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2년 2월 7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1.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남진복 의원(농수산위원회)
◦ 김영선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이춘우 의원(기획경제위원회)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개의)

○의장 고우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반사항은 회의록에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4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장 고우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한창화 의원님과 장경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11시 16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2022년도 도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오미크론이 나타나서, 지난 2년간 우리 도에서는 1만 5000명쯤 발생했는데 금년 1월 한 달에 1만 5000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20배 빠른 속도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로 가면 더 이상 관리가 어렵습니다. 재택근무자 관리, 자가격리자 관리, 병원에 간 것 관리 이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고.
  유럽의 나라들은 정상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우리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50만 명, 30만 명씩 발생합니다. 우리도 그런 시대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중대본 회의 때 “자율로 가야 된다. 자기가 책임지는 시대로 가야 된다. 다만 나라에서는 중증환자 관리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 활동할 때 너무 위축되어서 전혀 경제활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저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치명률을 보니까 0.16%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아주 적어집니다, 치명률이. 특히 젊은 사람은 거의 사망자가 없습니다. 80세 이상 노인들,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 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역체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호랑이 기상으로 당당한 경상북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임인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를 괴롭혀 온 코로나19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방역 최전선에서 악전고투(惡戰苦鬪) 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민생 현장의 한숨을 생각하면 여전히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민선 7기 경북도정은 우리가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왔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도내 23개 시·군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면서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해 애써 왔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북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다시 우뚝 세우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 연구 중심으로 도정 운영의 틀을 완전히 바꾸었으며 미래를 위한 투자도 빠짐없이 챙겨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21년도에는 투자유치 10조, 국비확보 10조, 그리고 전국 유일 내부청렴도 1위라는 최고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우선 사상 최대의 투자유치 실적 10조를 달성하여 미래 경북을 위한 생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작년 한 해 10조 2987억 원에 달하는 성과 속에는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산업이 80%를 넘겼으며 애플과 같은 세계적 기업의 연구개발센터와 아카데미를 유치하여 청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든 일도 있었습니다.
  투자유치가 씨앗이라면 국비 확보는 씨앗을 키우는 생명수라 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은 전국을 누비며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세종청사와 여의도를 365일 드나들었습니다.
  그 결과 민선 7기 동안 국비 건의사업은 같은 기간 국가예산 증가율의 1.5배에 달하는 47.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22년에 드디어 국비확보 10조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함께 연구한 연구 중심 도정 운영의 결과이며 모든 공직자와 도민 여러분들의 땀이 만들어 낸 결실입니다.
  씨앗이 튼튼하고 물이 많더라도 거름이 있어야 나무가 잘 자라듯 청렴은 경북을 잘 자라게 하는 밑거름입니다. ‘각자 계산하고 전부 투명하게’라는 ‘각계전투’ 구호 속에 도청 전 직원이 스스로 다짐하고 스스로 점검하는 문화를 정착시킨 결과 전국 유일의 내부청렴도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도민들이 공직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정책이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청렴이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라는 자세로 내부청렴도 1등급에 만족하지 않고 도민 모두가 인정하는 청렴 경북을 만들기 위해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임인년에도 더 과감하게 변화하고 혁신하여 대한민국 중심 당당한 경상북도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함께 있는 2022년은 대한민국과 경북 모두에게 대전환의 해입니다. 대전환을 위해 투 포트(Two Port) 시대의 공항·항만 경제권을 본격화하여 경북의 성장판을 바꾸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제조업에서부터 농림어업까지 전 산업에 걸쳐 경북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너무 숨이 차서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대전환을 위해 정책방향에 대해 전 직원과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투 포트 시대 공항·항만 경제권으로 본격 도약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신공항은 중장거리 국제노선 중심 공항으로, 포항공항은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단거리 국제노선 전문 공항으로, 울릉공항은 관광공항으로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공항 중심의 신경제권을 만들기 위해 중앙선 복선화를 포함한 8개 핵심 SOC를 구축하고 국제공항에 걸맞은 최첨단 인프라와 주변부를 국제도시로 육성하는 전략까지 경북의 성장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영일만항은 크루즈와 마리나 기능을 추가하여 국제항만으로 도약시킬 것이며 후포항∼강구항∼구룡포∼감포∼울릉까지 이어지는 관광과 산업이 복합된 환동해 항만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투 포트 시대에 걸맞은 농림수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기술 중심 산업, 돈이 되는 산업으로 대전환을 추진할 것이며 낙동강과 백두대간 그리고 동해안을 활용한 글로벌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도 시작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신 신공항을 경북 대전환의 힘으로 삼아 살 만한 경북, 웅장한 경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새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열어가겠습니다.
  주력 산업인 제조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가상현실 속에서 하나의 공장처럼 움직이는 환경과 메타버스 관련 기기들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메타버스 산업단지를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가상현실과 관련된 국가 종합 인프라인 메타버스 허브밸리를 유치하여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도 메타버스를 접목하여 경북 문화관광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갈 것입니다. 경북의 4대 한류 콘텐츠인 한옥·한복·한식·한글을 메타버스 콘텐츠화하여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경북의 소프트 파워를 글로벌화시키는 문화관광 대전환을 이룩하겠습니다. 이미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대통령께 직접 보고드렸으며 도청 내 조직도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 대전환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환동해 에너지 산업벨트를 완성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지난 50년간 원전을 건설·운영해 왔으며 모두가 꺼리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까지 수용하면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지속된 탈원전정책으로 경주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 실시설계 중이던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등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에너지정책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2050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 원자력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고 유럽에서도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는 등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와 수명 만료 예정인 원자력 연장 운영, 그리고 지역경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담은 원전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천년건축으로 우리 경북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경북은 석굴암·불국사 및 경주 역사유적지구, 하회마을, 양동마을, 산사, 서원 등 5건의 세계문화유산이 있으며 유교책판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문화유산의 수도입니다.
  역사적으로 건축은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예술이었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예술이 아닌 공학으로 인식되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천년건축위원회를 발족하여 경북형 모델 정립을 위한 프로젝트의 첫발을 내디뎠으며, 천년 후에도 우리 역사와 함께 숨 쉬는 경북 천년건축이 글로벌 건축예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대전환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생경제가 든든해야 합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민생경제 일번지 경북을 지속해 가겠습니다.
  우선 작년 한 해 지속했던 민생 기 살리기 프로젝트를 확대 개편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년 넘게 이어온 코로나19로 외식·여행·레저업은 개점휴업 상태이며 민생 현장은 절망과 곡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해 민생 기 살리기를 추진하여 성과가 있었던 공공배달앱 온라인 판로 지원과 같은 비대면 소비 촉진사업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디지털화, 메타버스 골목상권 같은 신규과제들도 과감히 시행하여 민생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소비·투자와 같이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신속 집행을 70%까지 강화하여 민생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여 민생살리기운동본부를 개편하고 좀 더 현장 밀착형으로 촘촘한 민생 살리기를 완성하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한 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출생 아동수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 경북형 완전돌봄을 시작하고 경상북도 청년 포털과 청년 주거안정,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등 청년과 함께하는 젊은 경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그리고 밀착 의료서비스로 이루어진 경북형 인생 2막 안심서비스를 완성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경북형 행복경로당을 어르신 복지서비스의 거점으로 만들어 따뜻한 경북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역 현장 의료진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한 해로 삼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만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과 방역요원들의 헌신과 도민 모두의 자발적 참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과 방역요원들에 대한 특별 예우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시간들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는 그야말로 대전환의 시간이 될 것이며 새로운 경북 시대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경상북도 화두를 ‘호랑이 기상으로 당당한 경상북도’로 정했습니다. 이는 도청의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들과 도정 운영의 철학을 나누고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에 당당하게 세우는 일을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년간 위기는 지속되고 일상이 되었지만 도민 여러분들의 격려와 애정 어린 충고를 버팀목 삼아 지금까지 왔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한반도 역사를 이끌어 온 경북의 정신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호랑이의 기상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신지방시대를 여는 대전환의 리더 경상북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재도약과 더 큰 경북을 위한 대전환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2년 교육행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이철우 지사님께서 일상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교육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3월 정상 개학을 목표로 방역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방치할 수 없고, 특히 지금 아이들의 심리·정서적인 문제, 사회성 문제에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정상 등교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학교 방역이 철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더라도 학원, 또 PC방 등을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검은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는 임인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학교 현장도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경북교육의 희망을 밝히고 미래 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토대를 굳건히 해 왔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 교실 무선망 구축, 1교사 1노트북 지급, 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메이커교육관·수학체험센터 개관 등 미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격차와 심리·정서, 사회성 등 교육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소년체전, 과학, 발명, 예술, 청렴도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결실을 거두며 경북 교육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 시·도 중학교 졸업생들이 매년 1천여 명씩 경북의 고등학교로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이는 변함없는 관심과 든든한 뒷받침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입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2년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고 경북 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바람이 거셀수록 연은 더 높이 오르듯이 ‘풍신연등’의 자세로 온전한 교육 회복과 미래 교육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참신하고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 교육은 아이들의 삶의 근육을 단단하게 키우고,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더욱 신뢰받는 교육을 펼쳐 가겠습니다.
  첫째, 배움이 즐거운 교실에서 미래 역량을 키우도록 학교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아이들은 배움 그 자체로 행복해야 합니다. 놀이수업학기제, 전환기 진로교육 집중학기제,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이 배움을 주도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초·중 통합운영학교, 도농상생학교 등 경북형 공동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학교는 삶을 준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힘겨운 우리 아이들이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실천적 행복 교육을 도입하고, 영끌투기를 예방하고 건실한 미래 준비를 위한 맞춤형 경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공동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구미·예천 지역 선도지구, 에듀테크 선도학교, 공동교육거점센터를 운영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프로젝트 학습, 블렌디드 러닝 등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형 수업을 확산하고 수업전문가 육성, 스스로 학업 성취 인증제 확대 운영 등으로 학력 격차를 줄여가겠습니다.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도전! 성취프로그램’, ‘시울림 학교’를 확대하고 인성교육지원센터, 건강체력교실 선도학교를 운영하며 감성을 키우는 1학생 1예술활동과, 새로운 시도로 학교에 작은 미술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독립운동길 탐방을 체계화하고 국내에서도 확대 운영하여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와 연수 지원을 통해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경영과 주요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학부모·교직원 참여를 확대하여 자율과 소통의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 역할 확대, 교육지원청 재구조화, 학교지원종합자료실 운영 등 단위학교 학교업무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보내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미래학교를 20교로 확대 운영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5개의 경북미래교육지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공교육 혁신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인문학교육, 융합교육, 진로교육, 글로벌교육을 통해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즐겁게 참여하는 수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포항 수학문화관 및 안동·상주·칠곡·경산에 권역별 수학체험센터를 구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인성인문학교육지원센터, 메이커교육관, 발명체험교육관 등을 활용한 융합교육으로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기후 위기 및 환경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린-5 운동, 플라스틱 줄이기 프로젝트 등 체험하고 실천하는 생태전환교육을 추진하여 학교가 탄소중립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의 미래기술과 연계한 교육활동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인공지능교육연구학교, 메타버스 선도학교, 인공지능교육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북진학지원센터 운영, 메타버스 직업교육박람회 등 학생의 꿈을 키우는 진로직업교육을 통해 취업률과 취업의 질을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고 영어놀이터 및 인공지능 말하기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 실현으로 교육이 희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권역에 행복학교거점센터, 교원치유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중한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기 위해 생명사랑센터를 운영하고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 대응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중도탈락 학생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안팎 행복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농산어촌 순회강사제를 13개 군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모든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확대, 진학지원금 지원, 저소득층 학생 EBS 콘텐츠 및 교재비 지원, 유치원을 포함한 전면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유아 및 놀이중심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사립유치원 정보통신 환경, 병설유치원 노후 방과 후 학급 환경개선,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을 추진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치료비 및 자격증 취득비, 방과 후 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어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3단계 학습안전망을 강화하여 기초·기본학력을 꼼꼼히 챙기고 23개 교육지원청 기초학력지원센터 확대와, 온학교와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확대 운영하여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모두가 안심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겠습니다.
  교실 냉난방시설 현대화,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작업환경 개선, 개인보호용품 지원, 중대재해 예방 등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산업안전관리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의성 안전체험관, 경주 안전체험관을 운영하여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초·중·특수학교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방역물품과 보건인력 지원을 확충하여 코로나19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석면제거공사, 내진보강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5개년 계획 중 올해 103교 7100억 원을 투입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최첨단 미래학교로 전환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능력과 경력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인사를 실현하겠습니다.
  미활용 폐교를 활용한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학생,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어촌 지역에 교직원 관사를 확충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현실화와 학급자율운영비를 지원하고 학교회계 재정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타운홀미팅과 SNS를 활용하여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하고 경북교육 미디어 포털을 구축하여 각종 홍보 콘텐츠를 통합 안내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열린 감사 문화를 조성하여 예방감사에 집중하고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지자체와 함께하는 경북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학부모회 활성화, 미래인재기르기 교육기구단 운영,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여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전국의 학생과 세계인이 함께하는 사이버독도학교를 확대하여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고, 울릉도에 전국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독도교육원을 건립하여 독도교육을 선도하는 중심 교육청의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경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실생활과 연계한 맞춤형 경제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경제생활 습관과 경제적 사고력을 함양하겠습니다.
  셋째, 학생 주도성 신장을 위한 온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학습플랫폼 온학교를 매일 저녁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운영하여 기초·기본학력을 정착하고,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학력 격차를 좁혀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상이 힘들수록 교육이 희망이고 교육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따뜻한 교육 회복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학생 개개인의 온전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동안 마련한 체험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과 연계한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교육으로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배움이 곧 삶이 되는 경북 교육이 대한민국 표준을 넘어 세계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설계된 경북 교육의 구체적인 실천 또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270만 도민이 경북 교육의 변화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계획의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2년도 업무계획(경상북도)
  2022주요업무계획(경상북도교육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고우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순서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남진복 의원님, 김영선 의원님, 이춘우 의원님 세 분으로 남진복 의원님과 이춘우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김영선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에는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하며,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총 40분 중 질문 시간은 2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남진복 의원(농수산위원회)

(14시 2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의원 국민의힘 소속 울릉도·독도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울릉군민 여러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운 넘치는 호랑이 해를 맞아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는 악화되고 가계의 경제도 침체되고, 미래 세대 청년들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에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긴 터널도 끝은 있는 법입니다. 그동안 잘해 오신 것처럼 방역 정책과 개인 방역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부 당국과 우리 도에서도 소상공인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호와 배려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 임시회에서 저에게 첫 번째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북 도정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7기 공약 이행 평가에서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에서 경상북도는 내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비롯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대비 두 단계나 향상된 2등급을 받았습니다.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불철주야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와 응원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북 환동해권 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해안선 길이는 1만 5000㎞를 넘고, 우리 경북만 해도 567㎞에 강원도 483㎞를 합하면 동해안의 해안선 길이는 1000㎞에 이릅니다. 동해안은 서·남해안과는 다른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산업 성장 잠재력이 무한하고, 환동해의 넓은 해양은 일본·중국·러시아와 접해 있는 전략적 요충지, 영토주권의 상징인 독도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0여 년 전부터 환동해권 중심 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포항 출신 이칠구 의원을 대표로 울릉도를 비롯한 포항, 경주, 울진, 영천, 청송, 영양, 청도, 봉화 출신 도의원님들이 참여하는 환동해발전연구회를 통해 자치단체 간 상생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미래 발전 전략으로 관광산업, SOC, 해양수산, 국제협력 분야 등의 과제를 도출하고 경상북도 환동해권 발전 조례 제정과 예산의 조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인근 자치단체 간 협력기구 설치 등 구체적인 정책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추진 가능한 관광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지리산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리산국립공원은 경남, 전남, 전북 등 3개 시·도와 하동, 곡성, 남원 등 7개 시·군에 걸쳐 있는 방대한 권역입니다.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다른데도 정보와 소통 부재로 중복 투자 또는 난개발 등이 우려되자 1998년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을 설립하여 브랜드 개발, 문화관광 시범마을 및 생태마을 조성, 순환로 정비 등 공동 마케팅과 기반 조성으로 지리산이 주는 이익을 공유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는 이 모델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유형의 상생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567㎞에 이르는 천혜의 자연 해안선과 인접한 내륙지역, 영토주권의 상징 독도가 있는 경상북도의 동해안권 관광 현실은 과연 어떠한지 심히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3대 문화권을 비롯해 지역별 관광 전략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환동해권 중심 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강원도와 대비될 만큼 낙후된 우리 경북 동해안의 관광산업 발전 전략이 과연 있기는 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동해안권의 한 축인 제 지역구, 울릉도·독도의 관광산업 기반 구축과 도내 지역 간, 기관 간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관광이 새로운 도약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순 전천후 여객선 취항으로 사계절 관광 시대가 열려 울릉도·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천후 여객선 취항과 운항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이철우 지사님과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울릉군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은 27만 명으로 전년 대비 54%가 증가했고,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는 8만 4000명이나 입도하여 전천후 여객선이 취항하지 않았던 전년 대비 163.7%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올겨울 62일 동안 기상특보가 무려 36일이나 내렸음에도 여객선이 운항하지 못한 결항일은 겨우 7일에 불과하여 전천후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옴짝달싹 못하고, 간혹 다녔어도 지옥 같은 뱃멀미로 몸서리쳤을 텐데, 지금은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참조)
울릉도 관광객 추이
(부록에 실음)

  이제 울릉도·독도는 100만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천후 여객선에 이어 마지막 숙원인 울릉공항이 2025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공항이 완공된다면 전국 어디에서나 울릉도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울릉도·독도가 100만 관광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관광 수요와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내실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도로와 항만의 확충, 고품격 관광기업 유치, 케이블카 등 차별화된 관광시설, 도심 재생과 관광 특화마을 조성, 무엇보다 규제 완화를 통한 관광 개발 촉진으로 편안하게 머물고, 편리하게 관광하고 풍성한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광 만족도를 높여가야 합니다.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널려 있습니다. 먼저 독도 입도지원센터와 독도 방파제의 조속한 설치를 통하여 독도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독도관광은 울릉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울릉도를 방문하는 27만 관광객 중에 절반이 넘는 14만 명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은 민족의 섬 독도를 직접 밟아보기를 원하지만 접안시설 미비 등으로 연중 3분의 2는 입도가 불가하여 아쉬움을 남긴 채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조)
독도 관광객 추이
(부록에 실음)

  둘째, 울릉도를 명실상부한 국제 관광도시로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울릉공항을 관광특화공항으로 확장 건설하고, 서·남해안 연안 크루즈와 연계하고, 더 나아가 울릉도를 중심으로 중국·러시아·일본을 경유하는 환동해 국제크루즈 항로를 개설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셋째, 사계절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절별 맞춤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울릉도·독도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영토 수호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활용해 관광과 교육을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넷째, 앞서 말씀드린 자치단체 특별 협력기구로 경상북도와 울릉군 등 관련 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개발 제한과 규제 등을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합니다.
  전천후 여객선 운항과 항공 시대 개막은 울릉도·독도 관광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울릉도·독도 관광의 활성화는 경북 관광을 넘어 우리나라의 관광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과제로서 국가와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관광산업은 콘텐츠와 서비스의 경쟁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변화 없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경북만이 가진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동해안권 관광산업에 대한 우리 도의 구상과 청사진은 어떠하고, 울릉도·독도 100만 관광 시대를 열기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 계획과 관광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의 의료 환경개선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육지에서 270㎞나 떨어진 울릉도는 해상 교통에만 의존하는 교통 오지이자 의료 사각지대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은 군립의료원뿐인데다 의료진 대부분은 공중보건의가 맡고 있고, 진료과는 9개에 불과합니다. 수요가 많은 정형외과, 내과, 산부인과, 안과, 피부과 의사는 구하지조차 못해 전공과목과 다른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과잉 또는 과소 진료에 따른 의료 민원이 발생해도 하소연조차 마땅치 않은 공공의료 소외 지역입니다. 민간 의료기관은 고작 치과의원 하나에 불과합니다. 특히 위중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전문 인력과 시설장비 부족으로 자체 대응은 거의 불가능하고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는 목숨을 하늘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헬기와 경비정으로 육지의 대형병원에 이송한 응급환자는 연평균 100여 명에 이르고, 작년에는 132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골든타임을 놓쳐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게 어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자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날 일입니까? 참으로 기가 차고 통탄할 일입니다.
  울릉군은 우리나라 군 단위 보건의료원 가운데 신부인과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임산부가 출산을 하려면 한 달 전부터 포항 등의 육지로 가야 하는 부담과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포항의료원과 울릉군이 산부인과 순회 진료 업무협약을 체결해 임산부들을 진료한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노약자 등 어린이를 막론하고 울릉군민은 육지병원 원정 진료가 일상화되어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관광객 또한 연간 30만을 넘어 10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료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포항, 김천, 안동 등에 3개의 도립의료원이 있고 각 기관이 동부, 서부, 북부권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울릉군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경북 동부권을 담당하는 포항의료원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울릉도에 포항의료원 울릉분원을 설치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군립의료원은 울릉군의 행정기구에 속해 있어 예산과 제반 규정의 한계 등으로 숙련된 전문의 확보와 시설 장비 확충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비해 도립의료원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경상북도 출자기관이라 전문의 확보와 시설 장비 현대화 등 측면에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포항의료원 울릉분원 설치에 대한 경상북도의 특단의 대책을 주문합니다.
  또한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밝힌 닥터헬기 확충 공약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도록 구체화하여 건의하는 등 앞서 제기한 단기적 개선책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 폐교재산은 732개교에 2600억 원에 이르는데, 학령인구가 줄면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문을 닫는 학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폐교가 늘고 있지만 폐교재산의 활용 방안이 마땅치 않아 대부분 매각하거나 임대되는 실정입니다. 방치된 학교도 상당수가 되어 이에 대한 관리 및 활용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에 그치지 않고 지역공동체의 중심에서 주민들과 함께한 삶의 공간입니다. 따라서 학교가 교육시설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면 이 공간을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교육기관이 소유권을 내세워 독점하려 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폐교재산은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소득증대시설, 귀농어·귀촌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따라 도내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련 조례의 제정, 시·군 지역사회와의 관리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특히 농어촌지역의 절대 부족한 어린이문화예술 공간이나 놀이시설 용도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고등학교 노후시설 개선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울릉군의 유일한 고등학교인 울릉고등학교는 지은 지 40년이 넘는 노후건물로 안전도 위험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와 내부 화장실조차 없고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등·하굣길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목적강당이 없는 경북도내 유일한 고등학교이기도 합니다.

(참조)
울릉고등학교 전경
(부록에 실음)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습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합니다. 노후교사동 시설 보강, 다목적강당 설치, 진·출입로 확장 등이 시급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를 신설 이전하거나 전면 개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통폐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40년간 도내 초·중·고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참조)
도내 학교 통폐합 추이(1982년∼2021년)
(부록에 실음)

  울릉군의 경우도 4개 중학교가 하나로 통폐합되어 폐교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정적 인센티브를 고리로 한 멈추지 않는 통폐합 정책 때문에 학생·학부형 등을 비롯한 도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학교를 죽여가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통폐합 정책을 즉각 폐지하고 작은 학교 만들기와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울릉군민 여러분, 부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저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남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남진복 의원님께서 울릉도·독도 관광산업 기반 구축과 연계한 경북 환동해권 발전 전략, 울릉군 의료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남진복 의원님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이고, 그동안 열심히 연구도 해 주시고 특히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전천후로 다닐 수 있는 배를 띄워서 울릉도가 획기적인 발전을 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울릉도·독도 관광산업 기반 구축과 연계한 경북 환동해권 발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는 투 포트 시대 공항·항만 경제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공항은 중장거리 국제노선 중심 공항으로, 포항공항은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고 단거리 국제노선 전문 공항으로, 울릉공항은 관광공항으로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2020년 11월 착공한 울릉공항은 현재 약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울릉도는 공항이 있는 국내 두 번째 섬으로, 서울에서 7 내지 8시간 걸리던 이동시간이 1시간 내외로 단축돼 수도권은 물론 해외관광객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을 관광공항으로 만들기 위해 국토부·공항공사와 협의해서 최첨단 공항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울릉도·독도홍보관과 관광안내소, 그리고 내국인도 이용 가능한 면세점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성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구룡포항, 감포항, 강구항, 후포항과 울릉도를 연결한 관광과 산업이 복합된 환동해 항만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0년 10월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를 준공하였으며 2023년에 여객터미널이 완성되면 글로벌 크루즈항으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일만항을 모항으로 울릉, 일본,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국제크루즈와 부산, 포항, 울릉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연안크루즈 항로가 완성됩니다.
  당진∼영덕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영덕이 1000만 관광도시가 되었듯이 울릉도와 독도도 공항과 항만 투 포트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의원님이 주장하는 100만 시대를 넘어서 그보다 훨씬 많은, 수백만 관광객이 오는 그런 대전환의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울릉도·독도 100만 관광시대를 위해서는 접근성과 더불어 콘텐츠 개발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부상하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 경북관광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 독도 가상체험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며 성인봉, 관음도 등 대표명소와 오징어축제 등도 메타버스 콘텐츠로 개발하여 가상공간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체험하고 실제 찾아오게 만드는 시스템도 구현하겠습니다. 독도를 체험하고 독도의 역사를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독도 메타버스 학습관 구축사업도 상반기 공모를 거쳐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관광소비층인 MZ세대 소비패턴에 맞추어 경북투어패스를 활용한 울릉아일랜드 투어패스 상품을 활성화하고, 울릉공항 개항에 맞추어 항공, 크루즈, 택시, 버스 등 연계 교통수단의 예약에서부터 결제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교통서비스 구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수중 다이빙 관광지구 조성, 연구용역 등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독도 입도지원센터, 독도 방파제 건립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 입도지원센터와 독도 방파제 건립사업은 해수부 사업으로 각각 2013년, 2012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2014년 중앙정부에서 문화재 경관, 해저 지반 안전, 환경성 검토 등의 사유로 사업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독도 입도지원센터 사업에 국비 21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수부에서 사업 미추진으로 매년 불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독도 방파제 건립사업은 국비 180억 원을 건의하였으나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중앙부처와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 재개와 독도 방파제 건립사업 예산 반영을 전방위적으로 건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외교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저도 국회에 있을 때 독도위원회 했습니다마는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라는 보고를 의원님들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울릉군 의료환경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은 육지와 거리가 멀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우며 의료진 배치도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울릉군 보건의료원은 의사 14명, 보건의료원장 1명·공중보건의사 13명, 간호사 15명이 응급실을 포함해 9개 과목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내과, 산부인과 등 5개 과목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아 필수 진료과목 공공의료서비스에 공백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산부인과를 포함한 여섯 과목 전문의급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건의하였고, 특히 진료가 시급한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현재 포항의료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매월 일주일간 울릉도에 머물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행복병원’ 사업으로 내과·정형외과 의사 등도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릉군에서도 필수과목 전문의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올해 4월 예정된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시 필수과목 인력을 울릉군에서 최우선 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포항의료원과 연계한 원격 화상진료시스템을 활용하여 울릉군민의 생명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의료장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통해 울릉군에 분만세트, 심장충격기 등 장비 보강과 보건의료원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응급의료환경 개선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울릉군 보건의료원의 응급환자 진료실적은 1만 6000여 명으로 연평균 5500명 정도이며, 작년에도 헬기·선박 등을 통해 130여 명을 이송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취약지역 응급환자 전용으로 응급전문의가 탑승 가능한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으나 소형이라는 한계와 안전상 운항거리 제한으로 울릉도는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대선 과정에서 닥터헬기 운영지역 확대, 도서지역 대형헬기 운영 등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중앙정부,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여 울릉도에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닥터헬기 추가 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에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항공기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하므로 울릉도의 의료환경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의료원 울릉분원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포항의료원 울릉분원 설치는 의료 이용 및 공급 현황, 필요성 및 접근성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국 지방의료원 현황을 보면 35개 의료원 중 분원이 있는 의료원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과 인천의료원 백령분원, 2개소입니다.
  다만, 포항의료원 분원이 생길 경우 울릉군 보건의료원이 보건소로 전환되고 현재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 13명보다 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울릉군과 유사한 상황인 인천의료원 백령분원의 경우 현재 30병상을 운영 중이고, 의사는 총 9명 중 7명이 공중보건의사로 울릉군 보건의료원보다 의사 수가 더 적은 상황입니다.
  포항의료원 울릉분원을 설치할 경우 3년 정도 걸리며, 재원 조달 방법과 의료서비스 개선 여부 등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울릉도·독도 1백만 관광객 시대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울릉도에 한 100일 정도 배가 못 다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확실히 줄어서 울릉군민들의, 그전에 제가 인권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것이 다소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다음에 더 좋은 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의료사각지대가 없는, 분원이 더 좋은 건지 현재 의료원 체제가 더 좋은 건지 그것을 분석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군민들에게 도움되는 형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우현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남진복 의원님께서는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울릉고등학교 노후시설 개선, 학교 통폐합과 작은 학교 살리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수산위원회 위원장과 환동해권발전연구회 위원이시고,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농어민수당 조례 발의, 농어촌 지역 학교 시설 개선 등 경북 농어업인들과 경북교육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폐교 732개교 중 현재 미활용 폐교는 56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의원님의 폐교재산의 지역사회 활용 촉진 방안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과거에 학교 설립 시에 학교 부지를 지역주민들이 기부한 경우가 많아서 폐교 후에는 다시 돌려달라는 민원도 간혹 있지만 규정상 그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폐교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역에 무상임대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수학체험관, 메이커교육관, 안전체험관, 발명체험교육관, 한국어교육관, 오토캠핑장 등 다각도로 활용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교를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례를 현재 교육위원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폐교재산 관리에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시·군과의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폐교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으며, 경북도청과도 지자체의 지역 활성화 정책 등 폐교 활용에 대해 적극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로 옛 소천초등학교 분천분교장은 봉화군의 지역특화형 숙박시설로 조성하고, 옛 임고중학교는 영천시의 청년창업복합센터로 구축되며, 옛 안계초등학교 고산분교장은 의성군의 기초생활 거점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폐교를 어린이 문화·예술 공간인 놀이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례로 옛 자천중학교는 영천시의 어린이 놀이공원인 보현산 녹색체험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옛 삼근초등학교 왕피분교장은 울진군의 왕피천 자연생태체험단지로 조성 중입니다.
  앞으로도 폐교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타 시·도의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울릉고등학교 노후시설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고등학교는 현재 9학급에 학생 수 69명으로, 학교 교사동 건물에 대해서 2020년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안전등급이 C등급 이상이 되어야 개축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개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내화장실, 장애인 승강기 등 노후화된 교사동 내·외부 시설 전체를 보수하여 학생들의 불편을 우선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목적강당은 운동장의 일부를 점용하여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증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부지 경계 축대와 배수로도 재난예방 차원에서 신속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고등학교는 저도 몇 차례 방문을 했는데 경사, 구릉 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 진·출입으로 협소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있어서 향후에 안전진단 결과와 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서 전면 개축과 학교 이전 재배치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통폐합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는 경제적 효율성으로 보면 어려움이 많으나 학교 폐교는 지역소멸을 촉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 통폐합이 필요한 경우도, 교육부의 면 단위 통폐합 권고 기준이 60명 이하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에서는 대폭 완화해서 전교생 1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권장을 해서, 그것 또한 학부모 및 학교 측의 요구와 학부모 60% 이상의 찬성을 통해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교생 10명 이하 같으면 사실 한 학급에 1명, 2명 이렇습니다. 이런 학교가 지금 현재 경북에 36개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통폐합하지 않고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데 실제로 10명 이하의 학교의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복식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성이나 협동심을, 이런 것을 교육 목표로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통폐합이 필요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일환으로 2008년부터 통폐합된 학교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통폐합 지원금이 통폐합을 조장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 경북의 경우에는 타 시·도에 비해 농어촌 지역이 많아서, 입학생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통폐합을 하는 그런 경우에 통합 학교의 시설 개선과, 또 폐지학교의 학생들에 통학버스 지원,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통폐합하는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통폐합은 지역사회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자체와 지역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는 교육재정 운용에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미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9년부터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기보다는 작은 학교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경북미래학교,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경북형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무리 작은 학교를 살리려고 해도… 그 지역 학생이 없는 경우 인근지역 큰 학교 학생들을 유치하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학생들을 향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린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선 의원(건설소방위원회)

(14시 41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바람 행복경북’을 건설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계자분들과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전의 위험성과 경북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전에 잠깐 영상을 보시고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 9월의 소식인데요. 월성원전 1호기 저장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습니다. 그것도 20년간 삼중수소, 세슘, 이게 자체처분 허용농도인 0.1Bq(베크렐)을 모두 초과해서 핵폐기물로 분류되어야 하는 수준입니다.
  그동안 국내 원전의 안전이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되었는지 보여줍니다. 1호기뿐 아니라 2·3·4호기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낙 시끄러워서 지사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도지사 이철우 예, 저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영선 의원 지금도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죠?

○도지사 이철우 현장에 가보면요, 그 현장에 우리 박차양 의원님도 같이 가셨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내부에 살고 있는 분들, 거기에 운영 중에 있는 한수원 직원들이 수십 년째 거기에 살고 있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신체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자기들은. 그래서 굳이 저렇게 따지면 밖으로 새어나오지는 않는데 안에서 저렇게 세슘 같은 게 발견되는 사항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 신체검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네요?

○도지사 이철우 우리가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원안위에서 일단은 자기들이 검토 중에 있고 아직도 확실한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 어떤 결론을 못 냅니까? 지금 1차 조사단이 발표한 자료인데…

○도지사 이철우 조사단이 저렇게 발표했지만 저게 실제로 우리 주민이나 근무하는 분들한테 직접 해가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걸 검토 중에 있는 걸로…

○김영선 의원 지사님, 그러면 삼중수소나 세슘이 발암물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인정하지요?

○도지사 이철우 그거야 인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김영선 의원 그러면 이게, 참 그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도지사 이철우 아니, 저 산속에 세슘이 있다고 해서 나한테 해롭냐, 안 해롭냐? 그걸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요. 주민 피해라는 것이 이게 무슨 원자폭탄 떨어지듯이 이러면 금방 표시가 나는데 방사능이라는 것은 금방 표시가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피폭이라는 것이 시간을 두고 그 방사선을 맞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금방 한 번 검사해 보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지사 이철우 금방 검사가 아니고 거기에 20년, 30년 근무한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분들이 신체검사하면 이상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영선 의원 제게 더 자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근무하고, 스물두 살짜리가 근무를 오랫동안 하고, 그리고 암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조사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은 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겠으나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라고 그러면 그 주민의 피해 확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나서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 이철우 아니, 도지사가 우리 주민이 해를 입는데 그것을 회피하면 안 되고요.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일을 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서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결론이 덜 난 것이고, 그리고 20년, 30년 근무한 사람이 괜찮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걸 지켜봐야 되지, 그러면 경제를 망치도록 그 원전을 문 닫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약간의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인도 안 되었는데.

○김영선 의원 지사님, 제가 제안을 하는데요. 주민 피해 확인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진짜로 예산도 투입하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하고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많이 아쉽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시겠지만 삼중수소가 75만Bq 이러는데 혹시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도지사 이철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그 농도가 73만Bq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오히려 높아요. 그렇겠죠, 사용 후 핵저장조에 있다가 새어나온 것이니까.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감기도 굉장히 오래됩니다. 한 번 들어오면 100년 동안 있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사님, 주민 피해 확인을 위해서 어쨌거나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피해가 있다면 조사를…

○김영선 의원 “피해가 있다면”이 아니라 피해가 있는지를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피해가 있다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간이, 제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피전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주민 피해를 염려한다고 그러면 그 확인을 위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것은 전문가들이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기능이 없고 전문가들이, 원안위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주민들이 문제가 됐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도 가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라, 안 그러면 문을 닫든지.” 이런 것을 요청을 하는 것이지 도에서 가서 조사를 하고 할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김영선 의원 예, ‘뉴스에 나오거나 말거나 도에서는 할 것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도지사 이철우 아닙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했습니다.

○김영선 의원 도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지사님 공약 중에 2019년에는 방사능지방측정소를 설치하겠다. 2022년에는 원자력안전감시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김영선 의원 이게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을까요?

○도지사 이철우 그것은 우리 원자력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을까요? 올해부터 원자력안전감시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렵니까?

○도지사 이철우 그것은 원전이 있는 곳에 방진시스템이라든지 모든 설치를 하는데 도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함께 과기부라든지 원자력위원회 이런 데에 함께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 2020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진도 나가고 있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 올해부터 감시시스템 운영이 될까요?

○도지사 이철우 예,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그러면 저런 것부터라도 우선 월성원전, 자꾸 원전을 짓겠다고 하기 전에 있는 것만이라도 감시시스템을 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영상 하나만 조금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영상…
    (동영상 상영)
  다 아시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워낙 우리 한국에, 그리고 경북에 원전이 많고 또 밀집도도 높고 지진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후쿠시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것은 마을이 황폐화되고 30㎞ 내의 사람들이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총리인 간 나오토 총리가 사고가 나면 250㎞까지 번지니까 한국도 위험하다. 원전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영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후쿠시마를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원전정책이 각 나라마다 바뀌었습니다. 이 후쿠시마가 주는 교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저도 후쿠시마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복구가 되었고, 일본이 후쿠시마 때문에 원전을 완전 가동 중단을 했다가 지금은 도저히 안 되어서 다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원전이 저런 사고가 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고가 지금 세계에 났던 경우가 체르노빌 한 번 있었고요. 저것은 원전사고가 아닙니다, 쓰나미 사고지. 원전이 폭발하거나 이런 사고가 아니고 쓰나미 때문에 원전이 무너졌는데 그 열을 식히지 못해서 사고가 난 겁니다. 물론 그런 사고도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겁을 내서 못 하고 현 정부처럼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나라경제가 망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를 잘하자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너무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선 의원 지금 너무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탈원전을 했지만 지금 실제로 원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가동하고 있고,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저것은 쓰나미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쓰나미 때문에 이렇게 전력이 끊기고 냉각수가 공급이 안 되고 그리고 폭발이 일어났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죠?

○도지사 이철우 그런 것을 현장에 가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김영선 의원 예, 이것 가지고 길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없는데 쓰나미 때문에 비상전원이 물에 잠겼다고도 하고 지진 때문에 냉각수 배관이 금이 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자연재해 플러스 인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전을 사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혹시 사고 가능성, 생각하기도 싫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일어났거든요, 일본에서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일본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06년 회의 의사록에 이런 게 있습니다. ‘비상용 디젤발전기 2대가 다 작동하지 않을 확률은 10-8에서 10-9, 다시 말해서 이 전기가 끊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게 일본 원안위의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끊겼잖아요. 10억분의 1의 확률이다, 저렇게 전기가 끊어질 확률은. 그런데 그걸 겪어보니 이제 간 나오토 총리도 사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사고 가능성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우리나라는 일본 원전보다 훨씬 두께를 두껍게 하고요, 우리가 한 다섯 배 정도 더 두껍게 하고,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이 나서 저기에 폭격을 가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까지 다 대비를 해 놓았습니다.

○김영선 의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교훈 얘기를 할 때 핵 사고가 난 국가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원전 개수가 많은 나라들, 옛날에 미국에서도 그랬고 러시아도 그랬고 일본, 핵 사고는 확률대로 일어난다. 그다음에 노후 원전, 6개의 원전이 있었는데 4개가 터지고 녹고 이랬지 않습니까? 6개 중에 4개가 3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이랍니다. 그래서 월성1호기 오래된 것에 대해서 미련을 자꾸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원전을 보통 40년 쓰다가 미국에서는 60년으로 바꾸었는데 최근에 80년으로 다 바꾸었어요, 80년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40년 쓴 것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연장을 하는 것을 갑자기 폐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충분히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세계적인 통계입니다.

○김영선 의원 자,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영원한 숙제, 원자력, 원전을 이용하면서 영원한 숙제가 뭐일 것 같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원전요? 원전은 쓰고 나면 폐기물이 문제겠지요.

○김영선 의원 그렇죠?

○도지사 이철우 예.

○김영선 의원 우리 지사님은 아무래도 관심도 많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핵폐기물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숙제입니다.
자,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저장하는 데 한 몇 년 걸린다고 알고 있으십니까? 몇 년 동안 저장해야 된다?

○도지사 이철우 아직 전 세계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영구히 저장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저장고를 만든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은.

○김영선 의원 그렇죠?

○도지사 이철우 예.

○김영선 의원 왜 저장고를 못 만듭니까, 지금?

○도지사 이철우 지금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아직까지, 제일 어려운 것은 장소를 정하는 문제겠지요.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 장소를 왜 못 정합니까?

○도지사 이철우 그것은 상식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 그 상식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들께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 장소를 못 정합니까?

○도지사 이철우 아니, 중저준위 방폐장 경주에 유치했는데 그때도 온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고준위 방폐장은 장소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김영선 의원 자, 그 사용 후 핵연료를 이제 고준위 폐기물이라고 그러죠? 고준위 폐기물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경주 방폐장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고준위 폐기물이 무엇인지 제가 다시 한번, 짧게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 고준위 폐기물 영상 한번 틀어봐 주십시오.
    (고우현 의장, 김희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동영상 상영)
  지금까지 원전은 짓는 데까지만 신경을 쓰고 뒤처리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원전을 “화장실 없는 아파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원전을, 방폐물을 준비하면서 우리 각 가정에 상수도는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겁니다. 물은 계속 쓰는데, 먹고 마시고 쓰는데 이것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게 지금 원전의,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의 현주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우리가 음식을 매일 먹잖아요. 그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독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는 것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원전이 이렇게 어렵고 폐기물 처리가 어려운데 왜 계속 짓겠습니까? 탄소중립 시대가 오면 원전 없이 못 하겠다고 전 세계가 주장을 해서 “앞으로 2050년까지 현재 원전의 2배를 만들겠다.” 이게 세계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있지만 이것을 잘 감당할 정도의 기술도 개발하고 만들겠다. 그리고 원전 때문에 사고 난 지역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 세계에 두 번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김영선 의원 두 번은 아니고요. 그게 7등급의…

○도지사 이철우 아니, 작은 사고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고는 큰 사고가 아니고요.

○김영선 의원 작은 사고들이 모여서…

○도지사 이철우 그래서 원전을 전 세계, 특히 선진국에서 안 하다가 왜 하느냐? 원전을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서 했는데 자기들이 그만뒀어요. 자기들이 기술이 전혀 없어서 공모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일등을 했지만 우리가 안 하고, 너희 나라가 안 하는데 우리나라가 하겠느냐.” 이래서 프랑스가 들어가서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450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2050년까지는 한 900개가 돌아갈 것이다. 우리 이웃나라 중국에서 제일 많이 만듭니다.

○김영선 의원 지사님께서 계속해서 “세계의 원전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도지사 이철우 어디든 자료 찾아보세요.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 자, 3개의 원전이… 지금 우리나라도 탈원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신고리 5·6호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늘고는 있는데 계획한 것 때문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하고 러시아 때문에 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원전의 기술국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국가들은 줄고 있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아닙니다.

○김영선 의원 그래서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인데요. 전체적인 것은…

(참조)
“세계 원전은 증가하고 있다?”
(부록에 실음)

○도지사 이철우 아니,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줄였는데 새롭게 탄소중립 시대로 가니까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래서 원전을 그린 에너지로 포함시키고… 선언했습니다, 유럽에서. 그래서 더 건설을 합니다, 지금.

○김영선 의원 자, 일단은 저것 보시면요, OECD는 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적인 흐름은 줄고 있으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 이철우 이것 언제 통계입니까? 통계는 줄였고 지금부터는 새로 건설합니다.

○김영선 의원 그렇지만 중국하고 러시아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서…

○도지사 이철우 아니, 미국도 건설하고 있어요, 미국도.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도지사 이철우 일본도 새로 건설하려고 하고요.

○김영선 의원 이런 것은 세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OECD 이것을 좀 봐줘야 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도지사 이철우 아니, OECD 이 나라들이 줄인 것은 현재까지 줄였고 지금부터 새로운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요. 영국도 새로 만드는데.

○김영선 의원 아까 그린 텍소노미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그린 텍소노미에서 원자력하고 천연가스를 초안에, EU 집행위 초안에서 “이제 놓자.” 그러다가 친원전국가 프랑스하고 독일을 대표로 하는 탈원전국가는 지금 논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도기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래 좋다. 그러면 이제 초안입니다. 과도기적인 에너지로 그린 텍소노미에 초안은 올라가 있는데 그러나 엄격한 기준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45년까지 일단은 하자. 그때까지 건설하는 것은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시키고 그 이후에는 모르겠다,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니까. 그렇게…

○김영선 의원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게 있죠. 지으려고 하는 국가에 중저준위 방폐장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고준위 방폐장도 2050년까지는 어디에다가 어떤 부지에다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세부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도지사 이철우 우리도 원래는 203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짓기로 했었어요.

○김영선 의원 했었죠. 했었는데 지금 하나도 진도가 안 나갔지 않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그래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죠, 우리도.

○김영선 의원 그래서 EU 그린 텍소노미에 들어간 것에 대한 조건을…

○도지사 이철우 저,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영선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도지사 이철우 원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무슨 정책을 펴느냐 하는 것은 도 차원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도지사가 요청을 하지만 도지사가 이것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입씨름해 봐야 별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무슨 이야기냐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원전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김영선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신한울 3·4호기 해야 된다…

○도지사 이철우 해야 되죠, 당연히.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요. 월성 1호기 연장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시니까…

○도지사 이철우 다음 정부는 누가 되더라도 신한울 3·4호기 할 것이에요, 그것은.

○김영선 의원 그러면 저는 원전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자. 그리고 폐기물에 대해서…

○도지사 이철우 그것은 일부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점검하는 것이에요, 저것은.

○김영선 의원 제가 잘못되었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아니, 일부에서 그런 견해도 있지만 대부분 견해를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김영선 의원 그러면 대부분이 항상 옳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항상 옳고 그름을 떠나서 먹고…

○김영선 의원 대부분이 누가 대부분입니까?
자, 그런 이야기는 일단…

○도지사 이철우 탄소중립을 하려면 원전 없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 있는데…

○김영선 의원 자, 그래서 그린 텍소노미에 대해서…

○도지사 이철우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김영선 의원 자, 그러면 방폐장 지을 수 있습니까, 지사님?

○도지사 이철우 방폐장은 세계적인 문제…

○김영선 의원 고준위 방폐장 지을 수 있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기술이 더 발전하면 방폐장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김영선 의원 지금까지, 아까도 나왔지만 60년 동안, 60년 동안 했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아까 기자가 10만 년이라 하는데 10만 년 누가 압니까, 그것을? 그것은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잖아요.

○김영선 의원 10만 년 그림 하나 띄워 주십시오.

(참조)
쓰는 데 3년, 안전해지는 데 10만 년?
(부록에 실음)

○도지사 이철우 10만 년이라 하는 것은 누가… 과학적인 증명이 되나, 그게?

○김영선 의원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원전 학계에서도.

○도지사 이철우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김영선 의원 10만 년을 보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사님, 이것 사용 후 핵폐기물 어쨌거나 처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사용 후 핵폐기물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김영선 의원 어떻게 처리, 어떻게 지금…

○도지사 이철우 전 세계가 보관을 하는 이유가 보관해 놨다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것을 다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김영선 의원 새로운 기술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지사 이철우 그러면 계속 보관하죠, 안 나오면.

○김영선 의원 어디에다 보관합니까? 보십시오. 지금 97.6%가 포화됐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아니, 97.6%라 하는 것은 그 시설을 좀 더 지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김영선 의원 지금 월성 맥스터 ’22년 3월에 완공 예정으로 하고 있죠?

○도지사 이철우 예.

○김영선 의원 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도 꽉 차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97.6% 꽉 찼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그것은 의원님, 저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게,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도 원전을 추가로 건설한다. 대체적인 의견이 그런 것인데 그렇게 나가야 되지.

○김영선 의원 전 세계적으로 핀란드나, 아까 잠깐 나왔지만 스웨덴이나 각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경북에서는 계속해서 원전을 이용한 그린 수소, 원전의 소형이라고 해서 SMR…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지사님의 에너지정책이 전부 다 원전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럼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것 제가 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런데 의원님, 원전 폐기물 대책은 경상북도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이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우리만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 지금 손 놓고 있…

○도지사 이철우 그것은 언젠가는 기술이 개발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일을 추진해야죠.

○김영선 의원 그게 희망고문이라는 겁니다. 60년 동안도 개발을 못 했어요. 지금 이것을…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 나왔습니다. 이게 핵심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아시면 해 주시고, 간단하게 아시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도지사 이철우 2차 무슨 계획? 원전이 포함 안 됐죠, 우리 계획은.

○김영선 의원 예?

○도지사 이철우 우리 계획은 원전을 포함 안 했죠.

○김영선 의원 아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지금 우리 월성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도지사 이철우 아, 그것은 2030년에 하려고 하다가 다시 계획을 연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계속 쌓아 놓는 것은 안 된다.” 하고 제가 항의를 했어요. “쌓아 놓지 말고 대책을 빨리 마련해라.” 저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김영선 의원 제가 잠깐 언급을 하면요, 지금 경주 방폐장 중저준위 하는 데도 2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이내에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해야 되고 37년 안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자는 게 로드맵입니다, 그렇죠?

○도지사 이철우 예.

○김영선 의원 그리고 이것은 2016년 그때도 계획을 세웠는데 한 발짝도 못 나갔는데도 또 이런 계획…
이게 지금 정부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37년이면 2060년이 돼야 겨우 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사님이나 저는 이 세상에 없을 확률이 큽니다. 우리는 싼 전기라면서 잘 쓰고 결국 폐기물은 그때 되면 기술이 나아지겠지 하고 후손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저도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거에 석탄이 발견되었을 때 굉장히 좋다고 썼어요. 쓰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지금은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영선 의원 이산화탄소가 무서워서 도망갔더니 지금 방사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이철우 그래서 이제 “방사선이 아직은 그래도 그린 에너지다.”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김영선 의원 그린 에너지가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과도기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아까 그런데…

○김영선 의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자, 그러면 좋다. “원전 운영을 안전하게, 그동안 기술이 있으니까 해라. 단 폐기물은 처리해야 된다.”예요.

○도지사 이철우 그럼요. 그래서 저도 폐기물 걱정을 안 하는 바는, 우리나라 국민이 누가 폐기물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현 상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 아직까지 개발 안 됐으니까 이 부분은 같이 연구를 계속 해서, 일단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하려면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원전을 써 가면서 폐기물 처리방안을 연구해야 된다.

○김영선 의원 지사님께서는 경제 이야기하면서 계속 원전 이야기하는데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원전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원전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전 없이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빌 게이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선 의원 그렇지 않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이 되면 이제 탈원전 다 합니다. 그런데 탈원전을 하고 나서도 원전이 있던 것을 해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체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들 것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우리 해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체연구소, 우리가 경수로·중수로 있는데 우리는 중수로 해체연구원을 경주에 만들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든다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김영선 의원 그렇지요?

○도지사 이철우 예.

○김영선 의원 지금 독일이 ’99년까지 한 107조, 해체비용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얼마가 들지 모릅니다, 해체비용이. 그리고 그 나온, 또 고준위 핵폐기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체기술이 된다 해도 해체를 지금 못 합니다, 그렇죠? 어딘가에 치워 놓고 해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러니 해체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해체 기술을 우리가 빨리 익히면 세계의 원전 해체하는 데 수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영선 의원 (한숨을 쉬며)하여간…

○도지사 이철우 아니, 의원님 생각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원전이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하는 게 전 세계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전 신한울 3·4호기 만들던 것은 만들어야지 왜 안 만드느냐 하는 게 경상북도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적으로도…

○김영선 의원 그 신한울 3·4호기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했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부지 뭐 다 해 놓았지요. 건설…

○김영선 의원 부지 매입은 안 들어간 것, 부지 매입 안 하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에서 멈췄지 않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아닙니다. 부지는 1·2호기 있는 그 자체 안에 부지가 이미 매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에 가 보세요.

○김영선 의원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또 보니까 올해 업무보고에 SMR특화 국가산단 조성하겠다, 또 원자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하겠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김영선 의원 자, SMR소형모듈원자로. 이 말 자체가 ‘소형’ 모듈원자로 이래서 저도 처음에는 ‘보온밥통만 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소형모듈원자로가 어떤 게 소형모듈원자로입니까? 어떤 것을 소형이라 그럽니까?

○도지사 이철우 소형 SMR은 모듈로 만드는 것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원자로를 찍어내는 거예요, 원자로를. 찍어내는데 현재 원자로의 한 10분의 1 크기도 만들 수 있고, 용량을. 그보다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아주 작게 만들면 앞으로 배에도 실을 수 있고요, 원자로. 자동차에도 잘하면 실을 수 있는, 그 정도 작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는 우리 현재 원자력발전소가 1400㎿ 되면 이것은 10분의 1, 140도 가능합니다, 제일 큰 것은. 그런데 이 기술이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선 의원 그렇지요? 아직까지 연구개발 단계이고, 실증도 해야 되고, 언제 상용화가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이제 산단을 조성하겠다. 미리 앞서서 좀 준비를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지금 연구개발 단계인데?

○도지사 이철우 물론 한 3년 내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김영선 의원 예, 지금 연구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도 실증도 해야 되고 상용화는 언제 될지 모릅니다.
자, 소형이라고 해서 작게 느껴지는데 여기 잠깐, 그림이 있습니다.

(참조)
SMR의 구조와 크기
(부록에 실음)

일단 소형이라는 말은 크기보다도 ㎿를 기준으로 합니다. 300㎿ 이하를 소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뉴스케일파워라는 데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게 77㎿입니다. 100㎿도 안 됩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김영선 의원 그런데 지으려고 하는 높이가 어느 정도 될지 대충 아실까요?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것은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실험용으로 하는 것은 좀 크게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연구팀들하고 상의해 보면 탁자만 한 것 하면 한 10㎿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들고 다니는 것, 배터리 정도 들고 다녀도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는 5㎿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어떻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선 의원 예, 저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하여간 77㎿ 하는데도 아파트 9층 높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발언 시간이 다 되어서 지사님 들어가셔도…

○도지사 이철우 우리가 울진 원전 가 봤잖아요. 1400㎿, 보통 100㎿도 있고 140㎿도 있는데 그런 크기를 한번 보세요, 그게.

○김영선 의원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도지사 이철우 아파트 9층 높이가…

○김영선 의원 규모의 경제로 봤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경제성, 경제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이고요.
지사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도지사 이철우 예.

○김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원자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도 얘기가 있습니다만 좀 용어 왜곡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린수소라는 것은, 원자력으로 하는 것은 그린수소라 하지 않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만 할 때 그린수소라고 합니다. 그런, 아마 개념 정리가 곧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탈원전은 현재 우리와 또 미래세대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지방세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월성·한울원전 주변의 주민 등 방사능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조속히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행정 펼쳐 주시기 당부합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늘려서 일자리 창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해야 합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니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임종식 교육감님께서는 형평성 있는 교복비 지원 방안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입니다. 핵폐기물에 대한 대안 없이 원전을 확대한다면 조만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각 원전의 핵폐기물과 경주 방폐장의 중저준위 폐기물과 관련해서 경북은 더 이상 수도권의 하수구, 쓰레기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경북이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수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김영선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경상북도교육청 소관)
(부록에 실음)

◦ 이춘우 의원(기획경제위원회)

(15시 22분)

○부의장 김희수 계속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의원 지사님 물 한잔 하시소. 저는 실현 가능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이춘우 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미래 경북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 경북 교육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임종식 교육감님,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은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을 앞세워 2022년 초부터 경북과 한국,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도민은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경상북도가 이 위기를 극복하여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경북이 미래 한국을 이끌어가는 중심으로 우뚝 서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북도의회와 이철우 도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경북도와 경북도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면 2022년 임인년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 공공산후조리원의 확충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군의 80% 이상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제시한 인구소멸지수에 따르면 강원도가 인구소멸 위험지역 비중이 83.3%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우리 경북도로 82.6%, 전남 81.8% 순입니다.
  이렇게 경북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수위에 있습니다만 인구소멸을 막을 저출산 정책의 하나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은 뒤처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2021년 11월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은 경북 울진군을 포함하여 경기 여주시, 충남 홍성군, 울산 북구 등 총 13개가 있으며 이 중에서 서울 송파구와 제주 서귀포시는 도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여 저출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참조)
2021년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부록에 실음)

  인구소멸 위험지역 비중이 높은 강원과 전남의 공공산후조리원은 강원 삼척시·철원군·양구군 등 세 곳. 전남 해남군·강진군·완도군·나주시 등 네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은 울진군 울진의료원 내에 8억 원을 투자하여 모자동실 등을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을 2020년 11월에 구축한 상황이고, 김천시와 상주시에 각각 24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축하여 올해 2022년 4월과 11월에 개원을 앞두고 있는 정도가 현 실정입니다. 경북이 인구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넘어서기 위한 정책적 실천이 뒤처지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해 나가는 것은 저출산 시대의 주민복리를 확보하고 젊은 부부의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제고하는 기능을 하여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아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경북도내 분만산부인과가 있으나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으로 남은 영주시와 예천군뿐만 아니라 경북 남부권에도 영천시 등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천은 2020년도 합계출산율이 1.358명으로 경북도내 시 단위 중에서는 2년 연속 1위였습니다. 여기에다 영천은 2018년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중심으로 한 해피니스 스타영천 패밀리센터 건립이 선정되었음에도 추진되지 못하였고 결국 민간병원에 분만산부인과를 유치하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을 산모실 5실 규모로 2021년 4월에야 겨우 개원하였습니다. 이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실적은 총 49명으로 영천시 관내 출생아 552명 중에 8.9%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한 ‘아이 낳기 좋은 경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과, 민간산후조리원이 있더라도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 판단한 지역에 대하여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의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및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추진을 통해 경북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경북이 스마트팜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스마트팜이 만들어져야 하며, 본 의원은 특히 기존에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민들이 이러한 스마트팜과 미래 농업에 참여하여 그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지원 방향 또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중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창출과 관련하여 공공인프라의 조성 및 시설·장비, 제품 및 브랜드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함으로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정부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2022년 1월에 문경 오미자, 의성 마늘, 안동 마, 영천 포도, 성주 참외, 경산 대추 등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에 선정된 영천 마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한방마늘산업특구로 지정이 되고, 경상북도 마늘 주산지로도 지정되면서 마늘을 6차 산업화시켜 영천의 미래 농업 먹거리를 발굴하자는 영천의 지역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먼저 영천시에서 전국 마늘 주산지와 영천 마늘의 강·약점을 비교 분석한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마늘 산업 융복합도 비교표
(부록에 실음)

  영천 마늘의 경우 강점으로는 1차 산업 생산기반, 2차 산업으로의 단순 가공, 그리고 B2B 유통채널까지를 갖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B2C 유통채널, 3차 산업으로의 융복합도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늘산업에서 6차 산업화가 잘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서산 육쪽마늘의 경우 1차 산업으로의 강점은 약하더라도 2차 산업화와 체험관광, 브랜드화 등 3차산업으로의 강점을 내세워 융복합산업으로의 수위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영천 마늘의 강·약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러한 약점이 우리 경북 특산물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가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경북에서도, 특히 경북 남부권에서도 영천만큼 교통 인프라가 뛰어나고 그와 연계하여 지역의 개발이 필요한 곳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농촌 융복합산업지구로 영천 마늘이 선정된 것을 기회로 체험농장뿐만 아니라 브랜드 개발, 홍보 마케팅 등 관광과 접목한 미래 첨단농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대구, 울산 등 주변 대도시의 관광객 유입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참조)
2012 시도별 마늘 생산량
(부록에 실음)

  아울러 우리 경북의 마늘 생산량이 경남 8만 600ｔ에 이어 6만 5900ｔ으로 2위인데도 불구하고 마늘 취급 농협공판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 마늘 생산량에서 한지형 1위인 의성과 난지형 2위인 영천이 마늘 취급 농협공판장이 없는데 비해 한지형 2위인 서산은 한 곳, 난지형 1위인 창녕은 다섯 곳이나 있는 상황입니다.
  영천과 의성이 마늘로 농촌 융복합산업지구로 선정됐기 때문에라도 이런 기본적 마늘 유통망부터 먼저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마늘 생산 유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영천 마늘공판장이 세워져야 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춘 IoT 설비의 완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미래 경북 마늘산업을 위해서라도 영천시에 마늘공판장을 넘어선 경북 마늘 전용 도매시장을 만들어 전국적 가격과 수매를 결정하고 선도할 수 있는 규모화를 실현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경북의 지역 특산물을 관광지와 연계하고 농촌체험, 음식체험, 가공제품의 확대 등 지역특산물 사업의 6차 산업화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영천 한방마늘특구의 중심축이자 전국적 마늘 산지인 영천 마늘산업을 6차 산업화하는 영천 마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원의 가장 기본인 전국 최초의 마늘 도매시장 설립에 대하여 경상북도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북 말산업 육성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2015년 농식품부 말산업특구로 제주 다음으로 내륙에서는 처음으로 유치되어 구미, 영천, 상주, 군위, 의성이 ‘호스월드 말산업특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 생산 전문농가 육성, 승마길, 연관산업 육성 등 170억 원을 투자해 구미의 승마장, 영천의 마유화장품, 상주의 포니랜드 등의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구미시 승마장의 종합마술경기 전용경기장 조성과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와 상주시 국제승마장의 안전시스템 정비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경북의 말산업이 이렇게 조기 추진되었지만 성과가 어떠한가에 대한 판단을 지금은 해 볼 때라 생각합니다. 2020년 통계를 보면 경북의 말 농가는 224호로 전국 2183호의 10.3%이나 말 사육 두수는 전국 2만 6525두 중에 1215두를 키워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영천이 30호에 216두로 경북의 18%를 차지하고 있고 구미, 경산, 상주순의 사육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말 농가의 44%와 말 두수의 55%를 차지하는 제주도와는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248농가로 경북과 농가 수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경기도만 하더라도 사육 두수가 4629두로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 경북 지역의 말산업 농가가 경기도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참조)
말 사육 현황
(부록에 실음)

또한 2022년도의 경북도 말산업 예산만 보더라도 10개 사업에 76억 원 규모입니다마는 학생승마체험사업에 절반인 37억 원이 투입되고 있고, 나머지 사업들도 승마에 관련된 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말산업의 육성에 좀 더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조)
2022년 경상북도 말 산업 예산 현황
(부록에 실음)

  2009년 영천시가 제4경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되고 12년 만인 2021년 10월에 최종 건축 허가가 완료된 영천 경마공원은 2022년도 착공 예정으로 2025년 12월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경마공원 연장이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가 완비된다면 새로운 경북의 미래 관광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경북 말산업을 육성·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키우는 말산업, 타는 말산업, 공산품화되는 말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제주도에 가지 않고도 말과 함께할 수 있는 경북을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5년 영천 경마공원이 조성되는 것과 연계하여 경북 말산업 육성은 서로 뗄 수 없는 시너지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미, 상주 등 호스월드 말산업 특구지역과 함께 영천을 중심으로 경북의 경마, 승마, 말 관련 산업 발전에 대해 지사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북 소방 장비의 획기적 변화와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이천의 물류센터 화재에서 소방관 한 분이 목숨을 잃었으며, 2022년 1월 6일 평택의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의 화재로 인해 소방관 세 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애도를 표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안타까운 희생과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최소한 소방 관련 장비로 인한 귀중한 도민의 재산과 소방관의 인명에 손실이 없도록 되돌아봐야 합니다.
  2022년 경상북도 소방장비의 노후 교체 및 신규 보강 예산은 303억 원입니다. 그중 소방차량 교체 보강이 187억 원, 화재 진압 및 개인보호장비 교체 보강이 41억 원, 구조장비 교체 보강이 35억 원, 구급장비 교체 보강이 24억 원, 기타 통신 등 장비 교체 보강이 14억 원입니다.

(참조)
경상북도 소방 주요 장비 예산 현황
(부록에 실음)

그런데 경상북도의 소방장비 보유 및 노후 현황을 보면 개인보호장비는 기준수량 대비 128%를 확보하고 있고, 노후율이 0%이고, 구조장비는 기준수량 대비 153%를 확보하고 있고, 노후율 3.84%이며, 구급장비는 기준수량 대비 101%를 확보하여 노후율 1.5%인데 비해 소방차량은 기준수량이 959대인데 보유 차량이 953대로 6대가 모자라 보유율 99%이고, 특히 보유 수량 중 노후차량 대수가 193대로 노후율이 전국적으로 하위권입니다.

(참조)
2021 경북 소방 주요 장비 보유 및 노후 현황
(부록에 실음)

특히 문제로 보이는 소방차량 노후율에 관해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전체 차량 기준으로 소방차량 노후율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높고, 출동차량인 펌프차, 구조차, 구급차 등 주력 소방차량의 노후율은 661대 중 112대가 노후하여 16.9%의 노후율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높고, 도 단위 비교로는 노후율 첫 번째입니다. 경기도를 제외하고 소방차량의 보유 대수도 많은 만큼 노후 비율도 높은 상황인 것입니다.

(참조)
2021 전국 소방차량 보유 및 노후율 현황
(부록에 실음)

  소방장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지키는 수호장비이기에 노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도민을 지키는 데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지사님과 도의회, 특히 건설소방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2022년을 도민 안전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을 해나가는 해로 하여 우리 경북 소방본부 주력 소방차량의 노후율을 5% 이내로 낮춰 전국 최소 비율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아울러 최근 타 지자체에서 소방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산불전문진화차 등 지역 맞춤형 소방차를 보강한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급경사 산악지역을 이동할 수 있고, 자체 유압시스템으로 이동 중에도 고압 방수가 가능한 산불전문진화차, 고가사다리차 접근이 어려운 아파트 등의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소형사다리차,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 이송 체계 강화를 위한 음압구급차 등 우리 경북 시·군의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지역 맞춤형 소방차 또한 보강을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역 맞춤형 소방차의 보강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캠, 드론 등 최신 기술의 소방장비들 또한 화재 및 구조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기에 이러한 소방장비의 확보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답변 바랍니다.
  이번에는 임종식 교육감님께 다문화 아동의 학업성취도 향상 방안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학생 관련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 경상북도의 다문화 학생은 유치원생 포함 1만 1871명으로 2021년 전국 다문화 학생 비율은 3%인 반면 경북은 4.18%로 전국 비율보다 한참 웃돌고 있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연도별 다문화 학생 증가 현황
(부록에 실음)

  경상북도의 다문화 학생이 한 해 1000명씩 증가하는데 비해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2년 다문화 학생 수가 2770명에서 2021년 1만 787명으로 약 4배 이상 늘어날 때 전체 학생수는 2012년 33만 2449명에서 2021년에는 25만 6611명으로 22.8%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다문화 학생 비율이 2012년에 0.83%에서 2021년에 4.18%로 3.35%p 증가하였기에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도 그만큼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숫자의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데 경상북도교육청은 매해 2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해 왔고, 2021년에는 29억 원으로 늘려 다문화이해교육 강화, 교원 역량강화 연수, 글로벌리더 진로·직업 체험단 운영 등 다수의 교육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코로나19 시국에 이런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국제결혼 가정이 경제적으로 그리 충실하지 못한 가정이 많고, 인터넷 등 비대면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볼 때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교육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특히 중도입국 가정의 학생이나 외국인 가정의 학생은 더욱 그러한 여건이 안 될 가능성이 큰데 다문화 학생의 교육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경북에서 사회의 기둥으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격언처럼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의 다문화 담당 부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아이들을 보호하고 키워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중 언어 교육, 부모 나라 교육 등 학생 개별의 특성을 맞춘 교육을 통해 미래의 민간 외교, 통상의 인력으로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문화 학생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 예의 하나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입니다. 현재 다문화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언어발달·한국어 교육 등 다문화 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국가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유치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6개 시·군 12곳인데 정책학교의 다문화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치원 다문화 학생들은 794명 중 5%인 46명에 불과하며, 초·중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14개 시·군 23곳으로 초·중교 다문화 학생 9790명 중 4%인 412명의 학생들에게만 정책학교의 다문화교육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급은 경주, 경산, 칠곡 세 군데의 지자체에만 15곳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학교가 없는 지자체는 영천을 포함해 영주,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예천, 울릉 등 8곳에 이릅니다.
  그런데 경북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27개교의 경우에도 정부 사업인 정책학교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2022년 4월에 사업을 종료합니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가 없는 지자체를 줄여나가고 혜택받는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며, 경북의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전환될 때까지 사업 종료를 유예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난, 가정불화, 학력부진 등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날 가능성을 줄이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과 도청이 협력하여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문화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교육감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1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시군 현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수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이춘우 의원님께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농업 미래 먹거리산업 창출, 경북 말산업 육성 방안, 경북 소방장비의 획기적 변화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박사님처럼 아주 쏜살같이 질문을 하셔서 도민들께서 다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대단한 열정으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경북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원, 산모도우미 신청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경북형 완전돌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도 도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산후조리원 현황을 보면 민간시설은 시 단위에 집중되고 있어 농어촌지역은 원정출산을 떠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민간산후조리원이 1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포항·경주·안동·구미·경산·영천, 시지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분만의료서비스는 취약지역에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현재 분만산부인과가 있으나 산후조리원이 없는 5개 시·군을 우선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분만산부인과가 있으나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은 울진·김천·상주·영주·예천, 이런 데 먼저 설치를 한다고 준비했는데 ’20년에 울진은 되어 있고 금년도에 김천하고 상주, ’23년에 영주, 예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상주하고 김천 추가 개원하고 2개 시·군은 ’23년 이후에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그간 시장·군수만 설치·운영할 수 있었던 공공산후조리원을 올해 6월부터는 시·도지사까지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민간산후조리원의 경영상황 등을 감안하고 시·군과 협의하여 도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북도가 출산과 육아에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도에서 출생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아기를 가질 때부터 키울 때까지 전 주기 지원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지역에, 경북에 오면 아이 낳기 좋고 키우기 좋은 그런 지역을 만드는 데 의원님들도 많은 조례안 같은 것도 만들어 주시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은 꼭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사실. 도에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은 스마트팜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농촌이 융·복합산업으로 변모해야 산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요새 늘 우리 도청 직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우리하고 같은 농토를 가진 네덜란드하고 비교를 합니다. 네덜란드가 우리보다 농토가 한 1만㏊ 정도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한 17만 되는데 거기는 한 18만㏊쯤 되는데, 그 나라는 일조조건은 우리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거기는 해가 빨리 집니다. 그런데도 1년에 300억 불을 농업 관련 흑자를 냅니다. 우리는 1년에 300억 불을 농업 관련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이춘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고, 내가 볼 때는 마늘 융복합산업지구 선정된 데 대해서는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 잘 지어내야 된다.
  그 지역에 저는, 마늘 관련 이런 부분은 정말 연구가 필요합니다. 연구를 해서 생산한 그대로 파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도움이 되는, 그래서 그 지역에 연구가 안 되기 때문에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하고 시·군에서 직접 지원을 해 줘서 생산단가를 낮추고 가격을 올리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연구 중심 혁신도정이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학과 같이 연구를 하고, 우리 공무원이 연구를 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이렇게 연구를 하면 그것을 우리 농민들에게 전수를 해 줘서 생산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아까 공판장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판매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농사만 잘 지어 놓으면 다 팔아 준다’ 이런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라 하니까 지난 내 앞의 4년보다 제가 와서 4년째 하는 것이 해마다 평균 한 1조 2000억씩을 더 팔아 줬더라고요, 1조 2000억. 농산물 1조 2000억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사만 잘 지으면 판매는 걱정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농사 잘 지어 놓고 판매 걱정까지 하면, 또 대폭락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막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도매시장 45개 중에 8개소가, 공판장의 경우 53개 중 23개소가 도내에 있습니다. 공판장 거래대금은 41.3%를 우리 경북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3개소와 영천시를 포함, 5개소의 공판장에 마늘을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정도의 마늘 취급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같이 연구를 합시다.
  해서 경북 주요 농산물이 지금 생산이 157만t, 마늘이 8만 3000t인데 전체 생산량에서는 한 5%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가락시장으로 보면 마늘 생산이 30만t 중 가락시장에 20% 해서 공개 경매하고, 전체 생산량은 3%밖에 안 되네요, 보니까. 나머지는 개별 거래를 전부 다… 그래서 개별 거래하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창고에 저장했다 판매하고 이런 형태로 가니까 품귀현상이 나면 제값을 받는데 출하가 많이 생기면 값을 제대로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을 온라인이라든지 공판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설립해서 농산물 온라인쇼핑몰인 사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격안정을 위해서 가격안정사업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복합지구로 선정된 만큼 공판장의 기능 재정립과 공공인프라 확충을 포함, 마늘 관련 유통인프라 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늘 많이 나는 의성과 영천지역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도와 또 이 관계 전문가와 같이 검토를 해서, 마늘이 특색이 있으니까 함께 좋은 방안을 좀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산업은 소득증가와 더불어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으로, 단순히 말을 키우는 것을 넘어 문화관광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새로운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은 2015년 말산업특구 유치와 더불어, 영천경마공원 건립은 돈이 되는 말산업으로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15년 이후 말산업특구에 포함된 5개 시·군과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 2020년 말산업특구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말산업특구가 전국에 네 군데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경북도가 선두에 서서 말산업 대전환을 이루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말산업 관련해서는 미국에 ‘켄터키 더비’라 하는 것이 있는데 연인원 한 150만 명의 관광객과 2300억이 넘는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마를 넘어서 문화축제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역에는 슈퍼볼 결승전 다음으로 높은 TV 시청률, 그러니까 경마장에 3살 된 말들이 토요일마다 나와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영천경마장이 생기니까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산업 전문연구그룹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20년 발의해 주신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경북이 대한민국 말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 투자를 하겠습니다. 말산업이 앞으로 우리 관광산업과 어울려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방 관련해서 아까 장비 획기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난 1월 6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택 냉동창고 화재 순직한 3명의 소방관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애도를 표시합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공무원이 소방관입니다. 왜? 소방관은 만능키입니다, 만능키. 집에 벌이 들어와도 소방관을 찾고 자물쇠가 안 열려도 소방관을 찾고, 또 사람을 못 찾아도 소방관을 찾고.
  그래서 도에서는 119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린애들을 갑자기 볼 수 없다, 내가 오늘 야근을 안 하게 되어 있어서 애를 찾으러 가려 했는데 야근을 갑자기 하게 되었다. 그러면 119에 연락하면 그 애를 봐줄 수 있는 놀이시설을 119에, 우리 소방서에 다 만들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산하고 구미를 일단… 현재는 경산·영덕을 운영하고 있고 구미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시·군마다 다 만들어서 소방서에서 완전하게 애를 봐줄 수 있는, 그리고 그 기술도 익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장비에 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장이 1월 1일부로 새로 왔으니까 교육도 시킬 겸, 또 보고도 자꾸 해 봐야지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소방본부장이 나와서 보고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희수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이춘우 의원님께서는 다문화 학생 지원 정책의 현황과 성과, 교육청의 다문화 학생 지원 정책 방향 및 지역별 형평성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며 전반기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및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경북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난해 서울평화문화대상에서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교육청의 브랜드가 따뜻한 경북교육입니다. 여기에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또 장애를 가진 학생, 다문화 학생, 기초학력, 또 부적응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서 함께 가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생 지원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교육, 기초학력 지도, 또 정서심리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을 매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학교는 ’19년에 32교에서 올해는 60교 내외로 확대를 하고 20학급이던 한국어학급은 올해 30학급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주로 선정기준은 학생 수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다문화 학생들의 학력 격차 해소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문화 학생 지원의 성과 사례를 한두 가지 든다면 지난해 교육부 주최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으며, 대학위탁 진로교육을 통해 20명의 학생들이 드론 국가자격증을 취득했고 9명의 학생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학생 학력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한국어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 그리고 지자체와 연계한 다문화 학생 지원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 중에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아주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어교육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중도입국 및 외국인학생들이 많은 학교에는 한국어학급을 설치하여 집중적인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중도입국 및 외국인학생이 밀집되어 있는 경주 인근 지역의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지도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의사소통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어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있는데 운영 성과를 평가해서 향후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가족센터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부모의 자녀교육 참여를 돕기 위해서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를 경북가족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결혼이주여성 30여 명이 참여하여 초등학교 다문화 학부모들에게 10개의 언어로 알림장을 번역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다문화 예비학부모 취학설명회를 교육지원청과 지역가족센터가 연계하여 실시를 했는데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23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와 23개 가족센터장 연수를 합동으로 실시를 해서 두 기관에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공유를 하고 방안 모색을 함께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연수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기관별로 중복된 사업들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역별 형평성 있는 다문화 학생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책학교 선정을 할 때 학생 수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학교도 올해 늘렸으니까 소외지역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를 하고, 한국어학급이 없더라도 도내 모든 시·군에 다문화 학생이 있는 학교는 신청을 받아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다문화 학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해마다 증가하는 도내 다문화 학생들에게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문화 학생들의 기초학력의 향상을 지원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수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팔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소방본부장 이영팔입니다.
  이춘우 의원님께서 소방장비의 획기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주력 소방차량 노후개선 대책, 지역맞춤형 소방차 등 최신 소방장비 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바와 같이 소방장비의 획기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력 소방차 노후율 개선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주력 소방차는 661대입니다. 이 중 10년, 또는 12년,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방차는 112대이며 다른 시·도의 소방본부에 비해 노후율이 16.9%로 다소 평균치가, 13%인 평균치보다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의 주력 소방차의 높은 이유를 저희들이 살펴본 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도입한 산불진화차 61대가 내용연수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차에 포함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력 소방차량의 노후율이 다소 다른 시·도보다는 높아졌다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산불진화차 35대를 포함한 노후 주력 소방차 81대를 교체하면서 노후율은 12.3%가 감소되어 4.6%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맞춤형 소방차 등 최신 소방장비 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층 건축물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와 공단 밀집지역 등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하여 도내 고층 건축물이 가장 많은 포항지역에 금년 14억의 예산으로 70m짜리 고가사다리차를 1대 배치하고,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10억 원의 예산으로 3년간 2만 2000ℓ대의 대형 급수차 4대를 도입하여 구미 등 4개 권역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형 물류센터, 공장 등이 많은 칠곡 지역에 외부에서 외벽을 천공하여 화재 진압이 가능한 무인파괴 방수차를 조속히 보강 추진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최신 소방차량 보강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최신 기술의 소방장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활동대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정보의 신속한 수집을 위해 웨어러블 캠을 금년 1400만 원의 예산으로 40대를 구입하여 화재현장 활동 및 대원 안전을 담보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소방형 드론은 현재 19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비상시 활용을 위한 예비 드론 7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에 있음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노후 소방차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낮추고 최신 소방장비 및 기술들이 현장에 활용되어 재난 대응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희수 이영팔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남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의원 지사님, 잠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울릉도 여객선 문제를 인권 문제로 다뤘습니다. 이렇듯 인권 문제에 관한 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지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울릉도 의료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권이라 하면 생명보다 더 한 게 있을까요?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에 이른 그런 가족들의 오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맹장염 같은 어찌 보면 작은 질병도 복막염으로 돌아가서 사경을 헤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을 직시하는 것이 인권을 강조하는 지사님의 마인드가 아닐까요?
  그래서 포항의료원의 울릉분원의 설치를 촉구한 것입니다.
  울릉의료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울릉군의 일개 행정조직에 불과합니다. 해서 의사들의 보수라든가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도에서 출자한 출자기관 도립의료원은 독립된 자율기관입니다. 여기에서는 복리후생이나 보수 수준을 비교적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숙련된 전문의를 얼마나 확보할 것이냐? 그게 관건입니다. 공중보건의가 현재 14명 있다? 100명 있으면 뭐 합니까? 숙련된 전문의사 10여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좀 덜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울릉군민들은 목이 메도록, 죽도록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님 답변 중에 제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바로 당장 협의에 나서 주십시오. 이 필요성과 정당성, 절박성, 제대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또 사업 타당성에 대한 용역도 다가오는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아니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당장 착수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 번 더 묻고자 합니다.

○도지사 이철우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군민들 건강, 복지, 또 아까 말한 인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의료원 체제와 포항의료원 분원 체제가 어느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검토를 해 봐야 된다.’ 했는데, 아까 공중보건의가 있어서, 그분들 실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가 와야 된다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하려면 타당성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을 줘서, 또 복지부와 협의도 하고, 또 행안부의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도의회에서 의결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드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약 한 300억 예산이 안 들겠느냐, 병원 만들고 장비 구축하고 하는 데.
  또 의사선생님 구하는 것도 보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료원이 포항하고 김천하고 안동에 있는데 의사선생님 구하는 것도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안 오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지만 하여튼 오늘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또 우리 도에서도 울릉군민들 인권을 생각해서 이것을 포항의료원 울릉분원 설치안을 당장 타당성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다. 몇 개,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과가 있을 겁니다. 산부인과라든지 외과라든지, 수술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몇 개 과를 설치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복지부와 상의하고 행안부의 심의를 거치도록…

○남진복 의원 지사님…

○도지사 이철우 아까 예산을, 이번에 추경 들어오면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의원 지사님.

○도지사 이철우 예.

○남진복 의원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이철우 울릉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상징입니다, 사실. 울릉도·독도는 우리가 잘, 도가 울릉도·독도 주민들이 피해의식이 없도록, 또 힘들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울릉도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야, 울릉도에 그런 것까지 해 주느냐?’ 이렇게 생각할 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과감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의원 지사님, 참 낯부끄럽습니다만 지사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보충질문 신청했다가 시간을 끌게 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수 남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 13분)

○부의장 김희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4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결과(3건)
(부록에 실음)

(16시 13분 산회)

○출석 의원수 52인

고우현 김희수 도기욱

곽경호 권광택 김대일

김득환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박권현 박미경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