해 8개 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전원 입국하지 못했고 그나마 영양군이 지난해 우즈베키스탄과 업무협약을 맺어 112명을 유치했습니다.
  인력수급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농촌의 평균 인건비가 12만 원 선인데 농번기에는 일손이 더 귀해져 17만 원까지도 상승했습니다.
  경북도는 농촌인력 지원정책을 통해 일손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경북도는 농촌인력 지원 사업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 중인데 중개센터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으로 운영되다가 불과 지난해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되어 도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조)
  농촌인력지원센터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현황
(부록에 실음)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예산은 지난해 대비 변동사항이 없고 그래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사업은 20% 증액된 총 43억으로 편성되어 다행입니다.
  이제 우리 경북도에서도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함께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 지원과 선제적으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영농인력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안동지역의 중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지난 제319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안동 강남지역 중학교 신설 및 이전 재배치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강남지역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과 도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학교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도교육청에 강남동 중학교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규정 등의 한계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남동 지역 학생들은 여전히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민들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강남동을 떠나고 있습니다.
  세대수 부족 및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다른 대책을 찾아야 하며,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과 연계하여 노후로 개축하는 강북지역 중학교를 현재 부지에 개축하는 대신 강남지역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참조)
  제7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대정부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 회신
(부록에 실음)

  이에 대하여 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건의한 결과 ‘개축되는 학교의 경우에 그 장소에 관해서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1년 본 의원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경북도의회 교육환경개선연구회와 사단법인 도시정책경영연구원과 함께 추진한 ‘도청신도시 및 안동시 교육환경 불균형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서도 안동시의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강남동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더 이상 경북교육청은 학교 이전 재배치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부지 확보와 함께 향후 학생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이전 배치를 위한 절차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교육감님도 더 이상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강남동 학생들과 이를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고통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부에서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시 학교의 위치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북지역 중학교를 강남동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향후 어떻게 추진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용 콘텐츠 문화시설 확충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위기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하는 상담채널 청소년상담 1388의 정신건강 분야 상담건수가 2019년에 비해 지난해 8월 기준 30%나 증가했습니다.
  우리 도내 학생들이 일상적인 고민 상담부터 학업중단 등 다양한 고민과 위기에서 벗어나 정서적 안정을 찾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미래가 요구하는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바탕이 되는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문화예술교육 인프라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례로 제주의 ‘아르떼뮤지엄’은 예술시설의 환경요소를 극대화하여 스피커 제조공장에 사용되던 바닥면적 1400평에 최대 10m 높이에 육박하는 웅장한 공간을 활용하여 빛과 소리를 주제로 한 미디어 예술작품을 선보였고 젊은 층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참조)
  미디어 예술 작품 예시
(부록에 실음)

  경북에서는 경주가 개관 후보지였으나 부지확보 문제로 무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의 사례로 인천교육청은 행정구역 내 복합문화시설을 위하여 2019년 4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 서울시교육청도 국립정동극장과 MOU를 체결하는 등 전국의 교육청들이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의 이해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 시설은 공간과 사람들의 접근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환경요소라고 합니다. 접근성의 용이함과 넓은 부지를 보유한 안동문화관광단지 등에 교육용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학생들의 현장체험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그곳은 곧 경북 문화예술교육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문화관광단지 등 접근성이 좋은 넓은 부지에 교육용 문화시설 콘텐츠 확충에 대해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고우현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권광택 의원님께서 관광거점도시인 안동의 관광 활성화 대책, 안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촉구, 농업 현장 지원 사업 확대 및 농번기 농촌일자리정책 발굴 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권광택 의원님은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자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제11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시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도의회 1번 의원인 것 같습니다.
  권광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들이 다 옳은 말씀인데, 제가 이번에 당선인한테 수도권을 이렇게 두고 지방을 이렇게 도외시하면 대한민국이 더 이상 발전이 안 된다. 5만 불 시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수도권병을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지방에서 해야 된다. 지방에서 할 수 없는 것만 중앙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메타버스정책국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게 하고, 법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서 다 해야 됩니다. 산지 보전 이런 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산지·하천 우리가 관리해야지 왜 우리 산지를 중앙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에 바꾸기 위해서 지방균형발전TF를 제가 요청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당선인과 지방균형발전TF팀장 김병준 위원장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지역 현안 한두 개 받아서 그것 “다리 하나 더 놔주겠다. 길 하나 더 놔주겠다.” 이것 소용없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꾸어야 된다. 그래 해야지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행교 그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호텔을 자기 돈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산에 이미 나무가 없어요, 다 깎아 가지고. 그런데 그 법을, 규정을 바꾸려고 하면 3년, 4년 이상 걸리고, 그것도 안 해 주고 또.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제가 답변드려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렸듯이 그것도 이 법에 걸리고 저 법에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정부가 바뀌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통째로, 원 법을 바꾸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안동은, 우리 관광자원을 보면 우리 경상북도가 세계문화유산이 5개가 있고요, 세계기록유산이 하나가 있고 아시아태평양기록유산이 2개, 총 8개의 유산이 있는데 그중에 여섯 가지가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문화관광시대에 가장 빛나는 그런 지역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기본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하면서 권광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안동문화관광단지, 또 도산 유교문화권, 안동호 관광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법에 걸리는 사항은 법을 해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 세세히 말씀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국도 35호선 확장, 도산대교 건립에 대해서는,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접근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요청을 하면 B/C가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계속. 지금 도산서원에서 청량산 가는 일대 유일한 통로인데 저것을 우리가 국지도 35호선 하면서 3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와룡∼법전 간 국도개량 공사를 반영해 놨는데 2020년 8월에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27년 7월이 돼야 준공됩니다. 나라에서 예산을 찔끔찔끔 주니까 공사하는 데 7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는 매우 미안합니다만 이 공사도 가능하면, 제가 이번에 가서, 국가 예산을 뭉텅이로 줘서 우리가 알아서 돈을 쓰도록 해야 되는데 한 건 한 건을 다 검토를 받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데 예산을 빠르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만 이것도 빨리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새 정부 들어서면 바로 이런 것도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이것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와서 “공공산후조리원이 말이 되느냐?” 이래서 4개는 내년까지는 만듭니다. 안동도 지금 성소병원에 하나 있기 때문에, 민간에 있기 때문에 수요는 그렇게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안동의료원을, 저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안동의료원을 더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질병 관련 이런 것을 만들면서 이런 조리원도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출생아가 2020년도에 1만 2873명, 해마다 한 2000명씩 줄어들더라고요, 해마다. 우선 저출생 문제도 크지만 이 아이들 나오는데 산후조리원 없는 것도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예산이, 우리 도 전체 예산에 사회복지 분야가 37.2% 되고요. 그다음이 농업입니다, 농업. 농업이 10%는 안 되고 9.5% 정도 되는데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농업입니다, 그래도. 그래도 농민들께서는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쌀값 안정비를 농민수당이 나가서 조금 깎았더니 그에 대해서 농민들께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드리는 것을 안 드리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계속 드리면서 다른 정책을 펴는 것은 또 더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 농민수당 때문에 다른 것을 조금 줄인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다시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드리는 것은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농업 분야는 농업국장이 좀 더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고우현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권광택 의원님께서는 안동지역 그린 스마트 스쿨사업에 따른 학교 위치 조정에 대한 입장 및 중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과 경북문화관광공사 등 협약 및 교육용 문화시설 콘텐츠 확충을 통한 관광단지 연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지역인재 양성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의를 다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몇 차례 거론이 됐습니다만 안동의 강남지역 중학교, 또 포항의 오천지역 고등학교, 구미의 양포동의 고등학교, 이 세 지역은 학교가 꼭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통학이 불편한 그런 지역인데 신설 요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거리가 멀면 우선적으로 4000세대가 넘으면 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마는 중·고등학교는 시내 전체 학생 수와 시내 전체 학교 수용을 보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고, 또 이철우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학령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학교 신설을 가급적 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과도기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방법, 지금 강남지역 중학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그린 스마트 스쿨에 대해서 재배치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고, 또 포항의 오천지역과 구미의 양포동에는 기존 사립학교가 지금 이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따라서 사실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위치 조정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립의 필요성, 여기에 학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또 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공감을 하고 찬성합니다. 
  이어서 그린 스마트 스쿨사업에 따른 중학교 이전 재배치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면 개축이 될 때, 그린 스마트 스쿨이 전면 개축이 있고 일부 개축이 있습니다. 40년 이상 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는 그런 새로 만든 건물과 오래된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래된 경우만 이렇게 하는데, 전면 개축이 되는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재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고 이전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중앙투자심사 등의 절차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사업대상을 선정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새로 중학교를 이전해 오는 지역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찬성을 하는데 이 학교를, 옮기겠다는 학교가 있는 그 지역에서 그 학교 학생들, 학부모님, 동창회에서는 또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과 안동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지역 중학교 중에서 그린 스마트 스쿨사업으로 이전 재배치 검토가 가능한 학교는 C지역 7개 학교 중에서 기이 선정된 3개교는 좀 어렵고 학교법인에서 이전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사립중학교 3개도 사실 여러 가지 절차가 좀 어렵습니다. 나머지 한 학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학교 학생, 학부모, 또 지역민, 동창회,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하자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북교육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한 경북문화관광공사 등과의 협약, 그리고 교육용 문화시설 콘텐츠 확충을 통한 관광단지 연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문화예술 교육은 미래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미래교육에서 필요한 역량이 심미적 역량, 소통하고 공감하고 협동하는 역량, 그리고 정보화를 위한 그런 역량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지금은 지역 문화시설을 학교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학교시설도 지역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색 있는 진로교육 콘텐츠 확충을 위한 그런 노력인데, 특히 의원님께서 연계를 제안하신 안동문화관광단지에는 유교문화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형 체험박물관, 또 동식물체험 테마파크가 건립돼 있어서 이와 관련된 우리 아이들의 감성을 위한 그런 체험, 또 직업이나 전공 등과 연계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아주 특색 있는 진로 체험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권역별로 수학, 메이커 및 발명 안전체험시설들을 속속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의 우리 체험시설들하고 지역의 문화시설들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안에 구미시와 도청의 협력을 받아서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이 개관이 돼 있습니다. 이곳은 구미에서 가볼 만한 곳으로 알려진 만큼 많은 학생들이 오는데 이 메이커교육관과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또 박정희 대통령 생가, 기념관 이렇게 함께 묶어서 활용을 한다면 그 활용도가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동문화관광단지 좋은 부지에 교육용 문화시설 콘텐츠 확충을 위해서 도청·시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우현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권광택 의원님께서 농업현장 지원사업 확대 방안과 농번기 농촌인력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업현장 지원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은 전국 최대 농도로서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먹거리와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나라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경북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예산 반영 최우선 기준으로 늘 현장 농정을 강조하시는 도지사님의 철학을 담아 도의회의 현장 고견, 각 분야 농업인 단체 전문가 의견 수렴, 민생기살리기 행복버스 주민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해는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 지원, 아열대 작물 전문단지 조성, 농어민 수당 등 28개 사업 79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농산물 유통 활성화, 축산 경쟁력 강화 등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은 과감히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당초 농축산유통국 소관 농업예산은 전년 대비 55억 원이 증액된 9280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등 어려운 재정경제 여건 속에서도 농어민 수당 등 자체사업이 전년 대비 27% 증액됐고 유기질 비료 지원 250억 사업 시·군 이양 전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260억은 사업 종료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국비사업이 감소되었으나 올해부터 농촌협약사업, 농촌재생 뉴딜사업 확대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비사업 예산이 점점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장기화 등 민생 살리기 예산 집중 역량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일부 지원사업이 감액 편성되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벼 육묘장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경우 도내에 적정하게 공급되었다고 판단하여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노후시설 개보수 및 노후농기계 대체로 변경 추진되면서 예산이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등 과수 생력화 지원 사업 등은 수요 조사 및 사후관리 철저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필요시 추경예산을 통해 증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더 귀담아 들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농업 경쟁력 강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기에 스마트팜 등 디지털 농업혁신 대전환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번기 농촌인력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4월부터 본격화되는 농번기에 앞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13만 명, 중개센터에서 13만 6000명, 총 26만 6000명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신규로 5개소를 추가하여 22개 시·군 44개소로 확대해 총 30만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체류형 영농작업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체류형 영농작업반은 타 시·도의 도시인력을 모집하여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도시인력에게는 숙식과 교통을 지원함으로써 원거리 근로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직접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제한되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작년보다 2배 증가한 1614명을 법무부에서 배정 받아 인력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형 농촌일손 돕기 지속 추진과 노동력을 절감하는 생력 기계화 등을 통해서 농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성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14시 43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진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와 신냉전의 파고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고통 받고 계신 모든 도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대 경상북도의회, 민선 7기 경상북도지사, 민선 4기 경상북도교육감 임기를 2개월여 남겨 놓은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지난 4년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진지한 평가와 성찰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정 정당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맡은 책임에 대한 성과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공과로 도민의 심판을 받기보다는 사실상 특정 정당의 공천여부로 당락이 좌우되는 정치지형인 상황에서 선출직이 스스로의 평가에 철저하지 못하면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경상북도 도민의 복리와 경상북도 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을 경상북도 도민과 경상북도 교육가족을 위해 힘차게 달려오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께서도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도정과 도 교육행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단군 이래 경상북도의 최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감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첨예한 찬반 의견 가운데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군위군을 경상북도에서 생살 떼어내듯 대구 편입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은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업무 미숙과 정치력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무리 대형 사업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지방자치를 하면서 타 자치단체에 1개의 군을 내어주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사님과 우리 경상북도의회에 오래도록 역사적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안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후 현재까지 행정안전부, 국토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국회와의 군위군 대구 편입과 관련한 법 개정 논의과정과 앞으로의 법 개정 전망, 가칭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특별법 제정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K2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협상권이 미 국무부에서 주한미군으로 이전되지 않아 대구시는 공항 관련 용역 완료시점을 지난 2월 3일 자로 무기한 연기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신공항 완료시점을 당초 2028년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 일정에는 변함이 없는 것인지, 군위군 대구 편입을 이유로 종전 우리 도가 추진해 오던 사업 가운데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선 7기 지사에 당선된 후 1년 반이 지난 2019년 12월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경상북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이 통합되어야 하며 2021년 말까지 통합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하지만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에서 2021년 4월 논의 중단을 발표한 후 지사님께서는 사과는커녕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행정통합 의지를 밝혀 왔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등 여건이 조성되면 계속해서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구·경북 행정통합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겠지만 논의가 진전되면 통합청사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가 양 시·도 간 첨예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시가 달서구로 대구시청사 이전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 만큼 현재 이곳 경상북도청사를 통합청사 소재지로 할 것을 제안한다면 대구시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통합청사의 현재 경북도청 존치 의지와 도청신도시 발전의지도 함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끝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하겠다면 자치단체 명칭도 우리 경상북도의 유구한 역사와 웅도 경북의 전통에 비춰 현행대로 경상북도로 하고 대구광역시의 7개 구, 1개 군을 합쳐 경상북도 31개 시·군·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라고 할 세종시를 건설하고 정부 산하기관의 지방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논의와도 뜻을 같이하는 합리적인 대안이며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웅도 경북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경상북도청 이전지 결정 당시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경상북도의 균형발전에 있었던 만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두고도 대구로의 쏠림현상을 우려하고 경상북도의 더 큰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통합 반대여론에 가장 직접적이고도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도지사님의 혜안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산불 진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갑작스럽게 발생한 산불로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울진·삼척 등 산불피해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방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산불 진화를 위해 진력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극심한 가뭄으로 유난히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은 울진에서만 1만 8463㏊ 면적의 산림을 집어삼켰습니다. 산불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의 산불이라고 합니다.
  이 산불로 산림 피해뿐만 아니라 도민은 삶의 터전을 잿더미에 묻었고 평생을 일궈온 살림과 농장이 모두 화마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울진·삼척 산불 이외에도 올해 영덕, 합천·고령 산불을 비롯해 안동, 문경, 봉화 등 최근까지 경북에서 55건의 산불이 발생하면서 우리 경북은 연이은 산불과의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북의 산불은 비단 올해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106건, 2021년에는 60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경북은 최근 3년간 전국 산불 발생빈도 수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빈도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산불 피해규모입니다.
  표1을 보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산불 피해 면적
(부록에 실음)

  표1은 산림청 통계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경북의 산불 피해면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경북은 전국 산불 피해면적의 70%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에는 59%, 2022년 2월 말 현재 84%입니다. 산불 피해액은 2020년 경북이 전체 피해액의 72%, ’21년 40%, ’22년 2월 말 기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북은 3년 연속 산불 피해면적, 산불 피해액 1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지사님, 이 정도 되면 경북도의 산불 대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울진 산불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지난 3월 3일 경북도는 대형 산불 특단대책으로 공무원 지역책임제를 운영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고 보았더니 본청 소속 사무관 229명을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시·군에 산불계도 지역책임관으로 지정해 주말과 공휴일에 근무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중심의 계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산불 전문인력도 아닌 도청공무원을 동원하여 산불을 감시한다는 것은 그 뜻은 참 가상한 일이지만 그야말로 탁상공론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사님, 경북은 3년 연속 대형 산불로 소중한 산림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 최다면적 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산불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산불 발생의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산불 조기진화 대응체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산불 재발방지 대책과 체계적 산불예방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지 살피고 산림이 많은 경북의 상황을 감안하여 진화장비, 산불 진화 특수인력 확충 등 보다 면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한국항공우주 등 기업들과 협력하여 우리 도의 상황에 적합한 산불진화용 헬기를 도입하고 드론 감시체계 구축 등 중장기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올해 우리 경북도의 산불 방지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헬기 도입 등 산불 진화장비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번 영덕 산불의 원인이 농업용 폐반사필름 때문으로 추정됨에 따라 반사필름을 포함한 영농폐기물 수거 관리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화면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는 바와 같이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경북은 영농폐비닐 발생량 1위 지역으로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영농폐기물 등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건수는 1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영농폐기물 수거체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대부분 농업인의 자발적 선별수거로만 이루어져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은 ㎏당 100원 정도로 지나치게 낮고 수거보상비 재원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매년 상반기에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 수거보상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을 인상하고 공동집하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께 경상북도 초·중·고등학교 학습부진학생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보면 교육감님의 말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참으로 의문이 듭니다.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청의 기초학력보장 정책의 핵심은 기초학력 부족 학생, 다시 말해 학습부진학생을 전문적인 교사가 효과적인 시스템을 활용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맞춤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지역에 학습부진학생이 몇 명이고, 학생마다 학습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지도 및 지원 계획을 세우고 전담인력을 양성하여 학교마다 혹은 기관마다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에 이에 대한 현황 자료를 요구한 결과 전담인력과 지원 예산에 대한 자료만 있을 뿐 학습부진학생에 대하여 축적하고 있는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학습부진학생 현황 및 발생 원인 자료를 보면 학습부진 원인만 몇 가지 나열하고 있을 뿐 원인별 학생이 몇 명인지, 교육에 대한 성과는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알 수 없는데 경상북도교육청의 학습부진학생 교육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조차 없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과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그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관내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와 이들의 학습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 방안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이란 본디 글을 읽고, 읽은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원격수업이 증가하고, 학생들이 책보다는 디지털 기기에 훨씬 익숙해지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이 심각히 우려됩니다. 

  (참조)
  교육청 답변자료: 경상북도 학생 문해력 현황
(부록에 실음)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생들의 문해력 현황 자료를 보면 축적된 문해력 검사 자료도 1년 치밖에 없고, 이마저도 초·중·고등학교의 전체 학생이 아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중 검사가 필요한 학생만을 검사한 결과 자료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문해력 향상 교육 정책의 대상은 초등학생 1∼2학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경상북도교육청은 문해력을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문해력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 단어의 뜻과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며, 학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해력은 본인의 노력을 통해 해결 가능한 학생도 있지만 이를테면 경계성 지능인에 속하는 학생과 난독증 학생의 경우 단순한 노력이나 일괄적인 교육을 통해서는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문해력을 향상시켜 학습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의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하며, 전문가들에 의한 정규수업 외 방과후 전담 교과 과정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김성진 의원님께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 경상북도 산불 대책, 영농폐기물 대책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으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주고 계시며, 폭넓은 혜안과 끊임없는 연구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를 대표발의하시는 등 많은 정책적 대안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은 단군 이래 경상북도의 가장 큰 사업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획기적인 시기라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매우 어렵지만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해 줌으로써 군위군수가 신청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하는데, 행안부 각 군데 찾아다니면서 다 했고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번 안 됐다고 영원히 안 되는 건 아니고, 우리 김형동 국회의원님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믿고. 
  그럼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모두가 약속한 것이고 잘 지키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공항이 어떻게 추진되느냐, 현재는 절차상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미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는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으로 권한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고가 됐고, 대구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잘 되리라 생각하고. 
  군공항이전 특별법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당선인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법으로도 지금 가능합니다. 군공항이전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과연 사업자가 나설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당선인한테도 국가기관에서 해야 된다. 그게 LH라든지, 국가기관에서 하면 그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고. 
  특별법을 만들면 현재하고 완전 다른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사실상 별거 없습니다. 그것은 공항 만드는 지역을 예타 면제하는 정도입니다. 가는 길들도 전부 예타 면제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법 가지고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군공항은 특별법에서 결정이 됐고 우리는 예타를 안 합니다. 민간공항만 예타로 해야 되는데, 활주로를 우리가 안 만들기 때문에 그것 예타는 하나마나입니다. 충분한 이익이 있는 겁니다. 내가 투자도 안 한 활주로를 이용하니까, 그래서 예타에 대해서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것입니다. 가는 길들을 만드는데 그것을 예타 면제를 해 달라. 또 산업단지를 만들고, 관광도시를 만들고, 또 수출단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완전한 공항을 만들 수 있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정도 가지고는 별 소용이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지방분권, 지방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500만 단위로 묶어야 된다. 17개로 조각낸 이런 시·도 가지고는 수도권과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00만 부·울·경, 그다음에 대구·경북, 전라도, 충청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선인께서 강원도와 제주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합니다. 강원도, 제주도는 특별도로 두면 된다, 거기는 특별한 단체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갔을 때 그러면 안동의 도청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50개 중에 32개 주가 아주 작은 도시에 주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동에 있는데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옮긴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가서의 문제인데 계속 추진하겠느냐고 물었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행정통합 추진 안 합니다, 국가사업으로 넘겼습니다. 국가에서 추진해야 된다. 대구·경북만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대구·경북이 따로 하는 것은 교통 관련, 관광 관련, 빅데이터 관련 이런 것들을 특별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줘놨습니다. 이미 도로만, 철도만 우리가 대구시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다면, 사람이 이동을 많이 하면 큰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통합 정도는 안 됐지만 행정통합의 일부를 성공시킬 수 있는 부분을 이미 현행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울·경은 경제 문제를 시작해 놓고 삐걱거려서 지금 진행이 거의 안 됩니다. 그 자치단체를 어디에 두느냐 지금 그것부터 싸우고 있습니다. 울산에 둬야 된다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창원에 둬야지’.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면 작은 것들, 행정… 그러니까 도로, 철도 그다음에 관광 이것은 협조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시행을 하고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대구·경북만 먼저 하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당선인한테도 했습니다. 우리만 먼저 해 놓으면 처음에는 손해 볼 것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교부금 같은 게 우리 몫이 적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500만 단위로 묶어야 되는데, 프랑스에도 이미 500만 단위로 다 묶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프랑스는 22개 시·도가 있는데 레지옹을 13개로, 6500만인데 딱 500만 단위로 거의 다 묶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가야지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산불이 우리 지역에 많이 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영덕의 산불은 폐반사필름으로 난 것이고, 고령 산불은 합천에서 넘어왔는데 아직 원인도 모릅니다. 그다음에 울진 산불도 우리가 영상을 다 봤지만 그냥 추정할 뿐이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불 대책을 해 보니까 특수진화대, 밤 되면 거의 손 놓고 있습니다. 특수진화대가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 소방본부에 한 60명 정도 특수진화대를 만들려고 어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도 보고를 했고요. 
  또 헬기는 초대형 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임차한 헬기, 작은 헬기들로는 불 끄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헬기를, 500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체로 구입하려고 해도 주문 제작하는 데 3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림청에도 이야기했고 당선인한테 업무 보고하러 가서도 산불 관련 초대형을 나라에서 구해야 된다, 나라에서. 이것 대책을 마련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시·군 단위에 사무관 보냈다 하는데, 탁상행정이라 하는데 그나마 발버둥 쳐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소방관들한테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사이렌 울리면서 다녀라. 예방이다, 예방. 산불은 예방인데, 산불감시원들이 있지만 그래도 사이렌을 울리면서 “웽∼”하고 다니면 ‘아, 이것 또 어디에 산불 났는가보다.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불은 예방이 최고인데 그렇게 예방을 시·군단위로 하고 해도 이렇게 원인 모를 산불들이 생겨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울진에 이번에 산불이 났는데 정말 소방관들하고 산림청, 우리 공무원들 모두 고생했고, 또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지키면서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이 살만한 지역이다. 물론 울진군 분들의 마음이야 그것 자기 집이 타들어 가는 데 같이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순식간에 타는데, 개 목줄을 못 풀어 가지고, 자기만 좇아 나온다고 개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목을 못 푸는 그 심정들, 굉장히 안타까움이 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책을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사 폐기물 관련해서는 환경국장이 좀 더 자세한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김성진 의원님께서는 학습부진학생 지원 전담인력과 예산편성기준, 학습부진학생 현황과 학습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 문해력 향상을 위한 신념과 교육지원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이시고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복지와 함께 경북교육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학습격차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걱정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초학력지원 사업에 대해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부진학생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게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단위학교에서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실시합니다. 통계를 두지 않는 이유가 시·도 간, 학교 간 비교 서열화를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했을 때 학교 간 경쟁이 되어서 무리하게 아이들 남겨서 공부를 시키고 또 시·도 간에 경쟁이 되어서 등위를 정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지금은 학교 단위에서 통계를 관리하고 또 학습부진의 원인도 담임 선생님이 다 분류를 해서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 없이 전담인력과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학교에서 매년 실시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와 담임교사 관찰을 바탕으로, 두 가지를 합니다. 진단검사도 하고 관찰도 이렇게 해서 학습부진학생을 파악해서 학교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는 진단 결과에 따라 우선적으로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에서 개별지도를 하고 연 3회에 걸쳐 향상도 검사를 진행하여 꾸준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진단·보정시스템 개별 지도 이력도 한 해만 두고는 삭제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매년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초3에서 고1까지는 3월에 초1·2학년은 학기초 적응을 마친 9월에 실시하여 학습지원 대상 학생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력 향상을 위한 주요정책으로는 첫째,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두고 1수업 2교사, 한 선생님은 일반수업을 하고 한 선생님은 부진학생을 담당합니다. 협력강사를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희망사다리교실 운영을 통하여 연간 80시간 내외로 학교에서 학생 맞춤형으로 교과 보충 및 정서·행동 발달을 지원합니다. 학습부진이 단순히 학습부진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정서적인 측면과 복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문해력 향상에 대한 신념과 교육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해력이란 의원님 말씀처럼 단순히 글이나 문자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넘어서 이를 통해 개인적이나 사회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문해력 향상은 학습부진 차원을 넘어서 기본적인 개인의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문해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현재 인력지원, 치료지원 등 21억 4255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문해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전담교사 1수업 2교사 협력교사·강사 등을 활용하고 있고 문해력에 대한 전문가 육성, 담임 선생님, 또 교사들을 전문가로 육성하는 그런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학력 전담교사 등 전문가를 투입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사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경북형 문해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학교, 학생들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전 국민의 관심사인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영덕 산불은 폐반사필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간 발생량 3568t 중에서 3237t을 처리하던 폐반사필름을 연내에 100% 수집·운반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방식을 대폭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군 간 상이한 배출·수집·운반 방법을 일원화하여 영농폐기물은 공동집하장에 배출하게 하고 수집·운반을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하겠으며, 또한 폐반사필름 수거 활성화를 위해 적정 금액의 수거보상금을 금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 폐비닐은 ㎏당 108원, 그리고 폐농약용기류는 ㎏당 유리병 300원, 플라스틱병 1600원, 봉지류는 368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 홈페이지와 또 리·통장 회의, 반회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거보상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원 예방을 위하여 전국 처음으로 1억 6300만 원으로 잔류농약세척기 204대를 9개 시·군에 시범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기반 확충을 위해서 매년 공동집하장 21개소와 분리배출시설인 재활용동네마당 49개소,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42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대해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수거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영농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과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우현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의장 제의) 

(15시 22분)
○의장 고우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에 앞서 오미크론 확산 방지와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지금 퇴장하셨다가 속개 시 입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장내정리) 
  오늘 선출할 상임위원장은 위원장의 의원 사직으로 궐원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표 방식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 세 분을 일괄 선출하는 연기명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시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우측 투표소에 방유봉·정영길 의원님, 좌측 투표소에 박용선·배진석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된 감표위원님께서는 앞에 설치된 감표위원석으로 자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관의 투표방법 설명 후 투표 순서 호명에 따라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장철웅 의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장철웅  의사담당관 장철웅입니다.
  먼저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 투표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무기명으로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하되 한 장의 투표용지에 오늘 선출하는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각각 한 분씩 기명하는 연기명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소 내에 부착된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시고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들의 성명을 해당 칸에 정확히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선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하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의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해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만약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효표·무효표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경우, 위원 성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2명 이상의 성명을 기재한 경우, 또 투표용지 기명란 밖에 기재한 경우 무효표로 보며,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기권표로 보겠습니다. 유효·무효·기권표의 최종 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명패수와 투표수가 다른 경우에는 회의규칙과 관례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의원 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수의 기준은 투표 종료 후 명패함에 들어있는 명패수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의석에 계시더라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출석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호명되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5시 30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 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우현  의원님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 36분 투표종료)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와 투표함을 열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수 및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수 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수 39매, 투표수 39매로서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합니다. 
  계속해서 투표결과를 집계토록 하겠습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계표)
  상임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장 투표결과입니다.
  재적의원 49명, 출석의원 39명 중 김상조 의원님 35표, 김성진 의원님 1표, 임미애 의원님 1표, 무효 2표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상조 의원님께서 행정보건복지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장 투표결과입니다.
  재적의원 49명, 출석의원 39명 중 김진욱 의원님 37표, 김영선 의원님 1표, 무효 1표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진욱 의원님께서 건설소방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장 투표결과입니다.
  재적의원 49명, 출석의원 39명 중 박미경 의원님 26표, 최병준 의원님 1표, 권광택 의원님 9표, 정세현 의원님 1표, 무효 2표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미경 의원님께서 교육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세 분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감표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장 선거를 마치고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본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새로 선임해야 하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정회 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시간은 청내 방송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장 고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선임 보고 

○의장 고우현  먼저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박창석 의원님,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시환 의원님,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에 박용선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 상임위원장(행정보건복지 김상조·건설소방 김진욱·교육 박미경) 당선인사 

(16시 18분)
○의장 고우현  그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김상조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상조 의원입니다.
  먼저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경상북도의 자치행정 역량 강화와 지역인재 육성, 도민 복리와 건강 증진, 특히 여성·장애인·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와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김상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진욱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상주 출신 김진욱 의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의정활동도 마지막 막바지가 되고 있는 만큼 남은 임기 동안 훌륭하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김진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박미경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 동안 우리 교육위원회를 이끌어주신 조현일 위원장님의 큰 용단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과 또 특히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우리 경북교육의 발전과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또 함께 열심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고우현  박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임위원회 부위원장(행정보건복지 박창석·건설소방 김시환·교육 박용선) 당선인사 

(16시 22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박창석  반갑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박창석 의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우리 김상조 위원장을 비롯해서 행복위에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우현  박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시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부위원장 김시환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11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칠곡 출신 김시환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에 선임해 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김진욱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하여 건설소방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김시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부위원장 박용선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11대 도의회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세대가 통합되어 가지고 우리 경북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박미경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우현  박용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여섯 분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회의 운영을 잘 좀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 25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6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본회의장 의석배치도
  이의 유무 표결결과(4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6시 25분 산회)


○출석 의원수 41인
  고우현    김희수    권광택
  김대일    김득환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남영숙    남용대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방유봉
  배진석    안희영    윤승오
  이동업    이선희    이수경
  이종열    임무석    임미애
  장경식    정근수    정세현
  정영길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강성조
경제부지사하대성
자치경찰위원장이순동
소방본부장이영팔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김중권
일자리경제실장이영석
과학산업국장장상길
아이여성행복국장김호섭
자치행정국장홍성구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영숙
복지건강국장박성수
건설도시국장박동엽
농업기술원장신용습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이경곤
해양수산국장김성학
인재개발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백하주
정책기획관최혁준
감사관정성현
대변인최우진
메타버스정책관이정우
투자유치실장황중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권영근
정책국장박종활
행정국장최상수
감사관김혜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의사담당관장철웅
의사팀장신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